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가산책] “저지대 서운동 우수암거 설치 내년 착공”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위원장이자 국회 교과위원장인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은 지역현안 사업 중 하나였던 서운동 우수암거 설치공사비 15억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운동 저지대는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배수시설이 미흡해 집중호우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상습 침수지역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수암거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은 세워져 있었으나, 지방재정사업이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총 사업비 24억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사업 추진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맹형규 행안부 장관을 직접 설득, 총 공사비 24억원 중 15억원의 국비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내년 초부터 공사 착수가 가능해졌다. 서운동 우수암거 설치공사는 서운동을 기점으로 계양구 봉오대로를 따라 폭과 높이 각각 2m의 빗물 배수구를 굴포천까지 700m구간에 걸쳐 연결하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15억원과 이미 확보한 서부간선수로 생태하천화 사업비 20억원, 계양구 노인복지회관 증축비 10억원을 합하면, 올해 행안부 특별교부금만 45억원이 된다며 여기에 교과부로부터 확보한 계양구 효성서초 시설개선사업 특별교부금 13억3천900만원을 합치면 올해 특별교부금으로만 총 58억4천만원을 확보한 셈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2-12-24 20:39

[정가산책]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제 위헌성 검토 토론회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위헌성 검토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공정경쟁과 사회안전망 포럼, 국회 경제사회정책 포럼 공동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이지선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의 김윤영 집행위원,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허선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박사가 토론자로 참석하며, 좌장은 이언주 의원이 직접 맡게 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수차례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헌법적 위헌성 여부를 다룬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수급자를 선정함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엄격히 적용됨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부양을 받지 못해 생존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죽음에까지 이르고 있다라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지를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12-20 21:39

[정가산책] “폭행ㆍ협박 등 진료방해 엄벌해야”

최근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거나 의료기관에서 난동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점거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의료인의 폭행협박행위를 추가,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군포)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에게 가하는 폭행협박 행위는 의료인에 대한 위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권 또는 건강권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돼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누구든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의료인의 폭행협박행위를 추가해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 의료인의 진료권 및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제출 이유를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12-17 20:37

[정가산책] “휴대전화 개통사기 방지법 마련을”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휴대전화 개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용인갑)은 17일 휴대전화를 양수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 또는 이를 권유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휴대전화 판매점의 직접 광고 게시 또는 생활정보지인터넷문자의 대부광고 등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할 경우 현금을 지급한다거나 소액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 이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고, 타인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하는 등의 휴대전화 개통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행위는 휴대전화 명의자의 재산상 피해 뿐만 아니라 스팸 등 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선량한 다수의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양수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권유알선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개설 시 본인 사용 여부 등을 판단해 휴대전화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휴대전화를 수단으로 하는 위법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2-12-17 20:23

[정가산책] 정성호, “미군반환공여구역 입주 기업에 세제혜택 줘야”

민주통합당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16일 반환공여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해당 지역의 경제 성장이 침체 됐을 뿐만 아니라,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해당 지역의 경제 공동화가 초래돼 지역개발을 위한 지자체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이전을 통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반환공여구역에 입주해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 의원은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공동화를 치유하고, 60년간의 주민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투자 지원제도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2-12-16 21:39

[정가산책] 유정복, “전국 1천500여개 노인대학 명칭 법적지위 보장을”

새누리당 유정복 의원(김포)은 5일 전국 1천500여개에 달하는 노인대학의 명칭에 대한 법적지위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노인대학은 노인의 여가문화생활과 사회교육의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노인교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돼 있어 위상이 현실에 비해 대단히 낮은 실정이다. 또한, 노인대학의 수가 2009년 말 1천280개소에서 지난해말 1천557개소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대학의 지원사업은 지자체로 이양됨에 따라 안정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법적으로 노인대학의 명칭을 보장하고, 평생교육기관에 노인대학을 포함시켜 노인대학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평생교육기본계획에 노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노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노인층을 위한 여가문화생활과 사회교육제도의 정착은 이미 범국가적 과제가 됐기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2-12-05 19:58

[정가산책] 윤관석, “문화적 다양성, 정부 차원 보호ㆍ 지원책 필요”

문화적 다양성의 이해와 증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개방형 통상 국가를 지향하는 대외적 상황을 고려, 문화 다양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이날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사회통합을 이루고 문화의 융합과 창조력을 높이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기본법이 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안(문화다양성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설치와 문화다양성 기본 계획의 설립, 문화다양성 보호 증진을 위한 정부의 지원, 매년 5월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지정하는 등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대한민국이 UNESCO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을 채택하고 정식 발효했음에도 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기본법이 미비한 상태라며 법안을 통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능력을 높여 문화의 융합과 창조가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2-12-04 22:17

[정가산책] “재외동포, 대선투표 적극 참여를”

새누리당 원유철 재외선대위원장은(평택 갑) 5일부터 실시되는 재외선거 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2일 미국을 방문했다. 원 위원장은 첫 방문지인 댈러스에서 한인회관을 방문하고 대형 마트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재외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꼭 투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130여 명의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재외선거참여캠페인 동포간담회에 참석, 재외선거참여를 독려하고, 새누리당 동포정책인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과 복수국적 연령확대, 한국학교한글교육 지원확대, 해외영주권자 거주국 지방참정권 지원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정책제안을 수렴했다. 원 위원장은 대선 사상 처음으로 치러지는 재외국민선거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특히 미국은 우리 동포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계신 전략지역 중 하나라며 720만 재외동포들의 권익향상을 실천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후보는 준비된 여성대통령 박근혜 후보뿐인 만큼 적극적인 투표 참여와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12-02 20:13

[정가산책] “공익ㆍ상근예비역도 현역과 같이 건보료 면제”

공익근무요원과 상근예비역도 현역병과 같이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고 요양급여 비용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군포)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익근무요원 및 상근예비역을 현역병과 같이 건강보험료 납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용량급여비용을 병무청으로부터 예탁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현역병(의무경찰, 의무 소방 등 포함)은 입영일로부터 복무 종료 시까지 건강보험료 납부의무가 중지되고, 의료기관을 이용한 진료비용은 정부가 건보공단에 미리 지급한 예탁금으로 처리되고 있다. 반면, 공익근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은 교육소집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복무기간 동안 본인이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해 7월 이러한 문제를 지적, 공익근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야 한다는 제도개선 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의원은 공익근무요원과 상근예비역도 헌법이 정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주체인 만큼 건강보험료 부담을 면제해주고,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11-29 21:03

[정가산책]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2% 상한제 적용을”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수원 정)은 27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수료율 2% 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선진국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오랜 기간 축적된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카드회원 개개인에 대한 신용도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적용, 연체율 등 회원의 신용도에 상응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안정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벌 대기업 계열의 카드사들이 주축이 되어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과당경쟁으로 회원에 대한 엄격한 신용평가 없이 신용카드를 남발,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율 부담에 대한 적정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지속돼 왔다. 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1.5%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영세 가맹점에 대한 높은 수수료율 적용으로 평균 2%를 웃돌고 있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11-27 21:01

홍일표, 중소기업진흥 법률 개정안...본회의 통과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고취확산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홍일표 의원(새인천 남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우선 사회적 책임경영(CSR)과 관련, 기업의 의사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이 지는 책임으로 정의했다. 이는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윤리적자선적인권적환경적법률적 문제 등에 대해 사회가 요구하는 기대치에 대해 이를 구체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책무를 뜻한다. 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 중소기업 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게 된다. 홍 의원은 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갖춘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는데, 사회적 책임경영이 새로운 성공 대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2-11-23 07:48

이찬열, 율전동 노인복지관 건립 특별교부금 7억원 확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수원 갑)은 율전동 소규모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특별교부금 7억 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소규모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기존 노인복지관이 접근성이 떨어져 많은 분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가에 주민밀착형 복지센터를 만드는 사업으로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소규모노인복지관 건립사업 추진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율전동 소규모 노인복지관은 총 90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원시 율전동에 지하 2층, 지상 3층에 연면적 2천694㎡(800여 평) 규모로 내년 4월에 착공하여 2014년 초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한국사회가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어르신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쉼터 확보가 시급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11-19 12:28

[정가산책] 박기춘 “대중교통수단 포함 택시법 통과”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남양주을)가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명 택시법이 14일 오전 국토해양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키기로 의결됐다. 고사위기에 처한 택시업계의 숙원법안인 택시법은 그동안 정부의 난색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박기춘 제2법안심사소위원장이 주도적으로 통과에 심혈을 기울인 끝에 의결하는데 성공했다. 소위에 회부돼 심사된 택시법은 박 의원 외에도 6명 의원이 발의하는 등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박 의원 법안의 경우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 외에는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허용이 제외되는 등 논란이 확대될 소지가 적을 뿐만 아니라 택시업계 노사 양측에서 찬성의견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운송수단을 추가한 박 의원 법안을 중심으로 위원회 대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버스 등 대중교통 관련업계에 불이익이 전가되지 않는 법안이 통과돼 택시도 살고 버스업계에도 피해가 가지 않아 추가 논란은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소위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일부 반대도 있었지만 여야 의원 모두 법안취지에 공감하고 찬성의견을 냈다며 택시의 대중교통 포함으로 고사위기에 처한 택시업계의 숙원을 풀 결정적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2-11-14 21:04

[정가산책] 전하진, “청년들 목소리 직접 듣고 적극 반영”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은 13일 스마트시대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청년들과의 소통의 창을 넓혀나가기 위해 전국을 돌며 대학 강연에 나선다고 밝혔다. 각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순회강연에서 전 의원은 스마트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에게 다가올 미래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인재상에 대해 이야기 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연은 13일 명지대에서의 청년 기업가정신 토크 콘서트를 시작으로 오는 16일 전주 비전대, 17일 건국대, 19일 대구대, 22일 서울대, 23일 상명대, 다음달 4일 인하대 순으로 전국에 거쳐 이어질 계획이다. 전 의원은 청년들과의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연을 이어갈 생각이라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해 미래를 이끌어 나아갈 우리 청년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그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2-11-13 21:25

[정가산책] “학교 학습권 방해 심각”… 유은혜, 교육환경 보호 정책토론회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고양 일산동)은 오는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와 함께 교육환경보호제도의 실제와 한계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총선에서 유 의원의 공약사항으로 유해시설 주변 학교설립을 원천적으로 막고 적극적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를 담은 법률 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최하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유웅상 소장이 교육환경 보호제도의 실제와 한계에 대해 발제하고, 도시계획교육행정보건 등 교육환경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기관, 시민단체에서 토론에 참여하여 입법방향을 구체화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유 의원은 교육환경학교입지 관련 법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여전히 일조권침해, 소음, 먼지, 유해용도, 위험시설물, 교통안전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라며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보다 실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설계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11-08 20:54

문병호, “건설사들의 임직원 반강제분양 5%로 제한”

민간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반강제로 떠넘기는 자서분양이 제한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문병호 의원(민인천 부평갑)은 7일 건설사들의 임직원 분양물량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은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면서 민간 건설사가 미분양 주택을 직원 또는 가족의 명의를 빌려 분양 계약을 하는 일명 자서계약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서계약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해당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분양받은 주택의 잔금이 직원 또는 가족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나 시공자의 직원 또는 가족으로서 실제 거주 목적이 없는 자가 100분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해 자서계약을 통한 분양실적 부풀리기 행위를 통제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달 5일 국토해양부 국감에서 문 의원은 건설사들의 자서분양문제를 지적했으나, 국토해양부 장관은 실태파악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2-11-08 10:03

[정가산책] “옥중 저축銀회장, 178일중 360번 면회”

올해 저축은행 사태로 구속된 M저축은행 K회장이 178일 수감생활 동안 실시한 면회만 360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6일 법무부에서 제출한 구속된 그룹 회장들의 변호사 접견횟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룹 회장들이 변호사 접견권을 통해 변칙적인 수감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10년 구속 수감된 L회장의 경우, 현재까지 1천407회, 지난해 수감된 S그룹 C부회장은 6개월 동안 402회, M저축은행 K회장은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360회 변호사를 접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 수감자는 1일 1회 변호사 접견도 어려우며, 일반 면회실은 유리로 완벽하게 외부와 막혀 있어서 접촉을 할 수 없고, 목소리도 전달되지 않아 마이크를 통해서만 면회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그룹 회장들이 이용한 특별 면회실은 유리벽도 교도관 감시도 없는 사무실 같은 접견실이나, 편의 시설이 마련된 특별 접견실을 쓸 수 있다. 특히, 이들은 일반 수감자와 달리 변호사 접견 시간에 제한이 없어 이 같은 시설에 머물 수 있다. 안 의원은 국민을 실의와 도탄에 빠지게 한 이들이 반성은 커녕 사회에서 누리던 특권과 반칙을 구속 수감 중에도 누리는 것이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수감생활을 하는 이 같은 변칙 면회 꼼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11-07 01:19

[정가산책] “보금자리 내 면적·용도제한 완화해야”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6일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기존 공장 및 제조업소 이전을 위한 공업지역의 면적 제한 및 허용 용도의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으로 공장과 제조업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장과 제조업소를 인근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정책 위주의 보금자리사업으로 인해 산업용지와 주거용지 불균형이 심화되고 공업지역의 면적 제한과 허용 용도의 제한 등으로 지구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창고 등이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금자리주택 인근 개발제한구역 내 무등록 중소업체들이 산재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그 주변지역을 공장 등을 이전하기 위한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가 사업의 근거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또한,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을 창고시설 등으로 확대해 보금자리 주택사업으로 인한 기존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줄이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주택 위주의 공급정책 보정과 주거와 산업의 기능적 복합화 등 보금자리주택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11-07 00:47

[정가산책]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상향조정을”

국회지방재정특위 김진표 위원장(수원 정)은 5일 영유아보육사업으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의 국고보조율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지방재정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현재 서울 20%, 지방 50%로 되어 있는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어느 정도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번 주 중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기로 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영유아보육료 문제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는 자치단체나 광역단체 자치구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국고보조율에서 상하 10%까지 가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현행 차등보조율의 진폭을 확대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3~4세 누리 과정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을 실질적으로 늘리기 위한 예산증액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재정특위는 0~2세 양육보조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까지로 축소키로 한 복지부의 방침과 관련,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모든 계층에 대해 무상보육을 시행하기로 했던 결정을 거꾸로 되돌리는 대국민, 대국회 무시 행위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함께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11-05 20:33

[정가산책] “정부, 인천AG 적극 투자해야”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4일 유엔녹색기후기금(GCF)사무국 유치와 더불어 인천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인천이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 마이스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가 아시안게임을 환경중심 대회로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선포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한다면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이 동아시아의 관광, 컨벤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고 상징적 의미도 얻을 수 있다라며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이나 대회 지원에 정부의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남북화합을 위한 국민적 호응이 동반돼야 하는데, 인천아시안게임이 적절한 시기에 개최돼 남북 공동 응원단 등을 통해 국민적 화합 분위기가 무르익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을 통한 관광, 컨벤션 산업의 발전과 남북관계 개선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11-0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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