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원도심 생활밀착형 집수리 지원 필요

코로나19로 집콕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해졌다. 많은 사람은 편리성ㆍ안전성 등을 고려해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으며, 공급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12월 기준 경기도는 주택수 중 아파트 비율이 약 61% 정도다.

반면, 원도심지역은 노후된 단독ㆍ다가구주택이 대부분이며,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서비스 수준은 매우 열악해 주민들의 주거만족도는 낮다.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집수리지원사업 물량으로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 된 노후주택 23만1천여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노후ㆍ불량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원도심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도시문제 해소를 위해 2019년 6월 본인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지원 조례’가 제정돼 경기도형 집수리 지원사업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낙후된 도심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경기도 내 뉴타운 해제지구는 9개 시, 15개 지구에 달하며, 해제지구 내에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이 약 1만 7천여 동으로 지구 내 주택 수의 87.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시범사업을 통해 경기도만의 여건과 특성이 고려된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실내생활이 많은 요즘 노후주택은 결로와 누수 등으로 곰팡이 등 세균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도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마을공동체 기반의 커뮤니티 활성화 등에 주안점을 두는 도시재생사업으로는 노후된 주거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집수리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시너지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넷째, 경기도집수리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장기적으로는 주민을 대상으로 수선 가능범위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주거와 주택은 인간의 사회적 삶 유지를 위한 기본조건으로 생존의 핵심권리이며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노후된 단독주택 밀집지역인 원도심지역의 낡고 오래된 주택에서 불편을 겪는 도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주택수선을 통해 쾌적한 주거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의원도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이선구 경기도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