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내일은 또 다른 해가 떠오른다

새날 새로운 하늘과 땅, 「여기 또 다른 나날 푸르른 새 날이 밝아오나니 명심해라 ! 그대는 오늘을 또다시 쓸모 없이 흘러 보내려는가? 」 토마스 카알라일의 시 〈오늘〉의 일부다. 지혜로우면 솔로몬 왕을 이길 자가 없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왜 하필 해(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단정하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허무주의에 빠졌을까?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보면 사실과 다르다. 어제의 해가 오늘 또 다시 떠오른 것 같지만 해가 떠오르는 주변 환경은 조금씩 다르다. 동양에서는 일찍이 중국의 탕왕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라는 글귀를 세숫대야 안 바닥에 새겨 놓고 세수 할 때마다 그 글귀를 보고 하루 하루를 새로운 날로 다짐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국정을 살폈다는 고사가 있다. 서양에서는 영국의 석학 토마스 카알라일이 그의 명저 ＜의상철학＞에서 구약성경 요한계시록에서 따온 새로운 하늘과 땅을 자신의 이론에 접목하고 푸르른 새 날이 밝아온다고 해 서양 세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오늘 우리는 어제의 하늘과 땅과 다른 새로운 하늘과 땅을 보는 혜안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인간은 희망, 호기심, 목표,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분지족의 현인이자 견인주의자였던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처럼 소명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즐겁고 활기찬 생활이 되고 새로운 하늘과 땅에서 무수한 새 날이 쌓여 개인이나 인류는 계속해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서대운 가평군청 자치행정과 대외협력 주무관

오피니언 서대운 가평군청 자치행정과 대외협력 주무관 2022-02-15 20:57

[기고] 민주주의 꽃을 피우는 사람들

민주주의의 꽃 선거의 해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지만, 선거는 피할 수 없는 국가의 대사이다. 엄중한 상황 속에서 치르는 2022년 선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투〈2022〉개표사무관계자들의 노고가 그 어느 때보다 크기에 그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자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선거관리는 사람의 혈관과 닮았다는 생각을 했다. 생명유지의 핵심은 동맥과 정맥, 모세혈관으로 연결된 약 12만㎞에 이르는 혈관의 건강이다. 특히 모든 혈관의 정확한 지점에 있어 혈액이 역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흐르게 하는 판막의 역할이 중요하다.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동맥경화나 뇌졸중으로 신체 일부가 마비되고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혈관 나이와 국민의 건강한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바로미터는 선거가 아닐까 한다. 그중에서도 수만 명의 투개표사무관계자는 정확한 지점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판막이며, 선거는 일체의 역류를 방지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 코로나 시대 선거관리의 핵심은 방역이므로 선관위를 포함한 투개표사무관계자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안전한 판막 역할을 해야 한다. 지난해 4월 파주에서는 시의회의원보궐선거가 치러졌다. 아무리 방역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수천 명이 다녀가는 투표소의 사용 협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양한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적합한 장소 확보가 더욱 어렵다. 선관위는 현장을 방문하고 시설 관계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다수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동선과 별도의 차단 시설을 마련했으며, 투표 전은 물론 투표가 종료된 후에도 방역을 꼼꼼하게 시행하여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였다. 물론 이 과정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에도 국가 대사인 선거를 위해 시설을 투표소로 사용하도록 협조해준 시설 관계자들도 큰 힘이 되었다. 유권자는 소중한 한 표로, 투개표사무관계자들은 그 한 표, 한 표가 위대한 힘을 발휘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민주주의의 화려한 꽃을 피운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의 심장은 일체의 막힘이 없이 맑고 깨끗하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도 막힌 곳 하나 없는 건강한 선거 혈관이 안전하게 운행되기를 희망한다. 황덕순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오피니언 황덕순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022-02-14 20:06

[기고] 술 취하지 말라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국민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 내 주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문제는 술을 여러 사람이 마시는 것보다 혼자 마시는 것이 더 해롭다고 한다. 지난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시행한 음주실태조사에 따르면 집에서 음주하는 자가 70.7%로 코로나 이전 23.3%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술의 변천을 살펴보면 수렵채취시대의 술은 과실주였고 유목시대는 가축의 젖으로 만든 젖술이었고 농경시대에야 비로소 곡물을 주원료로 만든 곡주가 탄생했다. 술을 빚은 생명체는 사람이 아닌 원숭이로 알려졌다. 원숭이가 나뭇가지의 갈라진 틈이나 바위의 움푹 팬 곳에 저장해둔 과실이 우연히 발효된 것을 인간이 먹어보고 맛이 좋아 계속하여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자료에 의하면 이집트 신화와 그리스 신화 및 로마신화에서도 술의 시조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구약성경에서는 노아가 최초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한다. 술이란 에틸알코올 성분이 1% 이상 함유된 알코올을 총칭한다. 술에 함유된 에탄올의 함량에 따라 술의 도수가 결정되는 데 예를 들어 위스키는 에탄올 40%, 물 59%, 기타 1%를 함유하고 있다. 에탄올은 무색, 유쾌한 향과 작열감을 느끼게 하는 맛을 낸다. 에탄올은 친수성과 친유성을 가지고 있어 세포막을 쉽게 통과하여 흡수가 용이하다. 술은 암 발생 촉진자로 작용한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알코올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고 아세트알데히드를 2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음주 후에 홍조, 두통, 어지럼증, 구토 등 숙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나라나 중국 등 아시아인의 30~50%는 아세트알데히드 분해효소가 없거나 매우 부족하다. 술 한 잔에는 약 8~12g의 순수 알코올이 포함되도록 표준 잔이 제작되었는데, 맥주 한잔에는 알코올 4.5%, 위스키 한잔에는 알코올 40%, 소주 한잔에는 알코올 20%를 함유하고 있다. 섭취한 알코올의 90%는 간에서 산화 과정을 거쳐 대사되어 아세트알데히드, 탄산가스, 물로 배출되며, 나머지 10%는 분해되지 않고 신장과 폐로 배출된다. 과음 후 다음날까지 술 냄새 나는 것은 대사되지 못한 혈중 알코올이 폐를 통해 호흡기로 배출되기 때문이다. 술의 주성분은 알코올의 한 종류인 에탄올인데 암 발생 위험은 술의 종류와 관계없이 알코올을 얼마나 많이 또는 자주 섭취했는가에 따라 다르다. 과음하면 지방간이 생기며 만성간염, 간암으로 발전한다. 알코올은 위산의 분비를 촉진해 위암이나 위궤양을 일으킨다. 췌장 내 효소들을 불필요하게 활성화 시켜 췌장염이나 당뇨병도 발생한다. 간에서 알코올을 잘 분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대장암 발병위험이 6배나 높다고 한다.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일상생활로 음주가 들어와 혼술이나 홈(Home)술 할 경우 음주량과 음주 횟수의 조절이 힘들어질 수 있다. 술은 소량의 음주보다 습관상 음주가 건강에 더 큰 피해를 준다. 신약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Do not get drunk). 이는 방탕한 것이니.(에베소서 5:18) 라고 말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려면 독서, 스포츠, 등산 등 건전한 문화생활을 통해 음주를 절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한현우 대한보건협회 경기중부지회장보건학 박사

오피니언 한현우 대한보건협회 경기중부지회장·보건학 박사 2022-02-13 13:42

[기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투명·공정한 선거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06년부터 매년 선거과정 및 다원주의,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자유 라는 5개 항목에 대해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2021년 대한민국은 167개국 중 23위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됐다. 이는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가들 보다 높은 순위이며, 특히 5개 평가 항목 중 선거과정 및 다원주의에서 가장 높은 점수(9.17)를 받았다.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선거결과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선거결과에 불복하는 선거소송은 과거에도 있어왔으나,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개표부정을 주장했던 다큐멘터리 영화(더 플랜) 이후 더욱 심화된 듯하다. 그러나 영화에서 주장한 이른바 k값은 정확하게 기표하지 않아 재확인 대상으로 분류된 투표지에 대한 왜곡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일 뿐이었다. 또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무려 126건의 선거소송(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12건)이 제기됐으나 법원이 현재까지 실시한 5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투표지 검증결과 후보자별 득표수에 큰 변동이 없었다. 선거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은 또 다른 의혹을 낳고 결국은 선거결과에 대한 불복이라는 엄청난 비용만 지불할 뿐이다.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한 언론의 객관적 분석과 보도가 필요한 이유다. 또한 유권자들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혹을 신뢰하기 보다는 제도화된 방식으로 선거과정에 참여해 선거관리가 공정하고 투명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리 과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투표용지 인쇄송부, 회송용봉투의 우편투표함 투입, 투표함 봉쇄봉인, 투표함의 개표소 이송 등 투개표 주요 과정에 정당이 추천한 위원이나 정당후보자 참관인의 점검확인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정당후보자 개표참관인 외에 추가로 일반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개표를 참관하도록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하는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은 그 보관 장소에 CCTV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뿐만 아니라 선거과정에 투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하는 수십만명의 공무원, 교사, 금융기관 종사원 등과 정당후보자 참관인 등이 그 투명성을 보장한다. 오는 3월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30여일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는 모든 국민이 선거의 투명성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여러 분야의 선거사무종사자가 참여하는 선거과정을 이해하고, 더 이상 왜곡거짓 정보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스스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의 화합과 축제의 아름다운 선거를 실현하는 것이다. 조성진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오피니언 조성진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2022-02-10 20:01

[특별기고] 인공지능 시대를 위한 인력 양성

AI가 일상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유튜브를 보면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신기함을 느낄 것이다. 어떻게 내가 좋아할 만한 것을 추천해 주는 것일까. 쇼핑 앱 AI는 내 구매 패턴을 파악해 상품을 더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예전에는 오랜 경험을 쌓은 택시 기사가 빠른 경로를 이용했지만,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모든 사용자들에게 빠른 추천 경로를 안내한다. AI는 소비자뿐 아니라 공급자를 위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유튜버는 유튜브 분석에 따라 시청자 성향을 파악해 더 나은 콘텐츠를 준비할 수 있고, 쇼핑몰은 AI의 분석에 따라 재고를 관리한다. 식당은 배달 AI의 제안에 따라 메뉴나 음식 재료를 준비하도록 한다. 배달 라이더나 택시 기사는 AI 추천에 따라 더 많은 호출을 받을 수 있다. AI가 발달하면 어떤 사회가 될까. AI가 인간을 대체하고 직업이 없어진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기술 발달에 따른 인간의 직업 형태는 계속 바뀐다. 기술은 결국 인간을 위한 도구다. 통신과 교통 분야로 보자면 아날로그 시대에 꼭 필요했던 전화 교환원, 마차를 끌던 마부는 사라지고 관련 산업도 쇠퇴했지만, 이를 대체하는 휴대전화나 자동차는 더 큰 규모의 산업으로 수많은 일자리를 제공한다. 마찬가지로 AI 시대라 해서 인간이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다. 기존의 직업을 대신해서 새로운 직업과 일자리가 많이 생겨난다. AI 시대 유망 직업들 많다. 소프트웨어 개발, 데이터 분석, 정보 보안, 로봇 엔지니어 등 여러 가지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직업을 갖기 위해 매달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상은 엘리트 중심의 유망한 직업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사 직업이 인기가 높겠지만 모든 사람이 의사가 되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다. 앞서 말한 휴대전화를 예로 들면 스마트폰 기기와 앱 개발자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지국, 중계기, 케이블 설치나 유지, 보수 같은 인프라 관련 산업, 영업과 AS 등 관련 산업, 직업이 필요하다. AI로 인해 파생되는 직업들이 생겨나면, 현재는 예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인력 수요가 발생한다. 스펜저 존슨의 저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에는 현재 넉넉해 보이는 치즈 창고에 안주하며 미로를 탐험하는 법을 잊어버려 굶어 죽을 위기에 빠지는 쥐가 있고, 현재 치즈가 줄어드는 것을 감지하고 평소 부지런히 다른 치즈 창고를 탐색하는 쥐가 생존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처럼 과거에는 한 가지 직업 기술을 익히면 그 직업으로 평생을 살았지만,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가 점점 빨라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자신의 나이나 현재 직업에 연연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분야와 기술을 꾸준히 탐색하고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경쟁력 있는 시대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AI 트렌드에 맞게 맞춤형으로 직업 교육을 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계에 구인구직 미스 매치를 최소화 해 나가야 한다. 저출생과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이 위기라는 이 시기에 대학 또한 기존 방식을 답습하거나 학령인구 위기를 임시방편으로 넘기려 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계의 구조 변화가 빨라질수록 다양한 분야와 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계속 진화 되어갈 때 직업의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채워지고 교육계와 산업계도 원활하게 발전할 것이다. 박상현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스마트기계정비과 학과장

오피니언 박상현 한국폴리텍대학 성남캠퍼스 스마트기계정비과 학과장 2022-02-08 20:15

[기고] 가정 안전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 구비를

양주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대책팀 안승재 소방사 건조하고 찬 바람이 부는 겨울, 기온이 영하권으로 들어서며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겨울의 특성상 사람들의 실내활동 시간 및 난방용품의 사용 빈도가 증가하게 된다. 난방용품 사용 부주의는 겨울철 화재의 주된 유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난방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겨울은 주택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계절이기도 하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6년~2020년) 전체 화재발생 건수 20만8천597건 중 주택화재는 3만9천62건(18.7%)인 반면 전체 화재 사망자 1천667명 중 주택화재 사망자는 710명(42.5%)이었다. 또한 2021년 경기북부 기준 전체 화재 2천374건 중 주택화재는 573건(24.1%)인 가운데 전체 화재 사망자 19명 중 주택화재 사망자는 13명(68.4%)으로 전체 화재에 비해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초기진화이다. 화재발생 후 화재가 최성기에 도달하는 시간은 약 5~10분이다. 따라서 화재발생 직후 5분이 가장 중요하고 5분이내 초기 진화에 성공한다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렇다면 초기진화에 가장 효과적인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가정용 소화기(2.5㎏, 3.3㎏)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가정용 소화기는 능력단위 1이상의 A(일반)B(기름)C(전기)화재에 쓰이는 소화기를 말하며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빨간색 소화기가 이에 해당한다. 소화기 내부에는 분홍색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가 들어있으며 화재 지점에 방사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연기 또는 열을 감지해 경보음을 울린다. 경보음으로 인해 화재를 인식하여 대피할 수 있으며,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에 대응할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보면 소화기는 가구(세대)별, 층별 1개 이상 그늘지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실(방, 침실, 세탁실 등)별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효과는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2021년 1월 14일 양주시 장흥면 소재 주택 보일러실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화기로 자체 진화하여 큰 피해를 막았으며, 2021년 1월 26일 양주시 비암리 간이찜질방 내부 콘센트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화기로 큰 피해없이 자체진화에 성공했다. 또한 2021년 3월 3일 양주시 은현면 단독주택 보일러실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화기로 초기 진압하여 자칫 크게 번질뻔한 화재를 저감한 사례가 있다. 소화기는 초기 진화에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단독경보형감지기 또한 심야 취약 시간(0~6시)에도 뛰어난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필수로 구비해야 할 소방시설이다. 이처럼 주택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화재 시 기타 화재에 비해 인명피해에 취약하나 화재를 바로 인지하고 대비한다면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이용해서 말이다. 우리 고향 친지, 부모님에게 가정 안전지킴이인 주택용 소방시설을 통해 안전을 선물해 보는 것은 어떨까? 안승재 양주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대책팀 소방사

오피니언 안승재 양주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대책팀 소방사 2022-02-08 11:08

[기고] 연말정산과 노후준비 한번에

2022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면 반드시 합리적이고, 약간은 버겁지만,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 퇴직 연금을 통한 연말정산으로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나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근로일수를 따져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돈이다. 보통 퇴직금은 근속 연수 1년당 한 달의 평균 임금을 받는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운용해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연말정산을 통한 세금 줄이기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1인당 150만원이라는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일 것이다. 그렇다고 없는 부양가족을 일부러 만들 수는 없지 않은가? 나머지 항목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100% 이득이 되는 항목이 있다. 바로 연금계좌 세액공제다. 연금공제 세액공제는 크게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으로 나뉜다. 퇴직연금은 직장에서 DC(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 경우와 개인형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분류한다. 기존 퇴직금 개념인 DB(확정급여)형은 DC로 전화해야 IRP 계좌로 운영할 수 있다. 이 연금계좌는 산출세액에서 직접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연금저축은 DC형과 IRP를 합해 연 700만원까지가 한도다. 소득에 따라 최고 16.5%까지 세금을 줄이는 엄청난 혜택이다. 연간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는 세액공제율 16.5%, 그 이상은 13.2%까지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이 있다. 또한, IRP 운용 중에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 세금은 연금수령 시까지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세액공제 받는 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이자소득세(15.4%)가 아닌 연금 소득세(3.3~3.5%)로 저율과세 한다. 무엇보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퇴직연금 DB형은 퇴직금의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고, DC형은 경우에 따라 가능하다.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금보증금, 본인 혹은 배우자 등이 6개월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 천재지변을 당하는 경우다. 퇴직연금은 노후 자금 용도이다 보니 특별한 용도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매우 어렵다. 특히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영수익에 대한 16.5%를 기타소득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연간 소득 5천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천만원 이하 소득자라면 손실이 더 크다. 게다가 IRP는 연 평균 0.3%~0.4%의 계좌관리 수수료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김정임 NH농협은행 백마지점 팀장

오피니언 김정임 NH농협은행 백마지점 팀장 2022-02-07 20:06

[기고] 로컬이 답이다

도시 연구자가 흔히 사용하는 글 중에 인간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은 사회를 만든다라는 문구가 있다. 이 글은 인간중심주의적 사고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의 의지와 행위에 따라 자신의 삶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떤 삶터를 만들었고, 그 삶터가 어떤 사회를 만들었는지 생각해 볼 시기다.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지방선거에서 팬데믹, 기후위기, 에너지위기, 제4차 혁명 등 거대한 시대적 담론 앞에 우리가 디디고 서야 할 곳은 어디인가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실은 어떠한가? 하늘 높이 치솟은 고층 주거지 만큼 급등한 부동산 가격, 그 안에서 벌어지는 성장사회의 한계, AI의 등장과 그에 의한 보이지 않는 차별 등 그 외에도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문화도시, 에코뮤지엄, 평생학습, 마을미디어, 커뮤니티케어 로컬복지, 민관협치, 거버넌스, 커뮤니티 디자인 등은 우리의 삶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실험과 도전이 반복되고 있다. 그 외에도 지구적 담론부터 실행해야 할 생활의제까지 모든 것은 삶터에서 실현된다. 이러한 실현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가 디디고 있는 로컬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따라 다가올 위기의 시대에 스스로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흔히 우리 스스로 참여하고 모이고 공론하고 숙의할 수 있는 사회, 그 사회에서 연대와 협력으로 진화하며 삶의 지속가능성을 만들어 가는 힘은 로컬에 있다. 위기적 상황에 대응한 로컬의 힘은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행정의 관심이 지대하다 하더라도 그 힘을 유지하는 것을 결국 로컬이고 이 로컬에서 살아가는 사람에 의해 시작된다. 앞서 언급한 인간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은 사회를 만든다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내 삶터를 만들어 내는가에 따라 우리 삶의 지속가능성 여부가 달려 있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맞이하여야 할 로컬은 발전의 수단으로만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하며, 그 과정에서 균형과 성장, 공정과 분배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 로컬은 물리적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관계와 협력이 꽃피우는 문화적 힘을 성장하는 주체적 자치의 공간으로 로컬이 우리 미래의 답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새로운 준비를 할 때다. 임채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오피니언 임채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2022-02-07 19:24

[기고] 선거여론조사 바로 보기

선거는 여론조사에서 시작하여 여론조사로 끝난다는 말이 있다.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여론조사가 시행되며, 투표가 끝나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여론조사가 선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불신과 맹신은 함께 존재하며, 이는 여론조사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한다. 고작 1천명 남짓 조사하여 전체 유권자의 생각을 알 수 있는가? 또는 응답률이 3~5% 수준인 여론조사가 신뢰성이 있는가?와 같은 의문은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만 있다면 대선 여론조사에서 1천명 정도의 표본은 통계학적으로 충분한 규모이다. 응답률은 통화가 된 사람 중 마지막 문항까지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예컨대 2만명과 통화가 되고 이 중 1천명만이 끝까지 응답했다면 응답률은 5%가 된다. 낮은 응답률은 끝까지 응답한 사람이 적다는 뜻이라, 응답률과 여론조사의 신뢰성에는 상관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여론조사에 대한 맹신도 바람직하지 않다. 여론조사의 유용성에 대한 통계학적 근거에도 그 특성상 표본오차뿐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다양한 비표본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득표율과 일치하기도 어렵다. 여론조사에는 실제 투표하지 않을 사람들도 참여하므로 여론조사 대상과 실제 투표자의 모집단 자체가 다르고, 여론조사 시점과 투표일 사이에 의사 변동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권자로서 선거여론조사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 첫째, 지지율 자체보다는 변동 추이를 살펴야 한다. 유무선전화 비율, 여론조사 시간 선택 등 여론조사 기법들이 조사기관마다 다르기도 하거니와, 실제 지지율과 여론조사 지지율의 일치 여부를 실증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절대적 수치는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조사방법에 따른 차이, 조사기관별 성향 등을 고려하여 상당기간의 상대적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여론조사의 본질적 한계를 인식하여 범람하는 여론조사에 휘둘리기보다는 정책과 공약을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의 기준에 맞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유권자는 선거여론조사를 대략적 방향을 알려주는 풍향계 정도로 생각하여야 한다. 여론조사는 여론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될 뿐이며, 유권자의 의사결정은 오롯이 본인의 합리적 판단이 그 근거가 되어야 한다. 김세훈 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

오피니언 김세훈 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 2022-02-03 20:40

[기고] ‘겨울철 화재예방’ 난방용품 안전수칙 준수해야

최근 강력한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41년 만에 찾아온 강추위에 각 가정에서는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덩달아 화재 발생 가능성도 커져 소방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어느 때보다 화재 예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난방기기 화재는 총 8천544건이 발생했다. 화재 시기별로 살펴보면 겨울철인 11월부터 2월까지는 연평균 발생 건수의 2배 이상이나 많았다. 특히 4대 겨울용품(전기히터, 전기열선, 전기장판, 화목보일러)으로 인한 화재가 잦아 사용 전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확인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먼저, 전기난로나 온풍기 등 전열기기를 올해 처음 사용할 때는 전원을 연결한 후 반드시 한 시간 이상 문제가 없는지 지켜본 후 사용해야 하며, 전열부 주위에 낀 먼지를 제거하고 전선 중에 파손된 곳이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 둘째, 전기장판은 장시간 사용한 제품인 경우 작은 눌림에도 열선 피복이 탈락하므로 가급적 접히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열 축적이 잘 되는 두꺼운 이불이나 라텍스 제품을 장판 위에 깔지 않도록 한다. 셋째, 전기난방기기의 경우 전력 소비량이 많기 때문에 과부하과전류 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안전 인증을 받은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며, 누전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누전차단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외출 시에는 전기장판과 난방기기의 전원이 꺼졌는지 다시 확인하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 전기 코드를 꼭 뽑아두도록 한다. 넷째, 화목보일러는 가연물과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고 인근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화재 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다. 또한, 건조된 목재를 사용하되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넣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사용 후 남은 재에는 물을 뿌리는 등 반드시 냉각된 상태로 처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상 상황에 대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구비하고 소화기, 소화전의 사용 방법을 숙지하는 것도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에 매우 중요하다. 올겨울은 코로나19와 한파의 이중고로 주거시설에서 활동이 특히 많은 만큼 각종 재난에 대비해 화재 예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겨울철 난방용품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모든 시민분이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 최배준 이천소방서 재난예방과장

오피니언 최배준 이천소방서 재난예방과장 2022-02-02 19:04

[특별기고] 일본 떡볶이와 김밥의 힘

한류문화콘텐츠가 우리 경제에 미친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021년 한국의 문화상품 수출액이 5년 전과 비교해 두 배로 증가한 115억달러(약 13조7천5백억원)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서 한류라는 단어를 최초로 정착시킨 계기라면 2000년대 초에 방영된 드라마 겨울연가가 떠오른다. 당시 일본사회에서는 경제성장시기인 쇼와시대(1926~1989)의 지고지순한 사랑과 따뜻한 인정미를 떠올리게 한다며, 욘사마(배용준)라는 한류스타를 탄생시켰다. 이렇게 드라마로 시작한 한류는 그 후 K-pop의 보아, 카라, 소녀시대로 이어져 오다가 최근에는 글로벌 스타인 BTS로 정점을 치달으면서 한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형인 문화현상이다. 일본 여학생들은 한류스타의 패션, 헤어스타일, 화장법을 따라하며 우리의 음식인 한식이 일본사회 내 이미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라멘집에서는 수년 전부터 한식의 대표 먹거리인 김치가 츠케모노(일본식 채소절임)로 비치돼 있어 무료로 먹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한식에 대한 TV광고에 김치찌개, 잡채, 막걸리 등이 꾸준하게 소개되고 있다. 더욱 놀란 건 2021년 일본에서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그 해에 가장 맛있고 손쉽게 해 먹을 수 있는 음식 상위 순위(1~5위)에 우리의 국민 간식 떡볶이와 소고기 김밥이 올라가 있어 식문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즉, 20년 전의 한류 히트 원인이 드라마 속의 주인공과 그 내용에 있었다면 지금의 한류는 음식, 패션, 뷰티산업 등 다양하게 일본 사회 깊숙이 파고들어 일본인들의 의식주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문화라는 거대한 영역에서 한류가 가진 의미는 일본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한류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다각적인 마케팅으로 건강지향 추구에 따른 건강식 이미지의 한식을 더 부각시킬 필요성이 요구된다. 즐거움과 건강욕구는 원래 즐겁게 삶을 살아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은 우리 인간의 욕망이다. 한국인의 건강한 밥상으로 그 부가가치를 상승시킨다면 한류문화콘텐츠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형일 것이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코로나로 고통을 같이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음식문화인 떡볶이, 김밥이 일본 젊은이들의 식성을 움직여 한국문화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으면 그만큼 양국 간 젊은이들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 마치 우리가 스테이크를 통해 서양문화를 알 수 있듯이. 소소한 것에서 확실하게 행복을 느끼는 소확행처럼 소소한 것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소점발인 것이다. 이러한 소점발이 양국의 젊은이들한테 싹 트기 시작하면 양국은 미래지향적으로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도에는 떡볶이와 김밥이 일본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속의 떡볶이와 김밥이 되어 명실상부한 한류문화콘텐츠 K-푸드로 우뚝 서기를 기대해 본다. 장미경 DMZ 문화원 선임연구위원관광학 박사

오피니언 장미경 DMZ 문화원 선임연구위원•관광학 박사 2022-01-27 20:50

[기고] 정치 참여 기회 확대, 투표 참여로 이어지길

3월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한민국의 리더를 결정하는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 긴 설명은 필요 없을 것이다.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는 대통령선거이기에 설 연휴 동안 가족,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선거나 후보에 관한 많은 의견이 오고 갈 것이다. 이러한 관심이 선거일까지 이어져 많은 유권자의 발걸음이 투표소로 향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러 분야에서 선거법이 개정됐다. 대표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정당 가입 연령은 18세에서 16세로 낮아졌다. 즉 이번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경기 안성시 외 5곳)에서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청소년도 출마가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18세 미만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법정대리인이 동의하면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정치 활동도 가능하게 됐다. 이 밖에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에 한국수어자막 방영을 의무화하고 대담토론회 등의 중계방송 의무를 공영방송사 외에 지상파방송사까지 확대했으며 선거법상 선거방송시설 및 중계방송사업자에 종합편성방송사업채널(종편)을 추가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를 더욱 보장했다. 아울러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이후 읍면동 통합개편으로 그 수가 감소한 지역에 종전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사전투표소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부천시의 경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10개였던 사전투표소를 36개로 확대 설치하게 됐으며, 이동약자 교통편의 대책 수립을 의무화해 장애인이동약자의 선거권 행사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청년층의 정치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유권자의 투표편의 개선 등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만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완성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당후보자간 공정한 경쟁,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함께할 때 가능할 것이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참여와 화합으로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전재만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

오피니언 전재만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 2022-01-27 20:03

[기고] 특례시가 된 후 달라지는 것들

2022년 1월 13일부터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명칭이 부여됐다.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와 경상남도 창원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특례시 제도를 신설한 목적은 인구 기준만을 고려하여 과거의 예대로 광역시로 승격을 시키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걸맞게 일부의 광역 행정 권한을 추가적으로 부여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례시가 된 현시점에서 권한이나 기능이 달라진 것이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현시점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 명칭만 달라진 것이다. 이는 특히 경기도의 경우 특례시에 많은 권한과 기능이 부여될 경우 경기도가 껍데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미 특례시를 포함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개별 법률에서 다른 기초자치단체가 갖지 않은 인허가 등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예컨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 다목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 지정권). 그렇다면 특례시에는 정말 명칭 외에는 다른 추가적인 혜택이 없는가?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의 입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례시 제도를 창설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198조 제2항에서는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국회에서 특례시의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함으로서 추가적인 권한 확보가 가능하다. 다만, 국회는 2020년 12월 9일 특례시 신설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면서, 특례시에 특례를 부여할 때 지켜야 할 조건을 부대의견으로 붙였다. 이 부대의견에 의하면,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거나 시도의 도시군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침해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특례시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정부에서는 특례시를 위해서 필요한 특례를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4개 시(수원고양용인창원)와 합동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86개 기능의 383개 단위 사무를 발굴했다. 정부는 이렇게 발굴된 사무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경기도 및 경상남도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 해당 사무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고,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2021년 11월과 12월 각각 의결을 거쳐 특례시에 부여할 특례사무로 129개의 단위 사무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 사항은 아직 입법화로 진척되지는 않았다. 한편 특례시 지원위원회와 별도로 지난해 7월 23일 자치분권위원회는 특례시에 부여할 특례사무로 3개 기능을 의결한 후 해당 사항을 정부가 마련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3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시켰다. 이 법률안은 정부의 입법예고 절차까지 마친 상황이다. 이 법률안에서는 특례시 사무로 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및 지원 등 기능(행정안전부 소관) ⑵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등 기능(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⑶ 신기술창업 집적지역 지정 협의 기능(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례시에 부여할 특례사무 중 일부를 입법화하기 위한 의원입법도 2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결국, 특례시가 어떠한 특례를 누리게 될지는 앞으로 특례시 주민들과 관계 공무원 및 국회의원들의 노력 여하에 달렸다. 임종훈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前 청와대 민원비서관

오피니언 임종훈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前 청와대 민원비서관 2022-01-26 17:02

[기고] 세계화의 첫걸음

세계 역사에서 세계 제국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한 나라는 동양의 몽고제국 그리고 서양의 로마제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이 두 제국이 세계 제국이라고 불릴 수 있는 공통점은 무엇일까. 아마도 종교나 문화 풍습의 다양성을 포용한 것이 아닐까 한다. 중세시대 유럽의 선교사가 몽고제국의 수도에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란 것은 바로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비롯한 다양한 종교 사원이 모두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교의 구성원들이 종교에 대해 서로 토론을 하는 것이었다는 점이었다. 종교가 다르다면 죽여도 상관없다는 당시 유럽 선교사의 눈에는 아마도 충격이었을 것이다. 로마 제국 역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제패한 대제국이었지만, 자신들의 고유한 종교나 문화만을 고집하지 않고, 피지배인들의 종교와 문화를 인정했으며 자격을 충족하면 로마시민권을 부여해 로마 제국의 확대에 기여하게 하였다. 다른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포용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를 믿고 있으며 결혼의 조건에서 종교의 동일성이 필 수 불가결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은 우리가 세계로 나아가는 길에 아주 유리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들어 세계 젊은이들이 우리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도 방문하며 K문화라는 이름의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있다. 나는 K문화를 한국 문화로 특정하고 우리의 자긍심을 고양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K문화는 한국 문화와 세계의 여러 문화가 계속 섞여서 새롭게 탄생하는 변화하는 그런 문화여야 하며 우리는 그 문화를 주도해야 하는 것이다. 이제 세계제국은 단지 영토를 넓히는 그런 제국을 말하지 않는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을 통한 정치, 경제, 문화의 영토를 넓히는 나라가 세계 제국인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영토를 넓히려면 우리의 문화를 알리기 이전 다른 나라 민족의 문화에 대해 알아야 하고 수용해야 한다. 그런 수용하는 마음가짐으로 가야 정치 경제의 비즈니스의 성공도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것을 알게 하는 것과 동시에 남의 것을 언제라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사고를 배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세계화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박정오 전 성남부시장

오피니언 박정오 전 성남부시장 2022-01-25 15:59

[특별기고]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의 국경을 비워 둔 정부

송준호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금세기 신종감염병이 반복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기후 온난화에 의한 열대 우림화, 산업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재래식 생활 환경, 그럼에도 전 세계로 항공 네트워크가 연결된 변종 바이러스의 핫 스팟(hotspot)이 곳곳에 생겨났기 때문이다. 고도 성장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재래식 생태 환경, 여기에 폭발적 유동 인구가 뒤섞여 된 아시아 대륙 중앙의 급성장 도시들이다. 이곳은 인천, 도쿄, 싱가포르, 뉴욕, 런던, 밀라노 같은 초대형 도시들과 반나절의 항공 편으로 거미줄 같이 연결된다. 이 경로로 새로운 전염병들은 주기적으로 유입될 것이다. 신종 감염병을 막는 이상적인 방법은 전 세계 핫 스팟에 대한 모니터와 생태 환경 개선, 신종 감염원 발생한 순간 전 지구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국가 간 방역 규약 설립이다. WHO는 믿음이 가지 않고 이런 것들을 국가 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은 아직 없다. 따라서 우리는 발생시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자체 방어책을 보유해야 한다. 지금 코로나19의 전염력과 파급력에 비할 수는 없지만 2003년 사스 때는 발생 즉시 군 의료진 70명이 인천공항에 투입되어 무결점 차단했고 2015년 메르스 때는 인천시 보건당국과 공항공사, 공항검역소와 공조하여 접촉 항공사 직원들과 일반인들을 관리하여 추가 해외 유입을 막았다. 사실상 섬인 대한민국에 인천은 국제공항과 국제항이 있는 관문이자 거의 유일한 국경 도시이다. 매년 우리나라 인구 수에 맞먹는 5천만 명이 입국하고 있으며 도시 자체 인구만 300만이다. 모든 신종 감염병은 이곳을 지나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이곳은 지방 정부와 몇 개 안되는 사립대 병원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지켜왔다. 공항공사나 검역소도 결정적인 순간 사립대 병원의 손을 빌어 방역 문제를 해결해왔다. 보건이 국방 만큼 중요한 이 시대에 우리 나라의 보건 방역 국경을 민간인들이 지키고 있다. 이번에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공모가 있어 인천, 경기, 강원, 서울 4개 지역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폭증하는 환자로 의료 체계가 붕괴 직전이니 감염병 전문 병원을 충원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새로운 감염병은 또 밀어닥칠 텐데 이에 대한 대비도 염두에 두고 있는지 궁금하다. 당장 심각한 의료 부족 사태에 선정 기준을 환자 발생 수나 치료 실적에 두고 지역을 공평하게 경쟁시킨다는 취지는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국경과 후방을 경쟁 시킬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국경 도시를 비워 둬서는 안 된다. 이미 2018년과 2019년에 인천은 이 문제를 제기 했지만 토의도 이루어 지기 전에 코로나 19 팬데믹이 터졌다. 지구 온난화가 계속되고 새로운 개발 도시가 만들어지는 한 이런 일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이제 새로운 적은 국경에서 봉쇄 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에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을 반드시 설치하여 헤외유입 감염병 사전차단 및 선제대응을 위해 정부는 적극 나서야 된다. 하나 더 제안하자면, 정부는 차제에 국제 사회에 기후 협약이나 환경 협약과 같이 범지구적으로 감염병을 감시할 국제 협약이나 거버넌스를 만들 것을 주장해야 한다. 인천 송도는 신종 바이러스의 핫 스팟들과 수 시간 거리이고 이미 GCF와 같은 국제기구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있다. 게다가 세계적인 바이오 인프라가 있는 곳이라 이런 거버넌스를 유치할 만한 최적의 도시이다. 유일하게 민간이 지키는 무방비 국경 도시라는 점은 빼고 말이다. 송준호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천지역 공공의료발전 정책협의체 위원

오피니언 송준호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2022-01-24 17:49

[기고]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할까? 희망은 전략이 될 수 없다

최근 이슈인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과연 가능할까? 북한은 올해 들어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ICBM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얼마 전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대비 작업을 했었다는 발언과 최근 미 핵전략 잠수함의 전례 없는 행보도 주목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우리에게는 심각하고 위험한 최악의 사항일 수 있지만, 미국은 군사적 대안으로서 선제타격의 가능성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이 수립, 2015년 6월부터 발효된 것으로 작전 계획 5015(OPLAN5015)가 있다. 이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발사할 징후가 보이면 바로 선제 타격하는 개념을 적용한 군사작전계획이다. 즉, 이전까지의 작전 계획​ 5027이 북한이 남침하면 우선은 뒤로 후퇴하고 나서 반격하는 방어개념이었다면, 작계 5015는 선제 타격하는 공격형으로 설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한국방위전략의 중심도 핵과 미사일 대응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한미는 북한 내 군사시설, 미사일 기지, 평양 등 북한 핵심 시설 700곳 이상을 공격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2016년부터 한미 연합군은 이를 근거로 합동훈련을 시행하였지만, 이후에는 실제훈련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언제 어느 때 변경된 작전 계획을 적용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판단이 어렵다. 유사시 무작정 지켜만 볼 수도, 그렇다고 전면전을 각오하고 선제타격의 방법을 선택하기도 어렵다. 칠 건가 말 건가를 결정 못 하는 전략적 딜레마 사항이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라고 선언하였지만, 정작 군사적 선택은 고민만 했었다. 미국입장에서 9∙11테러로 본토가 공격당한 충격을 경험한 미국인들에게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ICBM을 갖는다는 것은 더 이상 상상 속의 위험이 아니라 실재하는 가장 위험한 위협이다. 두 번 다시 본토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는 미국의 다짐이 바이든 대통령의 안보정책 바탕이 될 수도 있다. 더구나 아프간에서의 망신을 겪은 미국은 결코 종이호랑이가 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미국과 함께 하든지 아니면 중국과 북한과 같은 위험한 국가 편에 서라고 압박하는 회색 지대 불가론을 주장 하는 것이라는 게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의 일반적 분석이다. 오늘날 미국의 국가전략을 보면, 미국이 가진 힘과 미국이 처한 국제 전략 환경이 혼합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자국의 생존을 방위하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은 대외정책의 제1차적 주요 임무이며 목표이다. 그래서 어쩌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은 우리만의 관점에서 보는 너무 편안한 희망사항 일 수 있다. 결코 희망은 전략이 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한국 및 일본이 모두 사정거리 내에 있다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냈다. 한국의 수도권은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 내에 있고, 설령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전력을 표적으로 하는 외과 수술적 타격을 하더라도, 장거리포로 대응하는 응징보복을 멈추게는 할 수 없다. 그것은 재앙적인 전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은 핵무기 이외에도 화학 및 생물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2만8천500여명의 미군 병력과 수만 명의 미국 시민이 한국에 살고 있다. 한미 동맹이 군사적 선택을 주저하게 하는 원인이다. 우리의 안보전략 역시 국제정치 상황과 국력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이 뒷받침될 때 실질적인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다.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이 무력도발의 위기가 될 수 있다. 힘으로 정의된 국가이익만이 국가정책의 기준이라 말한 한스 모겐소의 주장처럼 극단적이고 침소봉대(針小棒大) 식 정치적 논쟁에 앞서 적이 두려워하고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유능하고 튼튼한 군 건설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대화는 압도적 국방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 호원대 법 경찰학과 교수

오피니언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 2022-01-24 17:33

[기고] 마라의 쓴 물

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 중 하나다. 지구의 표면은 약 70%가 물로 덮여 있는 데 이중 바닷물이 97%이다. 나머지 3% 중 2%는 얼음이며 단지 1% 만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이다. 물은 담수, 지표수, 지하수 등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모두 태양에너지에 의해 순환되고 있다. 물은 연수와 경수로 구분하는 데 연수는 빗물, 수돗물, 강물 등이고 센물은 지하수가 해당된다. 물맛을 비교해 보면 연수의 물맛이 더 좋으나 경수는 연수에 비해 거칠고 씁쓸한 맛이 난다. 물이 부족한 중동 지방에서 물을 확보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귀하다. 과거 먹을 물을 찾아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알아본다. BC 1446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200만명을 이끌고 출애굽 여정에 나섰는데 이들의 여로는 광야였으며 물을 담기 위해 가죽부대를 소지하고 있었다. 사막 여정에서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물이었기 때문이다. 어린이, 노약자와 가축들과 사흘 동안 물 없이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오아시스를 발견했다. 그곳은 마라인데 쓴 물이어서 마실 수 없었다.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불평했다. 고뇌하던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물에 나무를 던졌는데, 쓴 물이 단물로 변해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됐다. 마라의 쓴 물은 물속에 쓴맛을 내는 성분이 포함돼 있었다. 일반적으로 먹는 물은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물속의 다양한 성분 중 미네랄, 특히 마그네슘이온과 칼슘이온이 녹아있는 함량에 따라 센물과 단물로 나눠진다. 센물은 오랜 세월동안 지하를 지나면서 이들이 다량 녹아있지만 단물은 그렇지 않다. 우물물은 광야에 지하수가 흐르다가 지표면으로 노출된 것이므로 센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물속의 수소이온농도에 따라 산성, 중성, 알칼리성물로 나눌 수 있다. 센물과 강산성물 그리고 강알칼리성물은 먹는 물로서 부적당하다. 센물과 강알칼리성물은 쓴 맛을 내는 특징이 있다. 마라의 물은 먹는 물로 부적당한 센물이면서 강알칼리성물이라는 것이다. 센물은 탄산수소 이온이 함께 포함된 일시적 센물과 황산이온이 들어 있는 영구적 센물로 나눠진다. 일시적인 센물은 가열하면 탄산수소이온이 물에 녹지 않는 염을 생성해 단물로 만들 수 있다. 쓴 물이 단물로 변하려면 산성 물질로 중화 시켜야 한다. 성서는 모세가 나무를 물에 던지니 쓴 물이 단물로 변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산성을 띤 나무가 쓴 물을 중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모세가 물속에 던진 나무는 마라지역에 자생하는 가늘고 가시가 많은 관목인 구르쿠드 나무와 종려나무인 대추야자나무를 말하며 이들 열매는 산성을 띠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쓴 물을 단물로 중화시킨 다음에야 먹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수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 최근 아파트 생활의 편리성으로 아파트 건축이 증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물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지구 상에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은 1% 미만이다. 언제 고갈될지도 모르는 수자원을 아껴 쓰고 보전해 우리의 후손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한현우 보건학 박사대한보건협회 경기중부지회장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01-23 19:28

[기고] 용담 안점순 할머니의 ‘기억의 방’ 기억하자

수원가족여성회관 정문을 들어서면 좌측 건물에 2018년 3월에 영면하신 용담 안점순 할머니를 기억하기 위한 기억의 방이 위치해 있다. 지난해 9월에 개관해 운영 중이다. 故 안점순 할머니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여성으로 일본군 성노예제 역사의 산증인이다. 할머니는 80년 전 겨우 14세를 넘긴 나이에 쌀자루처럼 저울에 무게가 재어진 후 이유없이 트럭에 실려 전쟁터로 끌려갔다. 전쟁터에서 일본군의 성노예로 살다가 독립 후 구사일생으로 고향에 돌아왔다. 하지만 14세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상처이기에 고향을 떠나 수원에서 터를 잡았다. 할머니는 1992년부터 2018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수원시민으로 살았다. 할머니는 외로운 침묵 속에 사시다가 1993년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로 신고했다. 그리고 지난 2002년부터 일본군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리며 여성인권 운동에 남은 생애를 바쳤다. 수원시는 성노예로 침해를 받았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여성인권 신장과 일본의 만행을 기억하고 평화를 추구하고자 했던 고인의 뜻을 받들어 할머니를 영원히 기억하고자 기억의 방을 개관한 것이다. 전시실에는 할머니 사진과 증언을 통한 생애 기록, 고통과 슬픔의 시작이었던 쌀의 무게를 재던 방앗간 쌀 저울,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서 남기신 말씀을 듣는 공간, 수원시민이 기증한 평화의 소녀상과 안점순 할머니의 초상화, 일본군 성노예로 피해를 당한 분들의 추모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그래서 故 용담 안점순 기억의 방은 가슴 아픈 우리의 역사이지만 할머니께서 그토록 갈망하셨던 평화를 위해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공간이다. 그러나 기억의 방이 올해부터는 전시안내자 없이 자유관람을 하게 돼 역사의식을 고취해야 될 관람객들에게 전시용 전시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다. 그래서 필자는 지난 17일 수원시 여성정책과의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자리에서 기억의 방 전문 해설사 배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기억의 방은 일본의 진정한 사과가 있을 때까지 기억해야 할 공간이며, 여성인권이 유린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으로 공감해야 할 공간이기 때문이다. 할머니의 아픈 삶을 정의로 승화시킨 용기의 의미를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도록 기억의 방이 그 역할을 하는 중심에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본다. 조명자 수원시의원

오피니언 조명자 수원시의원 2022-01-20 19:37

[기고] 마음을 다독여야 할 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도 한다. 매해 1년을 보내며 아쉬워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시 희망 찬 기대를 갖고 새해를 맞이한다. 새해를 맞이하며 다양한 결심과 기대를 하게 된다. 그리고 혹자는 그 결심은 깡그리 잊은 채 다시 1년을 살아간다. 2022년 임인년이 시작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새해 결심한 다짐들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돌아보며 다독여야 할 때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1년으로 따지면 벌써 10% 가까이 지나갔다는 것이며 그만큼 시간은 훅 지나간다. 첫 출발부터 흐지부지하고 방향을 잡지 못한다면, 올해도 결승점에 도달하는 꿈을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 1년 중 어느 하루가 소중하지 않은 날이 없겠지만, 모든 날을 소중한 하루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 스타트를 매몰차게 끊고 나가야 한다. 주변에 우리의 시야를 방해하는 것들과 유혹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기 위해 독한 마음을 품어야 할 때다. 때로는 피곤한 몸을 억지로 움직여 운동이나 헬스를 통해 건강을 지켜야 하고, 누워 TV를 보며 안락하게 쉬고 싶은 마음을 접고 독서나 가족 간 대화를 해야 할 수도 있다. 또 참기 힘든 먹는 것에 대한 유혹을 떨치고 살과의 전쟁에 돌입해야 한다. 이런 어마무시한 전쟁을 일주일 해보면서 더는 못하겠다고 벌써부터 패잔병의 모습으로 돌아서거나 내일부터, 아니 다음 주 부터라고 미루는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다시 잊어버린 첫날의 결심을 떠올리고, 마음을 다독여야 할 때다. 자신과의 약속을 오늘 지켜내면 내일 또다시 지켜낼 힘과 희망이 생긴다. 반대로 오늘 주저하면 내일은 주저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안다. 그러기에 주변의 어떤 조언이나 잔소리보다 내면으로부터의 다독임으로 자신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정채봉 시인의 ＜첫마음＞이라는 시에 제일 처음 나오는 단락은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으로 시작한다. 나는 첫마음을 결심하는 것 못지 않게 1년을 살아내는 게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구절이라 생각한다. 지금은 첫마음을 이미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을 칭찬으로 다독여주고, 벌써 잊고 있거나 힘들어 포기한 사람들이라면 다시 한 번 자신에게 용기 주는 말로 다독여줘야 할 때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작은 것이라도 이뤘던 기억을 떠올려보자. 그리고 올해 다짐한 첫마음도 그때처럼 충분히 이룰 수 있는 결심이라고 용기를 주자. 좀 더 미루지 않고, 지금 바로 다시 일어서 보자. 아니 결심한 것에 10분의 1이라도 지금 당장 행동에 옮겨보자. 이정현 농협 청주교육원 교수

오피니언 이정현 농협 청주교육원 교수 2022-01-19 19:52

[특별기고] 탈북민의 월북, 어떻게 해야 할까?

탈북민의 국내입국 추세는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후(1990년대 후반)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전국에 3만3천80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탈북민이 남한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교육, 정착금, 주거 지원금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일부의 소수 탈북민은 정서적, 경제적, 정보적인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리적으로는 심한 고립감과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며칠 전에 탈북 1년여 만에 동부전선 철책을 넘어 다시 월북한 30대 탈북민 남성 A씨는 몇 달씩 임대료와 보험료도 낼 수 없었고 사회에 적응하지도 못한 채 이웃 간에 교류도 거의 없이 고립 된 생활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탈북민에 대한 일가정 경험에 의한 문헌에 의하면 탈북민들은 적응단계에서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경험함은 물론 직장 내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외래어) 때문에 현장에서 실수까지 하다 보면 그들은 스스로 위축됨은 물론 고립감까지 느껴 결국은 퇴사를 하고 일용직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다고 한다. 대부분의 탈북민은 그들이 남한에 도착 후 탈북동기에 대하여 여과 없이 조사를 받다보면 때로는 간첩, 귀순용사, 탈북자, 식량난민자 등으로 분류되다가 조사 후에는 사회에 편입 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다. 정착금 때문에 한 순간에 부자가 된 듯 한 기분을 느끼기도 하다가 고용 관계를 이야기 하다보면 실업자, 무자격자, 무능력자 같은 환경에 처해 있음을 실감하기도 한다. 심지어 안정된 생활을 하는 탈북민이라 하더라도 일부 탈북민들은 상대적 빈곤과 열등감을 느끼고 있기도 하고 일부 탈북가정에서는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 본인들의 고향이 북한이라는 사실조차 밝히지도 못하고 적절한 때에 설명 해 줄 때를 기다리며 속앓이를 하는 가정도 있다고 한다. 희망을 품고 남한에 온 이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이해해야 하고 따듯한 이웃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될 때이다. 탈북민의 월북 사태를 보면서 일부에서는 탈북민의 월북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관리라고 하는데 마치 그것은 일반적인 사고예방의 차원에서 관리의 한 형태로 느껴진다. 탈북민은 고향이 있음에도 고향을 방문 할 수 없는 난민과 같은 특별한 이웃이다. 다시강조하면 그들은 사회복지 수혜자의 관점에서 돌봄을 받고 존중 받아야 할 이웃으로 대해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제야말로 탈북민을 위한 지원정책 균형에 대한 분석적 시각이 필요하며 그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다가오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초기적응을 위해 하나원 같은 집중교육이 있다면 지역사회에 적응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적응교육이 선행되어지고 자립경제를 이룰 수 있는 지지체계가 형성 될 수 있도록 준비 되어져야 한다. 또한 사회적응과 가정의 문제를 집단 내부의 문제로만 접근하지 말고 외부적 차원에서 난민, 이민자들과 비교하여 탈북민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기초적 이해를 재정립해야 하며 차별과 편견을 넘어 어울려야 할 때이다. 그렇게 된다면 탈북민에 대한 지원정책이 좀 더 효과적으로 보완되어 반복되는 월북이나 굶주림에 의한 아사(餓死)는 줄어들 것으로 사려(思廬) 된다. 이병철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회장사회복지학 박사

오피니언 이병철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회장·사회복지학 박사 2022-01-1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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