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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전해철, 반월·시화공단 지원법 대표발의

승인 2012-07-16 21:12
구재원 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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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산단 시설정비 지원 절실”

민주통합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16일 19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반월·시화공단 지원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대한 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산업단지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거나,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재정부족으로 구조고도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산스마트허브(반월·시화공단)는 단지 노후화로 인한 경쟁력 하락의 위기에 직면해 있을 뿐 아니라 입주기업은 물론 근로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기반시설과 지원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정된 이후 3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과 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입주기업에 좋은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기업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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