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고] 빈집문제,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천천히

문근식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대규모개발사업 중심의 도시 확장 등으로 인한 지역불균형으로 빈집문제는 마을에서 지역사회, 광역권역, 더 나아가 국가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빈집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정책대응을 위해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의「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비도시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정비법」(이하 두 법을 통칭하여 빈집법이라 칭한다.)에 따라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등 빈집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제2기 범부처「인구정책TF」에서도 빈집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됐다. 통계청의 빈집통계를 살펴보면, 1995년(36만5천호) 시작된 이래로 꾸준히 증가해 2020년 151만호로 1995년 대비 4.1배 증가하고 있다. 빈집법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서 추산한 빈집 현황을 살펴보면 약 10만9천호로 추정하고 있다. 수도권의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경기도도 약 5천만호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전국 각 시군지역에서 한해 빈집을 정비하는 건수를 약 10호 내외로 가정할 때 약 44년 정도 소요된다는 결론이다. 게다가 신 발생하는 빈집을 고려할 때 빈집증가는 향후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할 것이며, 결국 빈집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사정이라고 치부하는 것보다는 공공재로서의 관점에서 공공의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정부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빈집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의무화하고, 빈집문제에 대한 소유자의 자기관리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불이행에 대한 페널티(이행강제금)와 자발적 정비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 중이다. 전국 17개 시ㆍ도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과 같이 빈집정비와 활용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를 꼽을 수 있다. 경기도는 제도 도입 초기 빈집정비의 방향과 예산기준이 모호해 시군에서 혼란스러워 할 때, 빈집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빈집 정비해 지원 사업을 유형화하고, 사업별 소요예산과 도비와 시ㆍ군비 매칭 기준 등 재원 마련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빈집을 공공(GH공사)에서 매입하여 임대주택 또는 주민공동이용이설을 공급하는 등 빈집을 통해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빈집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철거 중심의 점 단위 정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반면, 공공에서 면 단위 정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선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빈집정책은 이제 긴 마라톤의 출발선에 서 있기 때문에 조급해할 필요는 없다. 앞서 경기도의 사례에서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가듯 장기적인 레이스가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빈집소유자의 도덕적 해이의 문제, 사익과 공익의 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처럼 다양한 인구문제와 도시의 쇠퇴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이슈 해결 등 중장기적 과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목표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당면한 정주환경과 주거질 개선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도시재생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빈집을 정비, 활용하여 벗어나고 싶은 도시에서 다시 살고 싶은 도시로 전환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문근식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지원팀장

오피니언 문근식 한국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지원팀장 2021-08-30 16:43

[기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을 통해 그려본 수원교육의 길

김상회 모교인 수원공업고등학교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선정 소식이 들렸다. 교육부가 교육 패러다임 전환으로 오래된 학교의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그에 맞는 교수학습 혁신을 추진하는 미래교육 전환사업이다. 이 사업은 다목적 공간으로서의 공간혁신,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교실, 친환경공간의 그린학교, 지역 사회와의 조화와 상생을 위한 학교 복합화 등 그야말로 미래학교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다. 그만큼 먼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신중하게 세워야 하는 계획이 교육이다.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서 교육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풀어가는 중요한 열쇠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다양한 기술과 지혜를 습득하는 교육을 통해 마을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을 키운다는 의미일 것이다.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분담이 따라야 하는 것이 교육이다. 그러하기에 교육의 질과 환경의 평준화가 더욱 중요하다. 국가는 평등한 교육을 지향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개인 간 소득 격차에 따른 불평등은 뒤로 두고, 수원만 해도 광교신도시와 원도심의 시설 격차는 크다. 오래된 학교는 노후화가 심각해 학생들의 학습역량을 떨어트리는 결과로 이어진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남은 교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과제다. 이제는 학교를 학생과 교사만의 공간이라는 인식을 뛰어넘어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확장해야 한다. 유휴교실은 지역의 필요에 따라 주민에게 개방하고 지역의 자치활동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것이 학교와 지역의 협치이고 네트워크이며 학교를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린스마트 미래교육사업의 핵심은 공간의 변화와 시스템의 변화에 있다. 공간의 변화를 통해 교실의 정형화된 공간의 개념을 탈피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 교과서와 연필로 대변되는 교육시스템을 자율과 창조라는 개념으로 전환하고 융복합적 사고를 지닌 미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이번 수원공고의 그린스마트 사업선정을 계기로 순차적으로 수원시의 모든 학교도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교육이야말로 수원시의 미래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김상회 전 청와대 행정관

오피니언 김상회 전 청와대 행정관 2021-08-29 14:02

[기고] 신속배달보다 중요한 안전배달

지난 5월 여주에서 이륜차 배달기사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하는 사고가 있었다. 6월에는 시흥에서 19세 이륜차 배달기사가 배달콜을 받기 위해 휴대폰을 보며 운행하다 보도 경계석에 부딪혀 사망하기도 했다. 올해 경기남부지역에서만 배달 이륜차로 인한 사망사고가 13건에 달한다. 1인 가구 증가에 더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배달대행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 올해 전국 월평균 배달앱 이용액은 1조9천500억원으로 2019년 8천117억원보다 140%나 증가했다고 한다. 경기남부지역의 경우 올해 6월 기준 이륜차 등록 대수가 30만대를 넘어서 2019년보다 10%(2만8천556대)가 증가했다. 늘어난 이륜차 중 상당수가 배달용일 것으로 추정된다. 교통안전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치열한 배달 경쟁 속에 일부 이륜차 배달기사들이 신호위반, 과속, 보도통행 등 일탈을 일삼아 교통사고가 늘고 도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이륜차 사고는 2천301건이 발생해 2019년보다 25.3% 증가했다. 사망자는 35명으로 전체 201명의 17.4%에 달했다. 이는 등록차량 중 이륜차의 점유비율 6.4%를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이륜차 사고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배달기사 스스로의 안전운행이 가장 중요하지만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8월 말까지 안전운행을 유도하는 홍보기간을 둔 후 9~10월 두 달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에 대해 배달기사들은 하루 벌이가 다 날아간다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한 배달 이륜차의 무리한 운행은 소탐대실이 아닐 수 없다. 한편으로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만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은 비교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다. 스스로도 온종일 땀 흘린 대가를 가지고 소중한 가정으로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사회의 구성원, 교통 현장의 중요한 축으로서 안전하고 바람직한 교통문화를 만들어가고 동참해야 할 책무가 있다. 과거에는 안전 헬멧 없이 이륜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로 무더운 날씨에도 대부분의 운전자가 헬멧을 착용하고 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륜차 배달기사에게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전은 자신을 지키는 안전 헬멧과 같다. 자신과 가족, 넓게는 밝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성숙한 이륜차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기대해 본다. 권용웅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오피니언 권용웅 2021-08-26 20:11

[기고] “대한민국, 일학습병행 제도의 한계와 나아갈 방향”

김혜라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연구원 지난 2014년 첫 도입된 일학습병행 제도는 근로자를 우선 채용한 후 현장훈련(OJT)과 사업장 외 훈련(OFF-JT)을 체계적으로 병행하는 교육훈련제도다. 201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선정한 정부 혁신 사례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 체계 구축에도 들어가 있다. 지난 6월 기준 1만7천362개 기업에서 11만2천687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해 큰 양적 성장을 이뤄냈다. 큰 성장을 하고 있는 일학습병행 제도가 교육훈련체계 확립이라는 본래 목적에 따라 운영 중인가 궁금하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일학습병행 참여 주체 행태 분석에 따르면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기업 중 정부지원금 혜택, 인력난 해소 등 수단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참여하는 기업이 상당 수준 존재한다. 또 이 같은 이유로 참여하는 기업은 규모가 작을수록 두드러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학습병행 제도는 50인 이상의 우량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저조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수단적 목적으로 도입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습근로자 계속고용 의무에 대한 부담이 따르고, 제도 운용을 위한 행정적인 부담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비슷한 정부 사업도 있다. 또 규모가 있는 우수기업은 자체적인 교육훈련이 있다. 기업이 일학습병행 제도를 참여하게 하려면 그 부담을 뛰어넘는 유인책이 분명 필요해 보인다. 독일, 스위스의 도제훈련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산업계가 주도해 교육훈련을 진행하며 훈련생을 평가한다. 근로의 개념보다는 훈련에 초점을 맞춰 기업에 맞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제도를 활용한다. 또 교육훈련비용을 기업에서 부담하며 기업에 맞는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관리하여 부담의 요소가 적다. 우수한 기업의 유입과 제도 취지에 맞는 운영을 위해서는 산업계가 주도하고 정부, 지자체가 보완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를 바라볼 필요는 물론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제1차 일학습병행 추진계획을 내놨다. 주요내용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훈련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기업현장교사 역할 강화, 공동훈련센터 효율화 및 전문화를 통해 일학습병행 활성화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 일학습병행 자격을 국가기술자격과 연계하는 등 산업현장 통용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일학습병행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노동부의 추진 계획과 더불어 산업계 및 지자체의 움직임도 필요하다. 정부는 산업계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에서 훈련수요를 파악해 지역별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훈련과정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수시로 지역 내 일학습병행 수요를 파악하고, 수요가 있는 기업의 사업주로 이루어진 산업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산업계가 주도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업이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제도에 반영이 이뤄진다면 자연스럽게 많은 기업이 참여하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앞으로도 일학습병행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추진계획 목표와 들어맞는 실무형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계와 정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김혜라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연구원

오피니언 김혜라 2021-08-25 16:46

[기고] 평택 삼리,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때

우리나라의 성매매 역사는 일제강점기 시절 식민지배의 수단 중 하나로 악용됐다. 개항지를 중심으로 인천ㆍ부산ㆍ원산 등에 집창촌 유곽(遊廓)이 생겨났다. 대구의 자갈마당도 일제강점기에 생겨 110년이라는 오랜 세월 영업을 하다 지난 2019년에야 그 슬픈 역사를 끊어냈다. 한국전쟁 이후 군 부대를 중심으로 생겨난 수원ㆍ평택ㆍ동두천ㆍ파주 등의 집창촌은 60~70년에 걸쳐 영업을 이어왔다. 성매매는 명백한 불법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961년 윤락행위방지법이 제정돼 2000년대까지 이어졌고, 성매매특별법으로 발전했다.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군산에서 발생했던 2건의 화재(2000년 5명 사망ㆍ2002년 14명 사망)가 있다. 당시 연달아 19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를 계기로,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 상품화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고 지난 2004년에 이르러 성매매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집창촌은 여성 인권을 유린하고 파괴하는 동시에 청소년 유해시설로 주거환경을 해치고 도시 이미지까지 훼손하는 대표적인 장소다. 평택역 인근에서 70년 넘는 시간 동안 자리잡았던 이른바 삼리(쌈리)도 평택시민에겐 해묵은 숙제였다. 이 같은 성매매 집결지가 최근 들어 경찰의 단속과 지자체의 노력으로 자진 폐쇄를 이뤄내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지난 1960년대부터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 수원역 인근의 성매매 집결지는 지난 5월31일자로 자진 폐쇄를 이뤄냈다. 평택역 성매매 집결지, 삼리도 마찬가지다. 평택시와 평택경찰서, 평택소방서는 평택역 주변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 성매매 집결지의 폐쇄를 유도했고 평택의 새로운 랜드마크 건설을 위해 민ㆍ관 주도의 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 명의 경찰관으로, 또 한 명의 평택시민으로 새로운 변화를 환영한다. 평택의 도시 이미지를 훼손했던 집창촌 삼리가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임종열 평택경찰서 평택지구대 순찰2팀장

오피니언 임종열 2021-08-24 19:36

[기고] 하수도, 이천시민들은 궁금해할까?

우리 이천시민은 하수도에 대해 얼마나 알까? 궁금하기는 할까? 이 물음표에 궁금증이 생겼다. 대다수 시민은 그냥 우리가 먹고 버리는 하찮은 하수관 정도? 아니면 냄새 나고 더러운 것? 하지만 쓰다가 막혀서 불편하면 그제야 원인을 찾고 설비업체를 찾고 시청에 민원을 내서 불편을 해소한다. 그런데 그 냄새 나고 더럽고 하찮은 시설도 일하는 사람들은 수질개선이라는 사명감 아래 묵묵히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 우리는 하찮은 것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런 시설인 하수도가 이천시 발전의 기초가 되고 그 하찮은 시설이 없으면 집도 지을 수 없다. 도시개발, 택지개발, 공장 등 모든 분야의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중요한 시설인 것을 정말 모르고 있다. 하수도를 단순히 먹고 버리는 시설로 치부하지만 우리 이천시민은 하수도의 중요성과 가정에서의 조그마한 생활변화가 도시 발전을 가속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수도의 설치목적은 수질향상이다. 하천을 살려 미래 세대에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물려주는 것이다. 때문에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그동안 많은 투자가 있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생활환경이 서구화되면서 물 사용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의 80%가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되고 있다. 처리를 위해 막대한 처리비용이 소요되는데, 비용은 시민들께서 사용료로 부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사용료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요즘 매스컴이나 홈쇼핑에서 많이 방송하는 음식물처리기는 처리비용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다.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고 그저 음식물처리의 편리성 때문에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규격에 맞지 않는 음식물 처리기로 인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슬러지 처리 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고 하수관은 막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처리비용이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연결되는 현실에서 가정에서 사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좀 더 물을 절약해서 쓰고, 시설을 아낌으로써 사용료 인상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하수를 처리함으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서로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던져본다. 신종화 이천시 상수도사업소 하수과장

오피니언 신종화 2021-08-23 19:50

[기고] 주민 주권 실현에 앞장

지방의회 부활과 함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지 어느덧 30년을 맞이하고 있다. 불과 1세대 동안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인구감소, 4차 산업혁명 도래, 코로나19 대유행, 양극화 심화, 시민 참여의식의 확대 등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를 둘러싼 환경 역시도 크게 변화해 왔다. 그동안 인천시의회를 포함한 전국 지방의회는 불완전한 자치제도 속에서도 주민의 성실한 대변자로서 지역 민의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단체 중심으로 지방자치를 하다 보니, 정작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주체인 주민은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수혜를 받는 객체에 그쳐왔다. 단체 자치의 특징을 유지해 온 지방자치법의 한계 때문이다.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 등 주민 참정을 보장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문턱이 높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개정을 청구하는 주민발안제도다. 지난 1999년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해 왔으나 인천은 물론 전국적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인천은 지금까지 1건의 주민발안도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하다. 법과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의 주민 약 3만명의 연서를 받아야만 청구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는 주민이 지방자치의 실질적 중심이 되고 주권을 갖는 자치분권 2.0시대다. 지방자치법 또한 30년만에 전면 개정하면서 자치분권과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진 상태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흐름에 맞춰 인천시의회는 자치입법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보장하고자 지난 5월부터 자치입법 참여센터를 선도적으로 개설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의 주민발안제도와는 별개로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 속에 경험한 불합리한 조례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입법활동이 전개되고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는 주민에 있고 주민이 자치분권의 중심이 돼야 한다. 앞으로 인천시의회는 지방자치 환경 변화에 맞춰 시민의 시정참여와 주권행사 기회를 확대 강화해 나갈 것이다. 시민과 소통과 신뢰 속에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주권 실현에 크게 기여하며 인천을 강하게 견인하는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신은호인천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신은호 2021-08-22 20:10

[기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들어야

경기도에서는 일일 건설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폭염, 호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등의 재해, 재난 상황발생 시 공사중단, 중지에 따른 잔여 임금을 보전하는 경기 재난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발주대상 공사가 대상이며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아마도 시행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 및 혼란을 초래할 것이 예상돼 지급에 대한 기준과 요령을 만들어 시달했지만 분명히 한계는 있어 보인다. 정책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 공사 시행사, 공사감독관(기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방안, 추가적인 보완을 통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일일 건설노동자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현재, 폭염, 폭우 등 재난상황 발생 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 건설(공사)현장에서 적용하기는 여건상 어려운 실정이다. 하루의 노동이 곧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일일 건설노동자들의 근로 및 노동환경을 개선해 안전을 보장하고 충분하진 않지만, 임금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경기 재난수당의 취지와 목적이라 할 수 있겠다.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지구온난화의 영향과 예측 불가능한 재난상황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환경과 여건은 갈수록 열악해 지는 실정이다. 특히 2020년 2월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로 전 모든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경기 재난수당 지급 정책 추진으로 일일 건설노동자들의 노동환경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본다. 전국적인 규모가 아니라 우선은 시범적으로 경기도를 대상으로 연인원 3만 5천 명 규모가 수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민간으로의 추가, 확대 추진도 계획, 검토하고 있다. 경기 재난수당 지급이라는 정책은 Why(왜)라는 시각과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게 맞는 이치 같다. 다시 말하자면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세상, 보다 살기 좋은 국가,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함의 퍼즐 조각(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근로와 노동은 매우 중요시, 신성시까지 되어 왔으며 그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올바른 세상으로 가는 첫걸음,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경기도가 꿈꾸고 바라는 진정한 공정, 더 나아가 살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로 가는 지렛대 역할이 되기를 희망하며 잠시 눈을 감고 흐뭇한 생각에 미소 지어 본다. 전 철 경기도 공정건설정책팀장

오피니언 전철 2021-08-19 16:41

[기고] 당연해서 놓치는 행복

코로나19 시대를 사는 요즘 많은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고 여길 것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행복했을까? 그때도 행복하지 않다고 여긴 이들이 허다하리라. 왜 사람들은 코로나19 시대 이전에도 행복하지 않았을까? 만약 몸에 심각한 병이 생겼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하는 불행한 일이 없는데도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봤다.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그중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찾게 됐다.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대한 소소한 기쁨을 놓치기 때문이다. 가령 장애인은 비장애인이 부러울 수 있으나 비장애인은 몸이나 정신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해서 행복을 느끼지는 않는다. 당연하다고 여겨서다. 인간은 당연한 것엔 감사를 느끼지 않는다. 감사하는 마음엔 행복이 깃들기 마련일 것인데 참 아쉬운 일이다. 앙드레 지드의 전원교향곡이란 소설에 눈이 실명돼 세상을 보지 못하는 소녀가 나온다. 소녀를 가엾게 여긴 목사가 소녀를 집에 데려와 키우게 된다. 목사의 가족과 함께 살며 성장하게 된 그녀는 어느 날 목사와 함께 연주회에 가서 전원교향곡이란 연주를 듣고 무한한 즐거움을 느낀다. 연주회로 황홀경에 잠겨 있는 듯한 그녀는 목사에게 말한다. 보지 못하는 저는 듣는 행복을 알아요라고. 그녀는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없음에도 음악을 들으며 기쁨을 만끽할 줄 아는 것이다. 누구나 큰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깨달으리라. 아, 평범한 일상에 행복이 있었구나 하고. 만일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고 텔레비전도 시청할 수 없으며 음악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그때 우리는 깨달으리라. 아, 차라리 코로나19 시대가 나았던 거구나 하고. 그렇다면 미리 깨달아서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건 어떨까. 다음과 같이 말이다. 맛있게 차려진 음식 앞에서 감사하기. 샤워를 마친 뒤 상쾌함에 감사하기. 여름엔 춥지 않음에, 겨울엔 덥지 않음에 감사하기. 걱정 근심을 잊고 달콤한 잠에 빠질 수 있는 밤이 있음에 감사하기. 어떠한 불행에 처한 사람도 다 지나가리라 믿고 작은 즐거움에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절망적인 삶을 살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 불행에 열중하게 되어행복은 마음 안에 있음을 믿을 수 없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도 행복은 마음 안에 있다고 믿는 이들이 많기를 바란다. 그래야 힘을 내서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다. 소크라테스도 말하지 않았던가. 행복을 자기 자신 밖에서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피은경 칼럼니스트

오피니언 피은경 2021-08-18 20:35

[특별기고]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부쳐

코로나19 확산세가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지난달 6일 1천명을 넘긴 이후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달 10일에는 확진자 수가 2천명을 훌쩍 넘어버렸다. 무서운 확산세 속에 강력한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길어지며 서민들의 고통이 날로 커지고 있다. 정부는 경기 반등과 코로나 격차를 해소하고 서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코로나 상생 지원금이라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진통이 있었다. 지급 여부와 지급액, 지급 범위를 두고 정부와 여ㆍ야 간의 입장 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합의가 이뤄진 이후 국회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을 의결ㆍ확정했다. 모두가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받아들인 결과였다.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지난 13일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전 도민 100% 지급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 먼저 밝혀두자면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 이러한 결정이 있기까지 어떠한 협의 요청을 받아본 적도, 예산에 대해 논의도 해본 적이 없다. 따라서 경기도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경기도의회의 입장은 전혀 들어 있지 않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결정과정에서 의회는 철저히 배제됐다. 지난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결정 사례에서처럼 의회의 역할과 존재를 무시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지사의 의회 무시가 극에 달한 듯하다. 이재명 지사가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목표를 위해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모습을 반복하는 것은 비민주적 폭거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의회 의결로 확정되는 사안이다. 경기도는 이미 1,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많은 빚을 갚아야 한다. 당장 내년부터 2029년까지 8년간 연평균 2천841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소득 상위 12% 추가 지원 시, 경기도 추가 부담 예산이 3천736억원으로 늘어나는 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지금은 개인의 정치적 신념을 내세우기보다는 재난 극복을 위한 모두의 협력이 필요할 때다. 도민의 혈세가 개별 정치인의 정책적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이미 정부와 여ㆍ야가 합의한 사항에 불복하는 등 민주적 합의절차를 무시하고 면밀한 예산 분석과 재정상황 파악도, 의회와의 협의도 없는 독단적 결정을 의회가 지지할 수는 없다. 독단과 독선이 커지면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의 파괴와 후퇴로 이어진다. 민주주의의 복잡하고 시끄러운 의사결정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답게 만드는 힘이다. 어렵다고 생략하거나 돌아갈 수는 없다. 또한 분열과 갈등을 통해 얻은 이득이 과연 다음 시대의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인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부디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장현국경기도의회 의장

오피니언 장현국 2021-08-17 21:00

[기고] 코로나시대 가속되는 메타버스 경제와 노동시장

AI의 출현이 산업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초래되면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은 현재 노동시장의 지각변동이다. 즉 많은 학자가 노동시장의 엄청난 함몰로 인해 일자리 감소가 2035년까지 약 750만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을 한다.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세대는 매우 불안한 눈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은 메타버스(Meta+Universe)는 현재의 시장경제 변화를 가속화하였다. 메타버스란 가상공간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형태의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있다. AR(증강 현실), VR(가상현실), Life logging(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Mirror worlds(구글어스, 배달앱, 네비이게이션 등)의 형태로서 현장성과 동시성, 그리고 예측불가성의 특징으로 단순한 온라인 게임 등과는 구분된다. 먼저 2030년까지 약 1천700조 규모의 메타버스 시장에서 우리의 미래를 두려움이 아닌, 기회와 희망으로 바라봐야 한다. 예를 들면 학교 입학식을 자신의 아바타로 출석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음식, 독서 등을 올리는 라이프 로깅세계를 즐길 수 있다. 예전에 레고 블록을 가지고 놀았다면 이젠 로블록스(ROBLOX)나 포트나이트(FORTNITE)의 가상현실에서 닉네임과 캐릭터를 만들어 현실세계 같은 게임을 즐기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제페토(ZEPETO)의 증강 현실 앱서비스는 2018년 출시되었는데 벌써 사용자가 2억 명 이상을 돌파했다. 무엇보다 이런 가상현실 속에서 이뤄지는 경제활동에 주목해야 한다. 즉 아이돌이나 공연자들이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가상공간에서 수만 명의 관객을 상대로 공연해 천문학적인 수익을 만든다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메타버스 경제가 만들어갈 노동시장, 즉 일자리를 말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가상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을 마치 부동산처럼 사고파는 시장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이미 CU가 제페토에 한강편의점을 차린 것만 해도 그렇고 다양한 형태의 가상공간을 제공하는 증강 현실 앱들이 생기고 있다. 두 번째는 역시 캐릭터 시장이다. 가상공간이 어쩌면 일반적 생활이 되고 보면 필요한 물품을 이제는 캐릭터가 대체하게 되는데 이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캐릭터들이 생겨나서 한 시장경제를 만들었다. 즉 사고파는 상품이 되었다는 것이다.?그중에서도 최근 캐릭터에 블록체인화한 NFT(Non-Fungible?Token : 대체 불가능한 토큰)는 단순한 캐릭터시장을 넘어 순수예술과 공연예술 등의 문화 전반에 걸친 시장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세 번째는 이미 도래된 금융경제의 큰 변화가 그중에 하나일 수 있다. 메타버스 경제에서는 가상화폐뿐만이 아닌 어떤 형태의 결제수단이 이뤄지며 금융상품은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는 매우 궁금하고 기대되는 영역이다. 이런 다양한 모습들로 다가오는 메타버스 경제 속의 노동시장은 어쩌면 일과 재미가 공존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병존하는 예측이 불가할 정도의 일자리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혁명이 일어날 시기에 많은 경제학자는 기계화로 인간들의 노동시장은 사라지리라 예측했다. 과연 그러했는지는 이미 역사가 반증한다.? AI의 등장 등이 노동시장에 먹구름이 된다는 우울한 전망 일색이다. 과연 그럴지는 시간이 지나 다시 역사가 말할 것이다. 우재도 미래정책개발원이사장ㆍ경영학 박사

오피니언 우재도 2021-08-17 17:17

[기고] 지구온난화와 먹거리 변화

인간이 막대한 경제적 부를 누리기 위해 금광개발과 초지개발 등 자연환경의 난개발로 야생동물들과 밀접하게 접촉하게 됐다. 그 결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이나 조류독감 등의 인수 공통 감염병이 유행하게 됐다.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19도 동물에서 인간으로 옮겨진 감염병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화석연료의 사용이 줄어들었지만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의 대기 중 농도 상황이 역대로 가장 좋지 않다. 식량 생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주로 농지 정리, 숲 개간 등을 통해 만들어진다. 2012~2017년까지 연간 160억톤(t)의 온실가스가 발생했고 이는 전체 배출량의 30%를 차지한다고 한다. 전체 이산화탄소의 절반을 육지와 해양이 흡수하며 나머지 절반은 대기중에 축적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환경파괴로 인해 발생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기도 하다. 바다 속 대형어류는 많은 양의 탄소를 흡수한다고 하는데 인간의 남획으로 어류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평생 동안 고래 1마리(33t)가 나무 1천500그루(22㎏)에 상당하는 탄소를 흡수한다. 가축은 친환경적이지 않다. 교통수단이 12%를 배출하는 데 비해 축산업은 14.5%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모여 있는 가축이 발생하는 탄산가스는 전세계 배출량의 9%를 차지하고 메탄가스는 40%, 이산화질소는 65%에 이른다고 한다. 온실가스의 주요원인인 반추동물은 약 40억마리 이상이며 반추동물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인간과 야생동물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한다. 소 1마리가 연간 100㎏의 탄산가스를 배출하는 데 40억 마리의 가축일 경우 4억t을 배출한다. 육류 과다섭취는 심장병, 뇌혈관 질환, 고혈압, 암과 같은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다. 2015년 WHO의 암 연구결과에 의하면 햄ㆍ소시지 등과 같은 육ㆍ가공식품은 인간에게 암을 일으킨다고 한다. 연간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의 70% 이상이 육식과 관련이 있는 병으로 죽는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노르웨이를 점령한 히틀러가 병사들의 급식을 위해 노르웨이의 가축을 도축해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채식으로 전환했다. 그 결과 뇌졸중과 심근경색 질환의 사망률은 급격히 떨어졌는데, 전쟁이 종료되면서 전쟁 전 모습으로 회복됐다는 보고가 있다. 현재 지구촌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 먹거리 시장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자연환경 보전과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2020년 5월 사회적 기업인 Green Monday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환경보호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은 홍콩은 전체인구의 34%인 250만명이 플렉시테리안(Flexitarian)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2018년 기준 채식인구는 2008년 15만의 10배에 달하는 150만명으로 중가하는 추세이고, 최근 코로나 19 유행 이후 채식에 입문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세계 육류 소비량 추이를 보면 2018년 3억t에서 2050년에는 4억6천만t의 육류를 소비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채식 중에서도 뿌리, 잎채소를 먹지 않고 과일, 곡식, 견과류만 섭취하는 플루테리안(Fruitarian)이라는 극단적 채식주의자가 있다. 비건(Vegan)은 육류, 가금류, 난류, 어류, 유제품 등은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채식주의이다. 한편, 유제품과 알류를 모두 허용하는 자들을 락토 오보(Lacto-Ovo)라고 한다. 평상시에는 채식을 하지만 모임 등 특별한 경우에만 육류섭취를 허용하는 플렉시테리안 등이 있다. 100ｇ당 단백질 함유량을 비교하면 김 42.3ｇ, 대두 38.68ｇ, 쇠고기 안심 27ｇ, 렌틸콩 21.01ｇ, 귀리 13.2ｇ, 두부 9.62ｇ 순이라고 한다. 현대와 같은 사회에 영양과잉으로 채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구온난화 예방 등 자연환경 보전과 건강을 생각해 어느 방향이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른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현우 안양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에너지분과위원/보건학 박사

오피니언 한현우 2021-08-16 15:16

[기고]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이국진칼럼니스트 현대인은 바쁘고 고단한 사회생활과 맡은 일에 대한 중압감, 한편으론 실존적 공허감을 겪으면서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간다. 때론 삶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해 왜 사는지 모르는 채 타성에 젖어 살아가기도 한다. 소개할 두 권의 책이 그런 이들에게 생각의 전환과 새로운 시각을 통찰력 있게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로 유제프 차프스키가 쓴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어느 포로수용소에서의 프루스트 강의다. 1940년 소련 그랴조베츠 포로수용소에 수용돼 있던 폴란드 장교들 몇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지적 생활을 하기로 논의를 한 후,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기로 한다. 폴란드 귀족 가문 출신으로 장교인 유제프 차프스키는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강의했다. 영하 45도의 추운 날씨에 노역으로 완전히 녹초가 된 수감자들은 춥고 악취 나는 식당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 당시 그들의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주제에 대해 강의를 열중해 들었다. 작가는 이 기묘한 교외수업은 영영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느끼던 그들에게 다시금 세상 사는 기쁨을 안겨주었다고 회상한다. 또 프루스트에 대한 추억으로 벼텨낸 그 시간 만큼은 지금까지도 그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었다고 고백한다. 아이러니 아닌가?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만들었다는 것이. 거기에 그의 위대함이 있다. 그는 자유를 구속받는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길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했다. 여기 유제프 차프스키와 같은 상황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또 있다. 빈 의과대학의 신경정신과 교수였던 빅터 프랭클은 악명높은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 끌려가서 겪고 느끼고 분석한 내용을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으로 엮었다. 프랭클박사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같은 참혹한 상황에서도 인간은 정신적 독립과 영적인 자유, 존엄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최악의 환경이 수감자를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은 있으나, 결국 수감자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그 개인의 내적인 선택의 결과이지, 수용소라는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장 혹독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짐승으로 추락하지 않기 위해, 왜 살아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의미를 찾으며, 무너지지 않기 위해 지적이며 정신적 세계를 추구하다가, 끝끝내 살아난 작가들에게서 탁월함과 위대함 그리고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국진칼럼니스트

오피니언 이국진 칼럼니스트 2021-08-12 19:30

[기고] 4차 산업혁명과 집회시위의 미래

메타버스와 관련된 영화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스티븐 스필버그의 레디 플레이어 원이다. 집회ㆍ시위를 담당하는 경찰관이어서 그런지 영화를 보기 전 가장 궁금했던 미래 사회의 문화 중 하나가 미래의 집회ㆍ시위는 어떠한 모습일까?였다. 과연 집회ㆍ시위의 형태는 미래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영화에서처럼 전쟁의 형태를 띨 것인가? 한국에서는 보통 데모(Demonstration)라고 많이들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 시위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프로테스트(Protest)다. 미래로 가기 전 과거를 먼저 살펴보면, 이 시위의 대표적인 예로 Protestant(개신교도)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종교개혁, 미국 독립 전쟁으로 이어지는 미국혁명, 프랑스혁명 등이 있다. 근현대 민주주의 체제 확립 이전에 일어난 시위의 모습은 전투, 전쟁으로 이어지거나 그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고, 2차 세계대전 이후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며 현재의 시위와 유사한 비폭력주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시위의 형태가 과거에서 현재로 오며 폭력적에서 비폭력적으로 변화하였는데, 미래로 가게 되면 영화만큼은 아니겠지만, 폭력성은 다시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필자는 스필버그가 Reality is the only thing that is real(현실은 진짜인 유일한 것이다.)이라며 온라인상의 영향력에 대해 과소평가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인스타그램ㆍ페이스북ㆍ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온라인상에 표출되는 다양한 갈등은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다툼으로 현실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집회ㆍ시위도 자연스레 온라인상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세상의 집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집회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해 규모가 커질 것이고, 익명성이 존재하므로 더 과격하고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각 나라의 법률이 집회ㆍ시위의 자유와 한계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가상현실 속 집회는 이것을 초월하여 자유는 늘어나고 한계는 줄어든 형태로,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하고 더 대중성이 있는 커다란 규모의 형태로, 더 과격하고 파괴적인 방법으로 기존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끼쳐 사회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철희부천소사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오피니언 한철희 2021-08-11 20:05

[특별기고] 패럴림픽! 그 기적 속으로

비장애인 올림픽 중계방송을 마칩니다. KBS 이재후 아나운서의 마무리 멘트는 2020 도쿄올림픽 폐막 후 국민들에게 도쿄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이 있음을 상기시켰다. 패럴림픽 대회는 올림픽의 참된 정신은 승부가 아니라 도전이라는 메시지를 보여준다. 다르면서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패럴림픽이야말로 진정한 올림픽이다. 오는 24일부터 9월5일까지 22개 종목, 539개 경기로 진행되며 우리나라에서는 14개 종목 86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도쿄 패럴림픽 개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살펴보자. 첫째, 장애 때문에가 아니라 장애에도 불구하고이다. 선수들의 모습에서 신체적 불편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오직 극복을 위한 노력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양팔 없는 선수가 벌이는 수영, 두 발 대신 의족을 차고 달리는 육상, 휠체어에 앉아 발로 서브를 넣는 테니스, 다소 불편한 육체적 조건이지만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 느껴질 것이다. 둘째, 세상에서 가장 장엄한 광경은 불리한 역경과 맞서 싸우는 인간의 모습이다. 장애를 극복하고 스스로의 역경과 맞서 싸우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올림피언이다. 국적, 인종, 종교, 언어는 달라도 장애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주변의 차가운 편견과 차별을 넘어선 그들의 몸짓 하나하나가 감동 그 자체다. 셋째,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생텍쥐페리의 말처럼 이들이 위대한 것은 비장애인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고 이겨낸 강한 의지와 노력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넷째, 패럴림픽에서 경쟁자는 큰 의미가 없고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을 뿐이다. 상대방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같이 경쟁하는 선수가 경쟁자가 아니다.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대 선수가 필요할 뿐 경쟁자는 적이 아니라 동료이자 조력자인 것이다. 다섯째, 패배의 슬픔은 없고 오직 감사함만이 있다. 남을 이겨서 기쁜 것이 아니라 출전에 대한 기쁨, 자신의 신체장애와 싸움에서 스스로 최선을 다했다는 행복감 때문이다. 모두가 행복한 이유는 각고의 인내와 피나는 노력으로 경기를 했다는 존경심이 이심전심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패럴림픽을 보면 모든 것이 기적이다. 경기 그 자체만으로도 감동이다. 시는 쓰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읽은 사람의 것인 것처럼 삶이라는 기적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이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패럴림픽을 통해 다시 한 번 올림픽의 감동을 느껴 보기를 바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세상,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말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해 하나로 어우러지기를 바란다.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과 관계자들에게 힘찬 박수와 응원을 보내며 그들이 만들 감동과 환호성이 무척 궁금해진다. 김도균 한국체육학회장ㆍ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교수

오피니언 김도균 2021-08-11 17:21

[기고] 집회시위 현장서 활약하는 대화경찰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집합제한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모든 국민이 힘겨워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집회시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다. 집회 현장은 야외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어 코로나19 감염에 특히 취약하다. 그리고 이 현장에는 항상 방역지침 준수를 적극 설득, 지도하는 대화경찰관이 있다. 대화경찰관 제도는 스웨덴 대화경찰을 모티브로 국내 집회시위 문화를 고려해 지난 2018년 10월 도입됐다. 대화경찰관은 집회시위 신고 접수 때부터 주최 측과 충분한 교류ㆍ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 상호 간 신뢰를 구축하고 주최 측이 집회시위를 자율과 책임하에 평화적으로 진행토록 하는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대화경찰이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지도하고, 불법집회를 자제 설득 활동하는 모습들이 언론은 물론 개인방송, 유튜브, SNS 등에도 생중계되면서 법질서 확립과 경찰활동의 정당성, 수용성을 제고하고 현장 배치된 경비 경찰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예방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20년 실시한 대화경찰 효과성 연구용역에서 국민 사이에서 긍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은 물론, 실제 위법시위가 54%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 최일선에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과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대화경찰, 앞으로 집회현장에서 대화경찰 표시가 되어 있는 노란 조끼를 입은 경찰관을 보면 뙤약볕이 내리쬐는 현장에서 고군분투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화경찰관들 또한 대화경찰 활동의 법적 근거를 준수하고 집회참가자들의 인권, 안전을 도모하며 선진 집회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 노력해 갔으면 한다. 정준용 파주경찰서 경위

오피니언 정준용 파주경찰서 경위 2021-08-10 20:47

[기고] 심리가 삼킨 경제학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있다. 그 말의 근저에는 경제활동의 주체인 인간의 이해가 경제라는 결과값을 만드는 주요 주요변수라는 의미이다. 그런 이유로 경제심리학, 경제심리지수 (ESI : economicsentimentindex)라고 하여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합성한 종합심리지수를 경제학의 중요 요인으로 두는 것이다. 2020년 12월 경제심리지수는 82.5로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8년(95.92)보다 13.42 낮아졌다. 이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2018년도는 미ㆍ중무역갈등과 대일무역갈등 그리고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 크게 두 가지에 경제 심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2020년 요인은 상기된 문제들 외에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팬데믹상황으로 기업경기지수(BSI)가 급격히 하락하며 그 불안심리가 소비자동향지수(CSI)의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 생각에 관한 생각의 저자이며 심리학자로서는 최초로 200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대니얼 카너먼교수 역시도 경제활동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건을 심리요인에 있음에 대해 논리적 증명을 한 것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그럼 몇 가지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경제심리가 잘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는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의 과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왜 무수히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안정화될 조짐 없이 과열양상으로 흐를까? 그 이유는 무엇보다 시장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유동성 자금이 흘러가야 할 경로가 차단하는 수요억제책 일변도가 가져온 결과로 보는 견해가 크다. 그 속에서 노동소득 이외의 국민의 미래안정화 자산인 자본소득이 불투명한 불안감의 발로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법인세나 보유세 등의 증가와 다양한 기업규제정책들 때문인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의 경직을 초래한 이유일 것이다. 그 결과 축소된 노동시간은 흔히 워라벨(work-lifebalance)로 이어지지 않고 줄어든 소득을 메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투잡(Two Job)을 하게 되는 50대의 증가가 3.6%나 되는 상황만 봐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주는 극도의 심리 불안이 경제활동에 막대한 불안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방역, 백신수급과 접종 등의 정부정책의 불신은 소비심리위축과 시장경제의 불안요인들로 이어져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붕괴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더 큰 위험 요인은 상기한 몇 가지 경제심리분석 실패를 만회하고자 정부가 만들어 낸 정책들의 불안감이다. 즉 사장유동성 자금의 과포화는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 우려와 공화정책이 초래할 미래 세대들의 자기 자산 취득의 기회 상실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어 연쇄적 심리불안이 경제에 투영되어 회생불능의 국가 경제가 되지 않을까 몹시 우려된다. 우재도 미래정책개발원 이사장ㆍ경영학 박사

오피니언 우재도 2021-08-09 21:00

[기고] 메타버스 시대와 MZ세대

인류 역사상 과거는 약육강식으로 점철된 참혹한 전쟁의 역사였다. 서양이나 동양이나 한국의 역사도 전쟁의 역사였다. 강대국들은 약소국을 침탈하여 노예로 삼아 문명국이 되었지만, 사실은 굴복과 강탈과 죽임의 역사였다. 그리스와 로마에는 지금도 그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이러한 찬란한 문화가 누구의 손으로 이루어졌으며 과연 찬란하다고 해야 옳을까 상상해 본다면, 얼마나 많은 노예가 희생당하면서 죽어갔을까? 우리 미래사회는 어떻게 될까? 어느 로고에 Learn today. Lead tomorrow가 미래를 강조하는 뜻으로, 과거는 부도수표요, 현재는 가장 필요한 현금이고, 미래는 백지수표로 다가올 것이다. 이 백지수표를 내 것으로 삼으려면 오늘 열심히 배우고 공부해서 미래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1964년에 태어난 베이비붐세대는 벌써 은퇴하였고, 그 이전 세대를 침묵의 세대, 그 이후 세대를 X-세대라 하여 뚜렷한 특징이 없는 386, 486, 586이라 통칭하는데, 이들이 사회 전반을 주도하면서 많은 갈등과 부작용을 낳고 있다. 1995년 이후에 태어난 밀레니엄세대와 그 이후 미래세대를 MZ세대라 하는데, 이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며 각 분야에 걸쳐 개혁을 예고한다. 지난 4월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2030세대가 주도하였다는 소식이고, 그 후 야당 대표로 30대가 당선되어 정치개혁을 주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어느 경제학 교수가 MZ세대여 성공하라고 격려한다. 메타버스라 부르는 미래세계가 벌써 우리 앞에 다가와서 이 메타버스에 탑승하라는 뉴스가 자주 나온다. 가상세계를 의미하는 metaverse라는 말은 1992년 미국 소설가 닐 스티븐슨이 공상과학소설 스노우 크레쉬에서 처음 사용하였는데, 이때의 개념은 30년 후인 미래에 펼쳐질 현상이 미래인 현재에서 벌써 현실이 되어 각종 산업 생태계의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무너진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과거의 전통적 질서가 파괴되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현실 세계의 권위는 수직적 질서가 아닌 수평적 구조로 재정립되고, 학력이나 인맥보다는 투명한 실력이 우선하는 세계로 급변하고 있다. 1971년 클라우스 슈밥이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을 주도하여 인공지능(AI)이 기술혁신을 하며 출발한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IT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메타버스가 MZ세대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미국을 필두로 산업과 금융계는 이에 주목하여 플랫폼을 줄줄이 내놓고 있으니 여기에 탑승하라고 재촉한다. 최근 미국 주식시장에서 이 메타버스 종목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우리 은행권과 대기업들도 새 메타버스 플랫폼을 출시한다고 한다. 미래세상을 주도할 IT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손장진우석대 명예교수

오피니언 정자연 기자 2021-08-08 19:50

[기고] ‘생명의 울림’ 소방경보시설을 아시나요

한밤중에 들리는 굉음, 평안한 잠을 이루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순식간에 당혹감을 불러 일으키며 정신을 번쩍 들게 한다. 바로 소방경보시설이 내는 경종의 울림이다. 경보시설은 연면적 400㎡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다. 건축 준공 시 설치되고 나면 평생 울리지도 않고 철거되기에 이르거나 사람들의 호기심에 울리기도 한다. 그럼에도 만일의 화재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울림을 내며 소방공무원에게는 화재 발생 위치(층)를 알려주는 중요한 시설이다. 불은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도구다. 잘 다뤄 미래로 나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로 인해 평생 공들인 탑이 무너질 수 있다. 우리의 문명과 삶, 그리고 생활 속 안전을 지켜내고자 건축물마다 설치된 경보시설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 우리는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다. 기계가 사람을 지배하는 웃지 못할 QOL(Quality of Life)시대라고도 부른다. 수많은 정보를 스마트하게 접하고 모두가 정보의 바다에서 헤엄치며 언제든지 맞춤형으로 원하는 것을 선별해 얻을 수 있는 시대다. 언제나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은 119신고와 신속한 대응으로 공익의 탑을 수호하는 데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다. 그 사이 소방시설도 발전을 거듭하며 사람 대신 경보시설이 화재 여부를 알려주고,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스스로 화재를 감지하고 소방기관에 통보해준다. 오인 작동이 잦다 보니 비록 소방관에게 사랑받는 시설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기계가 이 땅 위에 존재할까 반문해보기도 한다. 오인율 99%일지언정 출동 벨 소리에 다시 한 번 간절히 오인이기를 바라면서 출동한다. 1%의 확률로 누군가 평생 공들인 탑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지난 2004년 6월4일 소방방재청 고시 제ㆍ개정에 따라 대상물에 설치되고 소방기관에 정보를 통보한다. 오인율 99%라는 비유가 나온 것은 화재 감지기의 오동작이다. 화재 여부를 파악하는 감지기는 열ㆍ연기ㆍ먼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감지, 수신기에 경보를 울린다. 화재 사실을 알아채는 감지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만큼 성능ㆍ기술 개발과 관련 규정을 더욱 강화한다면, 이는 곧 국민의 안전으로 직결되리라 본다. 생명의 울림, 경보시설. 기계와 사람이 함께하는 시대에 국민 삶의 질을 더욱 높이고자 하루빨리 QOL시대에 걸맞은 감지기가 설치되길 기대한다. 최영희안양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오피니언 최영희 안양소방서 현장대응단장 2021-08-05 19:53

[기고] 정부는 공공의료 확충 의지가 있는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한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공공의료 확충예산이 사실상 0원이라며 시민 단체들이 크게 반발한 소식을 뉴스에서 접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때마다 병상확충 문제가 불거졌으면서, 그때마다 공공의료 확충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도 증축 설계 예산만 생색내기처럼 반영했다는 비판이었다. 정부가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라고 제시한 금액은 단돈 15억원이었다. 그 비판에 따르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향후 5년간 약 4만병상을 늘려야 하고, 여기에 드는 예산은 연간 2조5천억원에 불과하다. 적은 돈은 물론 아니지만 슈퍼예산으로 불리는 올해 예산 558조원에 비하면 그리 커 보이진 않는다. 연일 기록을 깨뜨리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며 지속되고 있기에 이들을 모두 소화하고 치료할 병상 확보가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부 관계자들이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 물론, 아무리 끝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심해져만 가는 코로나19라도 메르스나 사스처럼 언젠가는 진정세를 보일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어떤 새로운 차원의 역병이 언제고 나타나리라는 것도 사실이다. 방역 위기 때마다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그 확충의 절실성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벌어지곤 하였다. 그런데도 아직은 예산에 반영시킬 정도로 무르익지는 못한 모양이다. 다시 심각해지는 코로나19의 기세에 대한 우려 때문만은 아니다. 우리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한국 제품이 고품질, 고가의 고급 상품으로 인기를 얻게 한 것은 K-Pop에 드라마와 영화의 덕도 작지 않겠지만, 결정적으로 K-방역의 역할이었다. 그렇다면 공공의료 확충으로 K-의료의 기운을 북돋아 명실상부한 선진국 공공의료 수준이 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은 2019년 12월 말 기준 21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5.5%에 불과하다. 또한 공공의료 병상 수는 6만1천779개로 전체 병상의 9.6%에 그치고, OECD 평균 공공병상 수의 110 수준이며, 프랑스(61.5%) 독일(40.7%) 일본(27.2%)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다. 또 하나, 의료 환경으로 보자면 민간 의료기관 마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가 점차 심화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열악한 지역의료 환경의 개선으로 지역에서 국가적 감염병에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대처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은 바로 공공의료 확충이다. 정부가 예산만 위하는 게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지금이라도 추가예산 편성을 통해서라도 공공의료 확충 의지를 보여야 한다.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공공의료 확충 정책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김근홍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오피니언 김근홍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2021-08-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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