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시작을 맞이하여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의 신청이 오늘 20일부터 6개 시ㆍ군(연천, 포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에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해당 시ㆍ군에 주소지를 둔 농민들은 개인별 월 5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우리 농업은 5천만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임에도, 그 기능과 가치만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농사는 고된 노동이 필요해서 젊은이들이 기피해 후계자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기도 하다. 생산비는 올라가는데 소득은 줄어들어 의욕은 점점 떨어진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 일꾼을 구하기도 어렵고 품값은 폭등해서 수확해도 남는 게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한다.

국가 기간산업인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은 늘 부족하기만 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하고,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농민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점에서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농민수당과는 차이가 있다.

물론 농민기본소득은 농사짓는 노고에 대한 보답이나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보상으로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농민 한 분, 한 분의 노고를 모두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농민기본소득제의 실시로 농민 삶의 안정성이 커지는 만큼, 신기술도입과 새로운 투자에 대한 농민 개개인의 욕구가 증대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농민의 자긍심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동시에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마을 공동체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조금이나마 기여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 점차 전 지역 농민기본소득으로 확대되고, 더 나아가 우리 농촌주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농촌기본소득으로 확대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농민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고 농업인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리며, 활기있는 농촌으로의 변화와 혁신을 기대한다.

이재욱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