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차기 대권주자, 지자체 상생발전 노력해야

의정부와 양주 간 통합 논의는 1994년부터 시작되어 약 28년에 걸쳐 지금도 이야기 중인 사안이다. 필자는 시군구 통합은 통합지역 내 도시와 농촌 간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음을 알리고자 의정부와 양주 통합의 필요성을 시군 통합기준인 인구, 지형, 역사성, 생활권, 경제권, 발전 가능성 등 순으로 기술하겠다. 첫째, 인구 차원에서 의정부시 46만2천 명, 양주 23만4천 명이다. 2020년 정부는 특례시 지정 인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10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완화했다. 고양시, 남양주와 구리시가 특례시로 지정이 되어 경기 북부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위축되어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따라서 의정부와 양주의 상생과 발전을 위해 통합은 필수적이다. 둘째, 지형 차원에서 천보산(天寶山) 보루군은 양주 분지의 동쪽에 남-북 방향으로 형성된 천보산맥을 따라 형성돼 있다. 천보산 1보루는 의정부시 금오동 마전리에 소재한다. 산맥에 따라 형성된 역사, 문화, 사회상은 600년 이상 의정부와 양주를 하나로 묶는 통합의 길잡이를 해왔다. 셋째, 역사성 차원에서 의정부는 고구려 시대부터 시작되어 1963년 의정부시로 승격되었다. 이때 노해면과 구리면 일부가 현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중랑구 일원으로 편입되는 불합리를 겪게 되었다. 양주는 1395년 행정구역명을 양주군으로 해서 1980년 남양주 군 신설로 분구되고 1981년 동천읍 시 승격 분리되어 2003년 도농복합 시로 승격되었다. 역사적 차원에서도 의정부와 양주는 하나의 뿌리를 두고 있음이 명백하다. 넷째, 생활권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교통이다. 전철 1호선, 7호선 연장, 양주-의정부-서울-수원을 잇는 GTX-C, 교외선 재개통,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포천 세종 간 고속도로, 서울-양주 고속도로 등은 의정부와 양주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기에 충분하다. 교통은 경제적 효과와 인구 유입정책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 다섯째, 경제 차원에서는 인구가 많아지면 주변의 생활 여건이 향상되어 삶의 질이 향상되며 세수가 증가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지역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 여섯 번째, 발전 가능성 차원에서는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인구감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낙후로 지방이 소멸할 수 있다. 특례시가 되면 재정, 복지, 행정의 면에서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우선 지방재정 분야에서 1천400억 원 상당의 재정 지원을 통해 교통문화교육복지시설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다. 차기 대권 후보자는 시대적 화두인 통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의정부 양주 통합은 지자체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통일시대를 대비를 위한 초석이 된다. 김정겸 의정부시의원

오피니언 김정겸 2021-07-12 19:41

[기고] 우리집 안전은 화재경보기 설치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시대가 장기화하면서 여러 사항이 변화됐으나, 가장 큰 변화는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년간(2012년~2020년) 발생된 화재통계를 살펴보면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률이 약 18%이지만, 화재 사망자의 46%가 바로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심신을 안전하고 안락하게 해주는 힐링의 공간인 집이 순식간에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참사가 발생하는 공간으로 바뀌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다.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주요 시간대는 0시~오전 6시 사이로 확인됐다. 이 시간은 모두 하루의 피곤을 회복하려고 깊은 잠이 드는 시간으로, 한밤중 갑자기 발생되는 화재는 우리의 화재대응력을 떨어뜨리며, 유독가스를 마셔 사망에 이르는 피해를 더 크게 할 수 있다.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얼마나 빨리 알고 대응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생사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다. 즉, 화재 발생 사실을 빨리 인식하고 알리는 기능이 강화될수록 화재로 인한 피해는 줄어들 수 있다. 소방청에서는 2012년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제도를 마련했으며, 일반주택에도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를 자동으로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 발생 사실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장치로 초기대응의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다. 한 개에 1만 원도 안 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이제 우리의 생사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2012년도 제도 시행 후,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건수는 1.5% 증가했으나, 주택화재 사망자는 10% 감소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2020년 9월부터 앞으로 다가오는 2025년까지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율을 80% 이상으로 보급하고자 화재경보기 258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가 초고령층으로 진입하는 2025년까지 전국 주택용 소방시설을 80% 이상 설치하자는 것이다. 이에 발맞춰, 소방관서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주택의 방마다 설치한 화재경보기가 우리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므로, 이제 주저 없이 방마다 화재경보기를 설치해 우리의 일상을 더욱 안전하고 견고하게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전혜정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 과장

오피니언 전혜정 2021-07-11 20:20

[기고] 경제총조사의 바람이 불고 있다

내 고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시인 이육사의 청포도라는 시다. 7월은 이 시처럼 많은 과실이 무르익는 달이며 더위의 절정이라 할 삼복 중 초복, 중복이 들어 있는 성하(盛夏)의 달이며, 고온다습의 찜통더위로 밤잠 설치는 달이기도 하다. 이러한 7월에 올해 한 달 내내 경제총조사가 실시된다. 경제총조사는 5년에 한 번 실시되며, 작년의 인구주택총조사가 인구와 주택에 관한 총조사라면, 경제총조사는 경제활동 전 분야의 모든 경제단위를 대상으로 산업 전반의 구조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총조사다. 조사 결과는 국민소득, 지역소득 추계 경제통계조사의 모집단 자료로 활용되며, 코로나19 경제적 영향 및 새로운 산업구조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경제통계의 뿌리가 되는 통계로 활용될 것이다. 지난달 14일부터 9일까지는 인터넷조사와 병행 시행되고 있으며 이후 전국 약 1만6천500명의 조사요원이 개별 사업체를 방문해 대면 면접으로 실시된다. 대면조사 시 조사원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안전하게 진행된다. 7월의 찜통더위와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사업체의 현장을 다니며 조사를 해야 하는 조사원에게는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이다. 지자체에서 채용된 경제총조사 조사원은 학생, 주부,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층의 도급제 조사원으로서 경제활동을 위한 소기의 목적도 있겠지만, 국가를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자부심으로 소정의 교육을 받아가며 이 어려운 일에 자원한 사람들이다. 평범한 시민이기도 한 전국의 많은 조사원이 7월의 찜통더위에 마스크를 쓰고 구슬땀을 흘려가며 2020년 경제총조사를 위해 뛰고 있다. 경제총조사의 경인지역 관리본부인 경인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에서는 경제총조사의 홍보와 협조를 위해 작은 물품을 제작했다. 코로나 방역용품과 이 여름에 꼭 필요한 휴대용 선풍기에 경제총조사의 슬로건인 오늘의 경제를 듣고 내일의 대한민국을 준비합니다를 새겨넣었다. 전국의 많은 경제총조사 조사원들이 이 더위와 코로나19의 위험 속에 통계조사의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원과 사업체의 사장님 모두 한여름 7월의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지금 내 책상에는 이분들의 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혀줄 작은 선풍기가 돌아가고 있다. 경제총조사라고 쓰인 휴대용 선풍기가 바람을 일으키듯 우리나라 각지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전국 약 330만개의 응답 사업체에도 경제총조사의 바람이 일어나길 바란다. 조사원이 방문할 때 응답의 문을 열고 협조해 주신다면 구슬땀을 흘리며 뛰어다니는 조사원에게는 최고의 시원한 바람이 될 것이다. 이 더운 계절 7월에 청포도가 익어가듯 경제총조사의 열매도 익어갈 것이다. 그 열매는 올해 12월에 잠정 자료로, 내년 6월에는 확정자료로 공표된다고 하니 부디 튼실하고 좋은 열매가 되길 기대해 본다. 박은영경인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장

오피니언 박은영 2021-07-08 21:30

[기고] 미래사회는 ‘IT 권력’이 지배한다

미래사회는 사이버 세상(가상세계)이 될 거라고 예고한 대로 세상은 변하고 있다. 유엔미래보고서에 의하면, 우리의 미래를 보는 주요 키워드로 기본소득이 보편화 돼 자아실현을 위해 의식주가 무료화되는 풍요의 시대가 된다. 북유럽처럼 작은 권력을 추구해 의회가 시스템화되면서 정부는 점차 소멸하고 대통령은 상징적으로만 존재하고, 24시간 태양광 생산으로 의식주와 교육, 교통, 의료, 에너지 등 모든 생활이 무료화된다고 예측한다. 과연 우리의 미래사회는 어떻게 될까? 인터넷 웹(web) 문화에서 손가락 끝으로 모든 정보를 유통하는 디지털 앱(App)문화로 빠르게 바뀌면서 미래사회가 벌써 우리 앞에 다가왔다. 앞서가는 IT 기술로 인해 앱-콘텐츠를 통해서 편집까지 할 수 있다면 나도 IT 기술자가 됐다는 자부심을 느끼며 가슴이 뿌듯해진다. 다시 말해서 IT 권력을 누리는 쪽이 됐다면 컴맹처럼 손가락 끝을 사용하지 못하는 쪽은 IT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문화, 예술, 교육, 정보 등 모든 정보를 유통할 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구축해 유통한다면 중간 수수료가 많은 배달, 쇼핑, 교육, 문화, 무역 수출에 이르기까지 채팅과 광장, 유튜브나 방송국까지도 운영하는 IT 권력은 대단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발전한다면 미래사회는 휴대전화 하나면 모든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테니 이 권력은 어느 국가권력이나 정치권력, 경제권력, 사회권력도 내 손안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미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본다. 자율주행차, 드론과 3D 프린팅은 미래사회를 예고했는데 벌써 메가버스 시대로 성큼 다가왔다. 만일 교육, 문화, 예술, 방송 앱 콘텐츠에 모든 내용이 들어와 있다면 종이로 된 교과서가 필요 없고, 그렇게 되면 교사와 교실과 학교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주택이나 인체도 3D프린팅 해서 카트리지에 저장해 뒀으니 집값 걱정과 질병 걱정 없이 살아간다면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지 상상만 해도 놀라운 일이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었듯 IT 강국이 되려면 IT 기술자가 많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부족하다고 한다.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으로 배달앱은 많이 생겼지만 배달은 물론이고 채팅, 문자광장, 쇼핑, 무역, 수출, 교육, 문화, 방송, 비즈니스까지 탑재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모두 함께 종합 콘텐츠 IT 기술에 감동했다. 미래사회가 벌써 우리 앞에 빠르게 다가온 이때, 손가락 끝으로 주고받는 IT 기술을 익혀서 미래사회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 미래사회는 IT 권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컴퓨터가 들어와 인터넷이 판을 치고 있을 때, 컴맹이라는 오명을 벗어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IT 기술의 권력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지언정 노예가 되는 불명예를 겪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손장진 우석대 명예교수

오피니언 손장진 2021-07-07 19:36

[기고] 화성·수원시장 후보 공약 연대

동네 간 교역은 전철역, 버스정류장으로 충분하지만 장거리 교역은 선박, 비행기를 위한 항구와 공항이 필요하다. 만약 국비 사용 없이 신공항을 건설할 수 있다면 환영할 소식인가? 반대할 이슈인가? 허허벌판에 만들어졌으나 이제는 도심 빌딩 숲에 포위된 수원비행장 활주로에 관해 얘기하고자 한다. 정부는 수원비행장을 화옹간척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은 여러 지역을 검토한 끝에 화옹간척지를 최적지로 선택했다. 이를 위한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해 보자. 현재의 수원비행장 부지를 매각하면 약 2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신공항 부지구입, 공항시설 건설에 사용하고 남는 자금으로 배후 신도시를 건설하고, 지역과 인천공항, 서울을 연결하는 교통망까지 구축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막대한 보상금이 시장에 풀리고 토목, 건설 등 일자리가 늘어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니 이것이 바로 뉴딜정책이 아니겠는가? 국비 낭비 논란이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는 다른 이슈다. 또한 신공항 활주로를 민항기와 공유한다면 김해, 대구, 청주를 잇는 민군 복합 국제공항이 탄생할 것이다. 수원비행장 이전사업과 동시에 시작된 대구공항 이전사업은 사실상 실행 단계에 들어갔으니 이제 수원비행장 차례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지난 4년간 대구공항이전 계획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국방부는 이를 그대로 화옹지구에 적용하면 단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실행 단계에 돌입할 수 있다고 한다. 신공항은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현재보다 3~4배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고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비행구역과 소음 완충구역을 분리해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계란프라이를 떠올려보자. 노른자는 비행구역, 흰자는 소음 완충구역이다. 신공항 건설은 단기적으로 코로나로 위축된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장기적으로 수출품을 전 세계로 실어 나르는 공항, 화성국제테마파크로 놀러 오는 해외 관광객을 맞이하는 공항이 될 것이다. 내년 3월9일에 예정된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대선 후보 결정 절차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각 지역에 적용할 정책, 공약도 구상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경기 남부권을 위한 공약으로 신공항 건설이 대두되리라 전망한다. 수원비행장 이전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항공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국가경쟁력을 키울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또한 신공항 건설은 앞으로 있을 수원시장, 화성시장 후보자들이 내세울 공약이 되리라 전망한다. 화성시장 후보자는 국방부로부터 비행장 부지 중 화성시 관내 구역 30만평을 넘겨받아 동탄, 병점과 연계해 개발할 것인데 나아가 수원시장 후보자와 함께 신공항 건설 및 기존부지 개발에 관한 연합정책을 구상해야 한다. 연합에 성공한 후보자들은 서로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할 기회가 될 것이다. 장성근 前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오피니언 장성근 2021-07-06 21:25

[기고] ‘생명살림’ 실천이 미래를 위한 백신이다

서영숙 경기도새마을부녀회장 코로나19 환자 발생 숫자와 방역지침 등은 지난 한 해 동안 온 국민의 관심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환자는 하루에 수십만 명씩 발생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지 보도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는 6월10일을 기점으로 총 188만4천146명인데 2020년 사망자수 188만51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올해는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지난해 1년간 발생한 코로나19 사망자수보다 많아진 셈이다. 최근 몇 달 동안 화두는 환자 수에서 백신으로 넘어갔다. 세계는 백신 때문에 난리다. 백신 확보와 접종이 국민 안전과 국가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백신접종은 또다시 선진국과 후진국을 극명하게 갈라놓는 계기가 됐다. 정부의 목표대로라면 연말이면 거의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고 한다. 목표대로 입마개를 벗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은 모든 국민의 바람인 것이다. 백신은 코로나19를 예방해 마스크를 벗고도 종전처럼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유용한 수단이다. 당장은 코로나19가 심각하지만, 미래를 보아 더 큰 재난은 환경파괴다. 기후위기로 인해 연중 가장 가뭄이 심한 시기인 5월 내내 장마 아닌 장마가 진행됐다. 뻥 뚫린 하늘을 언제 봤는지도 모른다. 벌써 몇 년 전 40도에 육박하던 초유의 폭염이 두려워진다. 환경파괴의 문제는 코로나보다 무서운 전 세계인 모두의 문제이고 미래 생존의 문제다. 언제 어떤 재앙이 닥쳐올지 모른다. 나만 괜찮으면 되는 문제를 넘어선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 생활환경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우리가 마구 버린 플라스틱과 비닐이 미립자가 돼 부지불식간에 식탁에 올라오고 있다. 과잉생산과 과잉소비 등 인간의 욕망이 화를 부르고 있다. 과유불급이다. 적당히 생산하고 줄여나가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기만 해봐라 하고 벼르면서 보복소비라는 말도 생겨났다. 나만 잘살고 즐거우면 되는 것인가? 내 손자와 손녀들에게는 무엇이라 답할 것인가? 환경에는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백신이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좋은 생활환경 습관을 가르치는 일은 미래를 위한 백신이다. 어른들의 모범이 산교육이자 교과서다. 지난해부터 방역활동으로 고단했던 날들 탓에 온 국민이 지쳐 있다. 새마을부녀회원들도 혼신을 다해왔다. 마스크 대란에서 직접 재봉질로 다만 몇 장이라도 생산, 손길이 미치는 못하는 분들을 위해 전달하고자 발버둥쳤다. 버스정류장부터 공공시설까지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며 방역활동을 했다. 코로나19로 지원이 끊긴 어르신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 모두가 나 몰라라 하는 동안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 밑반찬을 만들어 드렸다. 만들고 나누고 홍보하고 혼신을 다한 분들께 감사한다. 이제 미래세대의 생명을 살리는 생활환경실천이라는 백신을 보급해야 한다. 1회용품 덜 쓰기, 에너지 절약하기, 헌옷 모으기 등 하찮다고 생각하는 실천들이 미래를 위한 백신이다. 어서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웃어보는 날들을 그려본다. 서영숙 경기도새마을부녀회장

오피니언 서영숙 2021-07-05 15:13

[기고]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정책을 반대합니다.

장영준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수석 부회장 보험이 되지 않고 병원에서 알아서 책정하는 의료비를 비급여라고 한다. 의원마다 들쭉날쭉한 비급여 진료비를 잡기 위해 정부가 진료비 공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의료 공급자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시장원리가 작동해 가격 인하의 효과를 보겠다고 한다. 당연히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싼 가격이라는 것은 환자를 유인하는데 가장 강력한 요인인데, 의료의 질은 빠진 채 가격 비교만 하게 만들면 양심을 지키며 좋은 진료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유다.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다르고 왜 다른지 알 수 없는 문제를 해소,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을 쉽게 해주고자 도입된 게 비급여 가격 공개 제도다. 적용기관이 병원급에서 시작했다가 올해부터 의원급으로 확대되면서 9월부터 심사평가원을 통해 의원별, 치료 항목별 가격이 공개될 예정이다. 그런데 의료계는 모든 의원의 진료비가 한눈에 확인되면 환자들이 싼 곳을 찾아 저가 출혈경쟁이 불가피해지고, 저가를 보충하기 위해 과잉진료를 유발해 오히려 국민건강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치료는 종합적이어서, 원가 보상률이 낮지만 꼭 필요한 치료인 급여 항목은 진료할수록 적자가 난다. 이 때문에 비급여 항목에서 손실을 메워왔는데, 비급여진료마저 가격이 내려가면 필수 진료인 급여진료를 포기하고 과잉진료로 가게 될 것이다. 특히 꼭 필요한 치료이지만, 건강보험 재정문제 때문에 급여로 하지 못하고 비급여로 남아있는 진료가 많은 치과의 경우 진료의 왜곡이 더 커질 것이다. 또 대부분의 처치가 손으로 진행된다는 치과진료의 특성상 숙련도에 따라 의료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차이를 가격만으로 설명하기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스케일링을 예로 들었을 때 1시간씩 스케일링을 해주면서 제값을 받는 치과와, 5분 만에 스케일링을 끝내버리지만 저렴한 가격을 공개한 치과를 가격 공개만 보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반문한다. 정부도 반론 자료를 제출하면서 환자가 적정 가격을 미리 알 수 있고, 과잉진료를 하는 병원은 환자의 발길이 끊겨 퇴출당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진료의 질도 높아진다고 했다. 가격이 내려가면서 질이 높아지는 실제 예가 있느냐고 의료계는 황당한 주장이라고 한다. 환자들이 저렴한 진료비로 유인되어 의원에 들어가면, 의사와 환자의 정보 비대칭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환자는 의사가 권하는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받으면, 건강이 오히려 더 훼손되게 된다. 진료비 공개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대비책을 만들어 놓을 것을 의료계는 요구하고 있다. 덤핑의 가격 광고를 막으려면 비급여 가격의 최소한의 하한선을 정하고, 급여 원가 보장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가격만 비교해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넓혀주기보다는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여 믿을 수 있는 1차 의료기관에서 주치의에게 정기적인 건강관리를 받는 것이 국민 건강 증진에 훨씬 좋은 방법이다. 장영준 전 대한치과의사협회 수석부회장

오피니언 장영준 2021-07-05 10:20

[기고] 가평 장사시설 법·원칙에 따라 추진

2018년 기준 가평군 화장률은 89.4%로 10명 중 9명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고 있다. 우리 군에 화장 시설이 없어 멀리 춘천, 인제, 속초까지 이동해 원정화장을 하는 불편을 가져왔고 화장시설 이용 시 10배가 넘는 차등비용을 지불하고 시간상으로는 후순위로 배정돼 5일장까지 장례를 치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도 선거 당시 공약사업인 장사시설 조성사업을 주변 시군과 함께 협업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장사시설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장묘문화관광 테마파크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왜 장묘문화관광지 조성을 추진하는가? 많은 반대와 갈등이 있더라도 좀 깊이 고민해 보자. 혐오와 갈등이라는 단어만을 가지고 접근하지 말자. 죽음조차 고귀한 예술로 승화시키고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문화관광적 인식을 하게 되면 군민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장사시설은 산 자는 죽은 자의 영혼을 추모하고, 죽은 자는 세상의 모든 허물을 벗어버린 채 이별을 고하는 마지막 통과의례를 행하는 공간이다. 영적으로 매우 고귀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삶과 죽음의 철학에서 생각해보면, 장사시설을 어떻게 조성해야 하는가 하는 사유(思惟)의 틀이 형성될 것이다. 즉, 건전한 정신으로 장사시설을 생각해 보면 혐오와 반대라는 논쟁이 접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본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장묘문화관광 테마파크는 죽은 자보다는 산 자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문화관광 공간이다. 추모공원, 장사시설 등은 삶과 죽음의 경계지점으로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영혼이 교감하는 곳이다. 장묘문화관광 공간은 자연친화적 생태철학을 구현하도록 조성하게 될 것이다. 삶과 죽음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듯 끊임없이 흐르는 물, 이별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는 자연숲, 잡념을 없애주는 바위와 흙 둔덕으로 조화를 이루고, 떠난 자를 기리는 이미지를 만들어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게 될 것이다. 수목림 장지는 단순하게 산골(散骨)하거나 봉안하는 곳이 아니라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종교ㆍ철학적 사유(思惟)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장사시설은 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첨단 장사시설은 결코 혐오시설이 아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묘지는 철학의 길이라는 5㎞ 트레킹코스와 비스마르크 기둥, 경관조망 공간으로 조성돼 있어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됐다. 최근 세종시, 부산시, 화성시, 강릉시 등 많은 도시가 주요 관광지 주변에 장사시설을 유치하고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있다. 가평군도 자연생태관광을 표방하는 관광도시로서 장묘문화관광지를 조성해 주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주요 생태관광거점과 연계하는 융복합 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해 미래형 문화관광산업 도시를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된다. 김성기 가평군수

오피니언 김성기 2021-07-04 20:37

[기고] 속도만 줄여도 생명을 지킨다

교통사고는 우리 주변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난다. 갑작스럽게 멈춘 앞 차량을 추돌할 뻔 한다거나 시인성이 저하되는 야간에 보행자를 칠 뻔 한다거나 운전대를 잡아본 사람이라면 대부분 한 번쯤은 이 같은 교통사고의 아찔함을 겪어 봤을 것이다. 실제로 2020년에만 20만 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일 평균 5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인데, 이처럼 빈번한 교통사고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이 때문에 우리가 교통사고로부터 서로 생명을 지키려면 모두 함께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보행자의 교통안전 확보다.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 3,081명 중 무려 1,093명이 보행자다. 이는 자동차 승차자의 사망자 수인 1,071명보다도 많은 수치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중 보행자 사상자 수는 3만8천32명으로 자동차 승차자 사상자 수인 21만6천409명의 17.6%밖에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보행자 교통사고는 자동차 사고에 비해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처럼 취약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정책이 지난 4월 17일부터 전면시행된 안전속도 5030 속도 하향정책이다. 도심 보조 간선도로와 보행자가 많은 도로, 왕복 4차로 등 도심부의 일반도로의 속도를 50km/h로 하향하고 주택가 등 이면도로, 어린이 보호 구역 및 특별 보호 요구 지역은 30km/h로 하향한다. 속도 하향의 목적은 명확하다. 차량이 보행자와 충돌하더라도 부상 정도를 낮추기 위함이다. 실험 결과, 차량이 보행자와 충돌했을 때 중상 가능성이 60km/h일 때 92.6%, 50km/h일 때 72.7%, 30km/h일 때 15.4%로 나타났다. 사람은 단 10km/h 속도 차이에도 중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약 20%나 높아질 만큼 쉽게 다칠 수 있다는 것이다. 운전자로서는 제한 속도의 하향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고 택시 요금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그 또한 실험 결과 통행시간은 2분 차이, 택시 요금은 200원 미만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평균 주행속도가 3.3km/h 증가했다고 한다. 그 대가로 전국 68개 지역에서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13.3%, 전체 사망자 수가 63.6%, 치사율은 58.3%나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결국 자동차 운전자의 속도 하향으로 목숨을 구한 보행자가 많아진 것이다. 실제로 자동차에 충격 당한 보행자가 공중에 날아가는 교통사고 장면을 목격했을 때, 자동차가 얼마나 순식간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지 경각심이 고취된 적이 있다. 이제 우리의 교통문화는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안전속도 5030 속도 하향정책이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란 거창하고 힘든 일이 아니다.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김제현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기북부지부장

오피니언 김제현 2021-07-01 16:01

[기고] 안양시장 평촌시외버스터미널 용도 폐지는 무효다

대체부지 없이 도시기반시설 자동차정류장을 용도폐지한 안양시장의 행정행위는 안양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한남용이고 당연 무효다. 지난 2010년 서부트럭터미널회사(서부티앤디)는 용산의 서부트럭터미널 기능(공익사업)이 상실됐기 때문에 터미널과 상가 부지를 아파트, 판매ㆍ문화시설(수익사업) 등으로 재개발사업을 수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회사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상 개발제한에 부딪혔다. 서울시는 여전히 이 시설이 교통시설로 이용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회사는 용산터미널은 터미널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요구하는 취지의 행정소송(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1심에서 패소, 항소를 했지만 서울고법 행정2부는 다시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변경해야 할 것이고 지구단위계획과는 무관하다며 지구단위계획상 이 사건 토지의 권장 용도가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하는 판매시설 및 주거용 시설 등으로 변경된 사유만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당연히 폐지, 변경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재판부는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을 폐지,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비춰 보면 행정청이 도시의 구성과 기능에 필수적인 도시기반시설을 폐지 또는 변경하기 위해서는 대체부지(시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옆 평촌시외버스터미널부지(자동차정류장)도 국토계획법상 도시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대체부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안양시장은 대체부지도 없이 지난 5월28일 그 용도를 폐지했다. 따라서 이같은 안양시장의 행정처분은 안양시민의 대중교통이용권을 침해한 권한남용이고 당연 무효다. 이정국 전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

오피니언 이정국 2021-06-30 20:56

[기고] 태풍이 언제 지나가나요?

배영환 이번 태풍이 언제 지나가나요?, ○○○지역 강수량이 얼마나 되나요?, 나무가 쓰러졌는데 다친 사람은 없어요. 작년 8월과 9월에 걸쳐서 평년보다 많은 3개의 태풍(장미, 마이삭, 하이선)이 우리나라를 지날 때 접수됐던 119신고 내용이다. 매년 여름에는 풍수해로 인한 산사태, 시설물 붕괴뿐만 아니라 가옥과 도로의 침수, 가로수와 전신주 전도, 간판 낙하, 차량 침수 등과 같은 크고 작은 다양한 사고가 발생해 119에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가 쉴새 없이 빗발친다. 작년 한 해 동안 경기북부 10개 시ㆍ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접수한 119신고 건수는 총 51만 9천여 건으로, 매일 1천400여 건의 신고를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풍수해와 같이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신고가 10배 이상 급증하기도 한다. 지난 2019년 9월 7일에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하루에 평소보다 12배 많은 1만6천여 건이, 2020년 8월 3일 경기 북부 집중호우 때에는 3배가 많은 4천200여 건의 119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이러한 신고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본부에서는 기상 특보가 발령되어 풍수해 등 자연재해가 예상될 때는 사전에 상황실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여 평상시 12대의 신고접수대를 최대 48대로 네 배 이상 증설하고, 119전화가 통화중일 때 SMS(문자)나 119신고앱 등 여러 매체를 통한 신고가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대책으로도 특정 시기에 평소보다 수 배에서 수십 배 많은 119신고를 실시간으로 모두 신속히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앞서 언급한 신고내용처럼 가로수 전도 등 인명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고나 태풍경로, 강수량 등 단순 문의사항에 대한 다수의 비긴급 신고전화는 긴급한 상황에 대한 신고접수를 지연시키고 결국 소방대의 출동도 늦어지게 한다. 실제로 작년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남부지방에서는 평상시 보다 55배로 폭주한 119신고로 인해 정작 인명구조가 필요한 신고전화를 받지 못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도민들께서는 풍수해 기간 중에 긴급한 출동이 필요하지 않는 민원사항이나 단순 문의는 119보다는 지자체 등 관련기관 또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우선 전화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 신고가 폭주하는 다급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비긴급 신고가 감소하면 인명구조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신속히 현장에 소방력을 출동시켜 소중한 인명을 구할 수 있다. 이제 곧 더위와 함께 태풍과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집, 사무실 등 생활 주변을 잘 살펴서 피해가 없도록 유비무환의 자세로 대비하고, 신고 폭주가 우려되는 풍수해 상황에서는 119전화가 인명 구조 최우선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야말로 긴급한 상황에서만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배영환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

오피니언 배영환 2021-06-29 13:39

[기고] 더 이상 물러날 곳 없는 국가 과제, 공공의료 확충

류수용 인천 부평구자원봉사센터 소장 코로나19 장기화로 평범한 일상이 바뀐지 1년이 훨씬 지났다.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의 수는 14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2천여 명에 육박한다.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부족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의료 안전망의 구멍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지난 2019년 기준 총 221개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의료기관 대비 5.5%, 병상은 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0% 수준으로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미국 21.5%보다도 낮다.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공의료 시스템에 의한 방역관리 및 대응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지만, 코로나19 환자 치료의 80% 이상을 떠맡은 공공병원의 수준이 국내 전체 병상 중 10%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중 인천은 공공의료기관이 10개뿐이며,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 비율이 4%, 병상 규모 또한 3%에 그친다. 이러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국민과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의료 기반 확충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국민인식도 조사결과 의료서비스를 공적 자원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2.2%에서 67.4%로 대폭 상승했으며 인천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제2 시립의료원 건립 문제 또한 시민 선호도 조사 결과 3위로 꼽히고 있다. 대한민국에 진입하는 1번째 관문의 도시인 인천은 감염병 등 관리에 필요한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영종지역에 국립대 병원이 생길 경우 송도 세브란스병원과 시흥 서울대병원과 겹친다는 이유로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영종 본원 유치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공공의료시설 확충이 이뤄진다면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위기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줄어들 것이며 건강증진 의료서비스 강화로 국민 전체의 평균적인 건강수준이 올라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 지출 감소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또 공공병원의 기본적인 역할로 과잉진료나 과소진료가 아닌 질병에 따라 환자에게 적합한 표준 진료를 위한 일정 기능으로서 자리 잡아 새로운 의료정책 도입 시 시범사업 등 그 영향과 효과는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확충이 단지 의료기관의 확충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보여 준 취약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단순한 병상 수 확대보다는 민간병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공공병원 확충계획과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의 역량과 연계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재원마련이나 적극적인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평가를 완화하거나 면제시키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른 예산과 정책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 공공의료는 비용이라는 과거의 편견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의 중요한 책무이자 필수시설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인식으로 전환해야 할 적기가 바로 지금이다. 류수용 인천 부평구자원봉사센터 소장

오피니언 류수용 2021-06-28 18:35

[기고] 6·25 참전용사와 수많은 무명용사를 기리며

초록이 짙어지는 6월, 국립이천호국원을 찾는 가족단위의 참배객들이 부쩍 많아지는 시기다. 이천호국원에는 5만여분의 호국용사가 잠들어 있다. 그중에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는 4만786명이다. 그분들의 묘역에는 기록된 군 계급, 625전쟁 참전이라는 짧은 문구가 그분들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올해로 625전쟁 71주년을 맞이했다. 1950년 6월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투는 1953년 7월27일 잠시 막을 내렸다. 하지만 평상시 우리는 기나긴 휴전으로 인해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이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기도 했지만, 70년간의 완화된 긴장 속에 익숙해진 우리는 설마하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라고 흘려듣는 뉴스거리로 생각하기도 한다. 사실상 핵은 우리와 무관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핵 위기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척이나 우리 곁에 가까이에 있었다. 625전쟁이 발발하고 중공군이 참전하자 미국은 625전쟁 초기부터 원자폭탄의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고 1953년까지 무려 4차례에 걸쳐 핵무기 사용을 검토했다고 한다. 이러한 시도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미국과 소련에 의해 실행되지 않았지만, 전황을 바꾸기 위해 핵무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사실만으로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른 나라의 결정에 의해 한순간에 한반도가 잿더미로 변하고 세계평화를 위협할 뻔했던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목숨을 걸고 싸웠던 625참전 유공자분들의 바람은 우리의 힘으로 항구적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었다. 625전쟁에 참전한 군인은 90만3천407명으로 그 중 아직까지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분이 31만5천794명이나 된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미등록 발굴 사업을 통해 8만2천78명을 발굴했고 계속 진행 중이다. 스스로를 영웅이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오신 분들을 찾아내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 명예를 찾아주고 명예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인 것이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이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고자 국립묘지 묘역을 확충 조성 중이다. 특히 국립이천호국원은 지난 2017년 4월에 5만 2기가 만장돼 더 이상 국가유공자 안장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제2묘역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호국원 안장대상자는 26만명이 생존해 계시며, 그 중 수도권 안장대상자는 16만명에 이른다. 참전유공자분들이 대부분 90세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5만기 추가 확충사업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항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평화는 참전유공자, 산하에 수많은 비목이 된 무명용사, 학도병, 한국 노무단, 여자 의용군, 22개 유엔참전국 등 수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평화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순희 국립이천호국원장

오피니언 이순희 2021-06-27 19:57

[기고]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인천 독립 40주년, 긍지와 희망을”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40이라는 숫자가 화두다. 헌법에도 4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제4항에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나이를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한다다. 법이 제정될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많이 변했다. 대통령 연령제한 규정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 있어 보인다. 논어 위정편에도 40이 나온다. 四十而不惑(사십이불혹)! 그 당시 공자는 40살이 되면 세상에 미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만큼 40세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공자는 불혹이 되면 자기만의 튼실한 세계관을 형성해 세상의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단순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닌, 자기만의 확고한 가치관을 갖고 나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 인천시도 오는 7월이면 불혹의 나이가 된다. 즉, 지방정부 탄생 4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1981년 7월1일 경기도에서 인천직할시로 승격해 독립된 지방정부가 됐다. 흔들림 없는 확고한 의지로 서게 된 인천은 마땅히 시민들과 함께 40주년을 기념하며 시민들에게 긍지를 심어줘야 한다. 작은 항구도시 인천이 300만 메가 도시가 되기까지 걸어온 40년간의 발자취에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인천은 시민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난관을 헤쳐나갔으며, 지금의 인천을 일궈냈다. 시민과 함께 일궈 낸 40년, 긍지의 역사를 발판삼아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은 분주하다. 우선 인천은 항공ㆍ항만ㆍ산단ㆍ경제자유구역을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동력을 보탰다. 국제적인 경제 거점도시이자 전문 서비스업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대한민국의 혁신을 선도해냈다. 또한 11년 연속 공항서비스평가 1위의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와 대한민국을 하나로 잇고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인프라이자, 인천의 자랑이라 감히 말할 수 있다. 한편 인천은 지난 40년간 민주화를 위한 노력에도 한껏 힘을 쏟았다. 인천시민회관에서 대학생ㆍ노동자 등이 펼친 인천 5ㆍ3민주항쟁은 반독재 운동이자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인천을 상징하는 사자성어가 해불양수(海不讓水)인 점을 감안할 때 인천은 모든 것을 바다처럼 받아주는 포용도시라 볼 수 있다. 인천의 지역별 인구 구성을 살펴보더라도 전국 8도 사람들이 고루 분포돼 있다. 해불양수 자체가 그 어떠한 수식어로도 수식하지 못하는 인천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인천 하면 개항과 이민의 역사를 빼놓을 수 없다. 한국이민사박물관에는 제물포를 떠나 하와이 사탕수수밭으로 향한 노동이민 한인들의 사연이 잘 전시돼 있다. 인천독립 40주년을 맞아 중구 월미도에 있는 한국이민사박물관을 꼭 가보시길 권하고 싶다. 700만 해외 동포들의 삶과 애환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으며, 아울러 한국 속에 인천, 인천을 품은 한국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낸 곳이라 확신한다. 민선 7기 박남춘 시정부는 인천이 지난 40년간 쌓아온 길을 되돌아보고,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인천독립 40주년 슬로건은 긍지의 역사 희망의 미래다. 긍지는 자신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가지는 당당함이고, 희망은 어떤 일에 대한 바람이고, 앞으로 잘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지난 40년을 긍지로 삼아, 앞으로 인천에 펼쳐질 새로운 역사를 위해 희망을 품고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 앞에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같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지난 40년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시민들과 함께 굳건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오피니언 조택상 2021-06-24 10:34

[기고] 도시철도와 디지털전환

장진봉 인천교통공사 DT구축팀장 세기의 관심을 모았던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을 기억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인간의 승리를 예상했지만 알파고의 승리로 끝이 났다. 더 나아가 구글은 알파고 제로를 만들었고 바둑의 규칙만 알고 스스로 학습해 알파고를 이김으로써 인간의 학습과 추론 능력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미국의 농기계 제조업체 중에는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해, 토양의 상태에 따라 파종의 위치, 깊이, 파종량을 조절해 씨앗의 발아율을 높이고, 잡초의 위치도 자동으로 파악해 제초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획기적인 수확량의 향상을 꾀하고 디지털과 친환경적 농작 기법을 결합시키는 사례도 있다. 그렇다면 일상을 바꾸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란 무엇인가?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기존 비즈니스 구조와 산업 전반을 혁신하려는 것이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패러다임 등장 배경에는 풍부한 디지털 자원, 저비용 하드웨어, 통신기술 발달, 소프트웨어 기술 진보, 프로그램 개발 보편화 등이 있다. 이런 환경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업들 또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기업들이 제조업, 유통업, 금융업 같은 전통기업의 시장을 잠식 중이다. 많은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핵심 도구로 활용해 경영 전략, 비즈니스 모델, 조직, 시스템, 기업 문화를 변화시키려 하는, 즉 디지털 전환을 기업 혁신의 최상의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도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시민행복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이라는 CEO의 강력한 의지 아래, 전담팀을 설치하고 여러 분야에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사물인터넷 기반 공기질 환경 전광판, 범죄예방 및 이상행동 감지를 위한 지능형 폐쇄회로(CC)TV 도입, 24시간 상담 챗봇 서비스 등 디지털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직원들의 디지털 마인드를 높이고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적극적으로 교육 중이다. 올해 신설된 DT구축팀은 인천교통공사의 선두에 서서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4월 비대면 영상결재 시스템을 개발해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업무 환경을 마련했다. 최근엔 인천도시철도(지하철) 2호선 스마트차량정비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미래 지향형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에 성큼 다가서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기술 시스템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철도 특성상 검증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만 사용하고 외부와 연결이 차단, 다소 폐쇄적이고 유연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메인 시스템을 보조하는 데이터 분석시스템, 통합 감시시스템, 장애 예지시스템 등 다방면의 디지털 전환 분야를 계속 발굴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또 앞으로 DT구축을 통해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열차운행 장애예방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체감도 높은 행복한 도시철도 이용환경 조성에도 노력해 나갈 것이다. 장진봉 인천교통공사 DT구축팀장

오피니언 장진봉 2021-06-23 18:40

[기고] 여름철, 당신의 실외기는 안전합니까?

소방경 천영준 사진 지난여름은 54일이나 지속된 기록적인 장마와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올해는 1922년 관측 이래 가장 빨리 벚꽃이 개화했으며, 기상청은 이번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우리는 무더위를 이겨내고자 에어컨 사용을 위한 내부 청소ㆍ사전 점검 등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에어컨 관련 화재는 총 221건으로 연중 사용 빈도가 높은 7~8월에 집중되어 있다. 주요 원인으로는 실외기 전선 연결부분 접촉 불량, 전선 노후화 등에 의한 절연열화, 실외기 주변 가연물 방치 및 담배꽁초 투척으로 인한 부주의 요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에어컨 실외기 화재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자. 첫 번째, 과열ㆍ과부하ㆍ배선 손상 등에 의한 화재다. 단독주택 발코니에 설치된 실외기에서 발생한 열이 빠져나가기 어려운 형태 또는 아파트 실외기실 밀폐 등으로 인한 과열, 벽을 통해 실외기와 연결되는 배선의 꺾임 등 손상에 의한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 기기 노후화ㆍ절연 열화에 의한 단락이다. 노후화ㆍ고장 등으로 인해 회전하지 않은 실외기 팬으로 전원 공급하여 발생한 모터의 과부하, 노후화된 실외기 전기배선의 절연열화로 화재가 발생한다. 세 번째, 부주의(담배꽁초, 가연물 방치 등)로 인한 화재이다. 실외기 옆에 방치된 적치물(쓰레기, 종이박스 등)에 의해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이 축적되기도 하며 주변에 떨어진 담배꽁초가 점화원이 돼 화재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에어컨 실외기 화재를 예방하려면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먼저 실외기는 벽과 10㎝ 이상 이격해 통풍이 잘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 전용실의 루버창을 반드시 개방해 놓아야 한다. 에어컨 전용 콘센트는 연결부분 없는 단일 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며, 실외기 팬에서의 과도한 소음 발생 시 또는 에어컨 이전ㆍ설치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실외기 주변에 적치된 쓰레기 등의 가연물을 제거하여 담배꽁초에 의한 착화를 예방하여야 하며, 실외기 근처에서의 흡연행위 등 부주의한 행동을 금해야 한다. 또한 8시간 이상의 장시간 에어컨 가동을 자제하여 과열을 방지하고, 매년 1회 이상의 주기적인 청소와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실외기 주변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대비하여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여름이 되길 기대한다. 천영준 수원소방서 화재조사분석과 화재조사팀장

오피니언 천영준 2021-06-22 21:30

[기고] 공동주택 노후화와 경기도의 역할

신동우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노후화와 공공의 역할 1960년대부터 공급된 공동주택은 2019년 기준 국민의 약 77%가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국민 주거의 핵심 인프라가 됐다. 그러나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의 급속한 증가는 인구 고령화처럼 커다란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어서 국가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내 공동주택은 민간 소유의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해 정부나 공공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공동 소유로 인해 사업의 통일된 의사결정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방치할 경우 국민의 거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슬럼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 공공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특히 지난 50여년간 아파트 대량 공급의 주체가 국가였다는 점에서도 정부는 이 문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리모델링 수요와 공공지원 정책 공동주택의 노후화는 구조체의 물리적인 노후화 문제도 있지만 급속하게 성장한 국민소득 대비 20~30년 전 주거 환경 수준과의 심각한 불균형이라는데 더 어려운 문제가 있다. 물리적인 노후화는 마감재의 교체와 대수선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비좁은 공간, 주차 부족, 안전 이슈, 편의시설의 미비 등의 문제는 더 확대된 범위의 리모델링을 요구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15% 이내의 세대수 증가와 일정 비율의 면적 증축을 허용하는 제도를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주택법의 취지와 관련 법령들 간의 충돌 탓에 아직은 그 활성화 수준이 궤도에 올랐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경기도가 최근 도내 노후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기본설계와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을 지원하는 리모델링 컨설팅 시범사업에 무려 111개 단지가 지원한 것은 단지 노후화의 진행과 리모델링 수요를 잘 말해주고 있다. 리모델링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미 전국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 경기도의 역할 이번 경기도의 시범사업은 단지의 여건과 사업 가능성을 판단해 입주민들 간 오해와 갈등을 희석시키고 주거환경 개선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며 타 단지들에 대해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시범사업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시범사업 이후에도 방대한 노후 단지들을 대상으로 한 실효적인 지원정책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도내에 전국 아파트의 약 30%를 가진 경기도의 공공지원은 그 자체가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경기도의 선도적인 역할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신동우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오피니언 김승수 기자 2021-06-21 20:25

[기고] 경기도, 지식재산 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견인

4차 산업혁명시대는 초지능초연결사회로, 상호 연계된 환경 속에서 지식의 융합 등 시너지 효과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 과정에서 지식재산은 필연적으로 일자리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세계 지식재산시장 규모는 연간 2조 달러로 성장했고, 지식재산 분야는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되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유망한 스타트업이 중견기업으로, 다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이 필수 요소라고 해도 더 이상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지식 주도의 성장, 이른바 혁신성장을 통해 인공지능(AI), 5G, 빅데이터, ARㆍVR,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등 4차 산업 선도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 개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코로나19 이후 전개될 글로벌 가치사슬의 변화와, 새로운 산업환경이 주도하는 생태계에서 이를 순조롭게 극복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독자적 산업 육성 및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특허의 출원량과 GDP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입증되고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경기 속에서도 2020년 국내 특허출원이 역대최고치를 경신한 성과는 경기회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경기도가 특허청과 함께 추진한 2020 지식재산창출 및 창업촉진 지원사업에 따르면 총 392개 기업에 대해 1천12건을 지원했다. 국내외 지식재산권 취득 767건, 고용 창출 330명, 창업 32건 등의 성과를 달성했으며, 지원받은 72개 창업 초기기업은 매출액 증가(94억원)는 물론 127억의 투자 및 사업화 자금을 유치하는 성과를 보였다. 특히 경기도는 중소스타트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도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를 지원하고자 기술보호데스크를 도입해 기술 탈취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 상담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품국산화 지원사업과, 일본의 수출 규제를 통한 한일 간 경제전쟁 이후 경기도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1천355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경기도 대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자리매김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은 2014년 사업시작 이래 지난해까지 525명을 배출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경기도 내 콘텐츠 산업은 2018년도 매출 규모가 26조 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산업별로는 게임, 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 출판 순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를 가늠할 수 있는 관련 산업 종사자 수는 총 12만8천990명으로 2017년 12만6천126명보다 2.3%p 증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위기에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지식재산산업의 성장과 일자리창출을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고 한걸음 도약하려면 국가적 아젠다 형태로의 지식재산정책 실행이 아닌 경기도만의 특색을 포함한 독자적인 지식재산 정책의 마련과, 이를 주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경기도가 기업들에 제공하는 특허 지원 서비스는 다른 지역에 비해 독보적이지만, 주로 기술탈취와 유출피해가 발생한 이후의 피해를 보전하는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그 지원의 형태도 경기도 지역만의 특색을 온전히 담아 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1인 프리랜서나 소규모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디지털 콘텐츠산업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투자와 지원정책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원체계의 마련은 분산된 기관이나 전문성 없는 일부 지원부서의 협력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경기도의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지식재산의 창출, 유통, 평가, 금융과 법률지원 등의 서비스 인프라는 분산되어서는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보다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지식재산 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조동환 한국나노기술원 책임연구원ㆍ법학박사

오피니언 조동환 2021-06-20 21:00

[기고] 동구의 잃어버린 바다를 구민의 품으로

허인환 동구청장 프로필 사진 만석화수부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독특하다. 한 면에는 바다의 숭고함이, 다른 한 면에는 노동의 숙연한 역사가 좌우로 펼쳐진다. 시선을 어디에 두든 동구 유일한 섬 물치도가 눈에 들어오고 물이 빠지면 드넓은 갯벌이 드러난다. 세계 5대 갯벌인 서해안의 중심에 자리 잡은 인천 앞바다이자, 우리나라 3대 어장으로 명성을 떨쳤던 만석화수부두는 쪽빛 바다의 반짝임과 노동의 땀방울을 한 폭에 담은 독특한 곳이다. 지금이야 인천 앞바다라고 하면 연안부두, 소래포구, 월미도를 떠올리지만, 인천 앞바다의 원조는 만석화수부두다. 1866년 쇄국정책을 고집한 흥선대원군이 프랑스선단을 격퇴한 병인양요의 현장은 1930년대 일제강점기를 맞아 일본의 대대적인 매립을 통해 대단위 공장지대로 변모했다. 만석화수 부두는 1950~60년대로 접어들면서 인천의 중심 항구이자 국내 3대 어장으로 명성이 높았다. 연평도와 전라도에서 잡아 올린 조기와 강화도에서 실어온 새우젓을 사고팔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1970년대 연안부두가 들어서고 공장과 군사시설만 남게 되면서 그 많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만석화수부두를 지키는 주민들조차 군사시설에 가로막혀 바다로 접근하기가 어려워지자 동구에 바다가 있다는 사실도 잊혀갔다. 만석화수부두의 과거 명성과 현재의 가능성을 놓고 역대 민선 기초단체장들의 공약도 꾸준했다. 어장의 활성화와 재개발을 외치는 공약이 4년마다 반복됐다. 그러나 이런 공약들은 만석화수부두를 개발의 논리와 정치적 수단으로 묶어 인식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자연의 섭리와 역사의 순리를 살릴 수 있는 진전된 방법은 오히려 환원과보전에 있다. 바다를 환원하고 갯벌의 생태계 서비스를 보전한다면 만석화수 부두가 바다로써, 갯벌로써, 관광지로써 살아있는 생태관광의 현장으로 가치를 살릴 수 있다. 동구의 잃어버린 바다를 되찾는 일은 주민들의 권리를 되찾는 일이자 주민들을 위한 생활과 휴식을 보전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동구는 만석화수부두에서 북성포구 해안까지 4.72km 구간을 총 3단계에 걸쳐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해안산책로로 조성하고 있다. 1단계 사업구간(1.52km)은 군사보호시설인 초소를 활용한 전망대와 파도형상으로 제작된 데크를 연결해 동구의 유일한 섬인 물치도와 중구의 영종국제도시를 품은 인천 앞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도록 조성했다. 산책로 주변에는 염해에 강한 해송과 꾸지뽕나무를 식재해 주민들이 바다 경치를 즐길 수 있도록 새단장을 마쳤다. 완공된 1단계 사업이 환원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했다면, 지난달 25일 발주한 2단계(0.9km) 사업은 보전과 성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바다를 주제로 배조형물을 설치하고 해상전망데크를 설치해 관광명소, 요즘말로 전망맛집으로 자리 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 사업구간 바로 아래에 있는 십자수로 매립공사가 오는 9월 완공되면, 십자수로 매립지를 통해 월미도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된다. 자전거 도로를 통해 해안 산책로에서 경인아라뱃길까지 연결되는 것이다. 오는 10월 2단계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만석동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완료되면 총 길이 3.32km 해안을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 해안산책로가 완성 된다. 산책로 옆으로 서해안만의 밀물과 썰물의 장점을 살린 갯벌체험장을 조성해 건강한 바다생태계를 바탕으로 친환경적인 체험활동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초 해양수산부는 사람과 자연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바다를 만들기 위한 제5차 해양환경 종합계획(2021~2030)을 발표했다. 보전, 이용,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세워 10년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동구가 앞서 추진하고 있는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그대로 닮았다. 지난 100여 년간 묶여 있던 만석화수의 바다를 자연으로 돌려주는 일, 동구 앞바다를 동구 주민들에게, 인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일만큼 더 나은 일은 없다는 것을 모두가 증명하고 있다. 허인환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오피니언 허인환 2021-06-17 14:15

[기고] 호국보훈의 달을 보내며

박광수 한국과학기술원 자문위원 해마다 현충일이 오면 전국에 산재한 현충원의 이름도 없는 무명용사 묘비들이나, 자유 수호를 지키다 전사한 묘비 앞에 어김없이 국화꽃 한 송이가 바쳐진다. 전사자의 가족 또는 관련자들이 모여 그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하는 시간을 보낸다. 대한민국 정부도 이날 하루만큼은 거룩한 희생을 기리고자 다양한 행사를 하며 경건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6월6일 하루를 휴일로 정해 실행하는 형식적인 행사보다 전 세계에서 전쟁을 경험한 국가의 좋은 호국보훈 사례를 발굴하고 벤치마킹해,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에 적합한 행사로 거듭나는 거룩한 날이 되길 바란다. 예로 미국은 매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을 메모리얼 데이라고 부르면서 전 세계 전쟁터에 파견돼 타 국가의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다 목숨을 바친 미국민들의 유가족을 위로하며 미국민 전체가 휴일을 보내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대한민국은 국가보훈처를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해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대폭 강화하고는 있으나 진정으로 그분들의 생활 안정화 및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는 보훈 정책을 시행되길 바란다. 그리고 국방부도 6ㆍ25 전사자 유해발굴감식단 인원 및 예산을 대폭 늘려, 자유조국을 지키다가 이름 없이 희생돼 어딘가에 아무렇게 잠들어 있는 호국용사들의 유해를 발굴하길 바란다.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은 아직도 비무장지대가 한반도 허리를 동서로 가르며 총 250㎞에 이어지고 있다. 남북한 합의에 따라 군 최전방 GP를 일부 철거했지만, 냉정하게 판단하면 아직도 남북한 군인들이 휴전선을 마주 보고 경계를 서고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싱그럽고 녹음이 짙어가는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깊숙이 생각을 해 보자. 왜 미국은 자국도 아니고 타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다 죽어간 미국민들을 위해 메모리얼 데이를 거룩한 날로 정해 지키고 있는지.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 국가 상황에 맞춰, 여당 야당 간의 이익 추구를 위한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국민들 입장에서 되돌아 보는 숭고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자산인 청년세대들이 안심하고 살만한 나라로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박광수 한국과학기술원 자문위원

오피니언 정자연 기자 2021-06-1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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