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명연 “다문화사회 역차별 해소 기본법 필요”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29일 다문화사회 기본법안과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문화사회 기본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책위원회를 둬 다문화정책을 조정하며, 여성가족부 장관은 3년마다 다문화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기존의 개별법들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함에 따라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내외국인간의 갈등을 조정하는데 미흡했다며 법안은 내외국인 모두를 포함하는 다문화사회의 개념을 명시함으로서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의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합해 하나의 법률로 제정하고, 설날과 추석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해당 주의 목요일을, 일요일인 경우에는 다음 주의 화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명시했다. 그는 현행법과 시행령이 안고 있는 법적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과다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국민정서와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가산책] 전해철, 반월·시화공단 지원법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16일 19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반월시화공단 지원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대한 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산업단지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거나,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재정부족으로 구조고도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산스마트허브(반월시화공단)는 단지 노후화로 인한 경쟁력 하락의 위기에 직면해 있을 뿐 아니라 입주기업은 물론 근로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기반시설과 지원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정된 이후 3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과 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입주기업에 좋은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기업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정가산책] 대법관 인사청문회 거침없는 ‘질타’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광주)이 대법관 후보자 고영한, 김병화, 김 신, 김창석 4인의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임에도 불구, 송곳 같은 질문으로 주목을 받았다. 노 의원은 지난 10일 고 후보자에게 태안 기름 유출사고와 관련, 피해주민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책임제한 결정은 성급했다고 지적했고, 11일 김병화 후보자에게는 재산신고 과정에서 부모를 고지거부하고,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을 거론하면서 합법적이라고는 하지만 공직자로서 법망을 교묘히 피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지난 12일 열린 김신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재판진행 과정에서 하나님의 경고다라고 말하는 등 종교 편향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할 법관으로선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질타했고, 13일에는 김창석 후보자에게 사법부의 신뢰 추락이 심각하다. 법관이 재판을 할 때는 주관적 신념을 억제하고 정치, 권력, 금력 등 외부의 압력과 유혹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도가니법을 언급하며, 살인 등 중범죄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국회에서도 소신 있는 인물로 정평이 나있는 노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정가산책] 인천 서부지원·지청 신설 안덕수, 법률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인천 서강화을)은 12일 인천지방법원 서부지원 및 인천지검 서부지청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천 서북부지역(서강화계양)은 지난 2005년 인구가 약 79만명이었지만, 오는 2015년에는 청라경제자유구역 개발, 검단신도시 개발 등으로 약 1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인천지법의 처리 사건수는 최근 크게 늘어나 민사사건의 경우, 2005년 2만 여건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7만 여건으로 증가했고, 전국 18개 지방법원 중 2010년 기준 관할법원 인구수에서 2위, 사건수에서 3위를 기록하는 등 늘어나는 법원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인천지법이 기존 인천 중심부(남구 주안동)에서 남서부지역(남구 학익동)으로 이전, 동남부지역에 치우쳐 있게 됨에 따라 서북부 주민들이 법원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서부지원과 지청이 건설돼 30년간 운영될 경우, 4천100억 이상 규모의 생산유발과 4천800여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사법서비스 질 외에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심재철 “반국가·이적단체 강제해산 법적 근거 필요”

법원판결로 반국가이적단체로 판명된 경우, 이들 단체를 강제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안양 동안을)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법원 판결로 특정 단체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더라도, 이들 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불법적인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에 이적단체의 구성 및 가입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으나, 강제해산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실례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판결된 13개 단체 중 무단 방북해 북한을 찬양하고 돌아 온 노수희씨가 소속돼 있는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 범민련 해외본부, 민자통(민족자주 평화통일 중앙회의), 연방통추(우리민족연방제통일 추진회의), 청주통일청년회 등 5개 이상의 단체가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 최고위원은 헌법상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보장하되, 법원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판명된 경우에 이들 단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고희선 “이동 불편 약자들 위한 시설 확대를”

새누리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고희선 의원(화성 갑)은 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 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과 어르신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실시, 인증시설의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기업 인증을 실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장려하도록 마련됐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시설설비에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이 조성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근로 기회 확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가산책] 김영환 “대선 승부처는 중부권”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3일 영남 후보로는 (대선) 안된다면서 다가올 대선의 승부처는 낙동강 전선이 아니라 금강대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중부권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오는 5일 과천 국립과학관에서 대선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경기인천 지역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김두관 후보는 국회에 오면 화장실도 못찾을 것이고, 문재인 후보는 상임위 마이크도 어떻게 생겼는지 모를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자신이 후보가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여야를 통틀어 유일한 충청권 후보로 경기도에서 4선 역임 ▲현재 거론되는 주자 중 유일하게 민주화정통성을 가진 인물로 일관되게 정통민주당을 지켜온 DJ적자 ▲정권을 창출해본 유일한 후보라는 점 등을 들었다. 특히 그는 중국집 주방장 아들로 태어나 전기기술자에서 4선 의원과 장관을 거친 파란만장하고 다양한 삶 속에 정치가 있고 역사가 있다면서 경제를 살릴 획기적인 정책과 비전, 필승의 전략을 가지고 국민에게 직접 호소해 반드시 민주당 대선후보가 돼 정권교체를 이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부에서 안철수 원장이 야권주자로 거론되는 점에 대해 민주당에서 후보를 못내고 안 원장이 후보가 되면 당의 존립의미가 없다며 민주당이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변을 내야 하며 내가 뉴페이스로 부각돼 급상승해 후보가되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안 원장을 데려올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가산책] 유정복 “장마·태풍 등 재난피해 지원을”

새누리당 유정복 의원(김포)은 2일 장마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불의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국민이 조속한 시일 내에 삶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기존의 피해자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생계지원과 세입자 보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재민에게 충실한 보상과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신적 피해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재민들이 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정신적 물질적 삶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풍수해보험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법률로 명시하고, 보험의 대상을 재고자산을 포함한 각종 동산까지 적용하게 하여 소상공인들이 안정적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 의원은 기상이변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풍수해 피해를 당한 국민이 빨리 생업에 복귀하고 안정적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자연재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 구축과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가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