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대법관 인사청문회 거침없는 ‘질타’

노철래, ‘야당’ 같은 송곳 질의 눈길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광주)이 대법관 후보자 고영한, 김병화, 김 신, 김창석 4인의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임에도 불구, 송곳 같은 질문으로 주목을 받았다.

노 의원은 지난 10일 고 후보자에게 “태안 기름 유출사고와 관련, 피해주민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책임제한 결정은 성급했다”고 지적했고, 11일 김병화 후보자에게는 재산신고 과정에서 부모를 고지거부하고,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을 거론하면서 “합법적이라고는 하지만 공직자로서 법망을 교묘히 피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지난 12일 열린 김신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재판진행 과정에서 ‘하나님의 경고다’라고 말하는 등 종교 편향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할 법관으로선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질타했고, 13일에는 김창석 후보자에게 “사법부의 신뢰 추락이 심각하다. 법관이 재판을 할 때는 주관적 신념을 억제하고 정치, 권력, 금력 등 외부의 압력과 유혹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도가니법’을 언급하며, 살인 등 중범죄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다. 국회에서도 소신 있는 인물로 정평이 나있는 노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