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종부세 세수 감소 지방재정 타격 대책 시급

MB 정부 들어 종부세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이 타격을 받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걸 의원(민, 안양 만안)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8~2010 종합부동산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고지액이 2008년분 2조3천억원에서 2010년분 1조800억원으로 5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종부세 부과 대상 인원도 2008년 4천125명에서 2010년 2천502명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 2010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종부세 부과 고지 인원이 2천248명으로 전체 2천502명의 90%를 차지했으며 부과액은 9천274억원으로 전체(1조862억원) 중 85.4%를 차지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일명 강남 3구는 900명으로 서울시 고지 인원(1천552명)의 58%, 전국(2천502명)의 36%를 차지했다. 부과액은 2천866억원으로 서울(6천560억원)의 43.7%, 전체(1조862억원)의 26.4%를 차지했다. 전국 시도광역시별로 종부세 고지인원이 가장 적은 곳은 전라남도 10명, 제주도 8명 순이며 고지액은 전라북도 54억원, 제주도 5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시도별 종부세 부과 현황에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부동산 불균형과 MB정부의 부자감세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며 종부세 과세 대상 축소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감소로 지방재정이 심각하게 타격받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정치 김창학 기자 2011-09-09 13:56

해외여행 국민보호 위한 홍보방안 시급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한, 용인 수지)이 해외여행 중인 국민보호를 위한 홍보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9일 한선교 의원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여행중 도난 및 분실 등으로 국내 지인이 외교통상부 계좌로 입금하면 해당 재외공관에서 현지화로 전달하는 제도인 신속해외송금 지원제도의 경우 첫 시행연도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이용건수는 연평균 24% 증가하고 송금신청금액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다.또 해외경보단계 지정국가(7월말 현재 89개국)를 여행할 경우 인터넷으로 해외여행 사실을 등록해 해당국가의 정보를 서비스 받는 해외여행자인터넷등록제를 지난 2009년 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지난 7월까지 연도별 등록률이 1%채 안됐다.아울러 쓰나미, 폭우, 지진, 산불 등 대형 재난 및 테러 등 위급상황시 로밍폰 사용자에게 발송되는 해외안전정보 문자서비스도 시행년도인 2005년부터 지난 2008년까지 연간 발송횟수는 100차례 미만이었다. 한 의원은 해외를 찾는 우리 국민들이 늘어나고 해외에서의 사건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외국민을 위한 신속해외송금지원, 인터넷등록제, 해외안전여행정보 문자서비스 등 일련의 제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국민들이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며 해외에서도 사건을 당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재외국민보호제도를 떠올릴 수 있도록 홍보대사 위촉, 해외주재 문화원과의 업무협조, 포털에서의 홍보 등 대국민 홍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정치 김창학 기자 2011-09-09 13:53

김학용 “보육시설·천문학관 조성비 등 국비 9억 확보”

원유철 국회의원(한평택갑)은 7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생침해 범죄가 우려되는 전통시장 등을 돌며 치안을 점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원 의원은 이날 남병근 평택경찰서장, 이희태 평택시의회 운영위원장 등 관계자 10여명과 함께 아동보호 및 민생치안 확립 캠페인을 전개하고 비상근무에 여념이 없는 평택경찰서 서정지구대 직원들을 격려한 뒤 추석연휴 치안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특히 원 의원은 이날 남 서장과 함께 각종 치안민원을 현장에서 One-Stop으로 처리하는 등 주민체감 치안점검도 실시했다.이어 원 의원은 평택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서정리시장과 장당동 소재 반지초등학교, 장당중학교 등을 차례로 방문,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 근절과 교통질서 확립 대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원 의원은 귀성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고향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정작 본인들은 고향에 가지 못하고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경찰공무원들의 노고가 있기 때문이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에 따른 사후대책이 제공돼야 탁상행정이 되지 않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치안행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시민들은 원 의원에게 전통시장내 소매치기 집중 단속과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CCTV 설치, 순찰강화, 서민경제 침해사범 단속, 특별방범활동 강화 등을 건의했다.

정치 경기일보 2011-09-07 21:08

김학용 “보육시설·천문학관 조성비 등 국비 9억 확보”

한나라당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이 지역 보육시설 환경 개선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9억원을 확보했다.7일 김 의원은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 시립 어린이집 건립비 5억원과 안성맞춤랜드 천문학관 조성비 4억원 등 모두 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공도읍 용두리에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시립 어린이집이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보육 지원에 큰 보탬이 되고자 예산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또 안성맞춤랜드와 천문학 관을 연계한 관광객 유입과 안성맞춤랜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4억원의 행안부 특별 교부금을 확보했다.이에 따라 안성시 공도읍 서민들의 보육 환경 개선은 물론 안성맞춤랜드가 천문학관 건립으로 전통문화 공연과 어우러진 관광지로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김 의원은 올해 잦은 재해로 행안부 특별교부금 확보가 어려움에 있었다면서도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남은 기간 많은 예산을 확보, 주름진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 의원은 올해 구제역 여파와 수해 등으로 교부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맹형규 장관과 정부 관계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안성=박석원기자 swp1112@ekgib.com

정치 경기일보 2011-09-07 20:59

백성운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정책토론회

정부가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수직증축이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노봉한 ㈜삼우아이티 대표이사는 6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동)이 주최한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제도 보완으로 빠른 시스템이 정착되면 구조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노 대표이사는 또한 수직증축이 수평증축에 비해 하중 증가란 면에서 기초 구조물에 하중 부담이 된다고 하지만 현 시점에서도 기술적인 부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면서 리모델링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하며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너무 안이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이동훈 ㈜무한종합건축사무소 대표이사도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건설능력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안전을 무시한 무리한 증축이 만연할 것이라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며 리모델링은 기존 구조와 재료를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양산과 자원의 투입을 최소화하고 정부 정책의 녹색성장이라는 이념과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1-09-06 22:37

홍일표 “인천공항 민영화 설득력 부족”

인천 지역 의원으로 유일하게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소속된 한나라당 홍일표(인천 남갑) 의원이 인천공항 민영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홍 의원은 지난 1일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지분매각이 왜 이 시점에 이뤄져야 하는지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면서 민영화가 항상 선이라는 말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매각의 필요성을 반문했다고 6일 밝혔다.또한 매각대금 사용처와 관련, 일부에서는 공항 확장용이라고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지난해에 도로 확장 공사용으로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는 등 매각 대금 사용처도 확실하게 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분매각 방식에 대해서도 중구난방으로 여러 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모두 일장일단이 있는 등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홍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홍준표 대표의 국민주 방식의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에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토위 소속 의원 중에서 상당수가 이런 의문 제기에 동감했으며, 인천 지역에서도 같은 의문을 가진 의원들이 여러 명 있다고 홍 의원측은 전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1-09-06 22:22

신상진 “수도권 화장장 원가 보다 5~10배 폭리”

수도권 지역의 화장장이 원가에 비해 5~10배 비싸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관내관외 화장비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성남 화장장의 경우 관내는 5만원인데 반해 관외는 100만원으로 20배나 비쌌다. 화장로 설치전문업자들은 원가를 최소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도권 화장장은 원가에 비해 5~10배 가량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화장시설이 부족해 관외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또한 화장비용도 최근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립승화원의 경우 지난해 관외 45만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크게 인상됐다. 화장비용이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관리당국의 합리적인 비용 산정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신 의원은 화장시설을 대폭 늘려 가격거품을 줄여야 하고, 장례식장에 화장시설을 설치하는 법률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만큼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며 장사시설을 돈벌이로만 생각하는 지자체의 관리행태를 개선해 서민의 가중된 부담을 줄이도록 관리당국과 합리적인 화장비용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1-09-04 20:05

백원우 “정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부자감세로 전락”

민주당 백원우 의원(시흥갑)은 1일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부자감세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백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액 및 주택거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천억원이 넘는 취득세가 감면됐지만 주택거래 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이는 주택거래 증진을 빌미로 한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까지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322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며 취득세 감면으로 감소되는 지자체의 세수 부족분만큼 지방채를 전액 인수하는 조건으로 지난 4월29일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료에 따르면 3월22일부터 7월말까지 총 38만4천195건의 주택거래가 있었으며 이로 인한 취득세 감면액은 9천2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전체 거래건수의 16%(6만150건)에 불과한 9억원 초과다주택 보유자가 받은 취득세 감면액이 전체 감면액의 28%(2천52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 의원은 취득세 감면정책이 주택거래 증진을 빙자한 부자감세라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1-09-01 21:23

김영선 “한·일 정부, 위안부 피해자 대책 조속 마련하라”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서)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해결에 소홀했음을 각성하고, 공식적으로 사죄하며, 보상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일본 군국주의의 망령 중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이며 이 문제에 있어 우리는 감정적인 대응을 넘어서 전방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세월동안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이 겪으신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물질적인 지원 뿐 아니라 진실된 참회와 사과를 받기위해 한일정부는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이제라도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국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인권회복을 위해 위안부의 진상 규명과 일본의 진정한 사과 및 위안부 극복문화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법적 지원 방안을 마련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자신이 발의해 현재 국회 여성위와 법사회에 계류돼 있는 2건의 위안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1-09-01 21:11

백재현 “8·29 경술국치일, 국가기념일로”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 갑)은 29일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돼 국권을 상실한 날인 829경술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가기념일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백 의원은 경술국치일은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권 상실을 경험한 치욕의 날로서 광복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경술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으나 한일협정을 준비하며 1960년대 이후 특별한 이유없이 폐지됐다면서 다시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그날만큼은 곱씹어 반성해 똑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 날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경술국치를 기념함은 단지 그날의 치욕을 되씹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근현대사를 바로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올바로 가늠하는 성찰의 시간을 갖게 함이고 이러한 올바른 역사 인식이 한일 양국의 우호적이고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도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한 법률안에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기위해 남북화해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현충일을 등 각종 기념일을 12개의 국가기념일을 지정하도록 해 통합관리하도록 규정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1-08-29 21:39

유정복 “유익한 도시철도 건설” 의정보고회

한나라당 유정복 국회의원(김포)은 29일 김포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가졌다.이날 의정보고회에서 주민들은 하남남양주포천시 등도 중전철의 지하철을 건설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 현재 인구가 23만명이 넘어 50만명을 향해 가고 있는 김포시가 계속 경전철만 추진해야 하는가라며 지난 번 유영록 시장과의 합동기자회견 이후 낙선운동이니, 주민소환이니 여론이 좋지 않다. 경기도에 최종 수정안을 올리기 전에 시의원, 도의원, 전문가 등으로 부터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고 중전철과 관련한 질문을 쏟아냈다.답변에 나선 유 의원은 결코 경전철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고가경전철로 계획한 것을 전구간 지하로 변경했다며 다만 아쉬운 것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영록 시장이 9호선 직결 연장을 공약하면서 시민들이 여전히 중전철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유 의원은 또 도시철도의 형태 결정은 그 지역의 사업 타당성, 교통수요 등 경제성 등을 분석해 이루어진다며 김포시도 인구 40만~50만명의 인구 수요판단에 따라 현실에 맞고 유익한 도시철도 시스템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정치 양형찬 기자 2011-08-29 21:33

박보환 “교육공무원 연수휴직 자율 강화를”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화성을)은 28일 연수휴직이 가능한 국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의 지정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연수휴직이 가능한 국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의 지정권한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있다. 개정안은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역 실정을 반영하며, 다양하고 질높은 연수교육을 통한 우수 공무원 양성을 위해 이같은 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도록 했다.또한 해당 연구교육기관 등을 국내로만 한정하지 않고 교원들의 전문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교과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시도 교육청의 자율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면서 개정안에는 교육공무원이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해외봉사단으로 선발돼 휴직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일반공무원 처럼 2년 이내로 규정,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1-08-28 21:09

김태원 “삶의 질 높이는 땅콩집 활성화를” 토론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2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땅콩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는 두 남자의 집짓기 저자인 이현욱 광장건축 대표가 맡았으며 최상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 정태화 국토해양부 건설기획과 과장,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법제이사, 홍종미 땅콩집 입주주민이 토론자로 참석해 땅콩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의원회관 1층 현관로비에서는 땅콩집 전시회를 개최, 땅콩집 모형, 설계도, 사진 등을 전시하기도 했다. 땅콩집은 한 개의 단독주택 필지에 두 채의 집을 지어 놓은 모양으로 땅콩처럼 하나의 껍데기에 두 채의 집이 들어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듀플렉스(duplex) 홈으로 불리며 가구당 3억~4억원 이하로 마당이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집은 재테크의 수단보다는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땅콩집의 장점은 바로 마당과 계단 그리고 다락방이다. 이것들은 모두 아파트에는 없는 것들이지만 아이들에게는 마음껏 뛰어놀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소중한 놀이터며 땅콩집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1-08-25 22:04

이종걸 “정부·여당, 보편적 복지 국민의 선택 수용하라”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25일 정부와 여당 또한 무상급식을 넘어 무상보육, 무상교육 등 보편적 복지시대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위대한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 이상 시대착오적인 행동으로 국민들의 염원을 짓밟아서는 안 될 것이며 이제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제보에 의하면, 강남서초송파구에서 주민투표 하루 전인 23일 반상회를 개최했다고 한다며 시장직까지 걸은 오세훈 시장을 살리기 위해 사실상 관권선거까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나 결국 오세훈 시장의 오만함과 아집으로 강행된 주민투표는 나쁜 투표를 거부하는 서울시민들의 냉정한 선택에 끝내 무효가 됐고 국민의 혈세 182억원도 오 시장의 정치쇼로 허공에 사라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오 시장은 주민투표 결과와 관련해 즉각 거취를 표명하기 바란다며 시장직을 유지하든, 사퇴를 하든 결정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할 것이다. 그러나 결정을 질질 끌고 시민들의 분란과 논란을 초래한다면 그 또한 서울시민들에게 누를 끼치는 것이라며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1-08-25 21:45

김영환 “中企·골목상권 우리가 지킨다”… 중골모 공동대표 선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국회의원 모임(중골모)이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과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을 공동대표로 선출하고 24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가졌다.이날 출범식에는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발족식에서는 1.5% 수준인 대기업, 대형마트와 달리 3.0~3.5%인 중소기업의 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침해를 막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중골모는 다음달 1일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성장을 주제로 한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이후 부산 광주 대구에서도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김영환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를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해결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추진체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활발한 입법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1-08-24 20:46

심재철 “부패 금감원 직원 재취업 원천차단해야” 법안 발의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4일 금융감독원 재직 중 수뢰 등의 부패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직원의 금융관련 업종 재취업을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법안 6개를 일괄 발의했다.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법률 개정안 등으로, 금감원 직원 중 재직 당시 부패 등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임원 자격을 상실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보았듯이 금융감독기관에 재직하는 사람은 보다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해 국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뇌물수뢰 등의 부패행위로 인해 국민들에게 실망과 피해를 주고 있어 안타깝다며 개정안을 통해 금감원 재직자들의 공직윤리의식이 한층 높아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사회의 귀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 심 의원 외에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도내 의원 중 정진섭(광주)김태원(고양 덕양을)손범규 의원(고양 덕양갑)이 동참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1-08-24 20:40

원유철 “이스라엘 대사와 T-50 수출 협력 합의”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한평택갑)은 23일 국회에서 투비아 이스라엘리 주한 이스라엘 대사, 샤이 브로벤더 국방 무관과 만나 양국간 군사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갖고 국산 초음속고등훈련기 T-50 수출 성사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투비아 이스라엘 대사는 한국과 이스라엘은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해 나가고 있다며 특히 각각 북한과 중동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국방분야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T-50 훈련기와 관련, 다방면을 고려하여 자국의 환경과 실정에 맞는 기종을 선택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한국항공우주(KAI) 등 한국측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위원장은 지난해 실제로 T-50을 타 볼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성능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훈련기라고 자부한다면서 이스라엘이 T-50의 구매결정을 한다면 한국과 이스라엘간 협력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움과 동시에 지금까지 지속돼온 전통적 우호관계를 더욱 두텁게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원 위원장은 이어 한-이스라엘간 국방분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1-08-23 21:23

김학용 “농·임·어업용 건폐율 60%까지 확대”

녹지지역내 농임어업용 건축물의 건축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23일 지난 2009년 9월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녹지지역에 위치한 농임어업용 건축물의 건폐율이 현행 20%에서 최대 60%까지 확대돼 수확기 저장시설의 설치가 용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수산물은 변질되기 쉽고 위생상 주변환경에 민감하기 때문에 수확기에 생산물의 품질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건조저장시설이나 1차 가공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은 녹지지역의 경우 농임어업용 건축물의 건폐율을 20%로 제한, 농산물의 야적과 이로 이한 품질저하가 매년 되풀이 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녹지지역내 농림수산업 생산기반시설의 설치가 용이하게 됨으로써 수입개방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산어촌의 소득증대와 농림수산업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농산어촌의 소득증대와 농림수산업 생산성 향상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건폐율의 최대 확대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입법예고 및 개정과정을 꼼꼼히 살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1-08-23 21:16

김태원 “행안부,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세탁 후 해외파견”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이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해외 파견을 나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22일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2008년부터~올해 현재까지 해외영사관에 파견된 지방공무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파견 지방공무원 중 행정안전부 공무원 출신이 2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적도 없었으며 해외파견 몇일전에 지방자치단체로 소속을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영국 런던에 근무 중인 오모씨는 해외파견 하루 전에 경기도로, 싱가포르에 근무 중인 김모씨도 해외파견 하루 전에 대구시로 소속을 바꿔 해외 파견을 나갔다. 행안부는 지자체와의 인사교류로 들어오면서 자치단체 경험을 활용한다는 취지로 해당 시, 도로 바로 전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지만 현재 해외파견 근무 중인 6명을 제외한 17명 중 13명은 해외파견 근무가 끝난 직후 다시 행안부 공무원으로 소속을 옮겼다. 김 의원은 지자체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행안부 공무원이 해외파견 바로 하루 전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을 세탁해서 해외파견을 나가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문제는 지자체들이 체제비를 대주는 것은 물론 월급까지 챙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1-08-22 21:43

박기춘 “도농복합도시 도로관리 일원화를” 개정안 발의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22일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개설된 국도와 지방도와 동 지역의 국도와 지방도의 관리청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과 도지사로 관리청을 일원화하는 내용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법에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읍면지역의 국도와 지방도는 각각 국토해양부장관과 도지사과 관리청이 되는 반면 동지역에 개설된 국도와 지방도는 시장이 관리청에 해당한다. 이에 관리청이 이원화돼 도로관리계획이 별도로 수립된 결과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으며 시의 열악한 재정상 동지역의 도로의 수선 및 유지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해 도로관리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도로법 개정은 노동복합형태의 시에 개설된 상급도로인 국도와 지방도의 관리청을 각각 국토해양부와 도지사로 일원화 시킴으로써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도록 마련됐다. 박 의원은 그동안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과 관리청의 이원화로 인해 위험하고 불편한 도로를 제때에 수선하지 못해 운전자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불편을 감수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남양주 등 경기도내 11개 도농복합형태 도시의 도로관리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1-08-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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