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가산책] 김병욱,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한국학교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 교육기관에 한국어 보급 등 국제교육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목적 규정에 추가하고 한국학교의 외국인 학생 선발을 정원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외국민의 정체성 강화 및 국제교육협력 지원을 위해 한국교육원의 기능에 역사·문화 등의 교육지원과 국제교육협력 지원을 추가하고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및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전 세계 720만 해외동포들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고 현지 사회에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교육적 지원 및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2-05 18:15

[정가산책] 임종성,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경우에도 원청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도급하거나 전문분야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생길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타워크레인 등 설비를 이용하는 작업의 경우 사업주의 책임이 불분명해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원청업체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할 경우 안전·보건조치를 시행해야 하는 사업범위에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설비를 임차하여 설치·사용해야 하는 사업’을 포함했다. 임 의원은 “타워크레인 사고로 지난해 17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2-04 17:30

[정가산책] 한선교“입학전형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용인병)은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대학의 장이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이 입학전형에서 부정한 방법을 이용, 선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공정 경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입학전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정한 경쟁에 의해 공개적으로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부정입학한 자에 대한 제재근거 등을 마련했다. 한 의원은 “학생이 입학전형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입학을 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입학전형이 공정한 경쟁에 의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정치 정금민 기자 2018-02-04 17:30

[정가산책] 신창현,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2일 근로자의 체력단련과 단결심, 협동심 등을 고취한다며 진행되고 있는 군대식 극기훈련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은행과 대기업 상당수가 ‘1박 2일 해병대 캠프’, ‘무박 2일 행군’, ‘산악등반’ 등의 군대식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신입사원들이 기업 군대식 점호와 반말, 욕설, 무리한 극기훈련 등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군대식의 극기훈련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훈련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취업문턱을 어렵게 넘은 신입사원이 군대식 연수를 거부할 수 있겠느냐“며 ”이 법안이 직원들의 자율성과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로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2-02 14:42

[정가산책] 원유철,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 보장”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보장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통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보상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보상 권리’ 고지 의무가 부재한 탓에 신청인이 장기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 요건 관련 사실의 통보 의무를 법안에 명시, 보상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원 의원은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으로 보상받을 권리가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거나, 통지가 지연되고 있다”며 “장기간 보상받지 못한 경우에는 개별 소송을 통해 승소 후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정치 정금민 기자 2018-02-02 13:17

[정가산책] 백혜련, "교통안전 위협 행위 처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상향등 남용 등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차량의 운전자가 마주 오거나 앞서가는 차량을 향해 등화의 밝기를 일정 수준보다 높여 주행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유발한 경우, 처벌 가능한 조항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차량 운전자가 등화 조작 의무를 위반, 다른 운전자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간주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남용된 전조등 조작은 보복운전을 야기하는 위험성으로 ‘살인 불빛’으로 불린다”며 “위험 행위를 난폭운전 중 하나로 규정해 전조등 등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교통안전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정치 정금민 기자 2018-02-01 18:30

[정가산책] 조정식 ‘교통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교통문화지수를 활용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내용의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교통수단·교통체계의 운행 등을 감독하는 지정행정기관장이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수준 또는 교통문화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수(교통문화지수)를 개발·조사·작성해 공표할 수 있으나 교통사고의 실질적 감소를 위해서는 교통문화지수 결과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교통문화지수 결과를 활용, 교통안전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줄고 있으나 지난 2015년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2명으로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라며 “교통문화지수 결과를 활용함으로써 교통안전문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2-01 18:30

[정가산책] 유의동,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바른정당 유의동 의원(평택을)은 대기환경 오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대기오염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면서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환경부 소관인 현행법을 국무총리 소관으로 이관해 정부 차원에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 예방 대책 및 대기환경의 적정한 관리·보전 대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의원은 “대기환경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을 통해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를 두는 등 대기오염도 예측 및 발표,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사업의 주체를 정부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정치 정금민 기자 2018-01-31 19:22

[정가산책] 송영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은 31일 다중이용업소 등에서의 화재 및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도로교통법’·‘건축법’ 개정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높이 31ｍ 이하 건물이라도 다중이용업의 경우 승강기 승강장 제연설비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및 ‘소방기본법’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서의 불법주차의 벌금 및 과태료를 상향, 긴급상황 시 소방차의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게 했다.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1-31 17:53

[정가산책] 김민기,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화를 모색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공기업이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치·설립 또는 경영할 경우 민간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경영 기본원칙에 담고 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어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에 지방공기업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내용을 규정,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방공기업의 주먹구구식 경영 문제 등이 지적됐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방만 경영 문제를 해결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1-30 17:30

[정가산책] 전해철 “올해 하반기 반월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조기착공”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30일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조기시행으로 산단 내 주차장 등 일부 기반시설이 올해 하반기 중 확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재생사업은 노후화된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에 부족한 기반시설과 지원시설을 개선·확충하는 사업으로 반월국가산단은 지난 2014년 3월 염색단지와 소사-원시선 일원이 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국토부의 지구지정 승인이 이뤄졌고 후속 조치로 지난 26일 초지동, 목내동, 원시동 일대 570만㎡가 구체적인 사업대상지로 지정 고시됐다. 안산시는 올해 정부예산에 재생사업비가 반영된 만큼 안산시 추경예산으로 관련 시비를 추가 확보해 주차장 1개소(200여 면), 쌈지공원 1개소 등 기반시설을 하반기 중 조기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전 의원은 “반월국가산단 재생사업은 당초 2019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국회 정부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토부 등을 설득, 조기 착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1-30 17:28

[정가산책] 백재현, “국가가 평생교육과정 개발·보급 위해 노력”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30일 국가가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 검정고시를 합격하면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규교육과정에서 벗어나 개별적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국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의 경우 주로 교육감의 소관 업무이기에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백 의원은 “국가가 검정고시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정치 정금민 기자 2018-01-30 17:13

[정가산책] 원유철, “성실사업자 세액부담 줄여 시름 덜게”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30일 자영업자·소기업·소상공인 1천만 시대를 맞아 성실사업자에 대해 사업소득공제액을 100만 원 늘리는 영세자영업자 지원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기업,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폐업, 은퇴 등에 따른 생계위협 및 사업 재기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늘림으로써 높은 임대료, 높아진 최저임금 등으로 깊어진 시름을 덜어내려는 것이다. 소득세법에는 성실사업자와 일반사업자를 구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사업자에 대한 조세혜택에 구별이 없어 영세 자영업자,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성실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해왔다. 성실사업자가 공제부금으로 납부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사업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의 경우에는 현행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사업 소득이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사업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 의원은 “우리나라는 1인 영세자영업자만 400만 명에 이르고 자영업자, 소기업, 소상공인을 합치면 1천만 명에 육박한다”며 “그럼에도 높은 임대료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죽을 맛’인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없는 것은 큰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8-01-30 17:13

[정가산책] 백재현,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이 행정부의 예산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비의 상한 규모를 축소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예비비는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불가피한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다.하지만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예비비 사용이 빈번하게 발생, 재정민주주의가 저해되고 있다는 게 백 의원의 지적이다. 이는 예비비 사용이 기획재정부 장관의 심사와 대통령의 승인만 거치면 되고 국회는 정부의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사후승인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예비비 상한을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에서 200분의 1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백 의원은 “예비비 등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1-29 19:22

[정가산책] 김철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맹사업자와 가맹점주 등 ‘갑을관계’에 놓인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관련법 5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거래 사건은 대부분 증거를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가 손해발생의 원인 및 손해액 규모 등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소송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해당 사업자가 정직하게 제출하지 않는 한 기업의 귀책사유나 의무위반사실 등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가 발생해 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기업 등 갑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강화되고 우리 사회에 팽배한 갑질문화가 해소돼 사회적 약자가 대접받는 사회로 탈바꿈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1-28 16:12

[정가산책] 함진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함진규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검색서비스 제공자가 검색결과를 공정하게 배치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검색엔진 서비스 제공과 관련 별도 규제안이 없어 검색사이트가 제공하는 검색내용·검색순위 등의 결과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 당사자인 기업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검색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를 제공할 때 검색내용과 검색순위 등을 포함한 정보검색서비스의 검색 결과를 공정하게 제공·배치하도록 규정했다. 함 의원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검색내용·검색순위 등 정보검색서비스의 검색결과를 공정하게 제공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정치 정금민 기자 2018-01-28 16:12

[정가산책] 김정우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화재 피해 경감을 위해 1층 출입구 설치기준을 정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건축물의 출입구와 관련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보조출구 및 비상구 설치, 출구의 너비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사건은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출입구가 1층 중앙에 위치, 공기 유입이 원활해져 화재 피해를 키운 측면이 있어 출입구 설치기준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1층 전체가 필로티 구조로 된 건축물의 1층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는 화재 피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위치, 너비 기준 등에 따르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천화재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1-25 19:25

[정가산책] 민경욱, "사업주 대상 교육 강화"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사업주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는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 근로조건을 미준수하는 경우에 관해 각종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2016년 12월 기준 체불임금 규모가 1조 4천억 원을 넘어서는 등 사용자의 근로조건 미준수로 인한 사회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용자의 인식변화와 이를 통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민 의원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제도를 정착시키려는 식의 정책보다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들에게 교육과 안내를 강화해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정치 정금민 기자 2018-01-25 19:05

[정가산책] 박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25일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지방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4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등 복지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하지만 가능한 한 많은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공급해야 할 책무로 인해 이윤극대화가 목적인 일반기업과 달리 낮은 생산성과 높은 비용구조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4건의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 감면 ▲제품과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50% 경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금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박 의원은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지속적 성장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1-25 18:27

[정가산책] 안민석,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이 24일 공정하고 체계적인 입시 지원시스템을 위해 국가입시정보센터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당국은 대입정보 제공과 진학상담을 위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미비, 고액의 사설 입시컨설팅이 성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입정보의 불균형·양극화가 심해지고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과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개정안은 교육당국과 수능출제 기관, 대학협의체 등이 협력해 국가입시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했다. 또 각 기관의 대입자료를 취합·연구·분석해 각 지역의 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일선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에게 입시전략과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공정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객관성·신뢰성 높은 대입정보와 맞춤형 온라인·대면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8-01-2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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