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탈북민의 월북, 어떻게 해야 할까?

탈북민의 국내입국 추세는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후(1990년대 후반) 급격히 증가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전국에 3만3천80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탈북민이 남한에서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교육, 정착금, 주거 지원금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일부의 소수 탈북민은 정서적, 경제적, 정보적인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리적으로는 심한 고립감과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며칠 전에 탈북 1년여 만에 동부전선 철책을 넘어 다시 월북한 30대 탈북민 남성 A씨는 몇 달씩 임대료와 보험료도 낼 수 없었고 사회에 적응하지도 못한 채 이웃 간에 교류도 거의 없이 고립 된 생활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탈북민에 대한 일·가정 경험에 의한 문헌에 의하면 탈북민들은 적응단계에서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경험함은 물론 직장 내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외래어) 때문에 현장에서 실수까지 하다 보면 그들은 스스로 위축됨은 물론 고립감까지 느껴 결국은 퇴사를 하고 일용직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다고 한다.

대부분의 탈북민은 그들이 남한에 도착 후 탈북동기에 대하여 여과 없이 조사를 받다보면 때로는 간첩, 귀순용사, 탈북자, 식량난민자 등으로 분류되다가 조사 후에는 사회에 편입 되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다. 정착금 때문에 한 순간에 부자가 된 듯 한 기분을 느끼기도 하다가 고용 관계를 이야기 하다보면 실업자, 무자격자, 무능력자 같은 환경에 처해 있음을 실감하기도 한다. 심지어 안정된 생활을 하는 탈북민이라 하더라도 일부 탈북민들은 상대적 빈곤과 열등감을 느끼고 있기도 하고 일부 탈북가정에서는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 본인들의 고향이 북한이라는 사실조차 밝히지도 못하고 적절한 때에 설명 해 줄 때를 기다리며 속앓이를 하는 가정도 있다고 한다.

희망을 품고 남한에 온 이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이해해야 하고 따듯한 이웃이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될 때이다. 탈북민의 월북 사태를 보면서 일부에서는 탈북민의 월북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관리라고 하는데 마치 그것은 일반적인 사고예방의 차원에서 관리의 한 형태로 느껴진다. 탈북민은 고향이 있음에도 고향을 방문 할 수 없는 난민과 같은 특별한 이웃이다. 다시강조하면 그들은 사회복지 수혜자의 관점에서 돌봄을 받고 존중 받아야 할 이웃으로 대해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제야말로 탈북민을 위한 ‘지원정책 균형에 대한 분석적 시각’이 필요하며 그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다가오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초기적응을 위해 하나원 같은 집중교육이 있다면 지역사회에 적응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적응교육이 선행되어지고 자립경제를 이룰 수 있는 지지체계가 형성 될 수 있도록 준비 되어져야 한다. 또한 사회적응과 가정의 문제를 집단 내부의 문제로만 접근하지 말고 외부적 차원에서 난민, 이민자들과 비교하여 탈북민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기초적 이해를 재정립해야 하며 차별과 편견을 넘어 어울려야 할 때이다. 그렇게 된다면 탈북민에 대한 지원정책이 좀 더 효과적으로 보완되어 반복되는 월북이나 굶주림에 의한 아사(餓死)는 줄어들 것으로 사려(思廬) 된다.

이병철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회장·사회복지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