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관광은 우리 경제 살리는 新藥

나라사정이 참 어렵다. 결식아동과 노숙자가 늘어나는 등 생활의 근간이 되는 먹고 자는 것조차 힘들다는 아우성이 이곳저곳에서 들린다. 이렇듯 힘든 상황에서 왜 하필 ‘경기방문의 해’인가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린다. 하지만 관광산업은 시들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신약(新藥)이나 다름없다. 차세대 신 성장 동력인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리자는 데 ‘경기방문의 해’의 뜻이 있다. 사람들은 3대 미래 산업으로 관광산업, 정보통신산업, 환경산업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특히 관광은 2010년 전세계 GDP의 11.6%, 총고용의 9%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독일, 영국 등은 각각 자국에 맞는 축제를 개발했고 홍콩에서도 디즈니랜드와 퉁충 케이블카 사업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매력 있는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경기도의 관광은 어떨까. 관광의 핵심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바로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살거리이다. 이 4가지 요인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관광 매력은 급감한다. 경기도에는 세계문화유산 화성, 세계 유일의 DMZ, 세계 3대 갯벌인 서해안 갯벌, 중국과 일본을 누른 도자기 등 풍부한 볼거리와 놀거리가 있다. 볼거리와 놀거리를 묶는 체험프로그램이 다양한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또한 슬로우푸드마을과 팜스테이, 평택 수도사를 중심으로 한 사찰음식, 대장금으로 알려진 궁중음식 등을 통해 한국 전통의 음식문화체험을 선도하고 있으니 먹거리 부분도 만족스럽다 하겠다. 그런데 살거리가 문제다. 가령 관광기념품은 오래 간직하며 여행의 향수를 자극해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할 수도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관광산업의 노른자위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열리는 세계 관광기념품 전시회는 우리 관광기념품의 위상을 한 단계 높여 세계의 관광기념품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기념품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인 법이다. 이런 면에서 ‘2005 경기방문의 해’는 관광의 핵심인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짜임새 있게 엮고 안내체계 개선과 관광수용태세 정비 등을 통해 도내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대를 놓는 전기가 될 것이다. 우리 경제를 살리는 관광, 그 신약 만들기에 ‘경기방문의 해’가 밑불을 지피고 있다. 이제 다양한 상품개발과 탄탄한 관광인프라 조성으로 ‘세계관광의 떠오르는 보석’으로 경기도가 자리매김하는 일만 남았다. /신 현 태 경기관광공사 사장

천자춘추/교토의정서와 전력산업

기후변화협약의 실천지침인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지난 2월16일 발효되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인류의 공존과 번영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이 국제협약에 따라 1차 의무기간인 2008~12년 사이에 선진 38개국은 이산화탄소, 메탄, 수소불화탄소,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6가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다행히 이 기간에 우리나라는 제외되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CO₂배출량이 세계 9위인 우리나라가 2013년으로 예정된 2차 대상국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2차 의무기간에 포함될 경우 경제적 손실은 대단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 또한 탄소세 및 배출 분출권 등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전력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전력산업은 우리나라 CO₂전체 배출량의 24%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배출량 증가율도 연평균 11%를 넘어선다. 발전 부문 배출량이 이미 산업 부문 배출량에 버금가며 조만간 그조차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전력산업의 선도적인 노력이 절실한데 우선 고효율 에너지 기기의 보급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요 억제로 CO₂배출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또한 태양광·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CO₂배출권 거래에 대비한 청정개발 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CDM은 선진국이 개도국의 발전소 성능 개발이나 공장설비 개선과 같은 온실가스 저감 사업에 투자해 줄인 만큼의 배출권을 인정받는 제도다. 실제 일본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은 이미 브라질, 남아공, 중국 등에서 CDM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전은 이미 필리핀에서 노후 발전소의 성능 개선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이렇듯 위기에 맞서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먼저 노력하고 또 이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발전시킨다면 우리 경제는 밝은 앞날을 기약할 수 있을 것 이다. 동시에 국민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도 필요하다. 국가 경제의 3대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가 하나가 되어 불가피한 에너지 소비는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는 줄임으로써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인다면 위기는 곧 기회로 전환될 것이다. /송 원 순 한국전력 경기지사장

천자춘추/多 産 多 福

우리나라는 10여년 전만해도 연간 100만명의 아이가 태어났으나, 이제는 50만 명이 채 안 된다. 인류 사상 자연적 인구감소율이 제일 빠른 국가로 1등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것은 IMF사태의 수백 배 이상 국가장래에 환란을 초래하는 악재다. 당장 분유회사가 기능성 식품으로 전향을 시도하거나 문을 닫는 등의 사태가 벌어졌다. 산부인과 전공을 지망하는 의사를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순으로 교사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모든 수험생이 1순위로 지망하는 의과대학을 이미 마친 의사들마저 일자리를 찾아 조국을 떠나야 할 상황이 곧 올 것이다. 인구가 되지 않으면 일단 자립경제가 허물어지고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게 된다. 내수가 없는데도 살아남아 경쟁력 있는 상품을 계속 만들어낼 기업은 존재하기 힘들다. 적당 인구수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유지 발전을 위한 기본 요건이다. 운동시합에서 승리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선수, 감독, 체력, 전술, 환경 등을 고루 구비해야 하나, 인구수는 선수 숫자에 해당한다. 11명을 못 채우고는 축구가 성립되지 않는다. 가문의 번영을 위해서도 다산하는 것이 현명하다. 중국의 작가 林語堂의 말을 굳이 빌리자면, ‘한 명의 자식 보다는 여러 명을 두었을 때 집안이 흥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했다. 여러 명의 자식 중 1명만 성공해도 나머지 형제들이 모두 먹고살게 되고, 가문도 유지 발전된다는 말이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수많은 신생아들이 10개월 밖에 자라지 않았지만 성격은 각양각색이었다. 후천적인 환경에 의해서도 장래가 바뀌긴 하겠지만, 먹이고 씻기고 달래는 중 판이한 아기들의 반응을 볼 때, 사주팔자가 장래를 결정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이제 자식을 많이 낳는 일이 국가를 위해 장한 업적이 되었다. 가문의 안위나 노후의 평안을 생각할 때 부모에게는 더욱 현명한 일이다. 물론 낳고나면 돈, 육체노동, 정신노동에 부모가 시달리게 된다. 인접한 곳에서 많이 낳고 싶어도 그러질 못해 안달을 하는 중국 부모들의 심정도 헤아려보자. 자식을 낳고 싶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정부의 일이다. 최근 하나 더 낳으면 국가에서 잘 키우도록 노력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시책이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어 큰 기대가 된다. /배 기 수 아주대의대 교수

천자춘추/역지사지(易地思之)-기업 相生의 길

흔히 쓰는 말 중에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이 있다.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본다”는 뜻이다. 요즈음처럼 역지사지라는 단어의 중요성이 마음에 와닿는 경우도 없었던 것 같다. 이것은 기업 활동에서 원활한 대화를 전제로 하는 협력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협력을 위한 대화를 할 때 원활한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이 안타깝다. 최근의 글로벌 경제패턴을 한마디로 ‘협력경제’ 또는 ‘제휴경제’라고 표현하는 전문가들이 있다.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정기업이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되고 관련기업이나 대학·연구소 등과의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서 지혜를 모으고 힘을 결집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이,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간에 지금과 같은 치열한 경쟁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물건을 가장 싸게 만들어서 가장 빠른 시간 이내에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1등을 하면 살아남고, 2등을 하면 도태되는 세상이 된 것이다. ‘협력경제’의 시대 또는 ‘제휴경제’의 시대에 1등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하청기업간 협력 또는 산학연 협력 등이 효율적·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것이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왜 원활한 협력이 잘 안되는지 고심하던 중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노 철학자의 강연 내용이 생각나서 소개해 본다. 그분은 한국의 가장 큰 병폐로 ‘흑백논리’를 지적했다. 어떤 쟁점 사안이라도 50% 이상의 공통분모는 있기 마련인데, 외국의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우선 이 공통분모를 이야기하고, 이것을 전제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비교적 원활한 대화와 토론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통분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이견이 되는 부분만 끄집어내어 대화를 하기 때문에 원활한 대화가 안된다는 지적이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공통분모를 생각하고, 상호이익이 되는 부문을 생각한다면 원활한 대화와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역지사지의 사고를 기반으로 원활한 대화와 협력을 하는 것이 상생(相生)의 길이다. 대기업은 하청업체의 처지에서, 대학이나 연구소는 기업의 처지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이를 통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우리 경제의 더 큰 도약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박 동 석 인천상공회의소 부회장

천자춘추/우리 농산물에 숨어있는 가치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1995년 1만1천432달러로 1만달러를 넘은 이래 11년째(2003년 1만2천646달러) 거의 진전이 없다. 경제학자들은 2010년이 되어야만 2만달러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기업이 7~8개는 육성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2만달러 소득 달성은 대한민국의 단기 비전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2만달러 소득 달성의 걸림돌 중 하나가 농업분야이며 농업분야에서 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못한다면, 국민 총소득 2만달러 달성은 요원하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2003년 우리나라 농업분야의 126만 농가가 32조원을 생산한 반면, 삼성전자는 6만 2천명의 직원으로 2004년 매출 58조원, 당기순이익 11조원을 기록하였다. 삼성전자와 농업을 같은 잣대로 단순 비교하면 삼성전자의 직원은 농가보다 약 40배 정도 더 효율적으로 일 한 것이 되고, 따라서 농업은 정말로 비효율적인 산업으로 생각 될 수밖에 없다. 농업의 가치를 단순히 식량과 농산물을 생산하는 상품기능으로만 평가하면, 우리 농업은 외국 농업에 비해 수지맞지 않는 비능률적인 산업, 그것을 생산하는 농촌은 비효율적인 일터, 농업 종사자는 저능률의 생산자로 낮춰보게 된다. 과연 농업에 대한 가치를 32조원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 1960년대 이후의 우리나라 경제발전이 녹색혁명으로 대변되는 농업부분의 안정과 지원 때문이었음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우리 사회는 급격한 세계화, 산업화, 도시화 과정을 경험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등한시하게 되었다. 인류의 첫 번째 혁명인 1만년 전의 농업경제 실현으로 현 인류가 번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이래로 현재까지 농업은 인간이 지구상에서 다른 생명체와 공생을 목적으로 하는 유일한 산업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농업은 자연과 인간을 하나로 조화시키며, 여러 가지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의 정원사로서, 문화·전통·지역사회의 보존자로서, 그리고 환경생태계의 파수꾼으로서 농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 할 수 없다. 농업인, 농정 담당자, 농업학자 등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수치화하여 홍보를 통하여 일반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농업과 농촌의 당면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숨어있는 가치를 찾기 위한 농업 관계자들의 노력과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애정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강 상 헌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장

천자춘추/통신의 패러다임과 고객만족

몇 년전에 미국 모토롤라사에서 범세계적인 개인휴대용 국제이동 통신망을 구축한다는 전제하에 통신위성을 띄우는 ‘이리듐 프로젝트’라는 것이 추진된 적이 있었다. 이는 지구 저궤도 상공에 66개의 위성을 발사해서 전세계의 사막이나 오지 등 어느 곳에서나 통신이 가능케 하겠다는 야심적인 사업으로 전세계의 15개국 19개 업체 참여로 총 47억달러라는 막대한 자금 조달을 완료하면서 세계의 이목과 관심을 집중시킨 대형프로젝트였다. 그러나 그 당시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에서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 중이던 지상 이동통신서비스와의 경쟁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대형 단말기, 비싼 요금 등으로 인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불편하고 경제성이 떨어져 가입자를 전혀 확보하지 못한 채 값비싼 대가만 치르는 용두사미 격의 계획으로 실패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특히 통신분야는 환경변화와 서비스가 복합적이고 다양하여 어제까지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서비스가 갑자기 강력한 경쟁상대로 출현하여 예상치 않은 새로운 경쟁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내곤 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통신서비스의 다양한 발전과 서비스의 진화에 따라 유무선 통합, 통신과 방송의 융합 등 갈수록 서비스간의 경쟁과 영역을 초월한 다툼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통신회사와 케이블방송사간의 초고속 인터넷 경쟁, 조만간 상용화를 앞둔 휴대인터넷서비스와 이동통신 회사의 무선인터넷서비스 그리고 음성전화 서비스와 VOIP 서비스, DMB서비스와 이동통신의 동영상서비스 등 계속적인 신기술의 발전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출현으로 영역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영역간 구분이 어려워지면서 저렴한 요금과 좋은 품질을 통해 고객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느냐가 경쟁에서 이기며 또 살아 남을 수 있느냐는 키포인트가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고객의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다양한 혜택을 통해 오히려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행복한 고민에 빠질 수도 있는 새로운 통신시장의 흐름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결국 최상의 품질, 다양한 콘텐츠, 빠른 전송 속도, 저렴한 요금 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대공약 수의 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의 극대화 만이 극심한 통신서비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바로미터가 아닐까 한다. /서 광 주 KT수도권강남본부장

천자춘추/이미 받은 건축물 허가자의 주의점

현재 수원시에서도 광교테크노밸리, 호매실지구 등의 택지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얼마전 모 신문에서는 생떼공화국이라는 제목으로 공익사업시행지역에서 일어나는 보상투기 특히 주택 건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공익사업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주택 건축이 소위 투기는 아니다. 즉 이미 공익사업이 발표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던 경우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특히 이러한 경우에 그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택지개발사업의 경우를 설명하기로 한다. 즉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고시당시에 이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갑은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본다. 한마디로 갑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일 당시 건물의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는지에 따라 다르다. 만일 갑이 지정, 고시일 당시 건축공사에 착수를 하였다면 갑은 예정지구의 지정 고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관할 시장,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으나(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1항, 3항),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예정지구 지정, 고시일까지 건축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한 자가 예정지구 안에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종전의 건축허가는 예정지구의 지정, 고시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정하여진 허가를 새로이 받지 아니하고 건축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례이다(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 2004. 4. 2. 선고 2003누7592판결 참조, 대법원 2000.11.24. 선고 98두11588판결 참조). 즉 지정, 고시일 당시 건물의 건축공사에 착수를 한자는 1월내에 신고만 하면 되고, 착수를 하지 않은 자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즉시 공사에 착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과연 어떠한 행위를 하였을 때 착수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어려운 문제가 뒤 따른다. /김 은 유 변호사

천자춘추/스포츠클럽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그 동안 우리나라의 스포츠는 업적주의와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엘리트체육 중시 풍토로 스포츠참가의 기회와 여건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스포츠공간의 부족과 프로스포츠의 등장으로 일부 선수나 부유층에 한하여 스포츠를 향유할 기회가 주어져 왔다. 88 서울올림픽 이후 경제발전과 삶의 질적 향상, 생활기회의 확대, 사회구조의 다원화와 대중사회화 그리고 세계화는 일반 대중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욕구를 한층 증대시켰다. 이는 한국체육의 질적·양적 향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체육정책 또한 우수선수 육성중심의 엘리트체육에서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생활체육 진흥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국체육의 발전은 생활체육을 밑바탕으로 하여 전개되어야 하며, 국민의 생활체육은 국민 스스로 체육활동 욕구를 자생스포츠 조직인 동호인클럽활동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가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또한 학교체육과 엘리트체육 중심으로 전개되어온 과거 한국체육의 특성이 새로운 시대 변화의 신국면을 맞이하여 전환되는 과정에서 한국형의 자생스포츠클럽 중심의 생활체육활동이 자연발생적으로 태동하여 발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체육 지원정책은 이를 효과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사회의 새로운 환경과 국민의 체육활동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도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선진형 국민체육 체제인 자생 스포츠동호인클럽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전국대회로 이어지는 스포츠클럽 경기대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생활체육, 학교체육 그리고 엘리트체육이 동시에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스포츠클럽시스템의 도입은 한국체육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제는 운동선수도 학업을 병행하면서 방과후에 스포츠에 참가하도록 장려하는 스포츠클럽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진국처럼 스포츠클럽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역사회 체육에 대한 투자가 과감히 이루어져야 한다. 즉 스포츠시설 확충, 스포츠프로그램 개발, 지도자 양성 등의 스포츠인프라를 구축해 나아가야 한다. /김 영 준 경기대학교 교수

천자춘추/문화계 아우르는 인천문화재단 되길

지난해 12월 10일 출범한 인천문화재단이 출범 100일을 맞는다. 출범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기에 공식 출범을 전후하여 지역 언론들은 다양한 내용의 기사를 시민사회에 공급했고, 출범 이후 100일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적지 않은 사건들이 지면을 장식한 것은 그 만큼 재단에 대한 인천문화계의 관심이 크다는 방증이다. 반면 재단은 이러한 관심을 얼마나 수렴해 왔고 재단을 잉태한 인천시는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왔는지 점검해 볼 필요는 있다. 재단의 그간 활동을 보면, 재단 직원 채용, 대중가수 초청공연 등으로 기획한 출범식 개최, 새로운 심사방식을 채택한 문화예술육성지원금 배분사업, 문화관광부 지정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 신청 및 이사회 개최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활동이 순조롭게 평가받고 끝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들 재단 활동의 대다수가 인천시의 직간접적 개입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인천시민사회는 재단이 민간중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먼저 1천억기금 조성을 통한 재정적 기반 확보이며, 조직운영의 민간중심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성 확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 쟁점을 두고 각 집단간 다양한 이해관계와 견해들이 충돌해 오다 지금에 이른 것이다. 결국 재단의 우선적 사업과 과제는 대중가수 동원 출범식도 문화예술육성지원금 배분도 아니었다. 최소한 다양한 견해의 통합과 재단의 사업 및 방향에 대한 공통분모 찾기였다. 오히려 일각에서 주문하는, 출범 1년간은 재단의 자리매김을 위한 과정으로 지켜봐야 하며 재단은 지역문화계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지지세력의 확보 및 통합 노력이 행정으로부터 인사·조직·재정·사업 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고 안착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본다. 이러한 전제에서 시민사회는 시가 기금조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등 재단의 안착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국장

천자춘추/공원 지하에 납골당을 짓자!

장묘문화가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변모해 가면서 납골당 건립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납골은 1차 15년 동안 안치한 다음 연장을 할 수 있으나 최근에는 산골이라 하여 흙에 뿌리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다. 매장에서 화장 문화로 바뀌면서 확실히 장묘시설 면적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이것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인가 보다. 산골을 반대하자는 것은 아니나, 우리의 뿌리인 조상에 대한 흔적이 모두 사라진 후 후손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질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출산율이 낮아서 가족 구성원이라야 겨우 3~4명 정도인 요즘 선조들의 흔적조차 없애는 것은 재고해 볼 일이다. 그래서 산골보다는 우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납골당을 건축하는 길을 제안하고 싶다. 납골당을 격리된 곳에 건축하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다. 오히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자주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건축해야 한다. 어느 시든 시내 곳곳에 공원이 많이 조성되어 있다. 이 공원을 이용하자. 그저 살아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쉼터 역할에서 지하에 사자들을 위한 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산 자와 죽은 자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한다. 물론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겠지만 차츰 인식이 달라지리라 본다. 공원 지하를 이용 납골당을 계획 한다면 굉장히 많은 납골함을 안치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적으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곳에 납골 시설과 함께 전시 공간과 공연 공간을 같이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곳에서 사자들을 위한 정기 공연이나 전시회 등을 열기도 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게 함으로써 납골당에 대한 편견이 줄게 된다면 납골당을 배척하던 지역 이기주의도 없어지리라 본다.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의지를 가지고 해 볼만한 일이다. 항상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수원시에서 시범적으로 시청 앞 88공원에 편의 시설과 함께 계획해 보면 어떨지 모르겠다. /김 동 훈 한국건축가협회 경기지회장

천자춘추/여성, 사회적 발전 필요하다

최근 발표된 한국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아시아태평양지역 13개국 중 맨 밑바닥이라는 조사로 인해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다. 미국의 블롬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 태국의 성공비결은 ‘여성’이라고 그 결과를 밝혔다. 한국은 지난 반세기동안 그야말로 아시아의 급성장 속에서 경제 발전을 이루어 왔다. 반면 여성의 사회경제활동을 보장하거나 지원하는 제도의 부족 그리고 전통적이고 고정적인 여성 역할에 대한 관념·문화 등으로 인해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의 부족 뿐만 아니라 균등한 발전의 통로가 마련되지 못해왔다. 사실상 금년 봄에 접한 이 우울한 보도만이 아니더라도, 한국은 유엔 통계에서도 남녀 성평등도가 하위국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각종 여성관련법 제·개정으로 여성의 지위가 비약적으로 발전되었다는 통념과는 사뭇 다른 결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를 위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도내 여성들의 경우도 출산과 자녀양육 등으로 인하여 25세~34세 연령대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저조하게 떨어지며, 노동시장에서 퇴장된 이후 다시 진입하게 될 경우 낮은 처우나 직위에 머물러 있게 된다. 따라서 양적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률을 높이는 동시에, 질적으로는 노동시장 내에서 전문직종에의 참여 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본다면, 체계적인 여성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통하여 여성들에게 전문직종 직무관련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4월이 되면, 여성고용 일자리의 경력개발과 직업훈련 등이 결합된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www.womenpro.or.kr)의 여성IT전문교육 장기교육과정이 시작된다. 이 교육에 참가하게 되면 만24개월 이상부터 7세까지의 자녀를 센터 어린이집에서 보육할 수 있다. 센터의 여성IT전문교육은 경기도가 직접적으로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여성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하는 여성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또한 IT전문교육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될 뿐만 아니라, 여성창업지원실 입주를 통해 유망한 여성기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있다. 새 봄에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조정아 道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천자춘추/‘참된 선전화의 길’

선진화, 근대화란 용어는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경제 성장을 위해 우리 나라가 지향해 온 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경제제일주의, 경제만능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 경제 우선 선진화만으로는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국가로 갈 수가 없다. 무엇보다 다양한 분야의 국력 향상과 국가의 격(國格)을 높여야 한다. 이달 초 ‘독수리 사랑 환송축제’에 다녀온 적이 있다. 이는 환경운동과 생명존중운동의 좋은 귀감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월 초에는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쓰나미(지진해일) 피해 지역인 인도네시아의 반다아체 현장에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갔었다. 인류애적 차원에서 같이 가슴아파하고 지원책을 강구하는 인간존엄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다면, 국제적인 재난지역에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갈 수 있고, 인간 존중의 자세를 널리 알릴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참된 선진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매력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 국제 재난지역에 코리아를 상징하는 동일한 색상과 복장을 하고 지원한다면, 우리의 인류애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다. 인류애, 생명존중정신, 평화주의가 우리의 국가 매력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일본에 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제일 먼저 한국이 지원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리고 이러한 인류애적 모습이 국제사회에 상징화되어 있다면, 누가 한국을 무시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그랬다면 지금처럼 독도 문제 등으로 한ㆍ일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일본은 오히려 국제 사회에서 도덕적 치명타를 받았을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매력이 문화 콘텐츠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 문화예술, 문화산업이 발전해 간다면, 국제 경쟁력은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다. 우리의 문화에 인류 보편적 정신이 녹아들지 않는 이상, 한국의 매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우리만을 위한 한류, 우리만을 위한 안보, 우리만을 위한 경제로는 더 이상 참된 선진화로 갈 수가 없다. 평화와 인류애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키워나가려는 노력, 이에 더해지는 우리의 창의성만이 세계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 것이고, 비로소 참된 선진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정 병 국 국회의원(가평·양평)

천자춘추/공룡이 멸종한 까닭

한때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이 멸종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운석 충돌설, 화산폭발설, 알 도난설 등 실로 다양하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학설 가운데 중국의 한 과학자가 내놓은 주장이 우리의 눈길을 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공룡 멸종의 원인은 다름 아닌 공룡 자신들의 방귀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형 공룡의 몸무게는 80t에 이를 만큼 컸으며, 이러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어야만 했으니 그 소화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도 엄청났다는 것이다. 이렇게 수많은 공룡이 배출하는 메탄가스는 마침내 지구 온난화를 불러와 기후가 급변하게 되었고, 결국 공룡은 멸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을 실감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학설을 그저 웃음거리로만 넘겨들을 수 없다. 대형 공룡 몸무게의 1천분의 1에도 채 못 미치는 인간이 에너지의 소비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의 양은 실로 대단하다. 우리나라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한해 2.5TC(탄소톤)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 만큼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1인당 1만6천㎡의 숲이 필요하다. 이것을 전 국민으로 환산하면 한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75만㎢의 숲이 있어야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모두 흡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된다. 결국 지금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에너지절약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서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지난 92년 이후 우리나라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모든 에너지절약 사업을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과 연계함으로써 장차 거세질 온실가스 배출저감 압력에 대비하고 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경쟁력과 직결될 것이 분명한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실적 산출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 날로 높아지는 국제 온실가스 배출저감 압력, 치열해지는 자원전쟁은 우리의 에너지소비구조 개선을 재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닥친 고유가는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에 더 한층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단지 부담스러운 과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방안이라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에너지절약에 나서야 할 때이다. /이 상 순 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사장

천자춘추/진화, 변화 그리고 혁신

찰스 다윈은 1859년 ‘종의 기원’이라는 저서를 내놓으면서 자연선택론과 적자생존론을 토대로 진화론을 발표하여 과학계의 찬사와 종교계의 비난을 한 몸에 받게 된다. 다윈의 진화론의 요지는 모든 생물은 적자생존·자연도태의 양자 원리를 통해 원시 생물에서 고등한 생물로 진화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비단 생명체에만 국한되어 보이지는 않는다. 유프라테스·티그리스 문명, 이집트 문명에서 오리엔트 문명 그리고 크레타 문명을 거쳐 그리스 문명으로 다시 로마 문명 그리고 이후 발전된 서양사의 역사를 볼 때 생명체인 인간의 문명 또한 그렇게 진화되어 가고 있다. 중세 암흑기의 몇 세기에 대해서는 암흑기라는 명칭에서 느껴지듯 인류 문명의 정체 내지는 퇴보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나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 노력의 결과 중세기에는 근세기로 나아가기 위한 종교개혁을 필두로 정신사적·문화사적 자기발전을 끊임없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후 다윈은 1840년대에 들어서면서 진화론에 대한 막연한 윤곽을 찾으면서 이를 뒷받침할 연구에 전념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가 성숙되기 전에 과학적으로 볼때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신의 연구이론과 똑같은 연구가 영국의 박물학자 ‘알프레드 러셀 윌리스’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제 다윈에게는 선택의 순간이 온 것이다. 보다 성숙된 연구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인류사에 진화론의 새로운 과학이론을 주창한 창시자가 될 것인지를. 그 선택의 결과 1859년 찰스 다윈은 진화론의 창시자가 된 것이다. 모든 것은 움직이고 변하고 있다. 변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변하게 만든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배까지도 받게된다. 우리사회의 최대의 화두로 변화와 혁신이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하다보면(주마가편) 가죽으로 된 채찍이 닳게 마련이다. 채찍질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가죽을 고치거나(개혁), 그래도 안 되면 아예 가죽을 새롭게(혁신)해야 한다.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성과급제, 직급정원, 끝없는 구조조정, 팀제도입 등 거대한 변화를 맞고 있다. 작은 가정사에서부터 국내외적으로 우리는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와 혁신의 흐름속에서 뒤처지는 일 없이 그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오로지 부단한 자기 혁신만이 해답일 것이다. /천종범 의정부 보호관찰소장

천자춘추/내손안의 IT세상-휴대인터넷

우리는 현재 초고속인터넷 사용자 1천200만, 이동통신사용자 3천400만 등 통신역사에 있어 신화창조를 이룬 바 있고, 이런 성공사례를 세계 각국이 벤치마킹하고 있다. 또한 유무선 결합, 통신과 방송융합 등 급속히 통신환경이 변화하고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인해 생활의 패러다임이 달라지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편리하고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반영하고 정체된 정보통신 사업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속에 새로운 활로로서 등장한 것이 바로 휴대인터넷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휴대인터넷 서비스는 종전 실내에 국한되어 이용되던 인터넷서비스와는 차별화하여 이동중에도 영화, TV, 오락 등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물류, 보험, 각종 영업분야의 효율적인 업무처리까지 가능케 해 신규서비스를 통한 시장창출과 고용증대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일석삼조의 IT분야 발전을 가능케 하는 열쇠가 될 전망이다. 은행홈뱅킹, e-mail 확인과 편지전송, 자료검색과 다운, 동영상, TV방송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사무실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이동시나 원거리 출장시 실시간으로 가능케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현실로 가능해 질 것이다. 현재 이동통신 데이터시장은 활성화되는 추세이지만 소비자들의 욕구수준보다는 속도가 낮고 요금이 비싼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를 저렴한 요금과 빠른 전송속도로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이동용 초고속인터넷이 휴대인터넷 서비스이며 이는 현재의 이동 통신 무선인터넷이 갖고 있는 한정된 콘텐츠가 아닌 다양하고 개방된 콘텐츠로 구성된 서비스인 것이다. 결국 휴대인터넷서비스는 이용지역이 실내에서 실외로 이동성이 대폭 확장되고 다양한 제공 콘텐츠도 확대되면서 미래통신 시장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동통신, 무선랜 등 기존 서비스의 한계점을 해소하여 무선데이터 시장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통신 정책연구원(KISDI)에서는 휴대인터넷 도입에 따라 향후 약 26조의 산업유발 효과와 27만명의 신규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등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제2의 성장모멘텀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IT839 전략 중 가장 대표되는 사업이 바로 휴대인터넷 서비스인 것이다. /서 광 주 KT수도권강남본부장

천자춘추/개별공시지가를 올리면?

통상 공익사업이 발표되면 주민들은 우선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공시지가를 올리려고 노력한다. 과연 그것이 타당한가. 2005년도에 표준지공시지가가 30%정도 올랐는데, 이것이 보상가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당해 공익사업이 사업인정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다르고, 당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또는 고시되므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승인을 사업인정으로 본다) 사업인정 전의 협의에 의한 취득에 있어서의 공시지가는 당해 토지의 가격시점(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격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에 의한다.(법70조3항본문) 즉 현재 사업인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30%정도 오른 2005년 공시지가에 의하여 보상이 실시된다. 그러나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되므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법70조3항단서). 이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배제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이 경우에는 2004년 공시지가에 의하여 보상이 실시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근거로 표준지가격이 오른 것이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되므로 인하여 변동되었다고 할 것인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다. 사업인정 후의 취득에 있어서 공시지가는 사업인정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 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법70조4항) 즉 이미 사업인정이 2004년에 있었다면 2005년도 오른 공시지가로 보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는 사업인정 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배제시키기 위한 것인데, 사업인정 전에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되므로 인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사업인정 전에 협의취득하지 못하여 사업인정을 받아 협의취득을 하거나 수용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이익을 보상액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이 제도적으로 배제하지 못한 개발이익도 보상액 산정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립된 원칙이다. /김 은 유 변호사

천자춘추/학교체육정상화와 학교폭력

학교 폭력 자진 신고와 피해 신고기간에 실태를 파악한 뒤 중·고교 폭력조직인 일진회 조직 탈퇴와 해체를 유도한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일진회 조직을 계속 유지할 경우 5월부터 집중 단속을 통해 강제 해체에 나설 계획이다. 중고생의 폭력조직은 이미 도를 넘은 지 오래되었다고 한다. 폭력으로 야기된 학교 내에 경찰이 상주해야 하는 현실에 이르러서는 학교의 존재 의미마저 의심하게 한다.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우리 어른들은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회의적인 물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세월이 지날수록 아이들은 점점 몸 쓸 일이 줄어 이제는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대신 온라인 축구게임을 하고 소꿉장난 할 아이들도 모니터를 쳐다 보며 화상채팅으로 대신한다. 또한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종격투기를 TV에서 보며 피가 낭자한 선수들의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즐기기도 한다. 거기다 학교체육의 비정상화로 체육수업 조차 점차 줄어 최소한의 체력 관리도 힘들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요즘 학교 운동장은 줄어들고 공터는 주차장으로 변해 있고 아이들은 점점 폐쇄된 공간에서 컴퓨터에 매달리면서 눈과 손가락만 사용하는 세상으로 내 몰려 있는 것이다. 자고로 건강한 신체에서 건전한 정신이 나온다고 했으며 무(武)의 단련을 통해 예(禮)와 도(道)를 깨우치곤 하였다. 학교당국자나 학생, 학부모의 공통 관심사는 학업과 교육기대이다. 스포츠가 교육기대와 학업성취의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는 수없이 많다. 이는 동년배 집단과 함께 하는 스포츠 참가는 학생 개인으로 하여금 목표에 대한 도전, 스포츠맨십, 팀워크, 성취동기유발과 역할 사회화를 통하여 사회의 기본적 가치와 규범을 학습하기 때문에 나타는 결과이다. 따라서 스포츠는 정서를 순화(Catharsis)시키고 학생 주의를 공통된 한곳으로 집중시킬 뿐만 아니라 공정한 생활태도를 함양시키고 도덕적 성숙을 촉진시킨다. 이러한 의미에서 스포츠는 교육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 학생을 최적의 상태에서 육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다양한 역할 모형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사회를 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학교폭력과의 전쟁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서 학교체육의 정상화를 통한 체(體), 지(知), 덕(德)의 전인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본다. 특히 학교체육은 학업활동을 격려하고 사회화 촉진, 학교내 통합, 정서순화, 폭력성 해소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의 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김 영 준 경기대학교 교수

천자춘추/이제는 시민들이 나설 때

정부의 전국항만물동량 예측과 관련하여 인천항에 대한 물동량 예측이 어둡다는 관측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연구과정을 거쳐 이러한 전망이 나온다면 시민사회는 당연히 수용해야만 한다. 그러나 물동량 예측의 잣대가 편파적이고 인위적이라는 분명한 사실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작정 수용할 사람은 없을 것이며, 수용해서도 안될 것이다. 최근 전국항만물동량 예측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미국과 독일의 투자회사와 인천시, 국내 9개 건설회사가 인천 송도 신항 건설을 위한 공동추진협약서를 체결하였다. 금번 송도신항은 2000년에 예측한 물동량 전망에 근거한 외자유치사업으로, 이미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실시설계에 들어갈 사업이기도 하다. 외국 투자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지난해만 하더라도 건설의 타당성이 있었던 송도신항이 올해 들어 갑자기 과잉투자라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듣는다면, 얼마나 황당할지 생각해 볼 일이다. 더욱이 송도 신항에 대한 관심은 이미 국내 항만업계에서도 나타났으며 이용자인 선사들의 바람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물동량 예측이 현실의 투자자 및 이용자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행정행위라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이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란 주장을 펼치면서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이 연계된 물류거점으로 역할해야 하며 외자유치가 주요한 관건이라고 강조해 왔다. 남북교류에 있어서도 인천의 역할과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공유해 왔다. 그러나 물동량 예측 등에서 나타난 최근의 정부 태도는 이들 정책과 상반된 것들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국항만물동량 예측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인천시 주최 시민대토론회에 해양수산부 및 용역을 담당한 해양수산개발원 관계자들이 불참할 것이란 소식이 들린다. 이제 시민들이 나설 때이다. 시민사회를 설득하지 못하는 예측 보고서에 대한 더 이상의 미련을 버리고 제대로 된 정부정책을 전 시민들이 요구할 때이다. /김 송 원 인천경실련 사무국장

천자춘추/재목을 키우자

2002 서울 월드컵 주역 중 한 명이었던 이천수 선수가 한국으로 돌아올 지도 모른다는 보도를 보고 안타깝고 속이 상했다. 그가 잘 나갈 땐 매스컴 등에서 그를 칭찬하느라 소동이었는데, 슬럼프에 빠진 듯하자 이 선수를 위한 위로의 말보다는 그저 성과 부진으로 인해 귀국하여 K리그에 합류할지도 모른다는 내용의 보도뿐이다. 분명 그는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세우는데 어느 정도 힘이 되었었다. 요사이 본인의 마음은 어떨까? 이럴 때일수록 그를 격려하고 다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국민적 성원을 보내야 할 때다. 지금도 그는 부진을 벗어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더 많은 훈련과 정신력으로 강하게 무장하여 이 위기를 이겨야 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옛말이 있다. 남 잘되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한데서 비롯된 말이다. 현 사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왕왕 있는 것 같다. 누군가 두드러지면 그 꼴을 보지 못해 헐뜯거나 짓밟는 사람들이 꽤 많다. 잘 하는 사람은 그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응원하여 그 분야의 최고 실력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것이 이 나라를 강대국으로 키우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본연의 의무를 하기에도 벅찬데, 이런 저런 구설수에 오르거나 루머 따위에 시달린다면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나라를 이끌 다양한 분야의 큰 나무를 키우자! 나무가 커서 새로운 나무를 탄생시키듯 우리는 아주 건실한 나무를 키우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 하물며 나뭇가지를 꺾고 흔들어대는 일 또한 없어야 한다. 나무가 커야 대들보로 쓰든 기둥으로 쓰든 제대로 쓸 것이 아닌가. 또 그 나무가 거목이 되면 우리는 그 그늘 아래 쉬면서 안식을 취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사람은 혼자 하는 일은 잘 하는데 여럿이 하는 일은 못 한다는 속설을 불식시키자! 혼자 하는 경기종목에서만 금메달이 아니라 협동으로 하는 경기종목에서도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려면 주변의 인재들을 좀 더 큰 거목으로 키우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 그래야 이 나라의 미래가 밝을 것이다. /김 동 훈 한국건축가협회 경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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