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가산책] 희귀·난치성 질환 정부지원 확대 이우현,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우현 의원(새용인갑)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대상에 희귀난치성 질환을 명시, 지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종류가 다양해 적절한 진료를 받기 어렵고, 효율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큰 부담을 끼치고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함께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범죄 경력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의료인이 환자를 성추행하거나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이 집단 성범죄를 벌이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 결격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되지 않아 자격시험만 통과하면 의료인이 될 수 있다는 맹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은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환자의 부담을 덜고, 의료인들의 직업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두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환자의 권익이 한층 발전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정치 박성훈 기자 2012-09-03 20:55

[정가산책] 이재영 “홈쇼핑사 송출수수료 급증 대책을”

국내 주요 홈쇼핑사가 케이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SO)에게 지불하는 송출수수료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평택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4천100억에서 2010년 4천900억, 지난해는 6천400억으로 매년 평균 28%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 송출수수료를 가장 많이 지급한 홈쇼핑 업체는 현대홈쇼핑(1천493억 원)이며, CJ오쇼핑(1천486억 원), GS홈쇼핑(1천442억 원), 롯데홈쇼핑(1천394억 원), 농수산홈쇼핑(576억 원)이 뒤를 이었다. 홈쇼핑 회사 출범 당시 연간 1천억 원대 수준이었던 송출수수료는 좋은 채널을 차지하려는 홈쇼핑 업계 간 경쟁으로 이어지며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TV홈쇼핑 업체의 송출수수료 경쟁이 도를 지나쳤다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송출수수료 인상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09-02 20:33

[정가산책] 원유철, LA서 재외국민 참정권 행사 호소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지난 29일(현지시각) 미국 LA 한인단체장들과 함께 갖은 동포간담회 자리에서 12월 대선에서 한인들의 선거참여를 호소하고, 재외국민 정책과 재외선거에 대한 한인 여론을 청취했다. 원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재외국민의 투표율이 너무 낮아 참정권 회복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평가가 많다면서 재외국민 스스로 권익신장을 위해서라도 참정권 행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외국민 투표의 문제점과 관련, 이런 이유로 우편 투표를 도입하고 공관 외에 명예 영사관이나 한인회에 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늦은 감이 있으나 순회 투표소 등 투표소 추가 설치는 행정부 차원에 재외유권자들의 등록 편의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외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동포정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꼭 인식해야 한다며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투표참여를 독려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09-02 20:27

[정가산책] 이재영 “통신 3社, 휴대요금 연체자 135만명”

주요 통신사들의 매출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통신 요금을 감당하지 못해 연체하는 이용자가 13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평택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말 현재 통신 LG U+SKT KT 등 3사의 휴대폰 연체자는 135만명으로 연체금액만 1천5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 연체금액은 LG 유 플러스가 769억원(32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SKT 448억원(40만명), KT 364억원(63만명)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들은 휴대전화 요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나 통신사들은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매출액이 103조에 달하는 등 매년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스마트폰 가입자가 3천만명에 육박하는 등 보급률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와 더불어 통신비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다며 휴대폰 요금과 같은 생활 물가는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와 업계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함께 노력해 합리적인 가격 인하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08-29 21:11

[정가산책] 원혜영 “남북경협 피해업체 손실보상을”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지난 27일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와 함께 국회의원관 소회의실에서 공동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보상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금강산 관광중단, 524 대북제재 조치에 따른 피해업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원 의원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은 정부가 장려하고 승인해 온 사업인데 정부 조치로 길게는 4년 이상 사업이 중단돼 집단 도산 위기에 처해있는 만큼,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적절한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황부기 교류협력국장은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 법이 제정되면 그에 따라 보상해야 할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다만 국내 다른 사업자들과의 형평성, 손실 보상과 관련된 사법부의 판단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9월 정기국회 중 발의할 예정이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정치 김종구 기자 2012-08-28 20:39

[정가산책] 문희상 “경기북부 지하철 배치 경찰 全無”

최근 묻지 마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북부지역 지하철 및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치안 공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의원(의정부 갑)은 27일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내 지하철 경찰대는 총 17명이고 이중 지하철 1호선, 3호선과 경의선, 경원선이 지나는 경기북부지역에 배치된 인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지하철 경찰대가 배치된 경기 남부도 주말엔 상황근무자만 있을 뿐, 순찰인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치안대책이 너무나 허술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08-27 20:22

[정가산책] 윤관석 “최광식 장관, 인천 AG 지원 약속”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결산보고에서 최광식 장관이 인천 AG와 관련,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둔 런던 올림픽의 열기를 꾸준히 이어가서 비인기 종목에 대한 관심도 키워나가야 한다며 인천아시안게임에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최 장관은 정부부처, 인천시와 협의하고 특히 문방위, 국제경기특위 위원의 의견을 경청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최 장관은 또 정부는 인천시가 경기시설 준비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각적인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인천 아시안게임이 인천만의 행사가 아닌 국가적인 행사이므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선교 문방위원장은 인천아시안게임이 인천시만의 행사도 아니고 국가적 행사인 만큼 노력만 하겠다는 장관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며 성공시키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08-26 20:26

[정가산책] 김민기 “공공기관 이전 부동산 활용 지자체와 협의”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종전 부동산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보유한 청사 등과 그 부지를 말한다. 현행 법에는 정부 필요에 따라 종전부동산 매입 전, 지자체를 배제하고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계획수립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했다. 특히, 종전 부동산 활용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된 경우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 있는 것으로 간주, 계획간 상충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 정부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147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면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에는 각종 재정지원 혜택을 주는 반면 종전부동산 소재 지자체와 주민지원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 수립과정에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할 수 밖에 없다며 해당 지자체의 실정에 맞는 개발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 삶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2-08-23 21:07

[정가산책] 심재철 “고속道휴게소 ‘하이숍’ 불법노점 행위 여전”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 내 불법노점상을 정리해 양성화해준 하이숍에서 불법음반 판매 등 노점상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하이숍에서는 과도한 소음공해를 유발하고, 불법 시설물과 차량을 이용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안양 동안을)이 23일 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하이숍 현장실태 점검결과(4월 현재)에 따르면, 총 14개의 휴게소 내 하이숍에서 불법음반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12개의 하이숍에서는 소음규정치를 벗어나 과도한 소음공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서울)휴게소와 남성주(양평)휴게소는 소음불량과 불법음반 판매 등으로 경고조치를 받았으며, 칠서(양평)휴게소는 소음불량과 진열상태 다소 미흡 등으로 주의조치를 받았다. 도공은 음성적인 불법 노점상 판매를 막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하이숍으로 전환해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60개 가량 운영 중이다. 심 의원은 불법 노점상을 양지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하이숍이 운영 취지에 맞지 않게 불법의 온상이 되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2-08-23 20:55

[정가산책] 신학용 ‘국회지속가능 경제硏’ 창립 간담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인 신학용 의원(민인천 계양갑)은 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 창립기념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내년도 경제 전망과 향후 연구회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경제, 2013 그 이후의 저자인 김경원 CJ 경영고문은 발제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는 올 가을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 심각한 위기가 닥쳐올 수 있음을 경고했다. 김 고문은 그 이유로 우선 1천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와 런던 올림픽 기간 잠복됐던 유럽 재정위기의 충격파를 꼽고, 새로운 국제 회계기준에 따를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해법으로 가계부채 총량규제 및 비상시를 대비한 재정 여력 확충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지금 우리 사회는 종래의 산업구조와 성장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국회 지속가능경제 연구회는 앞으로 1년 내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경제 위기에 대비해 정치권의 대응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2-08-22 20:41

[정가산책] 이종걸, 25일 독도서 ‘독도사랑 농구대회’

독도 영유권 문제로 한일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독도에서 고등학교 최강팀들이 참가하는 농구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대한농구협회 회장인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제2회 독도사랑 농구대회를 오는 25일 우리나라의 소중한 고유영토인 독도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고등학교 최강팀인 경복고, 용산고, 안양고, 무룡고와 독도경비대가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독도 선착장에 설치될 특설코트에서 3대 3 방식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특히, 기상 악화 등의 사정으로 접안이 불가할 때에는 26일에 다시 접안을 시도한다. 이 대회는 지난해 8월에 처음으로 열렸으며, 독도에서 열린 첫 공식 스포츠 행사로 기록됐다. 2008년에는 한국농구 100주년 기념으로 독도 농구 대회가 추진됐으나, 기상 악화로 인해 해안 경비정 선상에서 경기가 열리기도 했다. 이 의원은 학생들에게 독도의 소중함과 함께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독도사랑 농구대회를 통해 농구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전 국민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08-22 20:40

[정가산책] 유승우, 28일 ‘도자산업 활성화 토론회’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천)은 22일 도자 산업 활성화 방안 및 법률제정에 관한 토론회를 오는 2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창희 국회의장, 강창일 지식경제위원장,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 한선교 문방위원장,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참석한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이병하 명지대 산업대학원 원장을 비롯해 김경자 세라믹기술원 이천 분원장, 서정걸 도자 재산 상임이사, 최연수 한국공예산업연구소 소장, 이대영 이천도자기조합 조합장, 박상희 지식경제부 나노융합팀장,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디자인공간문화과장 등 전문가들이 주제발표 및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현재 도자 산업의 제도적 장치는 매우 소극적이고 미약한 실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태라면서 도자 산업의 체계적 지원과 육성을 이루고 낙후된 상태로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자 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08-22 20:32

[정가산책] “공천헌금 사건 꼬리자르기 안돼” 윤관석, 철저한 검찰조사 촉구

민주통합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16일 검찰의 새누리당 공천헌금 사건 수사가 꼬리자르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새누리당이 최고위를 통해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한 제명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 현 전 의원과 현영희 의원을 당에서 내보낸다고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번 공천헌금 사건은 구조적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문제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천헌금 사건에 대해 사건 자체를 부정하고 현 전 의원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박 전 위원장 측근에 의해 벌어진 사건인 만큼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고 국민에게 즉각적인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411 총선 후원금 총액 면에서 상위권을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검찰은 간과해서는 안되며, 이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몇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2-08-16 21:05

[정가산책] “SJM 폭력사태 대책 조속 마련을”

민주통합당 전해철 국회의원(안산 상록갑)이 자동차 부품생산 업체인 SJM 폭력사태와 관련, 지난 13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을 방문했다. 전 의원은 송병춘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미 사측의 대체 근로에 관해 위법성이 밝혀졌음에도 직장폐쇄에 대한 노동부의 판단이 지연됨에 따라 노-사간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를 정상화해 노조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직장폐쇄의 위법성에 대한 조속한 판단과 처리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수사기간 중이라도 불법으로 밝혀진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 이후 전 의원은 노조원들을 만나 다음 주 열리는 국회 상임위에서 SJM사태를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도록 환경노동위 및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요청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전 의원은 명백한 불법행위인 사측의 직장폐쇄에 관해 노동부가 위법 여부 판단을 미루며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노동부가 이에 대해 신속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정치 구재원 기자 2012-08-14 20:42

[정가산책] “진흥공단 설립·재원 등 소상공인 지원 절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하남)은 13일 소상공인들에 대한 각종 재원 지원과 소상공인 진흥공단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현재 소상공인 사업체는 275만개, 종사자수는 533만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37.7%에 달하고 있으나 이중 57.6%가 월순익 100만원 미만으로 인건비조차도 못버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다. 법안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을 설립, 현재 소상공인 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 등으로 나뉘어 지원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지원기금을 설치해 공동구매자금과 소상공인전통시장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청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소상공인 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이 의원은 소상공인 문제는 규모의 영세성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주체라는 점에서 시급히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소상공인진흥기금은 최소 1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2-08-13 21:28

[정가산책] “한·중 FTA 등 경제협력 다지자”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장인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지난 10일 순즈궈 중국국제교류촉진회 비서장과 홍샤오웨이 민남상회 회장 등 중국 장쑤성 경제인 한국방문단을 국회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상하이와 인접하여 중국의 중부 및 서부 해상과 유라시아에 진출하기 위한 관문이자 교통물류의 중심지로 급부상하는 중국 장쑤성은 섬유와 신발류의 세계적 생산지이다. 방문단은 중국 장쑤성의 중견 기업가 16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7일 입국, 경기도 등의 섬유산업을 돌아봤다. 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한중간의 우호증진과 FTA 체결 등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면서 한중 FTA 체결과정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이 필요하며 이는 한중 양국 모두에 유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쑤성 경제인 방문단은 한국은 중국의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어하는 꿈의 나라라면서 한-중 기업들이 더 많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여 윈윈하자고 화답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08-12 21:08

[정가산책] 정병국 “폭염·혹한 재난 예방법 절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가평)은 9일 재난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다음주 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지구적인 기상변화로 인한 폭염과 혹한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증대되고 있으나, 그동안 폭염과 혹한이 재난으로 분류되지 않아 정부지자체를 비롯해 산업계에서도 폭염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및 대응 방안이 부실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자연재해의 범위에 폭염과 혹한을 명확하게 추가 규정해 태풍이나 홍수가뭄대설과 같은 수준의 범정부적 재난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정부 및 지자체가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수립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정부는 이번 폭염을 계기로 노약자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철저한 대책, 가축폐사와 채소 가격 급등 등 농축어업 분야 피해에 대한 대비책, 전력수급 안정대책 등 체계적인 예방대비대응복구 시스템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폭염 단계별 행동요령과 주의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정치 김재민 기자 2012-08-09 20:42

[정가산책] 박기춘 “현병철 인권위원장 후보 사퇴하라”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2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즉각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사법처리대상자가 인사청문회 나온 것 자체가 현 정부의 난맥상으로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16일 인사청문회 당시 현 후보자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과 서울 모 대형교회 고액 로비성 헌금 의혹, 교수 시절 강의 없이 고액연봉 수령 의혹 등을 제기하며 도덕적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는 국민과 여야는 합심(合心)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유독 청와대와 현병철 후보자만이 일심(一心)으로 버티고 있다며 현 후보자 스스로 자진사퇴는 없다고 밝힌 만큼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만이 남아있다고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이어 사법처리대상자가 인사청문회에 나온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추락하는 대한민국 인권 회복을 위해 현병철 낙마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08-02 21:57

[정가산책] 박남춘 “건강한 노년 위한 효도법 마련을”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1일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노인복지관과 노인교실, 경로당 등 노인 여가 복지시설의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해 현재 전체 인구의 11%가 65세 이상 노인이며, 14년 후인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이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빠른 현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지출에 따르면 노인 진료비는 15조3천768억원으로 2010년 14조1천350억원 대비 8.8%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진료비 46조2천379억원의 33.3%에 해당한다. 개정안은 건강증진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뿐 아니라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전문인력의 양성과 지원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위해 헌신했던 노인인구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와 의식을 재정립하고, 선진국형 노인복지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 효도법안의 통과로 많은 노인이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08-01 21:19

[정가산책] 박남춘 “공무원연금公 미매각 부동산 1천억”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29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연금공단 매물 목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공단이 내놓은 매물을 모두 합하면 최저 매매가를 기준으로 1천억원에 가깝다고 밝혔다. 공단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009년 12월부터 부산회관 17회, 광주회관 20회, 제주회관 14회 매각을 위탁했고, 전주 고사동은 6회가량 직접 매각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제한되면서 일반매각이 어려워진 대전 서구 갈마동 임야는 산림청과 대전 서구청에 매입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매각공고 이후 우량 임차인이 입주를 꺼리면서 임차료 등에서 1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고, 거듭된 유찰로 47억원의 손실을 보는 등 미매각 부동산으로 인한 손실액은 6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이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4천890건, 1천613억원의 공무원 퇴직급여 및 유족 급여 과오급이 발생했고, 공단이 투자손실로 제기한 소송 관련 청구금액이 1천100억원에 이른다면서 공무원연금공단의 비효율적인 운영구조 개선과 경영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정치 강해인 기자 2012-07-2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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