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교토의정서와 전력산업

기후변화협약의 실천지침인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지난 2월16일 발효되었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인류의 공존과 번영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이 국제협약에 따라 1차 의무기간인 2008~12년 사이에 선진 38개국은 이산화탄소, 메탄, 수소불화탄소,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6가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다행히 이 기간에 우리나라는 제외되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 CO₂배출량이 세계 9위인 우리나라가 2013년으로 예정된 2차 대상국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2차 의무기간에 포함될 경우 경제적 손실은 대단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 또한 탄소세 및 배출 분출권 등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전력산업도 예외는 아니다. 전력산업은 우리나라 CO₂전체 배출량의 24%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배출량 증가율도 연평균 11%를 넘어선다. 발전 부문 배출량이 이미 산업 부문 배출량에 버금가며 조만간 그조차 앞지를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전력산업의 선도적인 노력이 절실한데 우선 고효율 에너지 기기의 보급을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요 억제로 CO₂배출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또한 태양광·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CO₂배출권 거래에 대비한 청정개발 체제(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CDM은 선진국이 개도국의 발전소 성능 개발이나 공장설비 개선과 같은 온실가스 저감 사업에 투자해 줄인 만큼의 배출권을 인정받는 제도다. 실제 일본이나 프랑스 등 선진국은 이미 브라질, 남아공, 중국 등에서 CDM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전은 이미 필리핀에서 노후 발전소의 성능 개선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이렇듯 위기에 맞서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먼저 노력하고 또 이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발전시킨다면 우리 경제는 밝은 앞날을 기약할 수 있을 것 이다. 동시에 국민 모두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도 필요하다. 국가 경제의 3대 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가 하나가 되어 불가피한 에너지 소비는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는 줄임으로써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줄인다면 위기는 곧 기회로 전환될 것이다.

/송 원 순 한국전력 경기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