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심리가 삼킨 경제학

‘경제는 심리다’라는 말이 있다. 그 말의 근저에는 경제활동의 주체인 인간의 이해가 경제라는 결과값을 만드는 주요 주요변수라는 의미이다. 그런 이유로 경제심리학, 경제심리지수 (ESI : economicsentimentindex)라고 하여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합성한 종합심리지수를 경제학의 중요 요인으로 두는 것이다.

2020년 12월 경제심리지수는 82.5로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8년(95.92)보다 13.42 낮아졌다. 이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겠지만 2018년도는 미ㆍ중무역갈등과 대일무역갈등 그리고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정책, 크게 두 가지에 경제 심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2020년 요인은 상기된 문제들 외에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코로나팬데믹상황으로 기업경기지수(BSI)가 급격히 하락하며 그 불안심리가 소비자동향지수(CSI)의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

<생각에 관한 생각>의 저자이며 심리학자로서는 최초로 2002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대니얼 카너먼교수 역시도 경제활동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요건을 심리요인에 있음에 대해 논리적 증명을 한 것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그럼 몇 가지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경제심리가 잘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는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의 과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왜 무수히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안정화될 조짐 없이 과열양상으로 흐를까? 그 이유는 무엇보다 시장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유동성 자금이 흘러가야 할 경로가 차단하는 수요억제책 일변도가 가져온 결과로 보는 견해가 크다. 그 속에서 노동소득 이외의 국민의 미래안정화 자산인 자본소득이 불투명한 불안감의 발로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법인세나 보유세 등의 증가와 다양한 기업규제정책들 때문인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의 경직을 초래한 이유일 것이다. 그 결과 축소된 노동시간은 흔히 워라벨(work-lifebalance)로 이어지지 않고 줄어든 소득을 메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투잡(Two Job)을 하게 되는 50대의 증가가 3.6%나 되는 상황만 봐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주는 극도의 심리 불안이 경제활동에 막대한 불안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방역, 백신수급과 접종 등의 정부정책의 불신은 소비심리위축과 시장경제의 불안요인들로 이어져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붕괴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더 큰 위험 요인은 상기한 몇 가지 경제심리분석 실패를 만회하고자 정부가 만들어 낸 정책들의 불안감이다. 즉 사장유동성 자금의 과포화는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 우려와 공화정책이 초래할 미래 세대들의 자기 자산 취득의 기회 상실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어 연쇄적 심리불안이 경제에 투영되어 회생불능의 국가 경제가 되지 않을까 몹시 우려된다.

우재도 미래정책개발원 이사장ㆍ경영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