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가산책] 윤관석 “지자체 재정건전화특위 구성 시급”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인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31일 19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화특위 구성이 시급한 상태라고 말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의 초대 대변인을 역임했던 윤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미 16개 시도지사들이 제기를 했고 박지원 원내대표도 원구성 협상 시 제안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전날 송 시장이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정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수준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국가로 반납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인천은 한나라당 시장 때 무분별한 개발로 부채비율이 40%에 육박한 상태인데, 평창 동계올림픽은 국가가 75%까지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인천 아시안게임은 현재 약 23%만 지원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가와 지방이 매칭사업으로 이뤄지는 복지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담을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세출비율, 복지 부담비에 대한 지방재정대책, 국제경기대회를 국가가 보증하고 유치도시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보다 합리적대폭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골간으로 하는 특위구성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2-05-31 21:14

[정가산책] 이재영 “일 잘하는 정치인 될 것”

새누리당 초선으로 19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이재영 의원(평택을)은 30일 지역을 풍요롭고 살기 좋게 만드는 일 잘하는 정치인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시민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국회의원에 당선된 만큼 국가발전과 평택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서해안을 환 황해시대의 교역의 중심물류의 중심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포부를 피력했다. 특히 그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등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지역에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을 잇따라 만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소통정치를 통한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평택을 지역은 민주통합당 정장선 전 의원이 3선을 하며 탄탄한 지역기반을 쌓은 곳이나 정 전 의원은 19대 총선에 불출마했으며, 이 의원이 원유철 의원(평택갑)과 동반당선되면서 새누리당이 평택 두 곳을 모두 차지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2-05-30 21:27

[정가산책] 원혜영 “경제범죄, 엄벌 처해야”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이 19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기업인의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개정안은 횡령배임액이 30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횡령배임액이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일 때, 7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받도록 해 집행유예 판결을 원천적으로 막아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징역 5년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법원이 형기의 절반을 감경하여, 집행유예를 내릴 수 있는 최대 형량인 3년 이하로 형을 낮춰 관행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해 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실제로 이건희 삼성 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모두 횡령배임, 분식회계 등의 경제범죄를 저질렀지만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원 의원은 특경가법의 목적이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수백 수천억원을 횡령한 기업인이 실형은커녕 집행유예 선고에 사면까지 받는다면서 국민적 눈높이에 비춰 지나치게 관대한 재벌범죄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05-29 20:42

[정가산책] 김영환 “민주, 희망 불길 지필 선거혁명 중”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27일 민주당이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다시 설 수 있는 희망의 불길을 지피는 선거혁명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과 인터뷰에서 울산과 광주전남 대의원대회에서 당원과 국민이 이-박 연대의 각본을 휴지통에 넣고 당권 대세론을 엎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80년 5월 22일 광주의 시민군이 도청을 점령한 이후 꼭 32년이 지난 이번 광주 전남 대의원대회에서 광주 시민은 소총 대신 투표지를 들고 이변과 반전을 만들어 냈다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이변과 승리의 경험을 끝까지 이어나가고 대선 경선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대선 경선에 대해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로 굳혀져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이변이 있어야 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야 한다면서 새로운 판에서 새로운 많은 후보가 서로 각축하고 경쟁하는 역동적인 경선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럴 때에만이 국민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감동적인 경선이 가능하고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05-27 21:04

[정가산책] 김영환 “충청 잡고 호남 엮는 전략 필요”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23일 2002년 당시 민주당의 영남후보론은 이제 그 효력이 다했고 그 경로를 따라가는 것은 국민의 감동을 끌어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친노프레임 경로를 따라하는 것은 결국 모방이고 표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영남후보론에는 충청권 전략이 빠져 있다며 충청을 잡고 호남을 엮어 영남을 넘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전략은 MB와 박근혜를 단절하는 것이라며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참여정부 책임론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고 민주당 친노세력과 통합진보당 당권파가 중복되지 않도록 야권연대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안철수 공동정부론에 대해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하지도 않은 안철수 교수와 대선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문재인 당선자가 공동정부론을 말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며 아무리 급해도 우리 논에 먼저 물을 주고, 우리 당의 후보를 키우는 일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05-23 22:47

[정가산책] 황우여 “당헌·당규 따라 대선후보 경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인천 연수)는 23일 라디오방송을 통해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 당헌당규에 따라서 엄정중립으로 공정하게 치름으로써, 당의 단합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김문수 경기지사와 이재오 의원 등 비박(비 박근혜)계 주자가 주장하는 완전국민경선제로의 당헌당규 개정과는 거리감이 있는 것이다. 그는 이어 경선 자체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각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이 얼마만큼 국민의 편에 서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고 있는 지를 판단하고 가늠하는 국민을 향한 선의의 경쟁이 돼야 한다며 국민이 중심이 되지 않고, 상대 후보 또는 상대당만을 의식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민심에 어긋난 정치과잉을 낳고 당 화합도 깨지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복지 그물망을 보다 촘촘하게 짜서 흔들리고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더 견고하게 세우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새누리당은 가족행복 5대 약속이라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지난 총선 공약으로 국민앞에 약속했다며 19대 국회 개원 후 100일 이내에 가족행복 5대 약속에 따르는 모든 법안을 반드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2-05-23 22:11

[정가산책] 박기춘 “14조원 美무기구매 중단을”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남양주을)는 22일 세계적 경제위기에도 불구, 국방부가 14조원을 들여 추진중인 미국산 무기구매 강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부가 MB(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이를 계약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광우병 소의 수입 중단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14조원에 달하는 미국산 무기구매는 결국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가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졸속으로 추진하면 반드시 탈이 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것이 5월16일 날 이뤄졌다. 사실상 제2의 516쿠데타가 아닐 수 없다고 강력 비판하면서 이번 무기구매사업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무기구매사업을 차기 정부에 넘겨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민주통합당은 정권 말기 대규모 국책사업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05-22 21:05

[정가산책] 민주 예결위원장에 백재현 선임

백재현 의원(광명갑)이 민주통합당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예산결산위원회는 당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결산을 심의하고 소속된 각 기관의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등 당의 예산집행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당내 기구이다. 민주당 원내 부대표, 제4정조위원장, 주거복지특별위원장을 역임하고 민주통합당에서도 조세개혁특위위원, 정책위 수석부의장의 중책을 맡고 있는 재선의 백 의원은 예산결산위원장 임명과 함께 당의 정책과 예산을 함께 담당하게 됐다. 도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한 백 의원은 18대 세무사 출신으로 풍부한 지방자치 경험과 8년간 자치단체장의 행정경험을 살려 18대 국회 기획재정위원, 국토해양위원으로 활동, 국회 내에서도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인정받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2-05-20 20:37

[정가산책] 원혜영 “국회 상임위 소위 상설화를”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17일 국회 의사결정 및 논의구조의 최소단위라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국회도 고도화되고 복잡 다기화된 사회 환경에 대응하는 더 입체화된 논의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태 소위가 한반도문제를 포함해 미국의 대 아시아정책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도 행정부 관료 이상의 전문성을 지닌 소위 위원들이 주도권을 갖고 정책을 심의하기 때문이라며 우리 국회도 상임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상설소위원회를 구성, 상시로 법안, 정책, 각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법 제57조 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도록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조항에도 지금까지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가 천편일률적으로 법안소위와 예산소위 외에는 분야별 상설소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더 이상 행정부의 거수기가 아니라,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권위와 권능을 바로 세우고 국가정책을 주도하는 전문화된 국회,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05-17 21:05

[정가산책] 김영환 “대선 승리위해 先 쇄신 後 야권연대 해야”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이 대선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선 쇄신 후 연대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1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연대를 반대하는 것이라 아니라 민주당이 중심을 가지면서 연대를 모색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민주당이 대선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친노반노의 낡은 프레임으로 싸우고 야권이나 안철수 교수와의 연대를 논의할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먼저 제시하고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진보당의 내홍과 관련, 김 의원은 진보당의 위기가 진보의 위기가 돼선 안되고 정권교체의 먹구름이 돼서는 안된다며 통합진보당이 정권교체의 밥상을 발로 차고 구정물을 끼얹는 일이 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에 대해 입장을 잘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민주당은 연대보다 중요한 것이 당 쇄신으로 연대하고도 패할 수 있고 연대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최대한 끌어올 수 있는 연대의 방식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성급한 안철수 공동집권론은 이 상황에서는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며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희화화되고, 우리 당의 좋은 대선주자들을 무장해제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12월 대선에서 해보나 마나 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정치 김창학 기자 2012-05-15 21:29

[정가산책] “한국기업 이라크 재건 참여 지원 사격”

새누리당 박순자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은 한-이라크 의원 친선협회 회장 자격으로 전후 이라크 재건사업에 국내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국회 대표단을 이끌고 이라크를 방문했다. 박 의원은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수원갑)과 함께 지난 4일부터 6일간 이라크를 방문, 알-뉴자이피 국회의장과 환담을 갖고 이라크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주택단지건설과 국가 발전사업에 국회차원의 배려를 바란다고 요청, 한국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어 국회 외교위원장, 석유부장관과의 연석회의에서 이라크 원유수입과 확대, 시리아와 연결하는 송유관건설문제, 4개의 정유공장 건설 등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박 의원은 또 이라크 전력부를 방문, 한국의 STX중공업, LS산전, 현대엔지니어링이 전력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지원을 요청했고 이에 알-주마일리 장관은 한국기업은 이라크재건 과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어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박 의원은 국회 및 정부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마친 뒤 지난 2003년 미-이라크 전쟁이후 최초로 테러위험이 있는 바그다드 북동쪽 24㎞에 위치한 알-큐두수 지역에서 가스터빈 발전소를 건설중인 현대엔지니어링을 방문했다. 박 의원은 이번 방문에서 이라크는 석유 등 자원과 여러 분야에서 우리나라 국가 이익을 최대로 실현시켜줄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며 우리 사회에 가칭 한-이라크 소사이어티가 구성돼 이라크와의 관계가 돈독해 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정치 구재원 기자 2012-05-14 20:49

[정가산책] 박기춘 “저축은행 감독 실패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사퇴를”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남양주을)는 9일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감독 실패의 총체적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4대 저축은행 진상조사위원회 박병석 위원장 및 소속 당선자 10여명과 함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잇따라 항의방문 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감독 당국의 부실감독과 무능으로 지난번 저축은행 사태 이후 또다시 작금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어떻게 신용불량자가 저축은행을 관리하도록 방치할 수 있었는지 국민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민들은 단돈 50만원에도 신용불량자로 전락한다면서 금융당국조차도 서민과 부자에게 서로 다른 법적 잣대를 들이대면 서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이 정부의 금융감독시스템은 소 잃고 외양간조차도 고치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더 이상 원론적 얘기 그만하고 금융감독 실패의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05-09 21:37

안상수 “의왕 철도대학 인조잔디구장 예산 확보”

의왕시에 위치한 한국철도대학에 인조잔디구장이 조성된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왕과천)은 6일 한국철도대학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국철도대학 운동장은 부곡동 주거단지에 인접해 접근성은 좋지만,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한데다 의왕시 축구연합회 등으로부터 인조잔디 구장의 필요성에 대한 건의가 제기되어 왔다.이에 안 의원이 경기도, 의왕시와 협의해 인조잔디구장 예산 7억원을 확보했다.인조잔디구장은 의왕시 월암동 한국철도대학 내 모두 9천480㎡(120m79m) 면적에 조성되며 내년 완공될 예정이다. 운동장은 시민에게 개방 운영할 계획이다.안 의원은 인조잔디구장이 완공되면 의왕시민들께서 한층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여가생활을 즐기실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건강 증진과 지역생활체육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정치 김창학 기자 2011-11-06 21:38

임해규 교육이론서 문광부 ‘우수교양도서’ 선정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이 최근 쓴 교육이론서 교육에서 학습으로가 사회과학분야 우수 교양도서로서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에 선정됐다. 교육에서 학습으로는 임 의원이 서울대에서 받은 교육학 박사 학위논문을 일반인이 읽기 편하게 재정리한 것으로 교육에 있어서 학습으로 나아가야 할 교육이론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백년대계 등 다수의 교육 관련 서적을 펴낸 바 있는 임 의원은 이 책을 통해 학습을 더 이상 교육에 종속된 활동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며 학습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학습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평생학습사회로 나아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 선정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 독서 문화를 향상하기 위해 196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출판 진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 사업이다. 올해에는 국내에서 초판이 발행된 교양도서 중에서 출판사로부터 접수받은 5천389종 도서에 대해 각계 학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71명의 심사위원이 1개월간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선정 도서 410종은 전국의 공공 및 작은 도서관을 비롯하여 병영 도서관, 도서벽지 학교 등 2천여 곳에 배포되게 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1-11-06 21:29

현빈 해병대 홍보단 복무 가능

해병대에 입대해 백령도에서 복무 중인 인기배우 현빈(본명 김태평)이 상병 진급을 전후로 해병대 홍보단에서 복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 의원(민, 계양 갑)에 따르면 해병대 사령부는 현재 일병인 현빈의 상병 진급 시기를 전후로 가수 이정의 선례를 따라 해병대 홍보단에서 복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3월 해병대에 입대한 현빈은 백령도 6여단에 배치돼 일반 보병 전투병으로 복무 중이다.현빈은 오는 25일 제3회 서울수복기념마라톤대회에 참가한 뒤 조만간 해병대 2사단의 순환복무 원칙에 따라 백령도를 떠나 후방에서 수 개월간 해병대 필수 훈련과정을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또 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병대 부대병사별 특별휴가 편차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신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2010년 해병대 특별휴가(포상위로) 자료에 따르면 포항 소재 상륙지원단은 부대원 중 72%가 특별휴가를 받았지만 현빈이 복무중인 백령도의 6여단은 부대원 13%만이 특별휴가 대상자여서 그 비율이 가장 낮았다.같은 서북도서 지역인 연평도 연평부대의 특별휴가율은 47%였다.더욱이 연평균 특별휴가율이 37% 수준인데도 전체 2만여명의 해병대 사병 중 2%도 안되는 300~400여명이 포상위로휴가 명목으로 특별휴가를 3차례 이상 받아 병사들간에도 휴가 양극화 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정치 김창학 기자 2011-09-16 14:11

전국 초중고생 30.8%가 무상급식

전국 초중고생 30.8%가 무상급식 수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민, 오산)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는 이미 59.7%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었지만 중학교는 10.6%, 고교는 3.8%에 그쳤다.지역별로는 충북의 무상급식 비율이 72.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북(66.7%), 제주(59.9%), 전남(48.4%), 충남(46.1%) 등 순이었다.무상급식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5.9%), 대구경북(1%) 등이었고 특히 울산은 무상급식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안 의원은 전국 초중고교생의 30.8%에 대해 이미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지만 지역별 격차가 심각하다며 이미 전국 학생의 3분의 1 가량이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목잡기나 버티기로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것은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이라며 무상급식 동참을 촉구했다.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정치 김창학 기자 2011-09-16 14:03

백성운 “메디컬 에스테틱산업 활성화” 정책토론회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동)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메디컬 에스테틱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백 의원이 주최하고 전자부품연구원이 주관, 고령화 등 사회상의 변화에 따른 메디컬 에스테틱 산업의 최근 시장 및 기술발전 트렌드에 대한 주제발표 후 관련 전문가들이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패널토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메디컬 에스테틱산업은 과거 단순 미용산업의 법주에서 벗어나 의료와 다양한 기술산업이 접목돼 인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이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를 포괄하는 종합 산업분야로 고령화시대의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메디컬 에스테틱 산업 분야는 ▲미용, 체형, 건강관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기기 ▲천연물, 화합물, 생체 재료 등 에스테틱 분야 전반에 사용되는 소재 ▲첨단 기기와 소재 및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미적 욕구에 대해 만족을 제공하는 콘텐츠와 서비스 분야 등 매우 다양하다.백 의원은 100세 장수시대를 맞아 복지정책은 국가정책의 기본틀로서 한류와 연계된 뷰티 등 감성산업인 메디컬 에스테틱 산업을 적극 육성해 대한민국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복지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1-09-14 21:38

김학용, 16일 ‘김학용의 꿈…’ 출판기념회

한나라당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이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학용의 꿈, 모두의 해피엔딩을 위하여라는 산문집 출판기념회를 연다.김 의원의 저서는 2003년 지방시대 개척기에 이어 두 번째 저서로 개인적인 꿈, 대한민국의 꿈을 이루고자 자신이 고민했던 내용을 담았다.이번에 출간하는 저서에서 김 의원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3년간 자신이 지역구와 국회활동에서 느끼고 경험했던 내용과 어린시절 꿈 많았던 자신의 생활 등 정치가가 되겠다는 꿈을 이룬 배경에 힘이 되어 준 지인들과의 인연 등을 담았다. 그리고 자신이 국회회관 입성 시 대한민국 1등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각오와 꿈꾸는 대한민국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내용을 옮겼다.출판 기념회는 평소 친분이 두터운 가수 박상민 등 2명의 가수가 직접 참여해 축가를 부르고 김학용의 꿈에 대한 동영상과 다수의 축하 메시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김 의원은 못난 자식을 올바르게 만들고자 평생 뒷바라지에 애쓰신 아버님 영전에 바친다며 개인적 꿈과 대한민국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고민과 삶의 흔적을 담았다고 말했다.안성=박석원기자 swp1112@ekgib.com

정치 박석원 기자 2011-09-13 20:37

홍영표 “道 생태계 훼손 징수액 982억… 전국 최고”

최근 7년동안 경기도의 생태계 훼손 징수액이 982억원에 이르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이 1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각 지자체별 징수액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총 4천858억원중 982억원을 징수해 전체 징수액의 2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환경부 장관이 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훼손된 생태계 면적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범위 안에서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제3자가 훼손된 생태지역을 대신하기 위한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자연환경보전사업등 생태계보전반환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별 징수액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982억원을 징수해 전체 징수액의 20.2%를 차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북 12.9%, 경남이 12.0% 등 순이었다. 반면 서울시의 징수액은 66억원으로 전체 징수액의 1.4%에 불과했다.이런 가운데 164억을 징수한 제주도를 비롯해 부산시 134억, 인천시 124억 등 5개 지자체는 수백억원의 생태계 훼손 부과금을 징수하고도 생태계 복원사업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1-09-13 20:33

전세계 해적 공격 절반이 소말리아 해역 집중

전세계 해적 공격의 절반이 소말리아 해역에 집중돼 이 지역을 지나는 선박들에 대한 각별한 보안 대책이 요구된다.9일 국회 국토해양위 차명진 의원(한, 부천소사)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세계 해적 사건은 총 266건 발생했으며 지역별로는 소말리아 해역이 125건으로 47%를 차지했다.소말리아 해역에서 발생한 해적 공격 건수는 지난 2008년 19건에서 2009년 80건, 지난해 139건 등으로 급증했다.이에 따라 전세계 해적 피해 사건에서 소말리아 해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8년 6.5%에서 2009년 19.5%, 지난해 31.2% 등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특히 소말리아 해적들은 아덴만, 홍해 남부, 오만만, 아라비아 해역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심지어 인도 서안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차 의원은 전했다.이들 활동 범위를 모두 감안할 때 소말리아 해적의 공격 건수는 올해 상반기 163건으로 전세계 피해사례의 60%를 웃돌았다.차 의원은 공격 건수뿐만 아니라 이들 해적이 기관총과 유탄 발사기 등을 동원해 공격에 나서는 등 공격의 수위도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각 선박의 보안 대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창학기자 chkim@ekgib.com

정치 김창학 기자 2011-09-09 14:02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