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테러 예방을 위한 '백신'

이용택 부천원미경찰서 경비과 경장 작년부터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이후 유례없는 전염병과의 사투를 이어가고 있다. 선별검사, 역학조사, 백신 접종을 담당하는 인력은 저녁과 주말 없이 고군분투하며 자영업자들은 경제적 위기를 온몸으로 겪고 정부의 생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국민들의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와의 전쟁 중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언제든지 숙주를 공격하기 위해 잠복기를 두는 바이러스가 있다. 바로 테러의 위험이다. 외국의 사례로는 공권력이 코로나19 방역에 집중되는 틈을 타 테러단체들이 와해된 테러 조직을 재건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미주유럽에서 코로나19의 발생 원인을 동양인으로 보는 인종차별주의 극우세력이 동양인들에게 묻지마 폭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이유는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혹은 감염되었을 시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한 단어로 예방이다. 이처럼 대테러 활동의 핵심 또한 예방이다. 이에 우리 경찰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테러 관련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부천원미경찰서는 부천시내 국가 중요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지정된 테러 취약시설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종사자들과 테러예방대책에 대해 논의하면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대테러 안전뿐만 아니라 형사범죄 예방을 위해 사각지역에 CCTV 추가 설치 권고를 통해 시설 개선을 하기도 한다. 또한 경찰서 대테러종합상황반을 구성하여 관계기관과 테러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실제 테러 상황을 가장한 모의훈련을 하여 테러 상황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들의 업무 특성상 시설 보안 및 재난과 관련된 사안에 관심도가 높지만 비교적 대테러 관련 체계 수립에 소홀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테러예방교실을 통해 최근 테러 상황, 폭발물 발견 시 대응요령 등을 소개하며 테러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끝으로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테러 예방을 위해 약칭 테러방지법이 2016년부터 시행되었다. 테러 예방을 위한 활동은 경찰뿐만 아니라 타 국가기관 또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소개한 대테러 활동은 동법에 규정된 사항들이다. 이 법률에 한가지가 가미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예방책이 될 것 같다. 바로 국민의 관심이다. 국가기관 대테러 활동의 프레임 사이에 국민의 관심이 더해진다면 앞으로도 테러 청정국이라는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용택 부천원미경찰서 경비과 경장

오피니언 이용택 2021-06-15 12:33

[기고] 대리양육위탁부모 지원을 위한 조부모 멘토링

차은미센터장 2020년 전국가정위탁사업의 위탁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1~7세 6.9%, 8~13세 22.3%, 14~19세가 47%로 나타났다. 20세 이상의 보호종결(연장)도 23.6%로 전체 위탁아동 중 8세에서 19세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이 60%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가정위탁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일반위탁은 9.7%, 친인척위탁은 24.8%, 대리양육위탁은 65.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를 통해 청소년기의 위탁보호 아동 상당수를 조부모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손가정의 조부모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자료들을 찾아보면 도대체 나라에서 도움 주는 게 없다, 어디 가서 물어보려 해도 물어볼 데도 없고, 늙은이가 뭘 하겠는지, 다른 집 애들처럼 놀이동산도 못 데리고 가고 등 손자녀 양육을 떠맡게 된 조부모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 들어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많은 가정의 부모는 혼란과 시행착오나 위기를 경험한다. 경제적 어려움은 제쳐놓더라도 양육의 막막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손자녀에 대한 이해, 정보습득 및 교환, 정서적 지지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원조관계망을 보완하는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조손가정 멘토링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상담을 마무리한 청소년들에게 대학생 멘토를 연결해 학습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조손가정 사례들이 많았다. 아이들 못지않게 가정의 조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하에 상담자원봉사를 조부모와 연결했다. 청소년기 손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운 상황을 경청하고, 양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조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것이다. 대리양육위탁이 이루어지는 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나 멘토링 프로그램들은 많다. 이제는 조부모를 위한 멘토링에 관심을 가질 때다. 위탁아동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조부모는 효율적으로 양육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다. 가정위탁지원 사업에서는 지자체마다 구성된 청소년 안전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위탁아동과 위탁부모를 돕는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방법이다. 차은미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위원

오피니언 차은미 2021-06-14 10:17

[기고] 코로나19와 경제총조사

박은영 경인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장 필자의 부모님은 1979년부터 1998년까지 20년간 목욕탕을 운영하셨다. 직원 없이 운영하셨기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모님의 고단함은 어린 나로서도 조금은 짐작이 됐다. 목욕료가 크게 오르거나 주변에 새로운 경쟁업체가 생겨 손님의 발길이 줄어들면 임대료와 연료비 등으로 부모님의 걱정 어린 모습을 보곤 했다. 그럴 때 부모님은 장사하면서 힘들 때는 손님이 많아 일이 많을 때가 아니라 영업 준비를 다 해놓고도 일없이 손님을 기다릴 때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코로나19로 대중목욕탕도 이용객의 발길이 뜸하다는 뉴스를 보니 예전에 아버지의 걱정하셨던 때가 생각난다. 2020년 3월 전 세계에 불어닥친 코로나19 펜데믹이 해를 넘어 반년이 지난 시점에 와 있다. 지구촌의 가장 큰 행사인 2020년 올림픽이 연기됐고 스포츠는 무관중이나 소수 관중으로 진행됐으며, 해외여행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됐다. 사람들이 모이는 많은 일은 각자의 집 컴퓨터 화면의 온라인 세상으로 들어갔다.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추억해보자. 여름 휴가철, 방학, 연휴 때면 수많은 사람이 공항에 몰려들어 배낭과 캐리어를 들고 세계 각국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탑승 수속을 한다. 공항 내 면세점과 식당은 사람들로 넘쳐난다. 멀티 플렉스 영화관에는 영화를 보려는 많은 사람이 팝콘과 청량음료를 들고 영화관 입구에 줄을 서 있다. 회사 근처 식당에서는 회식하는 직장인들로 왁자지껄하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이런 일상이 멈춰진 지 오래고 또한 언제쯤 이런 일상을 안심하고 누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여행업, 관광업, 음식점 등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이 여전히 큰 걱정이다. 통계청은 2021년 6월14일~7월30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사업체와 기업체 등 약 330만개를 대상으로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 경제총조사는 5년에 한 번 실시하며 작년의 인구주택총조사가 인구와 주택에 관한 총조사라면 경제총조사는 경제활동 전 분야의 모든 경제단위를 대상으로 산업 전반의 구조와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총조사다. 지자체를 통해 전국 약 1만6천500명의 조사요원ㆍ내검요원 등이 채용됐으며 이 중 현장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다. 6월14일~7월9일 기간에 인터넷으로도 응답할 수 있다. 이번 경제총조사의 슬로건은 오늘의 경제를 듣고 내일의 대한민국을 준비합니다다. 코로나19로 많은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통계청 조사원의 방문이 반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총조사의 슬로건처럼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체의 경영상황 파악을 통해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오히려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확한 통계를 통해 현상을 제대로 진단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어느 항공사 조종사가 코로나19 이후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면서 직원의 무급휴직이 지속되는 가운데 희망 사항이 어서 빨리 비행을 하고 싶다라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우리도 사람들로 북적이는 공항에 가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가 찍힌 여권을 들고 TV의 그 조종사가 운항하는 비행기의 승객이 돼 다시 비행하는 날을 꿈꾸어 본다. 박은영 경인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장

오피니언 박은영 2021-06-13 15:14

[기고] “차 빼~!” 박명수가 호통 친 이유

차 빼~! 요즘 인기리에 방송 중인 한 안전 프로그램에서 호통의 신으로 통하는 방송인 박명수씨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다. 이 프로그램은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매회 불법 주정차가 화재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얼마나 위험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화재출동 상황을 가정하며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가는 곳마다 어김없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길이 막혀 소방차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펼쳐진다. 화재진압 시 물을 보급하는 시설인 소화전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가려져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실제 화재 발생 상황이라면 생각만 해도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며 아찔하다. 급기야 그는 화재 진압 골든타임을 놓치자 열불 나서 방송 못 하겠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 방송에서 보이듯 불법 주정차의 심각성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지난 2017년 12월 충북 제천에서 발생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기억하는가? 센터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지체되면서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졌던 가슴 아픈 사고였다. 불법 주정차는 소방시설 차단과 비상구 폐쇄와 같이 소방안전 3대 불법행위 중 하나로 분류된다. 그만큼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큰 방해요소란 얘기다.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시설 5ｍ 이내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8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보다 두 배 비싸다. 특히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구역은 소화전을 중심으로 5ｍ 이내 구간 주정차 금지 알림을 위해 빨간 선으로 친절하게 표시까지 해놨다. 그러나 이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또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화재현장에 나가보면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를 세운 채 대원들이 소방호스를 들고 먼 거리를 뛰어들어가는 장면을 자주 목격한다. 또 상당량의 소방용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출동한 소방차에 저장된 물로는 화재를 진압하는 데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깨고 안전질서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대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또 속도감 있는 현장 출동을 위해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소방출동으로 확보훈련도 꾸준히 병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기도소방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2019년 1천843건에서 지난해 2천388건으로 29.6% 증가했다. 출동하는 소방관들의 간절한 바람은 그저 빠르게 현장에 도착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성숙한 시민 의식이 나와 우리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 또 명심하자. 박명수씨의 호통을 더 들을지 아닐지는 오로지 여러분의 관심과 건전한 시민의식에 따른 실천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홍장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생활안전담당관

오피니언 홍장표 2021-06-10 19:45

[기고] 터널 화재 시 행동요령

국토교통부의 도로터널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2월 말 기준 전국 터널 수는 2천682개소로, 2010년 1천382개소에 불과하던 것과 비교해 1천300개소(94%)가 증가했다. 연장은 97㎞에서 2천77㎞로 1천102㎞(113%) 늘었다. 터널의 증가원인은 자연환경 파괴 최소화 등 환경 친화적인 도로건설과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선형개량 등에 기인한다. 이러한 터널 증가추세는 교통정체구간 해소, 국토균형개발 촉진, 국가경쟁력 제고 등으로 도로이용자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도로터널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비율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2.1%)보다 두 배정도 높은 4.2%로 나타남에 따라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2월 17일 순천-완주 고속도로 상행선의 남원 사매2터널에서 발생한 다중추돌사고는 5명의 사망자와 43명의 사상자를 낸 안타까운 사고였다. 터널 내에서의 교통사고는 자칫 대형화재로까지 이어지면서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터널 내에서 사고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그래서,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전국 고속도로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공유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터널 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터널 안에서의 사고! 누구나 당황할 수 있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 첫째, 터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는 피난 갱문을 이용하여 피난 연결도로를 통해 안전하게 대피부터 해야 한다. 피난 갱문은 사람과 차량 모두 통과하여 대피가 이루어지는데, 차량통과 시에는 반드시 도어 하부의 고정된 잠금장치를 해제해야 한다. 둘째, 터널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는 휴대전화나 터널 내 비치된 비상전화로 119 신고를 진행 후, 주변 소화기나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소화 작업을 한다. 초기진화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입출구로 대피하도록 한다. 만약 화재가 커져 시야 확보가 어렵고 통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기반대 방향으로 자세를 낮추고 터널 밖으로 피난하도록 한다. 셋째, 터널 안에 설치된 여러 안전 설비들을 알아두도록 하자. 터널 내 50m 간격으로 옥내소화전함이 설치되어 있어, 초기소화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비상용 방송스피커, 긴급전화, 비상호출 벨로 긴급한 사고 상황을 알릴 수 있다.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로 측면에는 주차할 수 있는 비상주차대가 마련되어 있으며, 가장 짧은 대피거리를 알 수 있는 피난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다. 예측과 대응이 어려운 터널 안에서의 사고, 올바른 대피요령을 알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만이 우리를 위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전혜정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 과장

오피니언 전혜정 2021-06-08 17:13

[기고] 수원 화성, 도심 속 힐링 메카로 거듭나자

코로나19는 관광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관광업계는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의 매출 피해액을 14조원으로 추정한다. 그렇다고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관광을 간과할 수 없다. 밝은 마음으로 충전해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려면 편안한 관광의 중요성이 새삼 떠오른다. 해외여행이 거의 봉쇄되다시피 된 상황에서 근거리 관광지 개발의 필요성과 함께 힐링 관광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예전의 외국인 관광객만 유치하는 관광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관광에 접근해야 한다.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치유형 여행, 근교 중심 여행, 새로운 목적지 여행, 심리적물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여행이 향후 국내 관광의 핵심적인 콘텐츠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이제는 심신을 치유하는 웰니스 관광이 대세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웰니스 관광상품은 공기가 좋거나 자연환경이 우선시 된 숲 테라피, 온천 여행, 명상 등이 주를 이뤘으나 이제는 접근성을 고려한 도시 근접의 문화유산을 걷거나 인근 주변을 관광하면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 도시 웰니스관광을 주목해야 한다. 마침 수원은 1997년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화성이라는 거대한 관광자원이 있다. 수원화성의 특징은 성곽둘레 5.7㎞로 이뤄진 평산성으로 돼 있어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걸으면서 힐링을 즐길 수 있고 다양한 볼거리와 풍부한 먹거리도 만끽할 수 있다. 예로부터 수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갈비다. 그래서 동수원 근방에는 갈비집이 촌락을 이루고 있고 영화 극한직업의 주배경으로 명성을 날리는 팔달로 치킨거리, 곱창으로 서민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인계동 곱창거리 등 먹방이 즐비하다. 이전에는 힐링하면 으레 떠오르는 것이 한적한 야외나 울창한 숲 속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청정한 무공해 음식을 먹는 것이 대명사로 인식됐다. 그러나 이제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장기간의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인식도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시간의 제한성과 교통의 접근성을 고려해 힐링을 도심 속에서 찾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즉 도시의 힐링화, 힐링의 도시화. 도시에서도 얼마든지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수원은 도심의 힐링화를 이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미 우리의 유산을 뛰어넘어 세계적인 유산이 된 수원화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는 수원화성을 문화유적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건강증진, 즉 힐링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수원이 진정으로 도심 속의 힐링화를 구현하는 메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장미경 DMZ 문화원 선임연구위원ㆍ관광학박사

오피니언 장미경 2021-06-07 20:15

[기고] 물관리 일원화 3년, 수돗물 신뢰의 원년으로

2018년 6월 시작된 물관리일원화가 시행 3주년을 맞이했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 등 기반을 조성해 왔으며, 올해에는 물 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 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해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99% 수준의 상수도 보급 등 수돗물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K-water 등 물관리 전문기관들이 협력해 품질 향상에 애써왔다. 하지만, 2017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서 국민들이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비율이 5% 수준으로 나타난 것에서 보듯,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얻는 단계까지는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환경부를 필두로 물관리 전문기관들이 협력하며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지난해 설치된 유역수도지원센터는 전국 수도시설 진단 및 지원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수돗물 사고의 원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수도시설 선진화를 위한 노력도 빠르게 진행 중이다. 진행 중인 노후관로 정비사업의 경우 완료시기를 2028년에서 2024년으로 앞당겼으며, 파주시 시범사업을 통해 수질개선 및 음용률 향상 효과를 확인한 스마트 상수도 관리체계 구축도 2023년까지 전국 도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급수 취약지역의 수질에 맞는 맞춤형 정수처리 시스템을 장착한 소규모 수도시설 구축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며, 앞으로 모든 국민이 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누구나 손쉽게 수질 정보를 확인하고 관련 데이터 활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돕는 국가수도정보센터가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착수하는 등 수돗물 신뢰를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수돗물 신뢰를 위해 갈 길은 멀다. 신뢰는 오랜 기간을 거쳐 형성되며 아무리 좋은 정책과 서비스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될 때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뢰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과거 수돗물 사고들을 참고해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 체계적 정책과 함께 물관리 전문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K-water 역시 국민 누구나 믿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을 목표로 정부, 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미국 석학들의 모임인 공학한림원(National Academy Engineering)은 수도를 인류 최고의 기술적 업적 20가지 중 하나로 평가한 바 있다. 국가 물관리계획 수립으로 물관리일원화 시행이 본격화될 올해가 향후 수돗물 신뢰의 원년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오봉록 K-water 수도부문 이사

오피니언 오봉록 2021-06-06 19:45

[기고] 道 도시재생 뉴딜 성과와 지속가능성 방안

2014년 도시재생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 전국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물들어 있다. 경기도 역시 2016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4개의 재생사업지가 선정됐고 도시재생과를 신설했으며, 광역단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어 다양한 교육과 지원사업을 수행했다. 수준별 도시재생대학의 개최, 1박2일 도시재생사업 워크숍,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지원, 도시재생사업홍보뿐만 아니라 재생관련 계획을 맞춤형으로 지원했다. 2017년에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해 지원했고 도시재생 연계사업 발굴 등 도시재생사업 과정을 탄탄하게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 계획비용 지원 및 도시재생전문인력 지원 등 중앙정부와 차별화되는 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도시재생사업을 유치했고 향후 도시재생사업 선정을 가름하는 도시재생예비사업에서도 45곳이 선정됐다. 이제 경기도 도시재생사업은 5년차에 접어들면서 초기에 선정된 사업들이 연차별로 종료 예정이다.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이 마련되고 가로환경이 정비됐으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제공했지만 재생사업의 성과를 유지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공동체를 위한 공공시설들은 지속 가능한 운영과 관리가 필요하다. 어울림센터 등 다양한 공동체 시설들은 운영이 쉽지 않고 일부 지역은 자생적 운영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초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마중물사업이 종료된 후에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고 운영관리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운영시스템 확보를 해야 한다. 둘째, 재생사업으로 형성된 공동체 활동이 자생적 활동의 단계로 변모시켜야 한다. 대부분의 공동체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관해 만들어졌다.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되면 공동체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생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존재가치와 목적을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 마련 등을 통해 자생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재생사업 중간과정부터 재생전문가 컨설팅단 운영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많은 도시재생사업은 사업성과에 편차가 크다. 도시재생경험이 많은 전문가로 하여금 권역별 사업지에 대한 모니터링 및 맞춤형 컨설팅이 되도록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파급 효과 확산모델이 필요하다. 대부분 도시재생사업들은 해당 사업지만 집중하고 사업지 주변지역에 대한 재생계획은 전무하다. 다양한 도시정비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역특화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여건에 맞는 재생모델을 마련해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통해 새로운 도시공동체 문화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홍경구 단국대 건축학부 교수

오피니언 홍경구 2021-06-03 19:52

[기고]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힘 기르자

최근 경찰청 통계를 보면 계좌이체 활용(비대면 편취) 범죄는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으나 대면 편취 피해는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당국에서 시행하는 지급정지 요청 등 피해구제 방안 마련과 수사기관의 검거, 신종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으로 계좌이체를 통한 범행이 어려워지자 범죄자들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는 대면 편취의 형태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대면 편취 보이스피싱 수법은 대부분 검찰이나 금융당국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검사 신분증이나 금융감독원 공문서 등을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범죄에 연루돼 돈을 다른 곳으로 인출해야 한다고 속인 후 직접 돈을 건네받는 방식이다. 비대면 편취(계좌이체 등)의 경우 지급정지 조치를 하면 국내 인출책의 출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출금정지 등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이 가능하나 피해자가 돈을 인출해 직접 건네는 대면 편취는 송금ㆍ이체 과정을 거치지 않기에 피해 구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경찰은 금융기관 직원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피해 의심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했을 때 경찰과 바로 전화 연결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피해예방과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대면 편취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기존 지능범죄수사팀에서 맡던 업무를 강력범죄수사팀에서도 병행 수사하도록 했다. 자녀가 납치됐다거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당장 출금해야 한다는 경우,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수수료 선입금의 경우 등 최근 범죄수법을 인지하고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범죄유형별 대응방법과 예방수칙을 인지하고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경찰서 청문감사관실(피해자전담경찰관)을 방문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을 통한 경제적 지원(긴급생계비)을 받을 수 있는지,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등을 활용해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평소 보이스피싱 예방과 대처법에 관심을 가지고 내 소중한 자산을 스스로 지키는 힘을 기르자. 이정훈 양주경찰서 청문감사관 경사

오피니언 이정훈 2021-06-01 20:00

[기고] 한 번의 관심과 주의… 화재예방 지름길

소방청의 최근 5년간(2016~2020년) 화재 발생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계절 중 봄철 화재가 5만9천563건(29%)으로 가장 많았다. 화재 발생 장소별로는 주거시설이 1만4천161건(23.7%), 야외나 도로가 1만2천768건(21.4%) 등이다. 경기지역 역시 최근 5년간 화재를 보면 봄 1만4천294건, 겨울 1만3천580건, 여름 1만405건, 가을 9천640건으로 봄철에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다. 봄철 화재 발생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56.6%로 가장 높았다. 부주의 사유로는 담배꽁초(36%), 쓰레기 소각(15.1%), 불씨ㆍ불꽃 방치(11.7%), 논ㆍ임야 태우기(10.3%), 음식물 조리(10.2%) 순이다. 이천소방서 관내에서도 농번기를 앞두고 한동안 임의로 논ㆍ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하는 행위 등으로 인한 화재가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이러한 행동은 매우 위험하다.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에는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어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산에서 가깝거나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논ㆍ밭두렁에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 또 이러한 행위을 하는 것을 본 사람은 가까운 119로 연락해 화재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산이나 야외에서는 불법 취사를 하지 말고 산에 오를 때에는 라이터 성냥 등의 화기 물질을 소지하지 않도록 하며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가장 먼저 119로 신고해야 한다. 봄철 건조한 시기의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불씨가 없도록 조치해도 아주 작고 미세한 불씨라도 남아있으면 화재가 재발화할 가능성이 크고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극단적이고 파괴적이어서 야생동식물 대부분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생물 종류의 다양성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어 산사태, 홍수 등의 2차 피해도 발생시키며 최종적으로 우리에게는 다양한 산림자원이 줄어들어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도둑의 찌끼는 있어도 불의 찌기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 도둑이 지나간 자리는 남는 것이 있어도 화재가 났던 자리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뜻이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는 화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어 왔고 화재예방을 위해 항상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라는 생활의 지혜를 속담으로 남긴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논ㆍ밭두렁 소각, 쓰레기 소각 등의 행위는 산불의 주요 원인이다. 산불은 작은 부주의와 실수로 발생하지만, 산에 인접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산림이 복구되기까지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화재는 우리 모두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또한 그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종충 이천소방서장

오피니언 이종충 2021-05-31 20:31

[기고] 코로나19로 시민스포츠가 마냥 주저앉아 있어야 하나?

참으로 힘든 시간이다. 코로나19 장기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 같다. 백신 공급마저 수월치 않으니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스포츠 활동은 그 자체가 생산적 행위는 아니지만, 인간의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여가와 행복을 담보해 준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19는 이마저도 단절시킴으로써 심리적 피폐함을 가중시키고 있어 공동체 생활의 위기감마저 든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초기에는 이리도 오래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예전 같으면 환자 또는 범죄자들이나 쓴다고 생각했던 마스크가 모두가 쓰고 다니는 것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새로운 풍경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오산시체육회는 전 국민 집단 면역을 기다리기엔 하세월이기에 움츠리는 태도보다는 이겨내야 한다는 역발상을 시도해 보기로 했다. 작년에는 코로나19에 눌려 모든 행사가 셧다운 되었지만 나아진 게 없었다. 되레 시민들의 우울감, 피로감만 더욱 깊어 가는 것을 마냥 관망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체육회의 직무유기라 여겨본다. 병법에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라고 했다. 과감하게 움츠려진 어깨를 펴고 스포츠 대회를 추진해 위축된 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는 생각으로 바꿔볼 요량이다. 첫 단추로 화창한 봄날 5월에 제10회 오산시장기 종목별 대회를 관내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시기에 대회를 한다는 비판과 비난을 피해 성공적으로 치러지려면 기존의 행사 고정관념을 깨야 할 것이다. 가장 역점을 둔 목표는 기존 대회방식의 틀을 깨고 재난 상황을 고려한 철통 방역과 안전에 최우선에 두었다. 첫째는 대규모 행사를 대폭 축소하였다. 안전한 대회 환경이 되려면 현행 2단계 방역지침에 덧붙여서 전시성 행사는 없애고 방역 강화를 위한 추가 부분을 살피는 일이 우선이다. 예전 같으면 화려한 대규모 관중이 모인 개회식 행사가 분위기를 띄우지만 생략하였다. 둘째는 예전 같으면 대회 진행이 가능한 10개 종목을 주말 이틀이면 모두 소화했지만, 이번엔 종목별로 주말마다 대회를 분산해서 최대 2달 기간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종목 형편에 따라 가을까지도 진행할 수 있게 배려하였다. 셋째는 2단계 정부 방역지침에 부가해 철통방역 진행 메뉴얼을 만들었다. 사전에 종목별 담당자와 미팅을 통해 이들의 역할 중요성을 당부하고 참가자 방역 계도를 숙지하도록 교육했다. 가능한 시합 3일 전까지 참가자 전원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자가진단 점검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종목마다 출입 통로는 한군데로만 드나들도록 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방역 안내 X-배너를 비치하였다. 출입자는 열 체크, 손소독, QR코드 입력은 참가자들이 생활습관처럼 익숙해져 흐뭇함을 금치 못했다. 이때 방역요원 자원봉사자는 입출입자 누구든 몇 번이든 손소독을 수시로 실시하게 하였다. 실내는 항상 50인 이내와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도록 방역 봉사자는 수시로 경기장을 돌면서 계도하게 하였다. 방송을 통해서도 수시로 방역에 대한 주의환기를 유도하여 한 치의 느슨함이 없도록 하였다. 경기 중 심판은 선수가 마스크를 벗거나 턱스크를 하면 경고와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출전한 모든 선수는 시합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사전에 주지시켜 실제 상황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실내 50인을 유지하기 위해 손목 고무밴드 50개를 비치해 들어올 때 차게 하고 나갈 때 벗어 반납하도록 조치해 50인 이내를 유지하도록 하는 협회 차원의 아이디어는 기발하다 여긴다. 시합 전 실내외 경기장과 장비 소독은 필수이고 코트 입퇴장 시 자원봉사자가 대기하여 몇 번이든 선수 모두가 손소독을 하여 시합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였다. 어르신 종목인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등도 예외 없이 체육회 직원들이 경기 내내 방역활동에 동행함으로써 불안감을 해소하였다. 다소 방역 제한 조치가 귀찮고 힘들다 투정 섞인 불만도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설득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 동의를 구하기도 하였다. 대체로 대회에 참가한 남녀노소 모든 동호인 반응은 방역 봉사자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현재까지 코로나 때문인 문제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스크로 인한 답답함에도 동호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준 고마움을 표할 때는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정작 경기도 내 여러 시군에서 정말 괜찮겠냐고 우려스런 전화를 줄 때 체육회의 존재 이유는 시민들에게 이런 건강과 행복을 주는 풀뿌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대답하곤 한다. 오산시체육회는 코로나19 철통방역과 함께한 이번 대회의 귀중한 경험을 살려 2년 전에 실시하다 멈춘 지방체육 최초의 스포츠 시민리그를 6월부터 재개할 계획이다. 시민리그란 종목마다 다연령, 다계층, 다수준, 다종목을 목표로 유소년에서 어르신까지 폭넓게 펼쳐지는 시민 확장성 연중 리그이다. 코로나19가 스포츠 장르에 교훈을 준 사업이 있다면 체육회 관심권 밖에 있던 개인형 건강스포츠이다. 걷기, 달리기, 자전거 등등의 개인형 건강증진 운동도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앱으로 유입하여 운동량 누적 포상제를 신설해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백신 집단면역으로 마스크를 벗는 날, 오산시는 재난상황에도 물러서지 않고 추진한 것이 디딤돌이 되어 더욱더 많은 스포츠 동호인클럽 참여자들이 늘어날 것이고, 오산시체육회는 종목단체들과 더불어 시민들로부터 무한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발전, 성장하는 공공조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종우 오산시체육회 사무국장

오피니언 한종우 2021-05-30 15:20

[기고] 아이언돔과 수도권 안전 보장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지난 4월 중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인 하마스의 군사적 충돌은 5월 20일의 휴전으로 종식되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현재의 이스라엘로 알려진 지역에 살던 아랍인들로 20세기 들어 팔레스타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태어나면서 그들이 살던 고향을 유태인들과 나눠 가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팔레스타인들은 서쪽의 가자지구와 동쪽의 요단강 서안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요단강 서안은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유태인과 이슬람인들의 성지들이 위치한 곳이다. 유태인 극우들은 요단강 서안 지역에 정착촌을 만들기 시작하였고 팔레스타인 극우는 하마스라는 군사조직을 만들어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 이번 교전은 라마단에 즈음하여 예루살렘 지역의 일부 성지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시위와 진압 그리고 폭력과 강경 진압이 발전하여 포격전으로 이어졌다. 전투가 치열했던 열흘간 팔레스타인인 227명과 이스라엘인 12명이 사망했다. 이러한 전투 기간 중 외신들은 이스라엘의 방공무기인 아이언돔 (Iron Dome)에 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다련장 로켓의 위협이 하마스의 공격과 유사하여 관심이 더욱 컸다. 이스라엘의 아언돔은 에어로우와 데이빗 슬링이라는 방공망과 같이 운영된다. 에어로우는 고고도에서 상대의 탄도탄을 격추시키고 데이빗 슬링은 중고도 그리고 아이언돔은 저고도에서 격추한다.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이 심혈을 기울인 무기이다. 이스라엘 방산업체 라파엘이 2007년부터 개발하고 2011년에 작전 운용이 시작되었다. 단거리 대공탐지 레이더와 타미르 미사일 등으로 구성된다. 470㎞ 이내에 날아오는 박격포탄과 로켓탄 등을 레이더가 탐지해 위치를 알려주면, 타미르가 발사된다. 타미르는 전자광학 센서로 로켓탄을 찾은 뒤, 근접신관으로 탄두를 터지게 한다. 그때 생긴 파편이 로켓이나 박격포탄을 파괴한다. 아이언돔의 명중률이 90%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견이 있고 요격 미사일 대당 가격이 5천만원이라는 점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한 개의 포대는 통제소와 레이더 그리고 3~4개의 발사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발사대는 20여발의 요격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가격이 600억원 정도 한다. 아이언돔은 날아오는 적 탄의 탄착점을 계산해서 지정된 방호 시설이나 구역에 탄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떨어지게 놔둔다. 만약 방호하고자 하는 구역으로 낙탄한다고 판단되면 통상 두 발의 요격 미사일을 쏘고 현재 발표에 따르면 95%의 명중률을 보인다고 한다. 하마스는 로켓이나 포를 쏴도 그 양이 수백 발에 국한되지만, 북한의 장사정포는 시간당 5천발에서 많게는 1만5천발이 될 수도 있어 아이언돔과 같은 체계는 우리에게 맞지 않다고 본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아이언돔 또는 그 와 유사한 방공무기는 나라 전체가 아닌 긴요 시설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병원, 전기 및 급수와 같은 기간 시설과 비행장과 항만 같은 군사시설을 보호하여 공격받더라도 계속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가 K-도움을 자체 개발하기로 한 결정의 배경이다. 다만 2030년을 목표로 개발한다는 점과 근접신관이 아닌 직접 목표물 타격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우려스럽다. 우선 앞으로 9년간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무방비라는 점과 비록 직접 타격이 좋지만 이러한 기준을 달성하려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또한 아이언돔이나 아이언돔과 같은 방호체계가 만능이 아니다. 100%의 명중률이 있더라도 국민이 공격에 대비하여 피할 수 있는 대피소가 필요하며 주기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이 수백 발의 로켓과 포탄의 공격에도 인명 피해가 적었던 이유는 아이언돔 뿐만 아니라 잘 준비된 대피소와 훈련된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격의 원점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놓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지방 자치단체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오피니언 전인범 2021-05-27 14:21

[기고] 테러, 인식 변화로 예방하자

최근 세계적으로 테러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각국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불안 등으로 인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러와 모방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더불어 작년 국내에서 20대 남성이 짝사랑하는 여성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찾아가 사제 폭발물을 이용한 범죄로 실형을 받는 등 더 이상 대한민국은 테러에 안전지대가 아니다. 테러는 모습을 급변하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과거의 테러는 많은 인적ㆍ물적 자원을 필요로 했으나, 최근에는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참고해 누구든지 테러 물품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에 따라 우리 주위에 누구나 마음을 가진다면 테러범으로 돌변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의 불가피성은 테러범 식별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 기존 테러범은 얼굴을 가리고 거동을 수상하게 하는 등 구분이 용이한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더욱 수상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지금의 시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과 테러 용의자 파악을 위한 안면인식 필요성의 이중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렇다면 테러로서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을까. 현재 경찰에서는 이러한 테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 여러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훈련 및 국가 중요시설ㆍ다중이용시설 등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테러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공적 부분만으로는 모든 테러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적인 부분 즉 우리 모두의 테러에 관한 관심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인식변화의 시작은 테러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생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쇼핑몰, 공항, 기차역)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 테러 상황에 더욱 유의하고 이용 중에는 비상구 및 대피소를 미리 파악해 테러상황이 발생한다면 신속 대피 후 111, 112 신고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 모두 테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사소한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조금의 관심과 용기가 대한민국의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지킬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김진환 남양주남부경찰서 경기작전계 경장

오피니언 김진환 2021-05-25 20:04

[기고] 고려의 도읍, 개성의 추억

북녘 땅의 개성은 수원에서 서울 정도의 거리에 있다. 2007년 개성이 열린 적이 있다. 당일 버스 투어였다. 박연폭포, 선죽교, 고려박물관, 왕건릉, 공민왕릉 등을 돌아보고, 개성 특산물로 차려진 11첩 반상의 점심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설원의 설명이 제공됐다. 가격도 비싸지 않았는데, 이용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차일피일 미룬 게 죄일까. 그렇다고 가보지 못한 것은 아니다. 필자가 다녀온 개성은 학술 모임이어서 제한적이었고, 그 때문에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개성 문화유산의 대표주자는 단연 고려궁궐이다. 이곳은 해동천자인 고려황제를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조선의 경복궁과 같은 명칭 없이 고려사에 궁궐, 본궐(本闕)로 기록돼 있다. 우리에게 만월대로 알려졌다. 사실 만월대는 고려궁궐의 정전인 연경궁 앞에서 달을 볼 수 있게 다져놓은 곳이다. 하지만 이것도 보름달인 만월(滿月)과 관련한 조선시대의 명칭이었고, 고려시대에는 망월대(望月臺)로 불렸다.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12년간 남북은 만월대를 발굴조사했다. 수차례 중단되기도 하고 다른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남북문화교류를 대표하는 이정표다. 조사지역은 전체 약 25만㎡ 중 서쪽에 있는 건물터 3만3천㎡였다. 사실 고려궁궐 동쪽이 문관과 관련한 관청이 많았던 것과 비교해서 서쪽은 무인과 관련이 있는 곳이다. 무신집권기였던 1180년(명종 10) 무신들의 최고 권력기구였던 중방 바로 동쪽에 있던 강안전 향복문(嚮福門)의 음이 항복(降服)과 비슷해 문신이 무신을 누르려는 의도라고 그 이름을 중방의 중(重)자를 써서 중희전(重禧門)으로 고친 일이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이 밤에 궁궐 서쪽 회랑기둥에 구멍을 뚫는 일이 일어나자 무인들 사이에서 동반이 서반을 해하려는 짓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1198년(신종 1)에는 대궐 서쪽의 민가에 방앗간을 짓지 못하도록 했고, 1207년(희종 1)에는 산 서쪽의 고위관리들이 많이 죽는 원인을 동반의 저주로 지목하기도 했다. 이곳에서는 40여동의 건물터와 금속활자청자도자기 등 약 1만7천900여점의 유물이 발굴됐다. 경기도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고려궁궐 만월대에 오르다는 그 결과를 정리한 특별전시다. 격동의 현대사를 겪기 이전에 경기의 옛땅이었던 개성과 한반도 최초의 통일국가였던 황제국 고려의 정체성을 되새기려는 목적이다. 출토유물 전체가 북측에 있어 관련유물의 비교 전시로 그 아쉬움을 해소하려고 했다. 어디로 떠나고 싶은 지금. 코로나19가 막아버린 지금. 북한국보유적 제12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개성역사유적지구 만월대로의 여행을 권한다. 한걸음에 역사현장으로 달려갈 그날을 고대하며 말이다. 개성박물관 한 편에서 팔던 고추장 맛을 잊을 수 없다. 그때가 다시 오기를 왕건상(王建像)에게 빈다. 김성환 경기도박물관장

오피니언 김성환 2021-05-24 20:15

[기고] 지식재산권 보호, 도지사가 직접 나서야

정부는 지난해 12월8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제24조의2를 신설해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ㆍ협력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교류협력 사업의 주체가 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소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북한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와 강원도 두 곳이며, 지금까지 두 지방자치단체는 교류협력 사업에서 많은 성과를 거둬 왔다. 특히 강원도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그 중심에 섰지만, 경기도는 개성공단을 마주하고 임진강을 품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말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강했다.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남북한의 교류협력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그동안 이런 이점을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인도적 분야와 지식재산 분야는 UN 제재와 미국의 행정제재에서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그 교류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남북한의 지식재산 교류를 위한 체계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남과 북은 1992년 9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부속합의서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기 합의한 바 있으나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2018년 내국인의 상표권 선점으로 추진이 무산된 옥류관 사례에서 보듯이 남북 상호 간 지재권 보호를 위한 초석을 시급히 놓을 필요가 있다. 상호 간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어느 한 쪽에만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독일은 통일 이전부터 지식재산권을 상호 인정했고 중국은 대만인의 지식재산권을 동등보호의 원칙에 따라 보호했다. 미국은 새로운 정부의 등장으로 잠시 소강상태이지만 지식재산권 분야는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을 정리하기 이전이라도 매우 기술적인 부분이라 논의를 시작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 미국상표인 애플은 북한에 상표등록이 돼 있으나, 삼성은 등록이 돼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향후 북한지역에서의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차기 유력대권주자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경기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남북한 간 지식재산 교류를 위한 체계적인 협력방안을 구축해 경기도 내 기업이 북한 진출에 앞서 중국 등의 지식재산권 브로커들의 선출원 등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조동환한국나노기술원 책임연구원법학박사

오피니언 조동환 2021-05-23 19:54

[기고] 불환빈 환불균

지난 4ㆍ7 재보궐선거에서 2030표가 당락을 좌우했다. 통상 2030의 젊은 표는 지루한 보수보다 참신한 진보 쪽으로 평가받아왔다. 그런데 서울ㆍ부산 재보궐선거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표출됐다. 양당 모두가 놀라웠고 표 분석에 골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보궐선거 패인의 주요요인으로 부동산, LH사태 등을 생각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2030 청년들을 만나보니 이야기는 사뭇 달랐다.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지만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으로 요약 할 수 있다. 즉 가난을 걱정하지 않고 고르지 않음을 걱정하자는 말이다. 이 말은 2500년 전 중국에서 공자가 논어 계씨 1편에서 이야기 한 말이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가난은 참을망정 불공정은 참지 못한다. 이게 2030 민심이 돌아선 주된 원인이라 생각한다. 그로부터 1500년 뒤 중국 남송의 유학자 상산 육구연은 불환빈 환불균, 가난한 게 걱정이 아니라 고르지 못한 게 걱정이다라고 했다. 이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핵심 주제인 공정(公淸)과도 일맥상통한다. 2500년 전 옛날이나 지금이나 민심은 불공정에 대해 예민했던 것이다. LH사태가 무엇인가. 미리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해 불로소득을 번 공정하지 못한 사태에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인간만 불공정에 대해 예민한 것일까. 2003년 과학저널 네이처 9월호에서 원숭이가 불공정한 보상을 거부했다는 제목으로 실험 논문이 발표됐다. 네덜란드 동물행동학자 프란스 드 발 미국 에모리대 교수 등은 서로 다른 쪽을 볼 수 있는 우리 속에 갈색 긴꼬리원숭이를 한 마리씩 넣고 같은 일을 시켰다.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똑같이 오이를 주니 둘 다 잘 받아먹었다. 그 다음 같은 일에 대해 서로 다르게 보상했다. 먼저 한쪽에는 포도를, 이어 다른 한쪽에는 그대로 오이를 줬다. 포도를 기대했다가 오이를 받은 쪽은 먹지 않거나 심지어 던져버렸다. 프란스 드 발 등은 인간만이 불평등을 혐오하는 건 아닐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렇게 원숭이도 공정하지 못한 보상에 불만을 하는데 사회 문제에 민감한 2030세대의 불공정은 참을 수 없는 분노의 대상이었다. 앞으로 정책입안을 할 때 어떤 차별이 좋은 차별(합리적 차별)이고 어떤 차별이 나쁜 차별(평등권 침해)인지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 입안 과정에서도 반드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당연히 차이와 차별은 다르다. 합리적 차별은 차이의 인정에서 출발한다. 분노는 욕심이나 가난 때문이 아니라 불평등한 차별 때문에 일어난다. 거짓과 반칙과 특권을 양심에서 부끄럽게 여기고 정의로 거부되는 사회, 좋은 차별과 나쁜 차별이 분명히 구분되고 식별되는 공동체 지성이 확립된 사회를 2030세대는 원하고 있다. 정책 입안자나 정치권 인사들은 2500년 전 불환빈 환불균의 마음을 읽고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필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오피니언 이필근 2021-05-20 20:00

[기고] 온라인 학교폭력, 새로운 ‘눈’으로 예방하자

코로나19 시대가 2021년에도 이어가며 우리의 생활은 180도 바뀌었다. 떠들썩하던 4월의 학교 풍경과는 달리 학년별 차등 등교와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며 수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학교폭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온라인 활성화다. 특히 온라인 수업은 온라인 중독 및 범죄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 등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나날이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무방비 상태에서 온라인에 그대로 노출이 된 학생들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범죄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경찰관들도 온라인 폭력으로 바뀌어버린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부천원미경찰서에서는 자체 시행하는 품 프로젝트를 통해 맞춤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등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품(두 팔을 벌려서 안을 때의 가슴)을 뜻하는 이 프로젝트는 경찰관과 학교, 교육청 등 지역사회에서 함께 청소년 범죄를 선도하며 상담 등의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특히 접근성이 좋은 SNS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동영상 공유 및 1대1 학교폭력 상담을 하며 경찰관-학생의 소통창구로 사용되고 있다. SNS 등이 활발하게 사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 뚜렷한 형태를 띠던 외력적 폭력에서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존재한다. 온라인은 편리함을 주는 이면에 익명과 비대면을 특성으로 새로운 개념의 범죄 온상지가 될 수 있기에 다각적인 예방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모든 어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SNS를 키보드 한글 타자로 입력하면 눈이라는 단어가 된다. 무언가를 보기 위해 신체의 눈이 꼭 필요한 것처럼 온라인상에서도 SNS가 새로운 의미의 눈이 돼 서로의 보호자가 되고 서로의 감시자가 돼야 한다. 이례적인 바이러스로 교육계에서도 변화를 가진지 1년이 훌쩍 지난 지금, 온라인으로 빚어지는 문제에 대해 다양한 기관들의 관심과 조금 더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김윤미 부천원미경찰서 경사

오피니언 김윤미 2021-05-19 19:42

[기고] 언어에 담겨 있는 것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말한 적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야만 비로소 실언했음을 알게 된다는 얘기다. 나도 경험이 있다. 40대 초반에 문학을 배우는 강의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자기소개를 하려고 의자에서 일어나 내 이름과 직업 따위를 간략히 말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앞으로 초보자의 자세로 배우겠습니다라고. 초보자의 자세라고 말한 게 실수임을 알아차린 것은 강의가 끝나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 있을 때였다. 내가 초보자의 자세라고 한 것은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싶어서였는데 오히려 나의 자만심을 나타내고만 꼴이 되었다. 예를 하나 들어 본다. 당신은 맥주를 좋아한다. 특히 집에서 남편과 함께 마시는 맥주를 즐기는 주부다. 저녁 식탁에서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맥주를 컵에 따라 마실 때의 첫 모금에 당신은 감탄한다. 아, 바로 이 맛이야! 하고 탄성을 지를 정도다. 그런데 당신이 어느 날 친구와 만났을 때 맥주를 즐겨 마신다는 얘기를 하자 친구의 입에서 우리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맥주야?라는 한마디가 돌아온다. 이어서 친구는 맥주를 마시는 건 아직 고급 양주의 깊은맛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양주의 장점에 대해서 설파하기 시작한다. 그런 친구의 말에서 당신은 그가 배려심이 깊지 않음을 읽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맥주나 마시는 가난한 서민이 된 것 같고 상대편은 고급 양주를 마시는 부유층에 속하는 사람으로 느껴져서다. 우리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맥주 마시냐? 또는 아직도 소주 마시냐?라고 말하는 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가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가능성이 크다. 말을 하든 글을 쓰든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자신의 삶과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래서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다. 즉 언어는 우리 생활과 생각의 산물이라서 자신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설령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아무리 자기 미화를 한다고 해도 자신을 완전히 숨기기 어렵다. 만약 누군가의 인간관이나 사회관을 알고 싶다면 그에게 그것과 관련한 질문을 하며 30분쯤 얘기를 나누면 될 거라고 나는 확신한다. 정치인과 경제인을 비롯한 권력자들이 측근들에게 언어폭력의 갑질을 한 사실들을 여러 매체를 통해 심심치 않게 보아 왔다. 결국 언어란 본인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 주는 것이니 말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할 일이다. 언어는 그 사람의 일부다. 피은경 칼럼니스트

오피니언 피은경 2021-05-18 20:21

[기고] 교육의 기본을 논하다

교육은 그 어떤 논리나 사상으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백년을 바라보는 교육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기본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교육의 기본은 교육의 최상위법인 교육기본법에 명시돼 있다. 교육기본법은 헌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에 따라 하위 법령들이 제정돼 있다. 이 교육기본법의 2조에는 교육이념이 제시돼 있다. 1949년 최초로 입법된 이래 이념은 변함없이 유지됐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이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를 바꾸려는 무모한 시도가 있었다.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홍익인간을 없애고 민주시민을 넣자는 의견이었다. 즉각 교육계와 종교계, 사회단체 등의 반발을 샀고 자진해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 교육의 기본을 흔드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의문이다. 홍익인간은 삼국유사의 기이편 단군의 이야기에 담겨 있는 개념이다.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인 단군편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의 국조 신화로 그 가치와 위상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말에는 대단히 많은 의미가 함의돼 있다. 개인의 행복을 넘어 공공의 이익과 세계 평화와 공영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정말 멋진 개념이다. 우리 헌법의 전문과 정확히 일치하는 지점으로 이러한 가치를 구현한 가장 적합한 개념으로 홍익인간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에 대해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 황당한 것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의원들 간의 논의도 없었고 교육위 간사의 검토도 없었다고 한다. 우리 교총에서는 긴급 설문을 진행했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단 4일간 8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80.4%가 법안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예상했던 결과다. 다만, 법안 철회와 함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교육의 근간을 언제든 흔들 수 있다는 사실에 교육계는 큰 충격을 받았다. 절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법률을 함부로 바꾸는 것을 묵인하고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법이 바뀐다는 것은 이에 따르는 하위 법령들이 따라서 바뀌고, 수반되는 정책들 모두 바뀜을 의미한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이다. 몇몇 개인과 단체의 생각으로 법을 바꾸는 시도가 용납돼서는 안 된다. 교육은 정쟁의 도구도 권력의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결코 안 된다. 교육의 기본은 어디까지나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건전한 사회, 국가 발전의 동력 마련에 있어야 한다. 우리 교육자들은 다시 한 번 교육의 기본을 생각하고 논해야 한다. 이대형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장경인교대 교수

오피니언 이대형 2021-05-17 20:22

[기고] 시설물유지관리업 전환·폐지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부실공사는 생각하지도 않고 건설에만 전념해 다리 등 많은 시설물을 건설해 왔다. 20~30년이 지난 후 대형건설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1994년도에 성수대교 붕괴,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시설물 안전을 위한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도입한 업종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이다. 그 후 벌써 사반세기가 됐고 전국에 7천200개 업체와 6만여 기술자들이 동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 전문건설업 24종을 14종으로 대업종화했고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2023년까지 전문 대업종이나 종합건설업종으로 전환하거나 2024년부터는 폐지하겠다고 한다. 시설물유지업 종사자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도 없다. 이것은 개혁도 혁신도 아니다. 개혁은 폐지가 아니라 제도나 기구 따위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혁신은 낡은 것을 고치거나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설물업체들이 25년 동안 축적한 시설물유지관리관련 경험과 신기술 특허 등이 있는데 이 업종을 폐지하면 유지관리 기술은 퇴보하게 돼 안전이 불안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정부(국토교통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 논리는 시설물의 신축과 유지관리 간 경계가 모호해 전문건설업과 업역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따른 것이라 한다. 또 시설물유지관리업만 등록하면 모든 공사를 수행할 수 있어 부분별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보수 보강 개량을 업역으로 하고 있음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명확하게 구분돼 있고, 신축이나 재축, 대수선 등은 할 수 없도록 구분돼 있어 업역 갈등이 지속적으로 있다는 국토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더 나아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하고 싶어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있다면 자격을 갖추고 등록면허를 받아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데 갈등이 있다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탄생된 업종이다. 노후기반 시설의 증가 되는 상황에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더욱더 그 역할이 중요해 계승 발전시켜야 마땅하다. 이승형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경기도회 수석부회장

오피니언 이승형 2021-05-1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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