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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백재현, “국가가 평생교육과정 개발·보급 위해 노력”

승인 2018-01-30 17:13
정금민 기자 happy726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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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광명갑)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30일 국가가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은 사람이 검정고시를 합격하면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규교육과정에서 벗어나 개별적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국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의 경우 주로 교육감의 소관 업무이기에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백 의원은 “국가가 검정고시와 관련된 평생교육과정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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