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가산책] 이재영 “복지시설 노인학대 예방대책 시급”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평택을)은 28일 노인학대 예방과 처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의료인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은 노인 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신고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신고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전국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13.8%(76만4천명)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나, 신고 사례는 0.45%(3천441건)에 불과해 상당수의 학대행위가 은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노인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처벌을 강제화 ▲노인학대예방 교육 의무화 ▲노인학대 신고인의 신분을 노출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노인학대 현장에서 응급조치의무 미수행시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노인학대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노인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면서 개정안이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권익과 복지증진 뿐만 아니라 퇴색돼 가는 경로사상을 바로 세우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2-06-28 21:55

[정가산책] 심재철 “부정행위 비례대표 퇴출시켜야”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의원(안양 동안을)은 28일 당내 경선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났을 경우, 후보자가 될 수 없게 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당선무효 및 퇴직시킬 수 있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비례대표의원이 당적의 이탈변경, 이중 당적 등은 당선무효나 퇴직시킬 수 있지만, 제명의 경우는 빠져 있었다. 개정안은 당내 경선에서 부정행위로 소속 정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고,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무효가 되도록 했다. 또 비례대표의 경우 당선인은 당내 경선에서 부정행위로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을 받은 때에는 당선무효가 되고, 비례대표의원은 퇴직되도록 했다. 현재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심 의원은 최근 일부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나 국회의원 자격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해당 정당이 제명 조치까지 했지만, 의원신분을 유지해도 제재할 수 없는 법적 장치가 없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06-28 21:49

[정가산책] 한선교, 관련 법안 제출 “레저스포츠 활성화·안전대책 시급”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용인병)은 27일 산악자전거, 번지점프, 수상스키, 패러글라이딩 등 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안전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레저스포츠는 국민의 소득 증가, 주5일 근무 정착 등으로 인한 여가시간 증가로 확산 추세이지만 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시설 및 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미적용, 안전요원이 없거나 자격증이 없는 안전요원 채용으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수상 레저스포츠의 경우 사고 1만대당 사망자는 3~4건부상자는 300~400명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3.4명부상자 224명보다 높은 수준이다.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설치 의무화, 국제대회 개최 지원, 전문인력 양성, 시설 및 기구의 안전기준 제정, 이용자 안전수칙 준수 등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용자의 안전관리를 통해 레저스포츠가 활성화되면 청년들의 레저스포츠업 창업도 늘어나 청년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2-06-27 21:09

[정가산책] 전하진 “저소득층 전기·가스비 부담 매년 증가”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전기 및 가스요금 할인 등 다양한 에너지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구입비용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24일 전하진 의원(새성남 분당을)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에너지 구입비용 비중은 2009년 10.5%, 2010년 10.9%, 지난해는 13.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은 에너지 가격 상승 및 경기 침체로 인한 소득증가 둔화 등으로 파악됐다. 또한, 같은 기간 연도별 주택용 전기요금 체납건수 및 금액도 매년 증가해, 2009년 36만1천 가구(82억8천만원), 2010년 38만8천800가구(113억5천만원), 지난해는 45만4천600가구(125억2천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이 증가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체납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것. 전 의원은 저소득층의 소득대비 에너지 비용부담은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 여름을 어떻게 날지 걱정이라며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에너지 대책이 시급,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이용을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06-24 20:14

[정가산책] 이종걸 “안철수, 가설정당 만들어 민주와 합당 가능”

민주통합당 이종걸 최고위원(안양 만안)은 21일 안철수 원장의 대선 출마 방식과 관련, 가설정당을 만들어 민주당과 합당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제3의 영역에 가설정당을 만들어 민주당도 입당하고 안철수 교수 스스로 만든 세력들도 입당함으로써 한 당에서 그걸(경선을) 치르는 방법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설정당 방식이 안 원장 쪽에서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거기서는 아직 구체적인 생각을 표현하고 알린 적은 없지만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 중의 하나가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입당 가능성에 관해 안 교수가 입당하려면 민주당에 입당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를 누누이 했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지 않느냐면서도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국민 지지가 높은 개인인데, 말하자면 무소속이라며 어떤 절차에 의해 뽑힌다고 하더라도 그 후보로서 민주당이 힘을 내고 지지하기가 어려운 관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한 당의 이름으로 후보를 만들어서 이번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하려면 같은 무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06-21 20:43

[정가산책] 박기춘 “합의 없이 원포인트만 주장, 무책임의 극치”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남양주을)는 21일 룰도 합의하지 않고 원 구성과 운영의 원칙도 합의하지 안은채 무작정 원포인트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면서 강력히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제안한 원포인트 국회 개원 요구와 관련, 원포인트 국회가 아니라 원 구성 원샷 합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 내에서 경선규칙도 합의하지 않고, 원포인트 박근혜 추대경선을 하려는 것 같더니, 국회까지 그렇게 이끌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지금 여야가 논할 것은 원 포인트 국회가 아니라 원 구성 원샷 합의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 구성 협상에는 소극적이면서 최근 무노동 무임금, 종북색깔론으로 정국을 몰아가는 새누리당에 대해 박심(朴心)만 보지 말고 민심을 봐야 한다며 택시 살리기, 극심한 가뭄 등 산적해 있는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서라도 국회 개원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06-21 20:32

[정가산책] 남경필 “통일전략 여야 협의체 만들자”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수원병)은 19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평화재단 심포지엄 여당 측 토론자로 참석, 통일전략 여야협의체를 제안했다. 남 의원은 종북이념 논쟁에 대해 더 이상의 이념대결은 국익에도 통일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여야가 함께 이런 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성숙한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여야협의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정책선거가 아닌 이념선거로 가서는 안 된다면서 성숙한 통일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대 국회에서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역임했던 그는 정부의 통일정책은 성과주의비밀주의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여당은 따르고 야당은 비판하는 정치적 대결구도가 고착화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 의원은 524 대북조치는 당초 목적이었던 북한을 압박하고 변화를 유도하는 데에는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한국기업은 피해를 보고 중국기업은 이득을 보는 상황에 있다며,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2-06-19 21:20

[정가산책] 박기춘 “국회 문닫고 무노동무임금 무책임”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남양주을)는 19일 새누리당의 최근 무노동 무임금 주장에 대해 국회라는 직장을 폐쇄해 놓고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일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원 구성 협상을 위해 끊임없는 양보와 설득을 해왔음에도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얽매여 협상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는 새누리당 지도부를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는 무노동 무임금이 아니라, 유 노동 유 임금을 간절히 원한다며 새누리당이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수첩 정치와 수렴청정으로 식물 정당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회마저 박근혜 수첩 정치로 식물 국회가 되어선 안 된다며 박 전 위원장은 수첩 정치를 거두고 1분1초가 시급한 민생 국회 개원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06-19 21:12

[정가산책] “GPS 교란 등 北사이버테러 대책을”

지난 2008년 DDoS(디도스) 대란 이후 추진됐다가 18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됐던 좀비PC 방지법이 재추진된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용인병)은 14일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좀비PC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2008년 디도스 대란 이후 방통위와 여당에서 법안을 추진했으나 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고 개인 인권침해라는 야당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다시 제출된 법안에는 논란이 됐던 개인 이용자에 대한 정보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방통위의 자료조사권을 크게 축소하는 등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을 중점 보완했다. 이용자 PC 백신설치와 웹사이트 악성코드 정기점검, 감염PC 조치, 보안프로그램 긴급 배포 등 사이버테러에 대한 보안강화를 골자로 한 내용은 그대로 담고 있다. 한 의원은 GPS 교란과 디도스 공격 등 북한의 사이버테러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한계가 있어 입법을 늦추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이 법안은 전염병과 유사한 좀비PC를 미리 조치하는 사이버방역법으로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2-06-14 20:50

[정가산책] “국방위·외통위, 선임방식 개선해야”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안양 동안을)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의 위원 선임방식을 개선, 정보위처럼 동일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반 상임위와 동일하게 선임하던 국방위와 외통위 위원 선임방식을 정보위와 같게 개선,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을 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선임 혹은 개선하도록 했다. 특히 국방위와 외통위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국가기밀 누설 금지 의무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종북논란을 빚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국가기밀 접근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여겨진다. 심 최고위원은 국방위와 외통위는 중요한 국가정보 업무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선임 방식이 일반 상임위와 같고 국가안보 등과 관련해 처벌된 전력이 있는 국회의원도 위원으로 선임이 가능해 국가기밀 유출의 우려가 있다며 정보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구성하도록 해 국가기밀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기밀보호에 대한 교섭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2-06-14 20:45

[정가산책] 새누리 “오늘부터 대선 예비후보 등록”

새누리당은 13일 비박(비 박근혜)계 대선주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선후보 경선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14일부터 대선 예비후보등록을 받기로 결정했다. 김수한 경선관리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1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경선이 화합의 경선, 상생의 경선, 다같이 승리자가 되는 WIN-WIN 경선이 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아무쪼록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경선관리위를 믿어주고 선당후사의 자세로 경선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일각에서 경선이 과연 순조롭게 치러질 수 있겠느냐는 지적과 관련, 부정적 예측들은 한낱 기우에 불과하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회의후 브리핑에서 (완전국민경선제를 주장하는) 비박 주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냐는 질문에 신경을 쓸 것이고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가 집행하는 데 있어 원칙은 현행 당헌당규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2-06-13 21:50

[정가산책] 전하진 “새마음운동으로 행복한 국가를”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은 다음달 12일 분당구 정자동의 한국잡월드에서 행복찾기 세미나를 개최한다. 전 의원은 13일 블로그에 올린 선거 후 두 달이란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내 최고의 강연자들을 모시고 진정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 우리 사회의 일자리, 교육 문제 등의 근본원인은 바로 행복에 대한 개념정립이 잘못돼 있는데서 비롯된다면서 그것을 바로잡는 새마음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행복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립을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때 우리 사회는 진정 행복한 국민이 만드는 행복한 국가가 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서 두 달간 스마트채용 공모전을 갖는다면서 스펙을 보지않고 두 달간의 미션수행 공모전 과정을 들여다 보면서 채용을 하는 프로그램을 실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2-06-13 21:45

[정가산책] 새누리 6대 쇄신안 중 4건이 ‘심재철 공약’

새누리당의 국민감동 정치개혁 6대 공약 중 4개가 심재철 최고위원(안양 동안을)이 전당대회 당시 내걸었던 공약을 반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은 지난 8일부터 1박2일간 천안에서 열렸던 의원 연찬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연금제도 개선 ▲무노동무임금 적용 ▲윤리위 기능 강화 ▲국회의원 겸직 금지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 6대 국회 쇄신안을 채택결의했다. 이중 국회의원 겸직금지와 국회폭력 강화 등 2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가 심 최고위원이 전대 때 슬로건으로 제시했던 공약을 반영한 것이다. 그는 지난달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서 6대 정치개혁 공약을 포함해,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 등 10대 공약을 발표한바 있다. 특히 그는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과감하게 축소하는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과 일 안하는 국회의원한테는 돈을 주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국회의원의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국회의원수당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심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의원들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자기희생의 정치개혁을 먼저 실천해야 국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2-06-10 20:12

[정가산책] 박기춘 “4대강 담합, 국회차원 국정조사 할 것”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남양주을)는 10일 4대 강 사업 담합과 관련해서 공정위 처벌 결정 비난이 확산돼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뒤늦게 4대 강 입찰 담합 솜방망이 처벌을 결정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미 2009년 국감에서부터 지적돼 온 4대 강 사업 입찰 참여 건설사의 담합을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나 이명박 정부의 재벌 특혜 논란이 다시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 31개월간 재벌 건설사 간 담합을 통해 1조원 이상 공사비를 부풀렸음에도 1천115억4천100만원, 약 10%에 불과한 과징금을 부과해 빈축을 사고 있어 향후 국정조사 등 야당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 부대표는 4대 강 공사는 22조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국민 혈세가 들어간 사업이라며 4대 강 공사는 일종의 사기이고 당연히 벌금은 사기 친 돈보다 더 많이 무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06-10 20:02

[정가산책] 유정복 “디지털시대 국가안보 대비를”

사이버 공격을 통한 공공기관 해킹 및 전산망 마비사태 등 사이버 테러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민관군 학자와 전문가,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국가사이버보안정책포럼이 창립돼 이목을 끌고 있다. 새누리당 유정복 의원(김포)은 한국정보보호학회와 공동으로 8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가사이버보안정책포럼 창립총회와 기념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기념토론회는 김석우 한세대 교수의 진행으로 정수봉 검사가 국가 사이버범죄 수사정책이라는 주제로, 박대우 교수(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가 국가 사이버 해킹 공격과 대응정책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한다. 유 의원은 디지털시대에는 국가의 영토를 구분하는 아날로그적 국가의 경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라며 아날로그적인 국토방위의 대상인 영토, 영해, 영공의 개념을 뛰어넘어 사이버 공간을 국방의 영역에 포함해 첨단 정보화시대에 대처하는 범국민적인 인식전환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안보의 주무부처인 국방부가 주도하고 국정원,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부처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함은 물론, 민간기업과 단체들도 함께하는 사이버안보협의체를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06-07 21:39

[정가산책] 홍일표 “경인고속道통행료 폐지를”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7일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30년을 초과하고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를 넘은 도로는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 통행료 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토록 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969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 징수기간이 40년이 지났고, 징수액도 건설비 총액의 2배가 넘었지만 도로상태가 안좋고 정체가 심해 인천시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19대 총선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개선대상 1위로 선정될 만큼 이슈로 부각됐으며, 홍 의원도 총선공약으로 제시했다. 현행 유료도로법 제16조는 통행료 징수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제18조에 규정된 통합채산제를 들어 다른 고속도로와의 형평성을 지적하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난감을 표시해 왔다. 홍 의원은 통합채산제로 인해 일부 유료도로의 경우 통행료 징수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2배 이상을 초과하고 징수 기간을 3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통행료를 계속 징수해 통행료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유료도로에 대해서는 통합채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2-06-07 21:34

[정가산책] 한선교, 다문화자녀 초청 ‘1박2일 독도체험’

민주통합당 민생공약실천특위 민생안정본부(본부장 김진표)은 7일(목)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불법 사금융 대책, 통신요금 인하 방안, 식품안전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는 불법 사금융과 저축은행 및 론스타 청문회 관련, 통신요금 인하 방안 모색, 식품안전 분야 등 세가지 의제를 가지고, 당 민생안정본부와 민변, 참여연대, 에듀머니, 금융소비자협회, 금융소비자권리찾기연석회의 관계자들이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김진표 본부장(수원정)은 지난달 10일 민생안정본부의 민생공약 실천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참여연대, 민변, 주거연합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주거안정정책간담회를 갖고,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 개정 추진, 주택바우처(임대료 보조) 제도를 국가의 의무로 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개정 추진 등을 발표했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2-06-06 20:58

[정가산책] 김진표, 불법 사금융대책 등 주제 간담회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용인병)은 7~8일(1박2일)간 다문화가정 자녀 20명과 함께 독도를 방문한다. 한 의원은 평소 여행의 기회가 적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초대해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고, 중요한 의미를 지닌 땅 독도에 대해 설명하고,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편지글 공모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와 글 공모 입상 학생들간 게임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다문화가정 부모님들을 위해 (사)같은세상에서 개발한 한국어교재 전달과 함께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는 명예 독도주민증도 발급해 줄 예정이다. 이번행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모 국적은 일본, 태국,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다양하다. 한 의원은 다문화가정 자녀들과 학생들이 독도 방문을 통해 독도의 의미를 되세기고 독도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일본의 어떤 주장과 망언에도 흔들림 없이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확고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전세계에 알리는 취지에서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2-06-06 20:48

[정가산책] 원혜영 “남북경협, 北개방 이끄는 수단”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이 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524조치 2년, 남북경협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개성공단, 금강산, 경협 사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통해 남북경협사업을 점검하는 1부와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을 좌장으로 임을출 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의 주제발표에 대한 2부 토론으로 구성하고 있다. 토론자로 새누리당 길정우민주통합당 홍익표 의원, 조봉현 박사(IBK경제연구소),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 황부기 교류협력국장(통일부)이 참석한다. 원 의원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폐쇄사회인 북한을 개방으로 이끄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05-31 21:31

[정가산책] 박상은 “인천항만 배후단지 규모 축소 안돼”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은 31일 인천항 기능이 축소되거나 특히 인천신항 배후단지 규모가 축소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토해양부 강범구 물류항만실장으로부터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최근 인천항 홀대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측은 지난 5월4일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인천신항 배후단지를 당초 심의안 171만㎡ 보다 40만㎡ 추가반영한 211만㎡ 로 공급하기로 했다면서 총 공급면적 619만㎡에 변동없이 물동량 변화에 따라 공급시기만 조정해 상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또한 현행 25% 수준에 불과한 인천항 배후단지에 대한 정부부담금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 국토해양부측으로부터 인천항은 정부와 항만공사간의 분담률을 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계상해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분담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길을 터 놨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특히 그는 오는 2015년부터 재개발이 시작되는 인천내항 1,8부두 일대를 TOC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이후 한시적으로 개방해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며 신포시장과 차이나타운 등 주변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2-05-3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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