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특별기고] 노조가 변해야 경제가 산다는 일갈

얼마전 야당의 한 국회의원이 노조가 죽어야 한국경제가 산다고 일갈했다 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본인도 이런 의견에 동조하는 편임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 노조활동이 허용된 지도 35년 정도나 되는데 우리나라 대기업 노조들은 노사간 협상에서는 극단적인 파업이란 칼을 빼 휘두르기 때문에 사측은 100전 100패 한다. 본인은 1975년에 일본에 연수차 갔었는데 일본에서는 봄이면 으레 춘투(春投)라고 하는 노조의 연례적인 임금인상 투쟁이 벌어진다. 지하철이 파업해 연구소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 난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터라 두려움마져 들어 속으로는 뭐 이런 나라가 있느냐(?)고 푸념을 한 적이 있다. 그 후 10여년이 지난 후 우리나라에 노조가 허용되자 똑같은 현상을 수도 없이 목도했으며 초창기에는 이러다 나라가 망하지나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갖기도 했다. 저성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수많은 청년실업자가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 경제상황은 노조탓만 할 것은 아니지만 노조에게도 일말의 책임을 돌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난 1997년의 외환위기시에는 대량의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엄청난 홍역을 겪었는데 대부분이 막강한 노조를 안고 있는 자본집약적인 대기업들이었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대기업 노조들이 강성에 집착하지 않고 좀더 유연한 자세를 취해 진작에 상생의 길을 걸었더라면 그런 대란은 겪지 않았을 것 아닌가고 필자는 의심해본다. 필자는 1997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에 객원교수로 간적이 있다. 미국에는 차없이는 살 수 없어 도착하자마자 차를 구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보니 일제차는 좀 비싸기는 한데(2만2천달러) 인기가 있어 1년 타고 매도해도 1천500~2천달러 정도 손해보고 매각할 수가 있는데 반해 국산차는 좀 싸 1만6천500달러인데 1년 쓰고 중고차로 팔면 반값인 8천500달러 밖에 못받는다고 한다. 단연 일제차를 사는 것이 경제적인 이득임에도 본인은 알량한 애국심의 발로로 국내기업을 돕자는 취지에서 H사의 국산차를 구입, 귀국 시 가지고 돌아오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1997년 외환위기가 터져 이듬해 8월 귀국당시 환율이 1천300원으로 크게 올랐다. 차를 배편으로 탁송하려 하던 차에 국내 D자동차에 근무하는 처남으로부터 긴급 SOS 전화가 걸려왔다. 회사에서 차를 팔아오면 면직을 피할 수 있으니 우리가 쓰던 차를 팔고 돌아와 자기네 회사의 차를 구입해달라는 것이었다. 처남의 애걸을 무시할 수 없어 부랴부랴 H사의 차를 8천500달러에 팔고 국내에 돌아와 마음에도 내키지 않는 D사의 차를 구입해줌으로써 처남의 일자리를 유지시켜준 적이 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국산차를 사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졌다. 왜냐고? 강성노조의 막무가내식 파업, 생산직 근로자들의 연봉이 1억원, 아무리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생산라인의 증설엔 절대 반대, 청년실업자수가 35만9천명이나 돼도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 수많은 부품업체들은 견디기 어렵다고 신음하고 있음에도 자기들만의 이익만을 챙기고자 하는 현실 등을 생각해보면 도저히 국산차를 사고 싶은 생각이 사라진다. 얼마전 아들이 식사를 하자고 해 주자장에 내려갔더니 B사의 외제차에서 며느리가 내리면서 타라고 해 웬 외제차냐?고 했더니, 외제차 산다고 하면 아버님한테 혼날 것 같아, 사고 나서 말씀드리기로 했다고 하며 아들 내외가 잔뜩 긴장하는 표정이었다. 내가 외제차 타는 것을 몹시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차에 타고 화 낼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으니 애들은 안도하는 눈치였다.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나 국산차 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노조가 변해야 경제가 살것이기에. 정재철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오피니언 정재철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2021-08-03 21:00

[기고] 주택화재 예방의 지름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주택(단독ㆍ공동)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42.5%(연평균)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좁은 골목으로 인한 신속 진입의 어려움, 주거 밀집으로 인한 추가 화재 발생의 위험 등으로 인해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더더욱 위험하다. 따라서 주택화재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예방 및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주택화재 예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주택화재 예방의 가장 쉬운 길이 있다.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는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2017년부터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실제로 전국 곳곳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덕분에 주택화재 피해를 막은 사례를 볼 수 있다. 특히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24시간 내내 화재를 감지하면 곧바로 경보음이 울려 불이 난 사실을 알리기 때문에 화재 초기 대응에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 대형마트 등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면 되고,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방마다 설치하면 된다. 설치도 어렵지 않다. 감지기는 천장에 나사만 박으면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다. 우리 용인소방서에서도 매년 독거노인 등 재난취약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ㆍ설치하고 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필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캠페인 등 대면 홍보뿐 아니라 SNS 등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배달안심스티커를 활용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는 이색 홍보를 하기도 했다. 거안사위(居安思危)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평안할 때에도 위험과 곤란이 닥칠 것을 생각하며 잊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다.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가정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당부드린다. 문민우 용인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사

오피니언 문민우 용인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사 2021-08-03 20:15

[기고]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 대한 올바른 이해

세계 최대의 축제 마당인 제32회 도쿄올림픽이 중반을 지났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한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적극적으로 심사숙고했으나 일본 총괄공사인 소마 히로하사 공사의 막말 파동으로 급격하게 분위기가 냉각돼 방문하지 않았다.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은 6ㆍ25 전쟁으로, 미국을 비롯한 16개 연합국은 전쟁물자 공급기지로 가까운 일본에 군수물자 공장을 건설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전쟁 덕분에 경제 부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룩한 일본은 1964년 동경올림픽을 개최하고 선진국 반열에 오르며 1990년 GDP 세계 2위, 국민 1인당 GDP 세계 8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한국은 일본을 뒤따라가다 현재 전자 산업인 반도체, 통신, 가전분야에서 일본을 크게 앞서 나가고 있다. 일본은 이를 시기해 지난 2019년 7월 한국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부품이나 기초소재 분야에 대해 공급을 중단, 일시적으로 한국 전자산업이 위축됐으나 우리는 이를 계기로 핵심소재분야의 국산화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100대 핵심 부품의 대일의존도를 31.4%에서 24.9%로 낮춰 일부 일본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의 일본 무역적자는 올 상반기 기준 126억7천만달러로 통계상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 기술을 토대로, 일부 무역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상도의를 무시하고 한국에 배신의 칼날을 들이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일본은 한국보다 경제면에서 앞서가는 국가인 것은 자명하고, 기초기술 분야인 화학 물리분야에서 한국을 월등하게 앞지르고 있으며, 전 세계 최고 권위인 노벨상 수상자만 17명을 배출한 국가다. 한국도 일본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추월하려면 이른 시일 내로 기초 기술분야의 적극적인 엔지니어 육성이 필요하다. 특히 소재 장비의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무역적자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이 기술분야에 대한 국산화도 병행으로 추진해야 한다. 한국인의 피에는 아직도 극일 정신이 흐르고 있다. 올림픽 출전 선수들도 한일대결에서만큼은 반드시 일본을 이겨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승리의 기쁨을 온 국민에게 전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도 반드시 일본 기술을 이겨내 경제 올림픽에서 수많은 금메달을 수상하고, 이를 초석으로 현재 세계경제대국 10위에서 5위 이내로 진입하는 시기가 빨리 다가오길 고대한다. 박광수 한국과학기술원 자문위원전 삼성전자 해외영업부장

오피니언 박광수 2021-08-02 20:10

[기고] 언택트 관광과 지역화폐

북한강 수변 자라섬 꽃 정원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상황에 적합한 언택트 관광지로 최적화되고 있다. 동시에 FIT(Foreign Independent Tour)와 DIY(Do It Yourself)로 전환된 새로운 관광트렌드는 언택트 관광지의 개별 금융결제방식을 재편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관광지의 시장에서는 지역화폐가 관광상품으로 발전하고 있다. 지역주민은 방문객 감소에 대한 대응차원과 재난기본소득 입출금의 수단으로, 관광객은 인센티브 관광과 함께 연계할 효율적인 대안 화폐를 찾다 보니 자연적으로 지역화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지역화폐는 특정지역에서 해당 구성원들에게만 통용되는 대안화폐다. 1832년 영국에서 노동증서로 처음 도입됐고, 국내에서는 1997년 IMF금융위기 때 침체된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도입됐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지난해 기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219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역화폐를 생산, 유통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화폐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됐다. 최근 코로나의 영향으로 지역 산업연관지표가 하락하고, 소상공인의 관광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함에 따라 인센티브와 경제적 혜택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거듭했다. 전략사업 관점에서 보면 지역화폐는 특성화 관광상품으로써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이 필수적이다. 지역화폐는 단지 사용자에게 인센티브와 혜택을 제공하는 것만이 본래의 목적은 아니다. 만약, 지역화폐의 목적이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치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인센티브와 혜택이 없어지는 순간, 사람들은 그것을 쓰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화폐의 간접목표는 지역경제활성화이며, 궁극적인 목적과 지향점은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수단이다. 이제 언택트 관광 시대를 맞아 지역화폐 통용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혁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전국의 지자체가 동시에 지역화폐를 사용하므로 이에 따른 역기능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전략으로 관광상품화를 구현할 것인가?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축제를 중심으로 주변 관광지를 연계하는 패키지형 지역화폐 상품화 전략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자라섬 꽃 축제가 최고의 문화관광축제로 성장함에 따라 지역화폐는 관광패스 모바일과 연결된 스마트 전략상품으로써 관광객 PULL 전략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언필칭, 자본주의 무한경쟁시장에서는 무엇이든지 본 상품이 좋아야 손님이 많이 찾아오는 법이다. 제아무리 부가서비스가 좋아도 주객이 전도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노릇이다. 이상용가평군 전략사업TF팀장경영학 박사

오피니언 이상용 가평군 전략사업TF팀장경영학 박사 2021-08-01 19:42

[기고] 안양 愛 살다

김홍석 목사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화창경로당 건너편 오솔길을 따라 20ｍ정도만 오르면 현계 박서의 묘소가 있다. 입구 왼쪽에는 신도비(神道碑)가 서 있다. 신도비는 조선시대 가선대부(嘉善大夫, 참판급, 현 차관급) 이상의 관직을 역임한 자의 묘소 입구에 세울 수 있는 유서 깊은 문화재로, 본인은 물론 당대의 생생한 역사ㆍ문화적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실록이 정사를 기록하고, 개인이 저술한 사서들이 야사를 중심으로 기록됐다면 신도비는 대개 3~4천자 정도의 분량으로 개인의 출생과 성장과정, 그리고 관직생활 등을 소상하게 기록함으로써 당시의 사실과 시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요긴한 문화재라고 할 수 있다. 신도비는 각 지자체에서 지방문화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안양에 현존하는, 유일한 신도비인 현계 박서의 신도비가 도로 절개지 언덕 위에 정자각도 없이 365년 동안 그대로 방치돼 있어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안양의 역사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현계 박서(玄溪 朴?, 1602~1653년)는 조선시대 효종 임금 재위 기간 예조, 공조 및 병조 판서를 역임한 고위 관리다. 효종과 함께 북벌정책을 주도한 병조판서로 재직 중 사망해 안양시 석수동에 묘소가 마련돼 안장됐다. 사후 3년이 지나 현재의 석수동 화창로 길목에 조선시대 종2품 이상의 관직을 역임한 자들에게만 허락됐던 신도비가 세워졌다. 이 신도비는 대제학을 지낸 낙정재 조석윤이 비문을 짓고, 대사헌을 역임한 동춘당 송준길이 글씨를 쓰고, 영의정을 지낸 문곡 김수항이 전액한 것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사료되지만 아직 안내 푯말조차 없이 풀밭 속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지정문화재다. 인근 군포지역만 하더라도 병조판서 이기조, 정난종, 안양군, 김만기 등의 신도비가 모두 문화재로 지정돼 잘 보존 관리되고 있다. 의왕지역에도 호조판서 채세영 신도비, 한익모 신도비 등이 문화재로 지정돼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안양지역에는 현계 박서 선생의 신도비가 유일하게 현존하고 있으나 방치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문화재로 지정,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판서를 지낸 고관이었으나 정작 죽은 후에는 자신의 장례용품조차 없었던 청빈한 관리로도 유명하다. 현계 박서에 관한 또 다른 유명한 일화도 있다. 조선시대 사대부 집안이 모두 그러했듯, 박서는 얼굴도 모르는 규수와 정혼을 했다. 부모의 뜻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얼마 후 정혼한 규수가 병에 걸려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흉측하게 됐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당연히 박서의 집안에서는 파혼을 종용했지만 박서는 어찌 정혼한 신의를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라며 혼인을 하게 됐다고 한다. 하지만 혼인 당일 나타난 신부는 너무나 아리따운 모습이었다. 이 규수를 연모하던 총각이 흘린 소문이 전해졌던 것이다. 신의를 상실해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귀감이기도 하다. 김홍석 안양일심교회 당회장

오피니언 김홍석 안양일심교회 당회장 2021-07-29 09:41

[기고]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의지 있는가?

작년 국회에서 통과한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공공의료 확충예산이 사실상 0원이라며 시민 단체들이 크게 반발한 소식을 뉴스에서 접하였다. 코로나 19의 재확산 때마다 병상확충 문제가 불거졌으면서, 그때마다 공공의료 확충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도 증축 설계 예산만 생색내기처럼 반영했다는 비판이었다. 정부가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라고 제시한 금액은 단돈 15억 원이었다. 그 비판에 따르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4만 병상을 늘려야 하고, 여기에 드는 예산은 연간 2조 5000억 원에 불과하다. 적은 돈은 물론 아니지만, 슈퍼예산으로 불리는 올해 예산 558조에 비하면 그리 커 보이진 않는다. 연일 기록을 깨뜨리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며 지속되고 있기에 이들을 모두 소화하고 치료할 병상 확보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부 관계자들이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 부동산 정책 등 많은 실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생사를 가름 할 수 있는 공공의료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면 생색내기라는 인식의 틀을 벗어날 수는 없을뿐더러, 나아가 더 많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물론, 아무리 끝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심해져만 가는 코로나 19라도 메르스나 사스처럼 언젠가는 진정세를 보일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새로운 차원의 역병이 언제고 나타나리라는 것도 사실이다. 방역 위기 때마다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그 확충의 절실성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벌어지곤 하였다. 그런데도 아직은 예산에 반영시킬 정도로 무르익지는 못한 모양이다. 다시 심각해지는 코로나 19의 기세에 대한 우려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UNCTAD에서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했다는 소식이다.) 한국 제품이 고품질, 고가의 고급 상품으로 인기를 얻게 한 것(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아니 코로나 덕에 한국의 수출실적은 역대 최고라는 소식)은 K-Pop에 드라마와 영화의 덕도 작지 않겠지만, 결정적으로 K-방역의 역할이었다. 그렇다면 공공의료 확충으로 K-의료의 기운을 북돋아 명실상부한 선진국 공공의료 수준이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2019년 12월말 기준 21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5.5%에 불과하다. 또한, 공공의료 병상 수는 61,779개로 전체 병상의 9.6%에 그치고, OECD 평균 공공병상 수의 1/10 수준이며, 프랑스(61.5%) 독일(40.7%) 일본(27.2%)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다. 또 하나, 의료 환경으로 보자면 민간 의료기관 마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가 점차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열악한 지역의료 환경의 개선으로 지역에서 국가적 감염병에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은 바로 공공의료 확충이다. 정부가 예산만 위하는 게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추가예산 편성을 통해서라도 공공의료 확충 의지를 보여야 한다.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 정책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김근홍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오피니언 김근홍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2021-07-28 09:23

[기고] 선진국의 품격

지난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을 개도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격상시켰다. 이로써 경제규모 세계 10위의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그 지위에 걸맞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한편으론 국격 상승에 따른 책임도 무거워졌다. 선진국 그룹의 일원으로서 한국 고유의 정체성과 모범, 그리고 비전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UNCTAD의 선진국 승인은 일인당 국민소득, 과학기술, 정치, 복지 등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인 필자의 시각으로 보면, 한국은 여러모로 당당히 선진국 소리를 들을 만하다. 영화드라마음악 등 한류 붐이 세계 대중문화의 큰 축을 이끌 만큼 성장했고, 다양한 한국문화 콘텐츠를 통한 전 세계인과의 소통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다. 선거정치 분야 성과도 놀라워서, 지난 2월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0에 따르면 한국은 167개 국가 중 23위로 완전한 민주국가에 진입했다. 선진국의 역할 중 하나는 대외원조를 통한 우수한 문화와 시스템의 확산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공적개발원조를 진행하고 있고, BTS처럼 KOREA 브랜드를 세계 속에 전파하고 있는 민간외교관들의 활약도 눈부시다. 1948년 서구 선거방식 도입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해온 우리 선거문화 또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속에서 안전하게 선거를 치러낸 노하우는 많은 개도국이 전수받기를 희망하는 목록 중 하나다. 이달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제20대 대선의 막이 올랐다. 내년에는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을 뽑는 선거도 실시되기 때문에, 2022년은 중앙과 지방권력이 새로이 선출되는 대한민국 정치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선진국 진입 원년을 맞은 오늘날, 우리 모두는 양대 선거를 국민 축제의 장이자 세계 선거사의 모범으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정파이념세대를 초월한 상호 이해와 협업, 그리고 건전한 경쟁이 요구된다. 유권자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다가오는 양대 선거는 모쪼록 선진국으로 공인받은 대한민국의 품격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선진 국민 소리를 듣기에 합당한 품격을 갖췄음을 증명할 수 있는 역사적인 선거가 되기를 소망한다. 오미영 경기도선거관리위원

오피니언 오미영 경기도선거관리위원 2021-07-27 19:07

[특별기고] MZ세대, 홉스에게 길을 묻다

17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정치학자인 토머스 홉스(1588~1679)는 그의 저서 리바이어던(Leviathan)에서 국가를 성서에 등장하는 괴물에 비유했다.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침해할 수 있는지에 관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주권과 통치의 균형을 강조했다. 첫 번째, 독재형 리바이어던은 정부의 권한이 절대적 우위에서 통치행위가 이뤄짐으로써 개인의 자유가 심한 침해를 받게 된다. 예로 중국이나 북한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두 번째, 족쇄 찬 리바이어던은 정부의 권한과 개인의 자유 중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 기울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견제책을 만들어 균형을 만든다. 의회주의가 발달한 유럽의 정치구조를 이런 경우로 본다. 세 번째, 종이 리바이어던은 국가의 역할인 치안, 경제, 문화, 안보 등 국민의 자유를 보호해주는 역할이 빈약해 시민들의 개인 활동이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의 정부 운영상태를 말한다. 무정부 상태라고 보면 된다. 이 지점에서 MZ세대는 묻고 싶어한다. 과연 현재의 우리나라는 어떤 유형의 리바이어던에 속할까. 현재의 우리나라가 추구해가는 몇 가지 정책들을 살펴본다면 아마도 그 해답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연기금관리공단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기업들에 투자된 연금을 보호하고자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스튜어드 십 코드로 많은 기업을 공영화하는 것. 또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강제 매수한 토지나 주택을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개인들의 재산을 국유화하는 일들을 예로 들면서 공유경제, 공정경제, 사회적 경제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규모가 커지는 형태의 통치행위는 어떤 리바이어던에 속하는 걸까. 둘째, 노동 시간의 긴박한 축소, 임금의 급격한 상승, 입퇴사에 대한 심각한 규제들이 초래한 경직된 노동환경으로 기업들의 고용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일자리 시장은 더욱더 냉각기를 보임으로써 청년들의 일자리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또한 어떤가. 세 번째는 분배니 보편적 복지라는 것을 국민의 권리로 표현하면서 지출되는 막대한 재정투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의 조세부담은 과연 누구의 몫이 될 것인가이다. 물론 여전히 우리나라의 국민 조세부담은 OECD보다 2018년 기준 약 7%가 낮은 26.7%이지만, 조세 국민부담이 OECD 국가 평균인 0.8%인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국민 조세부담증가는 3.3%로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가장 큰 증가세는 법인세와 재산세증가를 꼽을 수 있다. 보편적인 분배와 복지를 위해 선택한 것이 국민과 기업의 조세부담증가요인이라면 이것들로 나타나게 될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만들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네 번째는 무엇보다 백년대계인 교육의 공공화는 어떨까. 정부가 자주 예로 들고 있는 독일이나 유럽들의 보편적이고 공고화된 교육제도를 과연 우리나라에 모범사례로 바로 적용 가능한 것인가. 그렇게 보편적 교육인 공교육 강화가 우리 청년들의 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었을까. 2018년도 대학진학률은 74% 정도인데 2020년도 대졸자 취업률은 20%도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교육 환경의 변화가 먼저인지, 아니면 고졸이든 중졸이든지 자신의 특성과 역량으로 평가되는 사회환경의 변화가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MZ세대는 과연 어떤 정부 형태인 리바이어던을 원하는 걸까? 그리고 지금의 우리나라는 어떤 리바이어던인지를 이제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자. 우재도 미래정책개발원 이사장ㆍ경영학 박사

오피니언 우재도 미래정책개발원 이사장경영학 박사 2021-07-27 19:07

[기고] 가깝고도 먼나라 일본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박광수 세계 최대의 축제 마당인 제32회 도쿄올림픽이 막을 열었다. 통상 올림픽이 열리면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참석해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키지만 이번 올림픽은 불행하게도 차기 개최국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만 참석하고 상당수 경기 종목이 무관중으로 열린다. 가장 가까이에 사는 대한민국도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적극적으로 심사숙고했으나 일본 총괄공사인 소마 히로하사 공사의 막말 파동으로 급격하게 분위기가 냉각돼 방문하지 않았다. 이 망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처는 주재국 대사의 형식적인 유감 표명으로 마무리 지으려 해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한일 관계는 2000년 전 삼국시대로 되돌아가면, 백제는 불교문화와 도자기 기술전도, 선진화된 농업기술 전수로 현재 일본 나라시와 교토시에 화려한 불교문화를 꽃피우게 하는 바탕을 마련해 그 지역에 세워진 모든 유명 절들의 모양이 백제시대의 절과 유사하다. 지금도 일본 규슈섬에는 일본식명 구다라(한국명 백제)라는 지명을 그대로 사용 중인 것을 보면 과거 백제인의 일본에 남긴 발자취를 즉시 확인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대대로 한국을 침략하고 노략질을 거듭하여서, 조선 초기 이종무 장군을 필두로 대마도를 정복하고 대마도성주의 항복을 받아 내기도 하였다. 만약 그 당시에 과거 신라의 땅이었던 대마도를 한국땅으로 삼았으면 지금의 일본 대마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 것으로 판단한다. 세월이 흘려 일본 본토인 혼슈를 최초로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호시탐탐 조선을 정복하고 대륙인 중국 명나라로 진출하겠다는 야망으로 임진왜란을 발병했다. 또한 구한말 대한제국의 왕비인 명성왕비를 일본자객들이 시해하고, 1910년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해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만들어 36년간 온갖 착취를 했다. 조선인 학도병을 징집해 태평양 전쟁 중 최전선에 내세워 총알받이로 활용하기도 했으며, 어린 십 대 소녀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내몰고 지금도 사과는커녕 뻔뻔한 대응을 하고 있다. 또한 2차세계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은 6ㆍ25 전쟁으로, 미국을 비롯한 16개 연합국은 전쟁물자 공급기지로 가까운 일본에 군수물자 공장을 건설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전쟁 덕분에 경제 부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룩한 일본은 1964년 동경올림픽을 개최하고 선진국 반열에 오르며 1990년 GDP 세계 2위, 국민 1인당 GDP 세계 8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한국은 일본을 뒤따라가다 현재 전자 산업인 반도체, 통신, 가전분야에서 일본을 크게 앞서 나가고 있다. 일본은 이를 시기해 지난 2019년 7월 한국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의 부품이나 기초소재 분야에 대해 공급을 중단, 일시적으로 한국 전자산업이 위축됐으나 우리는 이를 계기로 핵심소재분야의 국산화에 박차를 가했다. 그 결과 100대 핵심 부품의 대일의존도를 31.4%에서 24.9%로 낮추어 일부 일본의존도에서 벗어 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의 일본 무역적자는 올 상반기 기준 126억 7천만 달러로 통계상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 기술을 토대로, 일부 무역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상도의를 무시하고 한국에 배신의 칼날을 들이 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아직도 일본은 한국보다 경제면에서 앞서가는 국가인 것은 자명하고, 기초기술 분야인 화학 물리분야에서 한국을 월등하게 앞지르고 있으며, 전 세계 최고 권위인 노벨상 수상자만 17명을 배출한 국가이다. 한국도 일본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추월 하려면 빠른 시일 내로 기초 기술분야의 적극적인 엔지니어 육성이 필요하다고 필자는 느낀다. 특히 소재 장비의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무역적자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이 기술분야에 대한 국산화도 병행으로 추진해야 한다. 별도의 이야기이지만 한국인의 피에는 아직도 극일 정신이 흐르고 있다. 올림픽 출전 선수들도 한일대결에서만큼은 반드시 일본을 이겨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승리의 기쁨을 온 국민에게 전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도 반드시 일본 기술을 이겨내 경제 올림픽에서 수많은 금메달을 수상하고, 이를 초석으로 현재 세계경제대국 10위에서 5위 이내로 진입하는 시기가 빨리 다가오길 고대한다. 박광수 한국과학기술원 자문위원ㆍ전 삼성전자 근무

오피니언 박광수 한국과학기술원 자문위원ㆍ전 삼성전자 근무 2021-07-27 10:52

[기고] 건축사 의무가입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처음부터 건축을 예술이라 배웠고 지금은 건축사라는 자부심과 긍지로 평생을 건축인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얼마 전 건축사 의무가입에 대한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과 국토부장관의 질의응답을 듣고 건축사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들었다. 우리나라에는 건축 관련 단체가 꽤 많이 존재한다. 20여년 전에는 건축사들도 여타 단체들처럼 의무가입이 법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선배 건축사들이 반납해 현재는 임의 가입으로 각자의 선택에 의해 가입 유무가 결정되고 있다. 현재 건축 관련 현안으로 가장 큰 문제는 건축 관련단체들이 서로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하기 위해 자기 목소리만 내세우고 있을 때 건축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새로운 법안이나 규정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한 불편과 고통은 결국 자라나는 건축 꿈나무들이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포항지진으로 생긴 피로티구조 관련 법안이나 제천 화재사고의 소방관 진입창, 최근에 발생한 광주 해체감리 전도사고에 따른 법안들이 모니터링과 건축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통행 법안으로 제정되고 있음에 답답함을 느낀다. 또한 어느 국회의원의 건축사가 공적 기능을 하고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스스럼없이 없다라고 답변하는 국토부장관의 발언이 우리에게 주는 충격은 수치스럽기까지 했다. 2019년 발족한 건축사 재난 안전 지원단의 업적으로 2020년 대통령 단체표창 수상, 건축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 업무 대행ㆍ건축지도원, 일선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기ㆍ수시 점검, 일선 시군 일일 민원 봉사, 소방청ㆍ행안부 등의 대규모 시설 안전점검 등 건축사들이 국민의 안전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또 경기도 23개 지역건축사회에서 김장담그기, 저소득층 집 고치기, 장학금 지급 등 연간 10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투입해 사회봉사활동을 하며 건축사로써 얻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도 건축사에 대한 인식이 오로지 이익만을 추구하고 사회를 좀먹는 이익단체로 치부하는 현실에 아쉬울 따름이다. 이번 의무가입 문제 역시 건축사라는 본분은 같지만 소속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큰 대의를 저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건축사협회는 오로지 회원을 위한 정책과 기능을 충실히 해야 하고 새건협, 건축가협회, 건축학회, 여성건축사회등 관련단체들도 눈앞의 이익보다는 미래를 위한 큰 틀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것을 인식하고 우리 건축인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본다. 정내수 경기도건축사회 회장

오피니언 정내수 경기도건축사회 회장 2021-07-26 18:29

[기고] 랜섬웨어 주의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 및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랜섬웨어 발생도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전 세계 랜섬웨어 피해 건수는 약 3억 건으로 전년(1억9천만건) 대비 62%나 증가했고, 우리 경기남부지역도 8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돼 전년(2건) 대비 300% 증가 추세에 있다. 랜섬웨어는 몸값이라는 뜻의 랜섬(Ransom)과 악성코드라는 뜻의 말웨어(Malware)의 합성어로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에 담겨 있는 데이터를 암호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형태의 범죄를 말한다. 랜섬웨어 공격이 이처럼 증가하는 이유는 다크웹을 통해 랜섬웨어 공격 프로그램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됐고, 심지어 해킹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조금의 비용만 지급하면 랜섬웨어 공격을 도와주는 서비스까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국내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들이 해킹되고, 고객정보가 다크웹에서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는 실태도 랜섬웨어 범죄가 증가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과거에 랜섬웨어 공격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했다면 최근에는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공격대상을 선정한 후 치밀한 공격을 가하고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지난 5월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러시아 해커그룹의 랜섬웨어 공격으로 가동이 전면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했고, 6월에는 세계 최대 육가공 기업인 JBS가 러시아 연계 해커그룹의 랜섬웨어 공격으로 호주, 캐다나 등에 있는 수십 개의 전 세계 공장이 동시에 멈춰서는 일이 발생해 엄청난 피해를 본 후 결국 해커집단에 1천100만달러를 지불하고 나서야 공장을 재가동 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 이랜드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백화점 영업이 수일간 중단되는 피해발생과 함께 해커 집단에 암호해제 대가로 450억원을 보내도록 협박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랜섬웨어 피해를 예방하려면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컴퓨터의 데이터를 백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랜섬웨어 피해가 일단 발생하면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격자들과의 협상에 응하기보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공격자에게 돈을 보내주어도 복구가 정상적으로 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더 나아가 추가적인 금전 협박 등 또 다른 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랜섬웨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수칙으로 주기적인 데이터 백업 외에도 출처가 불명확한 메일 열어보지 않기,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 방문 자제하기, 백신 프로그램 및 애플리케이션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기 등이 있다. 인터넷을 통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을 방문하면 좀 더 자세한 사이버범죄 예방수칙에 대해 알 수 있다. 시민들의 랜섬웨어 예방수칙 준수를 통해 경기남부지역에서 랜섬웨어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이영필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계장(경정)

오피니언 이영필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기획계장(경정) 2021-07-25 20:12

[기고] 원도심 생활밀착형 집수리 지원 필요

코로나19로 집콕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해졌다. 많은 사람은 편리성ㆍ안전성 등을 고려해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으며,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12월 기준 경기도는 주택수 중 아파트 비율이 약 61% 정도다. 반면, 원도심지역은 노후된 단독ㆍ다가구주택이 대부분이며,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서비스 수준은 매우 열악해 주민들의 주거만족도는 낮다.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집수리지원사업 물량으로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 된 노후주택 23만1천여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노후ㆍ불량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원도심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도시문제 해소를 위해 2019년 6월 본인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지원 조례가 제정돼 경기도형 집수리 지원사업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낙후된 도심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경기도 내 뉴타운 해제지구는 9개 시, 15개 지구에 달하며, 해제지구 내에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이 약 1만 7천여 동으로 지구 내 주택 수의 87.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시범사업을 통해 경기도만의 여건과 특성이 고려된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실내생활이 많은 요즘 노후주택은 결로와 누수 등으로 곰팡이 등 세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도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마을공동체 기반의 커뮤니티 활성화 등에 주안점을 두는 도시재생사업으로는 노후된 주거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집수리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시너지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넷째, 경기도집수리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장기적으로는 주민을 대상으로 수선 가능범위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주거와 주택은 인간의 사회적 삶 유지를 위한 기본조건으로 생존의 핵심권리이며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노후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원도심지역의 낡고 오래된 주택에서 불편을 겪는 도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주택수선을 통해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의원도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이선구 경기도의회 의원

오피니언 이선구 2021-07-22 20:57

[기고] 코로나, 소 잃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속담은 이미 잘못되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뜻이지만, 이외수 작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람을 비웃지 말라며 반박한다. 적어도 차후에 반복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중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대 시대에 이 속담은 더이상 우둔한 처사를 비판하는 말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증가 추세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눈에 띄게 감소하면서 정부는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지만, 이태원 클럽을 기폭제로 부천 쿠팡물류센터 집단감염까지 발생하며 수도권은 공포에 휩싸였다. 한고비 넘기고 한숨 돌렸다고 할 때 즈음 코로나19가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난 것이다. 새로운 사회적거리두기 적용은 지난해 겪었던 악몽을 잊지 않고 헐거워진 외양간을 튼튼하게 고치려는 조치다. 코로나 검사 결과를 속일 수 없도록 보완할 방법과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한 출입자 확인기록 관리 시스템 개발이 숙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모두가 처음 겪어보는 재난이다. 소를 잃을 수 있는 모든 케이스를 고려, 외양간을 점검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헐거운 울타리를 고치고 또 더욱 보강, 적어도 차후에는 같은 사유로 소를 잃지 않게 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일상 속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며, 정부ㆍ지자체ㆍ경찰이 머리를 맞대고 고심해 안전한 방향으로 길로 안내하면 코로나19 종식이 아주 먼 일은 아닐 것이다. 박세웅 구리경찰서 경사

오피니언 박세웅 2021-07-20 20:14

[기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시작을 맞이하여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의 신청이 오늘 20일부터 6개 시ㆍ군(연천, 포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에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해당 시ㆍ군에 주소지를 둔 농민들은 개인별 월 5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우리 농업은 5천만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그 기능과 가치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농사는 고된 노동이 필요해서 젊은이들이 기피해 후계자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기도 하다. 생산비는 올라가는데 소득은 줄어들어 의욕은 점점 떨어진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 일꾼을 구하기도 어렵고 품값은 폭등해서 수확해도 남는 게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한다. 국가 기간산업인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은 늘 부족하기만 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하고,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농민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점에서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농민수당과는 차이가 있다. 물론 농민기본소득은 농사짓는 노고에 대한 보답이나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보상으로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농민 한 분, 한 분의 노고를 모두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농민기본소득제의 실시로 농민 삶의 안정성이 커지는 만큼, 신기술도입과 새로운 투자에 대한 농민 개개인의 욕구가 증대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농민의 자긍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동시에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마을 공동체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조금이나마 기여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점차 전 지역 농민기본소득으로 확대되고, 더 나아가 우리 농촌주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농촌기본소득으로 확대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농민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고 농업인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리며, 활기있는 농촌으로의 변화와 혁신을 기대한다. 이재욱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이사장

오피니언 이재욱 2021-07-19 20:30

[기고] 작은 날갯짓이 가져올 행복한 변화

최구기 인천병무지청장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 부동의 1위는 조선의 명장 이순신 장군이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후손들에게 무한 희망을 주고 있는 위대한 영웅이다. 승리를 예측하기 어려운 전쟁 위기에서 장군은 12척의 배로 어떻게 불굴의 의지를 다질 수 있었을까! 장군은 전쟁 전부터 우리 수군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창의적 사고로 거북선과 판옥선이라는 전투선을 제작했다. 바다길을 철저히 익혀 전문지식을 쌓아 전략과 전술을 구상하는 한편 군사훈련은 예외없이 공정하게 시켰다고 전해지고 있다. 400년 전 7월은 이순신 장군이 한반도 앞바다에서 학익진을 펼치며 일본 수군을 대파시킨 한산도대첩으로 유명하다. 반세기 동안 이어지는 평화의 시대에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남긴 정신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대내외 환경은 시시각각 변하고 병역이행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인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병역이행의 주체인 MZ세대는 개인화와 차별을 추구하면서도 공정성을 중시하며 문제 해결에 주저하지 않는다. 병역이행이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그 과정은 가장 공정해야 하고, 병역이행의 다양성을 요구한다. 병무청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병역이행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생각을 국민의 입장에서 열린마음과 발상의 전환으로 다시 바라보고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병역의무자들이 미리 병역을 준비 할 수 있도록 병역을 디자인 해주는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입영 전에 적성 및 전공과 군 복무를 연계하고 전역 후 진로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고 기술병으로 입영하여 군복무 하고 전역 후 사회진출에 도움을 주는 취업맞춤 특기병 제도의 시행으로 병역이행이 사회와의 단절이 아닌 개인의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인천병무지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씨앗 발굴을 위한 My job idea 경진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병무행정 수행 시 국민의 시각에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활발한 제안 활동으로, 2020년 17개 소속기관 중 제안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올해도 45건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으며, 병역판정검사자 중 혈압질환자의 혈압 측정 전산 시스템 구축 아이디어는 병무청 우수제안 심사에서 장려상을 받아 병무행정의 신뢰도 향상과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병무청 적극행정 심사에서 장기간 국외체재 후 병역의무 이행을 하기 위한 의무자들의 편익을 위해 3개 언어로 안내 리플릿과 파일을 제작하여 재외공관을 통해 병역이행자에게 배포한 사례는 특별상을 받았다. 그동안 시공간의 제약으로 불편을 느꼈을 해외 거주 병역의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병역의무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병역이행자 우대서비스 강화를 위한 하나로 서포터즈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병무지청 홈페이지에 토탈 안내 시스템을 개설하여 병역이행자 우대서비스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병무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행정의 날갯짓을 멈추지 않고 펼쳐 나갈 것이다. 최구기 인천병무지청장

오피니언 최구기 2021-07-19 17:08

[기고] 안전선진국의 출발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부터

최대성 인천소방 주택 등 소방시설이 미비한 곳에 설치해서 화재피해를 줄여주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것이 있다. 바로 화재시 경보음 발생으로 빠른 대피를 가능하게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화재에서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소화기를 일컫는 말이다. 소방에서는 몇 년전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때로는 일부 가정을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을 설치해주는 등 주택내 소방시설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럼 이런 주택용 소방시설은 왜 필요할까? 그것은 한해 발생하는 화재피해 중 상당수가 주택화재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소방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만8천691건의 화재로 사망 1천669명, 부상 9천94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화재건수의 18%, 화재사망자의 46%가 주택화재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물론 요새 새롭게 들어서는 신축아파트의 경우는 다양한 소방시설을 갖추고 고층아파트는 화재에 대비해 피난층까지 두는 등 안전시설들이 구비되어 있지만, 단독주택, 빌라 등의 주거형태의 경우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없어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적지않다. 따라서 주택화재 피해 경감을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보급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 얼마 전 우리나라는 유엔 국제무역개발기구(UNCTAD)에 의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격상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정말 선진국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런 의문을 만드는 것은 바로 주위에서 종종 발생하는 화재를 비롯한 다양한 사건사고들에 대한 부족한 대처 때문이다. 물론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사건사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완벽한 선진국이 되려면 우리의 사회경제적 역량만큼 안전에서도 그 높이를 같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가정에서 제일 발생하기 쉬운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사실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규정되어 있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이를 잘 모르고 있다. 소방시설법 제8조 등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고,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이상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런 법적 규정은 둘째치고라도 사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필요한 이유는 화재가 크게 번지기전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있으며, 실제사례에서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통해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막는 등 큰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소방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설치 홍보활동, 일부 가정에 대한 무료 설치활동 등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독려하고 있지만, 국민들 스스로 참여하는 모습없이 이런 안전활동이 확산되기는 어렵다. 화재 등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위해 주변을 살피고, 안전을 생활화하는 습관에 더해 국민 스스로 가정의 안전을 위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통해 안전선진국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길 바라본다. 최대성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소방장

오피니언 최대성 2021-07-19 15:35

[기고] 포스트코로나의 자영업 붕괴와 청년의 미래

우재도 미래정책개발원 이사장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가장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자영업인 소상공인들이다. 우리나라 시장의 자영업 비중은 약 25%(670만명) 정도로, OECD 국가 중 콜롬비아, 그리스, 브라질, 터키, 멕시코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 이는 일본의 2.5배, 미국의 6.3배로 자영업 비중이 시장구조에서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루고 싶은 것은 청년들의 취업시장 이야기가 아니다.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창업으로 자영업 또는 소상공인의 시장 개척을 할 것인가와 그에 따른 문제요인 분석, 개선방향 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왜 자영업이 많이 증가했는가? 노동시장에서의 급격한 규제와 임금 인상 등 기업들의 노동 유연성 부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노동규제 강화와 생산성을 능가하는 임금구조 등 요인으로 기업의 고용 회피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럼 왜 자영업이 어려움을 겪는지 알아보자. 첫번째는 진입장벽이 쉽다는 이유로 전문성과 창업지식 결여, 그리고 운영의 준비 없이 시작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두번째는 임금의 증가로 명목소득은 증가했으나 실질 소비가 가능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 둔화가 발생, 소규모 자영업의 매출을 하락시키게 됐다는 점이다. 세번째는 대기업들이 진입해 만든 대형체인화된 소비시장의 점령이다. 이 같은 현상이 소규모 자영업을 심하게 위협하게 됐다. 그렇다면 극심한 위기의 자영업을 줄일 수 있을까? 자영업자를 줄인다는 것은 비공식경제(Informal Economy)의 비중을 줄이고 공식경제(Formal Economy)를 만들어 국가 경제를 안정화 시킨다는 의미다. 그러기 위해선 독일의 하르츠개혁처럼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기업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에 적합한 전문교육강화, 고용창출을 위한 바우처제도로 고용촉진시켜 자영업의 비중을 낮춰 과밀경쟁압력을 축소하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선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까? 우선 70%가 넘는 대학진학률을 줄이고 마이스터고등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을 확충해 대기업에서 일부 흡수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고용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민 의무인 국방을 모병제로 전환해 군의 전문성 확보와 일자리창출 효과도 만들어간다. 그리고 정부가 청년들의 해외특수교육에 관한 바우처제도를 확대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고려할 일들이다. 무엇보다 단순직종의 자영업 폭을 좁히고 4차산업시대에 맞는 AI 관련업종, 3D산업, 빅데이터관련직종과 공유경제 관련 업종 등의 안착화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확대를 꾀한다. 마지막으로 많은 미래경제와 노동에 관한 전문가들의 예측대로라면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산업 전반을 이끌게 될 4차산업혁명의 결과로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예측 속에서 젊은 세대들의 기대노동치는 그 폭이 점점 좁아질 것은 자명하다. 이제야말로 일자리전쟁이라는 표현이 적절해지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진입을 위해서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통한 신규시장개척은 필수사항이 되었기에 인내를 가지고 장인이 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재도 미래정책개발원 이사장ㆍ경영학 박사

오피니언 우재도 2021-07-18 17:17

[기고] 365일 안개를 감시하는 눈 ‘해양안개관측’

현대문학 사상 가장 탁월한 단편소설로 불리는 김승옥 작가의 무진기행은 안개에 관한 소설이다. 무진(霧津)이라는 가상의 지명은 안개 나루라는 뜻이며, 안개를 밤사이에 진주해온 적군,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가 뿜어내 놓은 입김이라는 묘사를 통해 감각적인 묘사로 표현했다. 이처럼 안개는 적군처럼 위험하고, 여귀가 뿜어내 놓은 입김처럼 두려운 존재다. 특히 바다에서 발생하는 짙은 안개(해무, 海霧)는 해안에 있는 도로, 섬을 잇는 다리에서의 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박이 오가는 바다 위에서의 선박 충돌사고를 일으키곤 한다. 해양경찰청이 발표한 2019년 해상 조난사고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9년까지 5년간 발생한 해상 조난사고 1만5천993건 중 위험기상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1천799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짧은 가시거리로 인한 사고는 537건이 발생했으며, 2019년에는 한 사고당 6.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풍랑(4.4명)이나 태풍(0.6명)과 같은 위험기상에 의한 사고보다 많은 수치다. 이처럼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 충돌사고의 주요 원인은 안개다. 해상에서의 안개는 1㎞ 이내의 극히 좁은 범위에서도 가시거리가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더욱 상세하고 정확한 해상기상관측정보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상청은 해상안개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업해 여객선 항로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해역의 등표와 등대에 해양안개 관측장비를 설치, 안개를 관측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인천ㆍ경기해역에 25대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해양안개 관측장비는 시정계와 영상촬영장치(CCTV)로 구성돼 있다. 시정계는 빛의 산란 원리를 이용하여 대기의 탁한 정도를 측정하며 수평 방향으로 목표물을 볼 수 있는 가시거리를 산출한다. 기상학적으로 수평 가시거리가 1㎞ 미만일 때를 안개라고 하는데, 시정계는 10분 간격으로 해당 지역의 가시거리를 산출하고 이 관측값을 활용해 해상의 안개 발생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영상촬영장치는 시정계를 보조하는 장비로 가시거리 측정값과 함께 현재의 안개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한 후 사진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달부터는 인천경기해역 25개 지점의 자료를 기상청 해양기상정보포털에서 제공할 예정으로 누구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 안개 관측 정보는 주요 여객항로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어업활동 중인 사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다. 바다에서의 다양한 활동과 선박사고 등에 대응할 수 있고, 안개의 발생 여부에 따라 선박 출항 여부가 결정되는 여객선사에서는 선박 출항 여부를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상청은 안개 다발지역에 해양안개 관측장비를 지속해서 추가 설치해 해양안개 관측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상청은 국민이 바다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365일 쉼 없이 해상 위험기상을 감시해 정보를 제공하고, 관측자료를 지속해서 축적해 나감으로써 우리나라 해상기상예보에 대한 예측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박광석기상청장

오피니언 박광석 2021-07-15 20:02

[기고] 지식재산 정책에도 지방자치 시급해

조동환 몇 해 전부터 글로컬(Glocal)이라는 신조어가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한자로 하면 세방화(世方化)정도가 될까? 정보와 지식이 개인과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자 가치창출의 원천인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국가간 영토의 경계(Border)보다 지방(Local)이나 지역(Zone)이 새로운 행정과 경제활동의 단위로 세분화, 특성화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분권화, 지역균형화와 함께 지역의 자체적 경쟁력 확보가 필수요소이다. 정부는 지방행정의 효율적이고 민주적 운영을 통한 지방의 균형발전과 국가의 민주발전 확보를 목적으로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하였으나, 유신체제 등 굴곡의 시기를 거친 후 1988년에서야 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 지방자치 추진이 본격화되었다. 그간 지역균형화 정책을 위한 여러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화 발전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그 대표적인 법률로, 이에 기반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20182022)계획」 등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은 지식재산분야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고, 지식재산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미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을 분담하여, 특허청 지원 사업을 지자체 사업으로 이관하여 그 운영을 확대했다. 우리도 그동안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지식재산활성화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2004년부터 특허청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지역지식재산센터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는 지역 특색에 맞는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을 촉진하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같은 지역지식재산 지원정책과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인식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하였으나 지자체가 직접 주도하는 방식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 정부는,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지식재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식재산 기본계획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임이나 참여가 아니라 수평적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한 완전한 의미의 지방자치와는 차이가 있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시대의 지식재산권은 한 두 가지 기술이나 지식 혹은 특정 영역만으로 한정시키기 어려운 새로운 지식유형으로만 아니라, 다차원의 융복합적 요소로 구성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의 지식재산 정책과 시행은 과거와는 달라야 한다. 중앙정부의 주도 혹은 특정 부처 영역의 틀을 넘어 지역적 특성이 더욱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도 지식재산기본법에 의한 지식재산 기본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저작권 등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산업재산권 등은 특허청이 주관하는 등 기능과 역할이 산재하여 있어, 부처 간 이해관계와 보이지 않는 칸막이로 인해 중앙정부 주도형 지식재산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갈수록 비효율적 요소와 한계가 부각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지식재산 인프라 기반은 중앙정부가 담당하되 세부 정책과 시행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전략적 역할 분담이 실현되어야 한다. 지역의 지식재산 정책 수립과 시행은 해당지역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지방 균형발전을 더욱 효율적으로 달성해야 한다.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과 시행분야에도 완전한 지방자치가 시급하다. 조동환 법학박사ㆍ한국나노기술원 책임연구원

오피니언 조동환 2021-07-14 19:19

[기고] ‘공책경관’을 아시나요?

최근 별다줄(별걸 다 줄인다)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많은 줄임말이 우리 일상사회에 스며들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고 지인들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며, 짧은 시간 나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려다 보니 많은 줄임말이 생기고 있으며, 애플리케이션 발명에 따른 최근 마케팅 사업은 함축적 의미를 포함한 단어요약 붐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당신 근처의 뜻을 가지고, 의미에 걸맞게 지역을 기반으로 근처의 사람들과 커넥트 되는 서비스 일명 당근 마켓이 그 예이다. 처음 당근마켓을 접한 사람은 대부분 애플리케이션에 노출되는 채소 당근을 생각하지만 이에 당신 근처의 뜻이라는 함축적 의미를 알게 되면 소비자 뇌리에 강하게 기억된다. 코네티컷 출신의 알 리스, 잭 트라우트 저자 마케팅 불변의 법칙 중 기억의 법칙에 따르면 마케팅은 제품이 아니라 인식의 싸움으로, 시장보다는 기억에 우선해야 할 것이다. 맨 먼저 기억되는 것, 이것이 마케팅의 요체이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에 성남수정경찰서에 공책경관 붐이 일고 있다. 제40대 성남수정경찰서장(총경 최병부)은 취임 당시 공,책,경,관이라는 당찬 포부를 소속 직원들 앞에서 밝혔다. 공책경관이란 공감 받는, 책임지는 경찰, 경청하며 관심을 가지는 경찰의 단어 앞머리를 요약한, 성남수정경찰이 나아갈 앞길을 제시하고 치안고객인 국민에게 치안정책을 약속하는 문구다. 필자 또한 성남수정경찰서 소속의 경찰공무원으로 처음 공책경관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당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공책과 경찰관을 뜻하는 경관이라는 이미지만 머리에 떠올랐지만, 위 당근마켓처럼 함축적 의미를 알고 뇌리에 강하게 기억된 바 있다. 현장 최일선에서 경찰로 근무를 수행 하다 보면 악성 범죄부터 일반 상담까지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물론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은 엄격한 법의 잣대를 적용하여 가해자에게 잘못된 행동에 대해 법이나 규범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부여하는 응보적 정의가 필요하지만, 때때로 단순 신변비관, 지인들 끼리 우발적인 시비ㆍ다툼은 당사자의 말을 공감하고 책임을 지며, 경청하고 공감한다면 형사입건이 아닌 당사자 간 화해 또는 공권력 행사 없는 회복적 정의에 입각해 피해를 최대한 치유, 최소화할 수 도 있다. 최근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랑 큰 고지를 넘어 다양한 치안정책과 함께 국민의 큰 관심 앞에 있다. 이에 성남수정경찰은 범죄자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수호자 이자 국민에게 공감을 하며 책임을 지고, 국민의 말에 경청하며 관심을 가지는 경찰이 될 것을 약속한다. 임창혁 성남수정경찰서 경무계 경장

오피니언 임창혁 2021-07-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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