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박남춘 “공무원연금公 미매각 부동산 1천억”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29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연금공단 매물 목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공단이 내놓은 매물을 모두 합하면 최저 매매가를 기준으로 1천억원에 가깝다고 밝혔다.

공단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009년 12월부터 부산회관 17회, 광주회관 20회, 제주회관 14회 매각을 위탁했고, 전주 고사동은 6회가량 직접 매각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제한되면서 일반매각이 어려워진 대전 서구 갈마동 임야는 산림청과 대전 서구청에 매입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매각공고 이후 우량 임차인이 입주를 꺼리면서 임차료 등에서 1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고, 거듭된 유찰로 47억원의 손실을 보는 등 미매각 부동산으로 인한 손실액은 60억원에 육박하고 있는 현실이다.

박 의원은 “최근 5년간 4천890건, 1천613억원의 공무원 퇴직급여 및 유족 급여 과오급이 발생했고, 공단이 투자손실로 제기한 소송 관련 청구금액이 1천100억원에 이른다”면서 “공무원연금공단의 비효율적인 운영구조 개선과 경영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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