경기일보로고
정치 정가산책
search
공유 close
글자크기 설정 close

[정가산책] 박광온,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위한 보육세트법 대표 발의

승인 2014-10-29 19:36
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기자페이지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수원정)이 29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ㆍ‘주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보육 세트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정부가 전체 보육예산을 책정한 이후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교육현장의 현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자체의 현재 보육료 지원단가는 22만원으로 표준보육비용인 28만4천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부모의 추가 부담분과 어린이집 경영 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기재부 및 복지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신설, 보육료 지원 단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 주택법 개정안은 신축 공공주택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신설되는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보육은 민생정책의 가정 기본이자 우리 미래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를 현실화한다면 그 혜택을 학부모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