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포스트코로나의 자영업 붕괴와 청년의 미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가장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자영업인 소상공인들이다. 우리나라 시장의 자영업 비중은 약 25%(670만명) 정도로, OECD 국가 중 콜롬비아, 그리스, 브라질, 터키, 멕시코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 이는 일본의 2.5배, 미국의 6.3배로 자영업 비중이 시장구조에서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루고 싶은 것은 청년들의 취업시장 이야기가 아니다.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창업으로 자영업 또는 소상공인의 시장 개척을 할 것인가와 그에 따른 문제요인 분석, 개선방향 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왜 자영업이 많이 증가했는가? 노동시장에서의 급격한 규제와 임금 인상 등 기업들의 노동 유연성 부족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노동규제 강화와 생산성을 능가하는 임금구조 등 요인으로 기업의 고용 회피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럼 왜 자영업이 어려움을 겪는지 알아보자. 첫번째는 진입장벽이 쉽다는 이유로 전문성과 창업지식 결여, 그리고 운영의 준비 없이 시작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두번째는 임금의 증가로 명목소득은 증가했으나 실질 소비가 가능한 가처분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 둔화가 발생, 소규모 자영업의 매출을 하락시키게 됐다는 점이다. 세번째는 대기업들이 진입해 만든 대형체인화된 소비시장의 점령이다. 이 같은 현상이 소규모 자영업을 심하게 위협하게 됐다.

그렇다면 극심한 위기의 자영업을 줄일 수 있을까? 자영업자를 줄인다는 것은 비공식경제(Informal Economy)의 비중을 줄이고 공식경제(Formal Economy)를 만들어 국가 경제를 안정화 시킨다는 의미다. 그러기 위해선 독일의 ‘하르츠개혁’처럼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기업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에 적합한 전문교육강화, 고용창출을 위한 바우처제도로 고용촉진시켜 자영업의 비중을 낮춰 과밀경쟁압력을 축소하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한다.

청년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선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까? 우선 70%가 넘는 대학진학률을 줄이고 마이스터고등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을 확충해 대기업에서 일부 흡수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고용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민 의무인 국방을 모병제로 전환해 군의 전문성 확보와 일자리창출 효과도 만들어간다. 그리고 정부가 청년들의 해외특수교육에 관한 바우처제도를 확대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고려할 일들이다. 무엇보다 단순직종의 자영업 폭을 좁히고 4차산업시대에 맞는 AI 관련업종, 3D산업, 빅데이터관련직종과 공유경제 관련 업종 등의 안착화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확대를 꾀한다. 마지막으로 많은 미래경제와 노동에 관한 전문가들의 예측대로라면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산업 전반을 이끌게 될 4차산업혁명의 결과로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예측 속에서 젊은 세대들의 기대노동치는 그 폭이 점점 좁아질 것은 자명하다.

이제야말로 일자리전쟁이라는 표현이 적절해지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진입을 위해서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통한 신규시장개척은 필수사항이 되었기에 인내를 가지고 장인이 되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재도 미래정책개발원 이사장ㆍ경영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