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건전한 행락질서 선진시민의 기본이다

해마다 맞이하는 여름철이 되면 가장 마음 설레고 정겨운 단어가 여름휴가란 생각이 든다. 무더운 여름의 열기를 벗어나 일상에서 지친 심신의 피로를 달래고 삶의 활력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산으로 바다로 피서를 떠난다.그런데 피서지에선 보기 민망한 행태 때문에 열 받아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이렇게 국민들을 인상 쓰게 만드는 첫 사례는 휴가철인 7~8월에만 두 배 이상 치솟는 바가지요금이다. 여름 휴가철 피서객이 집중되는 때를 노려 무더위를 피해 찾아온 피서객에게 부당 이득을 챙기려는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두 번째는 행락지에서 벌어지는 음주가무다. 지난해 피서객들의 발길이 잦았던 대천해수욕장이나 해운대, 경포대 모래사장에서 발을 다치는 사람들을 종종 언론을 통해 볼 수 있었다. 음주 후 빈병을 해변에 그대로 두거나 깨진 유리를 모래 속에 파묻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이다. 피서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지뢰가 돼 다른 피서객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빈번하게 이뤄졌다.세 번째는 쓰레기 무단투기다. 앞서 소개한 두 가지 사례보다 규모도 크고 복구비용도 많이 드는 일이다. 지난해 팔당댐 유역의 수계에서 피서객이 남기고간 담배꽁초, 술병, 폭죽 등의 잔해물을 치우기 위해 쓰인 쓰레기 처리비용만 2억여 원이라고 한다. 일부 공무원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치워야 할 정도로 시민들의 행락질서 수준은 엉망이었다. 한여름 피서철에서 벌어지는 이런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새마을운동단체 등에서 여름철 행락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행락질서 지키기 운동의 필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행락지를 만들기 위한 운으로 쓰레기봉투를 등산객에게 배부하며 7,8월 집중적으로 전국 유원지, 역, 터미널, 공원 등에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안하기, 바가지요금 금지, 음주가무 및 고성방가 금지, 쓰레기 무단투기 안하기 등 선진국에 걸 맞는 깨끗하고 안전한 행락지를 만들기 위한 대국민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집중 홍보해야한다. 캠페인을 통하여 환경보호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은 물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주기 위한 품격 높은 선진 국민 문화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맑은 물과 때 묻지 않은 자연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매년 반복되는 쓰레기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스포츠 그랜드 슬램의 쾌거를 올린 국격을 생각해서라도 건전한 행락질서를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권두현 새마을중앙회 사무총장

오피니언 권두현 2011-08-24 10:17

자살은 바보들의 짓이다

옛말에 참을 인(忍)자가 셋이면 살인도 말린다 는 말이 있다. 어머니가 나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이다. 필자는 이 말을 입대를 앞둔 자식한테 강한 어조의 멧시지로 전달교육을 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며 춥고 배고프고, 고달픈 기합을 받아도 참아내야 한다. 참는 자에게는 복이 온다. 그렇지 못하면 엄마를 볼 수가 없으며, 먼 훗날 결혼은 물론 취직도 안 된다. 군대도 사람이 생활하는 곳이니 두렵게 생각지 말라는 당부를 했다. 매스컴을 통해 듣는 바 연간 국군들의 안전사고는 120여건, 자살이 80여건으로 희생을 당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조국의 부름을 받아 피워 보지도 못한 꽃송이가 희생을 당하는 안타까움에 부모님은 물론 국가도 크나큰 손실이다. 젊은이들이 안전사고와 자살로 인한 죽음을 당하다니, 이것은 당연한 인재(人災)로서 막아야 한다. 사고는 사전예방이 최선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국가 중 1위를 달리고 있다. 필자는 1970년대 초에 군대생활을 하면서 하사관 훈련을 10개월 받았다. 당시의 부식과 피복, 훈련, 환경 등은 오늘의 병영생활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다. 그래도 전우애는 있어 서로가 아껴주고 도와주면서 위로를 했다. 요즘 병영생활에서의 자살은 왜 발생하는가? 필자의 견해는 첫째, 성격이 괴팍한 동료가 잔꾀를 부려 자신의 입지를 다른 동료한테 노출시켜 힘을 과시하고, 거친 행동을 보임으로써 특별한 대우를 받아 나름대로 편안한 군대생활을 해 보려는 얄팍한 행동에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둘째, 집단생활에서 적응을 못하는 마마보이들이 왕따를 당하거나, 가정에서 부족함이 없고 고생을 안 하여 인내심과 자제력이 부족한 병사가 사고를 일으키며 셋째, 대형 사건사고의 뒤에는 항상 돈과 이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 주인공들은 모두 바보가 아니던가?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필자는 우선 가정에서 밥상머리 교육을 통하여 자녀들의 몸과 마음을 건전하게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즉 몸은 강건하게, 정신은 건전하게 키워 올바른 판단력과 자제력 그리고 인내심을 길러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릴 때부터 적절한 제제와 통제를 가하여 어느 정도의 아쉬움에 대한 자제력과 참을성을 체험하는 통제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요즘에는 모두가 외아들이다. 따라서 자녀의 요구에 통제와 제제는커녕 모든 것을 해주려는 부모님들의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즉 부모의 보호막이 너무나 넓고 오래간다는 사실이다. 셋째, 병영생활에서는 언제나 상사와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풍토와 전우애의 발현이 필요하다. 형제 같은 전우애의 정신은 마음과 마음, 가슴과 가슴이 서로 통할 때만이 전우애가 솟구친다. 따라서 소대장과 선임하사는 부하들의 一擧手 一投足을 늘 보살펴 주고, 주기적인 개별 상담으로 마음의 애로사항을 치료 해주어야 하겠다.넷째, 남성들만의 특수한 집단의 군대생활은 협동과 단결의 군인정신이 필요하다. 훈련과정에서 고달픔과 애로사항은 정신력으로 참고 견디면 극복될 수 있다. 군인정신은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정신력에서 강도 높은 훈련의 농도에 비례하게 된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운동부족과 비만으로 체력의 뒷받침이 안 되고, 정신력은 나약하며 인내와 지구력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강한 훈련과 기강에 못 견디면서 복무 기간만을 채우려는 군대생활은 우리 군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순신 장군은 싸움에서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死卽生), 살기를 원한다면 죽을 것이다(生卽死) 라고 했다. 무엇이든 죽을 각오로 살아가면 해 낼 수 있으니, 자살만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부모의 가슴에 못 박히는 불효자식이 된다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사고는 기강이 해이되고 군기가 미약하며, 강도 높은 훈련이 부족할 때 일어난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자고 싶으며, 말을 타면 종을 부리고 싶은 심정이 바로 사람인 것 같다. 과연 북한에서는 안전사고와 자살이 얼마나 일어날까? 참으로 궁금하다.

오피니언 이세재 2011-08-23 12:57

18대국회 3년을 뒤돌아보며··이천·여주 명품전철시대개막 된다

18대 국회가 3년이 지났다. 3년은 길면서도 짧은 시간이다. 굴곡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생활을 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18대 총선에서 당선돼 마장면 군부대이전 수용토지에 대한 주민들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인 세제제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고,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피해 구 소련지역으로 이주한 고려인 동포가 국적이 없어 신분상 경제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고려인 동포들이 거주국으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 각각 국회 본회를 통과시켰다. 지역숙원사업으로는 우선 성남이천여주 복선전철 사업이다. 정부 부처와 청와대를 찾아다니며 2009년 1천200억원 지난해는 1천450억원, 올해 1천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공사 진행 중에 있다. 또 하이닉스 구리공정이 되도록 했고. 공장 증설의 신호탄을 마련했다. 그리고 마장면 특전사 이전사업 및 주택4천133세대(임대주택 1천646호 포함) 건설 등 마장면의 신도시 기반구축을 마련했다. 이와함께 여주가남 4차선확포장 공사는 지난해 100억예산, 올해 200억원을 확보했고 남여주 IC 설치 확정, 백석리 사격장 안전구역 확대 철회 및 대체부지 확보되면 이전검토 등 긍정적인 답변이 소득이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여주에만 1조 1천억 원이 예산투자 되는 사업으로 여주발전의 호기라고 생각한다. 또한 8월 여주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철회와 인천성남이천여주원주 노선 고속철도는 현재 김문수 경기지사와 경기인천강원지역 의원들과 함께 추진 노력하는 중에 있다.아울러 이천과 여주는 수도권 정비법과 팔당상수원 보호법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으며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의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 완화대책이 해결될 때 까지 뛸 계획이다. 이천과 여주는 수도권에서 복 받은 도시로 서울과 가까운 살기 좋은 도농 복합도시다. 따라서 이천과 여주의 대표 브랜드인 쌀과 도자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여기에 많은 친환경 기업체들이 들어와 일자리가 창출되고 주민들의 복지가 향상되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명품전철도시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나는 젊은 시절 민주화를 위해 불태웠던 사람이다. 대학재학중 63사태 (한일협정반대) 주도로 수배가 되어 구속되었던 적이 있었다. 이후 행정고시와 사법고시 양과에 합격,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청와대 민정비서관. 서울지검장. 광주고검장. 경기도 고문변호사. 박근혜 전대표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2006년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시절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에서 박 전 대표와 큰 인연을 맺었다.이후 박 전 대표가 당내 대통령후보 경선에 출마하면서 그의 법률자문 부위원장 으로 왕성한 활동했다. 그 결과 18대 국회에 입성하게됐다. 권위를 내세우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국회의원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법조인으로 30여 년간 생활하면서 피부로 느끼고 제가 갖추고 있는 능력과 비전을 지역과 국가에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선택한 길이다.서울지검장 재직 시에는 현직 대통령 아들을 비리 혐 으로 구속하여 법 앞에서는 모든 국민이 공평 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광주고검장 재직 시에는 정권초기 현직 대통령을 정권이 똑바로 가야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공직에서 물러나 많은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기도했다.따라서 의정활동기간 민주적이고 포용력을 갖춘 지도자 이면서 사회적 약자에게는 항상 따뜻하고 관대하다는 게 지인들의 평가이다. 어떻게 하면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다시 한번 생각한다. 항상 겸손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의정활동으로 청년노인여성 일자리 창출 등 크고 작은 사업에 열정을 바치고 부정과 부패를 추방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온몸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중요한 것은 실업자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헌신 할 계획이다. /이범관 국회의원(한,여주 이천)

오피니언 이범관 2011-08-23 12:57

추석선물은 농축산물로

고향마을이 보인다. 억눌렀던 마음은 고향 풀벌레의 화음만으로도 술술 풀리는 실타래처럼 가볍기만 하다. 숲과 농원을 껴안은 고향마을은 잠시 잃어버렸던 웰촌의 향수를 다시 피어오르게 한다. 불현듯 어릴 적 추억 속의 내 고향 추석풍경이 떠오른다. 가족 친지와 함께 차례를 지낸 다음 성묘를 마친 뒤 또래 아이들과 철없이 뛰놀던 황금들녘, 뒷동산 대나무를 잘라다가 곱줄을 달아 피라미를 낚던 개울천, 동구 밖 코스모스밭에서 술래잡기하는 중에 탐스럽게 익은 조롱박을 따다가 들켜서 술래가 된 일, 보름달이 떠오르는 밤이면 골목골목마다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하루 종일 들렸었다.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농업인들이 시름에 빠져있다. 올 여름 엄청난 양의 폭우가 쏟아져 많은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하고 농작물 침수 피해를 내더니 또다시 태풍 무이파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갈수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퇴색돼가는 오늘날의 추석 풍속도가 고향 마니아들에겐 더없이 인생무상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그렇지 않아도 초국적 자본의 힘에 눌려 쌀 개방이 현실화된 처지에서 내 고향 농촌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은 쌀 개방이 앞으로 우리에게 가져올 재앙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특히 햄버거를 즐겨 먹는 디지털세대는 쌀의 가치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농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농가의 생활과 농촌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고 풍요로운 환경을 보전할 것인가. 앞으로 농촌을 찾는 도시민을 예전처럼 반길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앞선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날 추석 풍속도는 경종을 울리고 있다.하지만 마음의 고향, 농촌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앞으로 농촌은 새로운 도전과 더 없는 고통과 더 많은 인내가 동반되는 싸움터이기도 할 것이다. 고향마을의 추석전통과 옛 문화를 올바르고 가치 있게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명절 때만이라도 내 고향 농촌을 열심히 찾아야 한다.옛 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한가위는 한 해 동안 피땀 흘려 지은 대가로 수확의 기쁨을 맞이하면서 이웃끼리, 마을사람들끼리 기쁨을 함께 하고 농사의 풍성함만큼이나 마음의 여유로움과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일 것이다.그래서 사람들은 추석 명절때가 돼서야 뒤를 돌아볼 여유를 찾는다. 고향이 그리워지고 과거를 고마워한다. 그래도 그 때가 좋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과거의 전통을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복고주의고,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다. 올 추석의 따스한 정을 우리 농산물로 주고 받음으로써 미풍양속의 계승 발전은 물론 기상악화로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우리 농업을 지키는 데도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때마침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추석명절을 앞두고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전경련 회원사 등에 서한을 보내 우리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인은 부모님과 형제자매 친구들의 소중한 꿈을 담고 있는 분야라면서 우리 농업인들이 자랑스럽게 길러 낸 농축산물로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 그분들의 보람과 자부심은 더욱 커질것이라며 우리 농산물 선물하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국민적 관심과 성원을 보내는 농업이야말로 최고의 경쟁력이다. 태풍과 폭우로 시름하는 우리 농민을 우리 스스로가 보듬을 때 그 농민과 농산품은 결코 외롭지 않다.　/강근태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 부지부장

오피니언 강근태 2011-08-22 18:12

올 추석선물은 농축산물로

고향마을이 보인다. 억눌렀던 마음은 고향 풀벌레의 화음만으로도 술술 풀리는 실타래처럼 가볍기만 하다. 숲과 농원을 껴안은 고향마을엔 잠시 잃어버렸던 웰촌의 향수를 다시 피어오르게 한다. 불현듯 어릴 적 추억 속의 내 고향 추석풍경이 떠오른다. 집집마다 전지지는 냄새는 마을을 진동시키기에 충분했다. 모처럼만의 풍요에 어린마음에도 마냥 설레던 기억이 난다. 가족 친지와 함께 차례를 지낸 다음 성묘를 마친 뒤 또래 아이들과 철없이 뛰놀던 황금들녘, 뒷동산 대나무를 잘라다가 곱줄을 달아 피라미를 낚던 개울천, 동구 밖 코스모스밭에서 술래잡기하던 중 탐스럽게 익은 조롱박을 따다가 들켜서 술래가 된 일이 생각난다. 보름달이 떠오르는 밤이면 골목골목마다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합창이 될만큼 온종일 즐거운 소리로 가득했다. 그런데 올핸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농업인들이 시름에 빠져있다. 얼마 전 엄청난 양의 폭우가 쏟아져 많은 사람을 공포에 떨게 하고 많은 농작물 침수 피해를 내더니 또 다시 태풍 무이파로 인해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갈수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퇴색돼가는 오늘날의 추석 풍속도가 고향 마니아들에겐 더없이 인생무상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그렇지 않아도 초국적 자본의 힘에 눌려 쌀 개방이 현실화된 처지에서 내 고향 농촌의 미래는 어둡기만 하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은 쌀 개방이 앞으로 우리에게 가져올 재앙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특히 햄버거를 즐겨 먹는 디지털세대는 쌀의 가치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 농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농가의 생활과 농촌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고 풍요로운 환경을 보전할 것인가. 앞으로 농촌을 찾는 도시민을 예전처럼 반길 수 있을지 정말 막막하기만 하다.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날 추석 풍속도는 경종을 울리고 있다.하지만 마음의 고향, 농촌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다. 앞으로 농촌은 새로운 도전과 더 없는 고통과 더 많은 인내가 동반되는 싸움터이기도 할 것이다. 고향마을의 추석전통과 옛 문화를 올바르고 가치 있게 재창조하기 위해서는 명절 때만이라도 내 고향 농촌을 열심히 찾아야 한다.옛말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한가위는 한 해 동안 피땀 흘려 지은 대가로 수확의 기쁨을 맞이하면서 이웃끼리, 마을사람들끼리 기쁨을 함께 하고 농사의 풍성함만큼이나 마음의 여유로움과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일 것이다.그래서 사람들은 추석 명절때가 돼서야 뒤를 돌아볼 여유를 찾는다. 고향이 그리워지고 과거를 고마워한다. 그래도 그 때가 좋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과거의 전통을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복고주의고,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다. 올 추석의 따스한 정을 우리 농산물로 주고받음으로써 미풍양속의 계승 발전은 물론 우리 농업을 지키는 데도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강근태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 부지부장

오피니언 강근태 2011-08-22 11:02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일요일 밤 9시가 넘으면 KBS 2TV 의 개그콘서트 두분토론 코너에서 두 남녀 개그맨이 열띤 논쟁을 벌인다. 남하당 박영진 대표가 외치는 남자는 하늘이다는 대기업에 비유되고, 여당당 김영희 대표가 외치는 여자가 당당해야 나라가 산다는 중소기업에 비유된다. 여기서 나라경제를 살리는 것에 비유되는 소는 여자, 즉 중소기업이 키우는 것이다. 줄곧 중소기업 우대 정책을 펼친다고 내세우면서 결국 대기업 중심으로 정책이 흐름에 늘 안타깝다.전 세계 경제를 살펴봐도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나라경제가 발전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확연하다. 중소기업이야말로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구구팔팔(9988)로 제시할 수 있다. 국내 기업체 수 306만 9천개 중 306 만6천개, 즉 99%가 중소기업이고, 기업체 종사자의 88%인 1천175만명이 중소기업인으로 대한민국 미래가 중소기업에 달렸고, 중소기업으로 고용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명쾌하게 설명된다.우리나라 경제정책 중 최대 화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이다.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사회 각계에서도 주장하지만 아직도 실천이 소원하다.지난 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위에 오를 정도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빠른 복원력을 자랑했다. 하지만 성장의 과실은 일부 대기업과 업종에만 집중되고, 고용은 늘지 않는 구조 탓에 서민과 중소기업이 겪는 체감경기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수출-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강화되면서 지난 해 국내 기업이 거둔 순이익의 30%를 10대 기업이 가져간 것이다. 상위 30대 기업은 전체 순익의 44.3%, 100대 기업은 57.6% 를 독식했지만 이들 10대기업의 전체 고용 비중은 1.7%에 그쳤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중소기업은 갈수록 한계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사업체는 많고 규모는 영세한데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진출해 몸집을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동반성장 1년, 물론 삼성을 포함한 대기업들은 그 동안 여러 노력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추구해왔고 많은 가시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대기업의 변화는 잠시 소나기 피하기 식은 안 되는 것이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반성장이 지속되어야 한다.정부의 기업정책이 지금이라도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여태까지 흐름대로 대기업 중심의 시장경제 원리만 내세우다가는 우리나라 기업의 풀뿌리인 중소기업이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기 힘든 것이다.국가경제의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인 중소기업 곁에는 늘 기업은행이 함께 해오고 있다. 경기가 나쁠 때 대출을 회수하고 경기가 좋을 때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관행에서 탈피하여,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비올 때 우산을 뺏지 않는 은행 중소기업의 진정한 동반자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대출에도 앞장서고 있는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지원이라는 설립목적에 따라 전체 대출 중 중소기업대출을 70% 이상 유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바로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다. 김 재 홍 IBK 기업은행 화성정남지점장

오피니언 김재홍 2011-08-21 21:09

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수변개발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는 양평군 지평면 대평리에 있는 대평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을 지난해 5월 착공해 올 연말 완료를 목표로 시행하고 있다.대평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은 99억여원을 투입, 저수지 제당높이를 14.8m에서 17.8m로 3m 높이면서 취수탑, 여수토방수로, 복통, 이설도로 등을 새로 설치해 저수량을 638만㎥에서 1천139만㎥로 501만㎥ 늘려 부족한 농업용수 외에도 갈수기에도 하천물이 흐르게 하는 환경용수로 사용하게 된다.여수토 길이도 46m에서 66m로 20m 연장해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던 중 17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지역주민들의 염원인 저수지 수변개발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강수량의 2/3가 여름철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01년 봄에는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전국 86개 시군에서 30여 만 명이 급수 중단 또는 제한 급수 등의 극심한 물 부족 사태를 경험했다. 그해 발표된 정부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대체 수자원개발과 수요관리에 의한 물 절감량을 고려하더라도 2011년부터는 전국적으로 18억㎥의 물이 부족하고, 2020년에는 26억㎥의 물이 부족하다고 예견됐다.또한, 도시하천의 경우 수질 개선뿐만 아니라, 생태하천복원, 친수공간조성 등으로 하천유량을 확보해 자연성을 살리는 노력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나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과 투자가 적었던 농어촌지역의 하천은 건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도시에 비해 산림과 농경지가 많아 빗물이 쉽게 땅속으로 침투해 수자원 확보가 용이하리라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농어촌지역 하천의 건천화는 여름철 홍수기에 집중된 우리나라 강우형태와 산악지형이 많은 경사지형으로 인해 강우가 바다로 빠르게 배출되고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급격한 물 사용량 증가, 농업생산 증가 및 급격한 지하수 고갈도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1962년 축조된 대평저수지는 관리면적149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에는 저수지 규모가 작아 조금만 가뭄이 들어도 물이 부족해 농사에 애를 먹고 있는 저수지다.이번 사업으로 그런 우려는 말끔히 사라짐은 물론 하류하천인 곡수천에 사계철 하천수가 흐르도록 물을 흘려 보내게 되며, 홍수시에는 더 커진 저수지에 물을 가둬 둘수 있어 저수지 홍수피해 예방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지구의 온난화등 환경변화로 지구촌에 이상 기후가 자주 발생해 우리나라도 기록적인 국지적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이때에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사업은 2억8천만㎥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해 미래 물 부족시대에 대비하면서도 홍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적절한 시기에 추진된 꼭 필요한 사업이다.대평저수지는 15억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저수지 제방에 향토수종의 초화류를 식재하며 산책로를 조성하고, 저수지 둑에는 저수지 주변을 둘러볼수 있는 조망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또한 운동시설과 양평군 지원으로 오토 캠핑장도 설치한다.수질개선시설도 설치해 지역주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농촌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도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종생 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장

오피니언 전종생 2011-08-18 14:50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촉구한다

남양주시는 최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승인받기 위해 경기도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 안에는 2020년의 인구지표 65만7천800명을 유지하면서 단계별 인구지표와 생활권별 인구지표를 조정하고 시가화 예정용지 등 토지이용계획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나름대로 일부변경의 적당한 사유가 있을 법하나 재수립을 미루고 일부변경을 하는 데에 따른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또는 공청회 등에서 수차례 재수립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계속 미루고 있어 큰 혼란이 걱정된다. 실제로 남양주시가 지향하는 334 인구 100만의 휴먼도시 건설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는 것이 남양주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이는 2013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시행이란 커다란 과제를 앞두고 남양주시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때 준비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해당 시군 하천의 단위유역 목표 수질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 또는 규제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자치단체가 계획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면 해당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지만, 반대로 배출량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면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그만큼 개발이 허용되는 제도이다.경기도에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0.5.31)되어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임의제로 시행하던 한강수계 7개 시군을 포함한 26개 시군에 목표수질을 만족하기 위한 지자체별 할당부하량을 배분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2012년 8월까지 승인받기 위해 이미 용역을 착수한 상태다.기본계획에서는 해당지역 단위유역의 목표수질을 만족하는 할당부하량을 산정하여 배분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할당부하량을 산정하는 데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 인구지표가 바로 도시기본계획상의 승인된 인구지표를 기준으로 한다는 데에 있다. 이는 남양주를 포함한 7개 시군이 임의제에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장래 계획인구가 상충되는 문제점이 노출되어 환경부에서는 수질오염총량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연계검토 규정을 마련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였기 때문이다.즉 도시기본계획의 인구가 충분히 반영된 시군은 삭감계획만 수립하면 개발부하량 확보에 문제가 없다.그러나 남양주시는 도시기본계획의 2020인구지표가 65만7천800명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구증가를 기본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등한시 한 채 2020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지표를 그대로 유지하는 일부변경 만을 추진하고 있어 만약 이대로 간다면 오총기본계획에 있어 다양한 삭감계획을 수립한다 해도 334 100만도시계획 달성을 위한 개발부하량 확보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당초에 환경부는 목표수질 검토 시 2020년 남양주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85만여 명이 될 것으로 예측 하였으나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지표 65만7천800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남양주시에 불리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지금부터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에 착수한다해도 적어도 1년은 소요될 것으로 본다면 내년 8월이면 오총기본계획 환경부 승인이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 할당부하량이 결정된 뒤라서 남양주는 아주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는 것이다.별내 신도시 입주로 인구 포화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부하량이 부족하여 양정 역세권 개발, 월산지구 등의 도시개발은 손도 못 대는 등 엄청난 후유증 유발이 자명한 사실이다.따라서 남양주시는 자치단체별 할당부하량이 확정되는 기본계획 승인 전에 준비하고 있는 도시계획 일부변경을, 인구 100만명의 2020년 남양주시 미래상을 담은 도시계획 재수립으로 바꿔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이의용 경기도의회 의원(한남양주 라)

오피니언 이의용 2011-08-17 11:16

환경부의 한심한 환경정책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고, 자연에서 살다가 자연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은 공기, 물, 꽃, 꿀벌, 과일처럼 인간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도 있지만 뱀, 쥐 같은 동물은 혐오스럽고 사람에게 백해무익(百害無益)한 것도 있다. 그러나 그런 동물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자연이고 또 자연 생태계인 것이다.많은 동물들은 이른 봄에 수태(受胎)하고 5~6월이 되면 새끼를 낳는다. 동물에 따라 1~2마리의 새끼를 낳는 경우도 있지만 멧돼지는 한꺼번에 10마리 이상 새끼를 낳기도 한다. 그러나 난폭한 멧돼지도 어린 새끼는 아주 귀엽다. 특히 5~6월에 꿩이 어린 새끼 병아리를 데리고 먹이를 찾아다니는 것을 보면 자연을 사랑하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라면 생명의 신비를 느낄 것이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은 조물주의 위대함에 감동할 것이다. 그러나 동물 수태기인 지난 3월부터 전국의 일선 시군에서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을 허가했고, 특히 일부 시군에서는 한꺼번에 10~28명까지 대량으로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시군에서는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을 허가하면서 새끼 밴 동물과 새끼를 거느린 동물에 대한 포획금지 등 어떠한 허가 조건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엽사들은 새끼 밴 동물과 새끼가 있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을 엽총으로 마음껏 잡을 수가 있다. 환경부 또한 야생동물 수태기(受胎期) 및 출산기 포획허가와 관련된 지침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한심하고 잔인한 일이다.더 큰 문제는 농수산 검역 검사본부(구 수의과학 검역원)가 돼지열병 예찰활동을 위해 전국의 20개 시군에 멧돼지 2천마리를 포획하도록 각 지자체에 요청했고, 요청받은 시군에서는 지난 6월 중순 이를 허가했던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농수산 검역 검사 본부를 직접 방문해 시정을 촉구했고, 환경부에 포획행위 중지를 요청했던 것이다. 돼지열병 예찰활동은 야생 멧돼지의 열병유무를 확인하고 또 열병에 대한 항체가 있는가, 하는 것을 관찰하는 것으로 수태기에 멧돼지를 잡아야 할 긴급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환경부는 포획허가중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하므로 지난 2011년 7월 15일 포획허가는 전면 취소됐다. 이와 같은 파행적인 야생동물 포획행정은 환경부의 정책부재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필자는 이를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새끼 밴 동물과 어린 새끼가 딸린 어미를 마구 잡는다면 그 사회는 야만인이 살고 있는 사회라 할 것이다. 특히 국가가 새끼 밴 동물과 어린 새끼가 딸린 동물을 잡을 수 있도록 조건 없이 허가 한다면 그 국가는 환경에 대해 아무런 개념조차 없는 미개국(未開國)인 것이다.남자들이 정력에 좋다는 애저탕이라는 요리가 매우 인기가 있어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애저탕은 새끼 밴 돼지를 잡아 어미 배속에 있는 새끼를 끄집어 내어 요리한 것이다. 특히 임신한 야생 멧돼지를 잡아 만든 멧돼지 애저탕은 없어서 못 파는 실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동물과 사람의 모성애는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고, 어린 새끼의 울음소리를 듣는 애절한 어미의 마음은 동물과 사람 또한 같을 것이다. 어미를 잃고 울부짖는 새끼의 울음소리와 어미 뱃속에서 출산을 기다리며 숨 쉬고 있는 생명의 신비와 존엄을 환경부는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단속 지상주의의 저급한 정책이 아니라 깊이 있는 환경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이다./오수진 한국총포협회 회장

오피니언 오수진) 2011-08-17 09:58

G마크 인증에 도전해 보세요

G마크라고 하면 믿고 사요.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경기도의 G마크 농산물 프로젝트가 이제는 주부들이 먼저 믿고 찾아서 선택할 정도로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G마크는 경기도가 도내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창조를 위해 만든 명품브랜드로 G마크의 G는 도지사(Governor)가 품질을 보증하고(Guaranteed), 우수하며(Good), 환경친화적(Green) 농산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G마크 농산물은 아무나 하나~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유행가 가사에 빗대어 개사해봤지만 G마크를 획득하는 것은 여러 단계의 까다로운 검증 단계을 거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 G마크농산물은 생산단계부터 농약이나 항생제 등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출하 직전에 정밀검사를 거친 농특산물에게만 부여된다. G마크는 전국 최초로 농산물 리콜제 및 도지사 책임보상제를 실시해 신뢰를 쌓아 왔으며, 경기도와 소비자단체에서 365일 상시로 품질관리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 철저한 사후관리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G마크 농산물은 지난해 1조원 매출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는 1조2천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순풍에 돛을 단 듯 순항하고 있다. 도는 올해는 G마크 경영체 및 품목 다변화로 해외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키로 했다. 현재 G마크 제품은 학교급식, 군부대, 기업체, 대형 유통매장, 직거래, 전자상거래는 물론 동남아를 비롯, 호주, 미주, 유럽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 1조125억원을 달성 2009년도 7천213억원에 비해 140% 증가했다. 기존 경기미, 채소류 등 1차 품목과 더불어 쌀국수, 쌀과자, 막걸리, 가공식품, 축산물가공품 등 제2차와 3차 산업으로 이어지는 품목을 적극 발굴해 경기 농축수산물의 경쟁력을 지속적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G마크 탄생 12년을 맞아 올해 판매목표 1조2천억원을 달성키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 강화, 전략적 홍보를 통한 G마크 농산물 브랜드 인지도 상승, 대형유통매장(백화점, 할인점), 국내외 박람회 공동마케팅, G-푸드쇼, 포장재 고급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기농산물 브랜드파워를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농산물 시장개방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6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규격화된 G마크 광역브랜드 포장재를 공급한다. 또 NGO와 함께 하는 경기농산물 지킴이를 새로 운영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농가의 안전한 농특산물 생산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9월 남양주에서 세계유기농대회와 함께 경기 우수 농특산물이 대거 선보이는 G-푸드쇼를 열고, G마크 농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18일까지 G마크 인증 희망업체를 추천받아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인증 심의를 거쳐 G마크 참여 업체를 선발할 계획이다. G마크 인증을 받는 다는 것은 우수한 농특산물을 생산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판로 확보와 매출 증대 기회를 얻게 된다는 뜻이다. G마크 인증 희망업체 모집에 많은 생산자들의 관심과 도전을 부탁드린다.이연재 경기도청 농산유통과

오피니언 이연재 2011-08-16 21:05

G마크 인증에 도전해보세요

G마크라고 하면 믿고 사요.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경기도의 G마크 농산물 프로젝트가 이제는 주부들이 먼저 믿고 찾아서 선택할 정도로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G마크는 경기도가 도내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창조를 위해 만든 명품브랜드로 G마크의 G는 도지사(Governor)가 품질을 보증하고(Guaranteed), 우수하며(Good), 환경친화적(Green) 농산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G마크 농산물은 아무나 하나~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유행가 가사에 빗대어 개사해봤지만 G마크를 획득하는 것은 여러 단계의 까다로운 검증 단계을 거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다. G마크농산물은 생산단계부터 농약이나 항생제 등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출하 직전에 정밀검사를 거친 농특산물에게만 부여된다. G마크는 전국 최초로 농산물 리콜제 및 도지사 책임보상제를 실시해 신뢰를 쌓아 왔으며, 경기도와 소비자단체에서 365일 상시로 품질관리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 철저한 사후관리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G마크 농산물은 지난해 1조원 매출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는 1조2천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순풍에 돛을 단 듯 순항하고 있다. 도는 올해는 G마크 경영체 및 품목 다변화로 해외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키로 했다. 현재 G마크 제품은 학교급식, 군부대, 기업체, 대형 유통매장, 직거래, 전자상거래는 물론 동남아를 비롯, 호주, 미주, 유럽 등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 1조125억원을 달성 2009년도 7천213억원에 비해 140% 증가했다. 기존 경기미, 채소류 등 1차 품목과 더불어 쌀국수, 쌀과자, 막걸리, 가공식품, 축산물가공품 등 제2차와 3차 산업으로 이어지는 품목을 적극 발굴해 경기 농축수산물의 경쟁력을 지속적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G마크 탄생 12년을 맞아 올해 판매목표 1조2천억원을 달성키 위해 철저한 사후관리 강화, 전략적 홍보를 통한 G마크 농산물 브랜드 인지도 상승, 대형유통매장(백화점, 할인점), 국내외 박람회 공동마케팅, G-푸드쇼, 포장재 고급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기농산물 브랜드파워를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농산물 시장개방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6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규격화된 G마크 광역브랜드 포장재를 공급한다. 또 NGO와 함께 하는 경기농산물 지킴이를 새로 운영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농가의 안전한 농특산물 생산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9월 남양주에서 세계유기농대회와 함께 경기 우수 농특산물이 대거 선보이는 G-푸드쇼를 열고, G마크 농식품의 수출 활성화를 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오는 8월 18일까지 G마크 인증 희망업체를 추천 받아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인증 심의를 거여 G마크 참여 업체를 선발할 계획이다. G마크 인증을 받는 다는 것은 우수한 농특산물을 생산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판로 확보와 매출 증대 기회를 얻게 된다는 뜻이다. G마크 인증 희망업체 모집에 많은 생산자들의 관심과 도전을 부탁드린다. /이연재 경기도청 농산유통과

오피니언 이연재 2011-08-16 11:23

도심 내 빈집처리 대책 마련돼야

여름철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빈집(폐가)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동두천시는 지난 7월 27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저지대 주택이 침수되어 대부분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으나 빈집에 대하여는 복구를 추진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빈집에는 수해로 발생한 각종 쓰레기와 온갖 오염물질이 섞인 더러운 물에 잠겨 악취가 발생하는 등 주변지역의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나 사유재산권으로 인한 빈집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도심 내 빈집으로 인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그렇다면 빈집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첫째, 미관과 위생을 포함한 도시 환경적 측면이다. 빈집이 있으면 어김없이 불법 쓰레기 투기장이 된다. 관리가 안 되다보니 당연히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도시의 흉물이 될 수밖에 없고 여름이면 악취와 온갖 벌레 등의 서식처가 되어 도시 미관과 위생상의 문제를 야기 시킨다. 시에서 방역을 하고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다.둘째, 재난의 우려이다. 대부분의 빈집들이 주택 밀집지역 가까이나 한가운데 있어 만약 화재 등이 발생할 시에는 인근 주택지까지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빈집들이 방치되어 있는 지역은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곳들이 많아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난방지 차원에서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셋째,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빈집들이 청소년들의 탈선 및 범죄발생 원인 제공 등 우범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곳이 존재한다면 그 누구도 마음 편히 지내기 어려울 것이다. 심각한 사건ㆍ사고의 예방차원에서도 빈집 정비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도심 내 빈집들에 대한 시급히 대책을 세워 철거해야하는 이유인 것이다. 그러나 방치된 빈집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거나 철거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조건에 있다. 또한 건축물이 철거된 후 나대지 상태로 장기간 방치될 경우 중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을 우려해 철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동두천시는 그동안 빈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도심 내 빈집의 현황을 파악하고 빈집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해 연차적으로 빈집을 철거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소유자의 철거 반대, 소유자와의 연락 두절, 제도적 장치의 미비 등으로 인해 빈집 철거에 대한 정비가 미미한 실정이다.농촌지역의 경우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 장기간 주택이 방치되어 주변 환경을 저해하게 될 경우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빈집으로 인해 더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도심 내 빈집은 강제적으로 철거할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빈집의 소유자가 주택의 관리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빈집으로 인한 화재발생 등으로 인해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손해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빈집을 장기간 방치하여 현저하게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농촌지역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의 빈집에 대하여도 처리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빈집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한영수 동두천시청 기획감사실 주무관

오피니언 한영수 2011-08-15 13:07

장애인 고용업체에 대한 지원책 확대돼야

지난 7월 한 달 동안 경기도에서 장애인을 가장 많이 고용하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 무궁화전자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가나안 복지관,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장애인재활작업장을 방문,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현장근로 체험을 했다. 현장근로 체험은 기업들이 일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해결해 주는 경기도 기업 SOS시스템 가운데 하나로 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장애인 다수 고용업체를 방문해 그들과 함께 땀을 흘리면서 근로현장을 체험하고, 이들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사업이다. 일을 할 수 있다는 즐거움 속에 재미있고 신나는 삶을 살고 있는 장애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필자는 장애우들에게 있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란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감했다.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 복지관련 이슈가 언론지상을 뒤덮고 있고, 장애인관련 복지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였다. 현장근로 체험을 마치면서 필자는 우리 사회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져봤다. 지난해?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근로자는 모두 12만 6,416명이었다. 장애우 고용률은 2.24% 수준으로 전년도와 비교 했을 때 0.07% 상승했으며, 근로자수는 8.2% 증가에 해당하는 9,593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일단 늘었다는 사실이 반갑기는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냥 반가워하기엔 뭔가 부족함을 지울 수 없다. 고용률 자체가 낮기 때문이다. 분야별 장애인 고용률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3.68%로 가장 높았고, 중앙행정기관은 3.01%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반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19%, 헌법기관 공무원은 2.13%, 기타공공기관 1.86%, 교육청 공무원 1.33% 순으로 고용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 고용률인 3%도 지키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조차 민간기업보다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것이다. 그나마 올해 7월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장애인을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최저임금 수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사항 점검과 명단 공표를 상하반기로 확대 시행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체험현장에서 장애우 다수고용업체들은 법인격이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어 일반 중소기업과 같이 공공구매, 마케팅지원, 기술인증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과 판로지원 등을 건의했으며 중고 컴퓨터, 식료품 등 일반적인 후원 연계도 확대해 달라는 얘기도 덧붙였다. 일반 중소기업에는 손쉽게 이뤄지는 것들이 장애인 고용 기업에게는 애로사항이란 점이 안타까웠다. 기업SOS지원단은 현재 해당 시, 유관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이들의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장애인학교 졸업생은 매년 증가하고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문은 계속 좁아지는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고민한다면 우리사회의 복지 논란은 어쩌면 쉽게 해결될지도 모른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라도 장애인 고용업체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정훈교 경기도 기업정책과 SOS담당

오피니언 정훈교 2011-08-14 14:54

샛길로 몸살 앓는 북한산

북한산은 연간 1천만 명이 넘는 탐방객이 찾는 도시형 국립공원이다. 또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탐방객이 찾아 1994년 기네스북에도 오른 훼손 위협이 가장 높은 공원이기도 하다.그동안 북한산은 많은 탐방객의 방문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입장료 폐지, 주 5일 근무, 웰빙열풍 등으로 탐방객이 급격히 증가했다. 비용과 시간을 적게 들여 손쉽게 다녀갈 수 있다는 장점으로 탐방밀도가 매우 높다. 탐방객 증가는 자원 훼손과 동식물 서식교란을 가져오고, 탐방로 정체와 혼잡으로 탐방만족도 저하의 원인이 된다.탐방로 정체를 피해 옆길로 빨리 가는 것과 새로운 길 또는 인적이 드문 호젓한 길로 가고 싶은 욕구 때문에 탐방로 주변으로 샛길이 많이 발생되어 왔다. 이렇게 발생된 샛길은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를 여러 개로 조각냈다. 이로 인해 생물 서식지가 단순화 되고, 단위면적이 줄어들어 생물 서식환경이 악화됐다. 탐방객의 샛길 출입은 조류의 번식 및 산란에 악영향을 주며, 포유류 등의 이동 및 서식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샛길 발생, 훼손지 증가는 생물 서식면적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생물다양성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는 그간 생물 서식지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훼손지 복원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2010년까지 훼손지 복원(201개소, 1만5천190㎡) 및 샛길차단(123개소 1만1천148m)을 추진했고, 정상정복형 탐방행태를 수평적 탐방행태로 유도하기 위해 둘레길을 조성, 분산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탐방객으로 인해 자연 훼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에 올해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야생 동식물 서식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훼손지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나지화가 진행되고 있는 샛길 247개소 중 190여 개소(약 77%) 훼손지에 황마그물을 덮고, 주변의 풀포기나 나무를 이식하여 식생을 복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샛길통제시설(목책)을 설치하여 자연복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탐방객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야생 동식물의 서식 공간을 보전하고 훼손된 식생을 복원하고자 한다. 클라이브 폰팅의 저서 녹색세계사에서는 인간 또한 생태계의 일부로 보고 있다. 사람이 생존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하는 행동들은 생태계를 제한하여 풍요로움을 얻었지만 그 결과는 문명의 파괴를 가져왔다는 내용이다. 이는 인류 진보의 증거로 간주해온 행위들이 단기적으로는 편리함과 시대의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구 환경 전체를 고려할 경우 손실과 파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립공원은 생태계의 핵심 보호지역이며 생태계의 보고다. 나 하나쯤 샛길을 이용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 샛길의 폭이 넓어지고, 훼손이 가중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사람 또한 생태계의 일부이다.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자연자원의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나부터 국립공원지킴이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손동호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오피니언 손동호 2011-08-11 10:22

불보다 물과의 싸움이 더 힘든 소방관

일반적으로 119 소방관이라고 하면 화재가 발생하는 겨울철이 가장 바쁘고 여름철은 비교적 한가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일선 소방관들은 겨울보다 여름이 더 바쁘고 힘들다.최근 폭우로 인해 경기도가 큰 피해를 입어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지만 이미 지난 6월 23일 경기도 북부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면서부터 5천 6백여 명의 경기도 전 소방관들은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이들은 피해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 인명을 구하고 재난현장을 복구하는 등 도민 안전을 위해 폭우 속에서 지금까지 밤을 새우고 있다.물론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으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서울 면적의 17배나 되고 인구도 1천만 명이 넘는 거대한 경기도를 5천 6백 명의 인원으로 감당하기엔 어려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는 화재와 달리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인원과 장비의 확보가 우선적이다.오늘날 재난은 과거와 달리 그 규모도 광범위 하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한다. 사회가 발전하고 도시가 발전 할수록 이러한 양상은 계속 될 것인데, 아직까지는 아쉽게도 안전에 대한 문제는 항상 경제논리에 의해 뒤로 밀려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버렸다.이번 기록적인 폭우가 가져온 인명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사태도 좋은 자연환경 속에 좀 더 가까이 살고 싶은 욕심이 안전에 대한 생각을 덮어 버렸기 때문이다.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들 특히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은 남다른 사명감과 뛰어난 업무능력을 가춘 만능 재주꾼이다. 언제 어디라도 119만 누르면 5분 이내로 달려가 현장에서 모든 것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준다. 경기도의 무한 돌봄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공복이 경기도 소방관이다.하지만 아직도 약 30%의 경기도 소방관들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가평, 양평군의 소방관들은 여름이 끝날 때까지 2교대 비상근무에 임할 수밖에 없는 힘든 현실 속에서 급속히 변해가는 경기도의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사명감의 무게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오늘도 경기도에서는 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 작년 통계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화재는 57분마다 1건씩 발생하며 10분마다 1건의 구조사건이 발생하고 73초마다 구급환자 1명을 이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숨 쉴 틈 없이 바쁜 일상의 업무 속에서 요즘처럼 폭우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결국 소방관들도 도민 안전의 사명감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것이다.우리는 늘 상상보다 앞서 발전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늘 상식보다도 뒤처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경제 발전에 걸맞은 사회 재난안전망을 지금부터라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그간 우리나라는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했다. 물론 아직도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개발하고 성장시켜야 하는 중요한 국가적 사업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의 근무환경에 대해선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김태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홍보팀

오피니언 김태헌 2011-08-10 14:19

기고 -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은 우리의 긍지

병무청은 지난 1999년부터 청렴병무청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청렴병무청운동이란 직무와 관련된 일체의 부패행위를 배격하고, 연결 고리를 끊는 실천 운동이다. 제도개선으로 부패의 흐름을 차단하고, 부패유발 요인을 통제하는 한편 직원 개개인의 청렴 마인드 정착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10여 년간 병무청 직원이 병역비리에 개입된 사건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직원들의 청렴 실천에도 불구하고 병역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체검사 절차의 허점을 이용하여 고의적인 어깨 탈구나 수술, 약물의 주입, 환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 날로 수법이 치밀하고 교묘해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으로 허위 등록하여 병역을 면제받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병역 면탈 기도는 단순한 개인의 부도덕한 범죄행위로 치부하기 쉽지만, 실제는 사회 전체의 공정성과 사회 통합을 깨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이들 몫의 병역의무는 고스란히 술수를 부릴 줄 모르는 보통사람들과 사회적 약자가 대신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병역비리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노력했지만, 근원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지난해부터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 만들기 캠페인을 새로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지탱하는 병역의무를 모든 국민이 자랑스럽고 명예롭게 생각해야 병역비리를 끊고 공정한 사회로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을 향한 병무청의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할아버지부터 3대에 걸쳐 모든 가족이 현역을 마친 가문을 찾아 널리 알리는 병역명문가 사업을 들 수 있다. 올해에는 전국적으로 302가문이 선정되어 세종문화회관에서 선양행사를 가진바 있으며,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도 지난 6월22일 관내에 거주하는 병역명문가 10가문을 초청하여 명문가 인증서를 전수하고 건강검진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신체검사에서 면제나 보충역 처분을 받은 다음에 질병을 치료한 후 자원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젊은이들과 외국 영주권을 받았지만, 고국에서의 군복무를 위해 지원한 젊은이들을 매년 초청하여 격려 행사를 갖고 있으며, 미래의 주인인 어린이들에게는 병역의 중요성과 숭고함을 인식시키기 위해 어린이 그림 글짓기 대회와 위문편지 쓰기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병무청은 정부 어느 부처에도 뒤지지 않는 청렴 우수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병역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병무행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는 판단아래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2월 정부에서는 공정사회를 위한 8대 실천과제의 하나로 공정한 병역이행을 선정했다.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 만들기가 병무청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자리 매겨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속행정을 수행하는 병무청의 노력만으로 병역을 이슈로 사회적인 붐을 일으키기에는 힘에 부친 것이 사실이다. 병역이 자랑스러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에,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응원과 동참을 기대해 본다./정찬호 경기북부병무지청장

오피니언 정찬호 2011-08-08 09:21

전기사용절약 10대 실천과제로 합리적인 전기사용을

8월 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4.9% 인상됐다. 지난 7월 26일 지식경제부는 1일 기준으로 산업용 6.1% 심야용 8.0%, 교육용 6.3%를 각각 인상하고 주택용은 2.0% 인상과 함께 농사용 전기요금은 동결했다.올 여름 날씨는 무척이나 더운 날이 지속될 전망인데 이에 따라 냉방부하로 인한 전력수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모든 재화가 그렇듯이 대표에너지원인 전력도 마찬가지다. 공급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수요가 많아진다면 가격은 인상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전력수급은 다른 문제가 있다. 단순이 가격문제가 아닌 공급하기 위한 설비확충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1~2개월 단기간에 뚝딱 발전소를 세워 가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지난 7월 22일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은 한국전력, 6개 발전 자회사가 참여한 가운에 올여름 전력사정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공급최대능력은 7천897만kW인데 전력수요는 7천477만k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 1월 17일 이례적인 한파로 인한 7천314만kW보다 높은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경고하고 있다. 쉽게 표현하자면 발전소 1~2곳만 가동이 중지돼도 전력예비율이 적어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으로 국민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 상태를 의미한다.가격인상과 함께 수요 차원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정부와 한전, 발전 자회사는 공급측면에서는 발전소 준공을 앞당기거나 폐기예정인 발전소는 수명을 늘려 공급에 충당하고 있고, 수요측면에서는 대용량고객 및 수요참여 경험고객에 대한 적극적 수요관리와 함께 2011년초부터는 상시수요제도를 운영하는 등 올여름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달의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에너지에 대한 전국민의 절약 정신이 없이는 이 고비를 넘길 수 없다는 의미다.그렇다면 에너지절약을 위한 10대실천과제를 실천방법을 알아보기로 하자. 첫째는 에어컨 냉방적정온도를 26~28C로 유지하기 둘째는 선풍기와 에어컨을 반드히 함께 사용하기, 셋째는 에어컨다리미전자렌지전기밥솥 동시사용 자제하기, 넷째는 점심시간 전등과 PC, 복사기등 사무용기기 OFF하기, 다섯째는 미사용기기 플러그를 뽑아 대기전력 차단하기를 비롯해 엘리베이터는 격층운행하기, 고효율제품 사용, 노타이 생활화, 냉장고음식물 60%수준 유지 등이 있다. 전기사용절약 10대 실천과제는 실천하기 어려운 대규모 행사나 Event를 담고 있지 않고 작지만 전국민 모두가 일상 생활화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전력수급 부족으로 인한 전력대란을 맞지 않기 위해서 전국민 모두의 참여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안정적이고 고품질의 전력공급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의 기초가 되고, 요즈음 물가불안에 떨고 있는 모든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물가안정에 보탬이 되리하고 본다.라태규 KEPCO 인천본부 차장

오피니언 라태규 2011-08-07 13:03

강소농 성공 전략 ‘연개소문<連·開·小·文>’

한국농업은 희망이 있는가란 말들이 자주 등장하는 시대에 가장 많이 어필이 된 단어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였다. 경쟁 상대가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일본에 이르기까지 우리 농업인들이 상대하기엔 경쟁력이 너무 차이가 나서 곧 우리 농업이 망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칠레 FTA가 체결될 당시 우리 과수산업, 특히 포도와 복숭아는 경쟁력을 없다 하여 폐원 보상 정책까지 실시했지만 우리 경기도의 포도, 복숭아산업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직판농장과 체험농장으로의 변신 등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농업이 먹을거리만이 아닌 체험거리, 가공, 즐길거리를 가미한 제2차, 3차 산업으로 결합하며 돌파구를 찾는 농업인들이 늘어가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한국농업의 돌파구를 찾는 운동이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작지만 강한 농업육성을 위한 강소농 육성사업이다. 즉 농장마다 강점을 살려서 특화하면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운동이다. 지난 6월에는 전국 농촌진흥기관장들이 청와대에 초청돼 우리의 강소농 사업을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하는 한편 지난달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농촌진흥청장을 비롯 전국 농촌진흥 기관장과 관계자등 514명이 농촌진흥청에 모여 강소농사업 중간연찬회를 가진 바도 있다. 이날 연찬회에서 강소농사업의 성공전략으로 발표한 연(連)개(開)소(小)문(文)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연(連)전략이다. 자기 분야의 성공을 위해서는 그 분야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포도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은 자기 지역에 포도농사를 담당하는 지도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도 단위 포도 전문가는 누구인지? 중앙의 전문가는 누구인지? 그리고 전국에서 포도농사를 가장 잘 짓는 농업인은 누구인지를 파악해 네트워크를 만들 때 내가 필요할 시 자문과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두 번째는 개(開)전략이다. 즉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농업도 새로운 환경변화에 잘 적응하는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벤치마킹도 열심히 하고 내가 성공한 부분도 서로 공유하여 함께 윈-윈 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세 번째는 소(小)이다. 작은 규모의 특색을 살리는 것이다. 경지면적이 작은 나라에서 미국이나 중국 등 경지면적이 차이가 나는 나라와의 규모의 경쟁은 어리석은 접근이다. 우리나라 4계절의 특성을 살려 작지만 강한 농업으로 자신 농장의 강점을 살려 특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농업이 필요하다.네 번째는 문(紋)이다. 한국농업의 색깔, 무늬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자기 전공 분를 꾸준히 공부하고 준비해야 한다. 준비된 농업인만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기의 성공으로 연결할 수 있다. 지역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품목별 연구회 활동과 각종 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많은 정보를 통해 호기심을 기르고 호기심이 창의력으로 이어지고 창의력이 성과물로 나타 날수 있는 것이다. 이날 발표 마지막에 필자는 농업인들의 의식 개혁을 위해 한국농업이 망하는 10가지를 소개했다. 정부 지원과 보조금만 기다려라, 과거 성공에만 매달려 우쭐대라, 잘 재배하면 팔린다고 착각해라, 노력은 않고 돈 벌 궁리만 하라,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지 마라, 장기 계획보다 눈앞 이익만 노려라, 주위 환경 변화에 아랑곳하지 마라, 남들이 하는 건 무조건 따라 해라, 내가 최고 벤치마킹은 금물이다, 빨리 돈 벌어 농사 그만둘 생각을 하라 등이다. 이는 지난해 읽은 부자농부(저자 민승규박사)에서 인용한 것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극복해야 할 것들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우리 농촌도 잘 살수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 실천해 보자.김완수 여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

오피니언 김완수 2011-08-04 20:08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기대한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 금융자유화 또는 금융규제완화 등 자유주의적 정책 기조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국내외적 시장원리 주의의 부작용에 대해 경험하게 됐다.따라서 그동안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했던 방식에서 탈피, 사회성과 인간성의 가치관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21c 새로운 가치창조의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정부는 청년실업과 고용창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회적기업 육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2007년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기반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과 이윤창출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 정의한다. 즉 쉽게 말해서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파는 기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현재 고용노동부로부터 540개 정도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획득한 상태인데 이들은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사실상 인큐베이터 단계라 행재정적 기반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일부 몇몇 기업들은 일자리 제공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정부 지원 인건비가 중단되면 곧바로 파산할 수밖에 없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한다는 의욕은 앞섰으나 접근 방법에 있어서 경영 측면이 아니 복지측면의 방향 설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또한, 사회적기업 정의는 보는 각도에 따라 조금씩 정의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세 가지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첫째, 사회성(Social Mission)은 공적 공간으로 창업한 사람 및 그 조직원의 지향하는 사회 비전이 통일된 형태로 구축되어야 하며 지역공동체도 지지하여야 사회적기업이 된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된다.둘째, 사업성(Social Business)은 비즈니스로서 지속가능한 수익성 즉 이윤창출을 할 수 있는 조직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후원단체나 대기업의 일반사회적 책임(CSR)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셋째, 제일 중요한 혁신성(Social innovation)은 새로운 상품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를 위해 좋은 일을 한다는 인식보다는 사회를 확실하게 변화시켜낼 수 있는 인식이 공유될 때 비로소 역할을 다 한다고 볼 수 있다.이와 같이 세 가지 특징, 즉 사회성, 사업성, 혁신성을 갖춘 조직을 사회적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가치평가로도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사회적기업의 성공은 일반기업보다 더 어렵다. 일반기업의 목적처럼 이윤창출에다 동시에 사회적 목적까지 추구해야 하므로 성공 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와 관련 지속적인 정부의 보조는 필요하지만 스스로 혁신, 변화를 하지 않은 채 정부 보조에만 의존한다면 단발성에 그칠 것이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을 선호하는 사회 인식이 저변에 확대되고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을 때 비로소 사회적기업이 일반기업보다 비교우위에 서서 사회적시장이 형성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성숙한 시민의식 없이는 불가능하다.과거에는 정부에 의해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였으나 지금은 더욱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여 정부의 노력으로만 해결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 아직 사회적기업이 시장 메커니즘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능에 대해 검증 단계에 있지만 자본주의가 갖는 한계 즉 미완성 부분은 사회적기업이 새로운 사회경제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난 확신한다.그러기 위해선 사회적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가에게 창업에 앞서 우선 혁신적인 마인드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으며, 기업도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해 무한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립형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당초 목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으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조택상 인천 동구청장

오피니언 조택상 2011-08-04 20:08

강소농(强小農)의 성공은 연(連)개(開)소(小)문(紋) 전략으로

한국농업은 희망이 있는가? 란 말들이 자주 등장하는 시대에 가장 많이 어필이 된 단어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문제였다. 경쟁상대가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일본에 이르기까지 우리농업인들이 상대하기엔 경쟁력이 너무 차이가 나서 곧 우리 농업이 망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칠레 FTA가 체결 될 당시 우리 과수산업, 특히 포도와 복숭아는 경쟁력을 없다 하어 폐원보상 정책까지 실시했지만 우리 경기도의 포도, 복숭아산업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직판농장과 체험농장으로의 변신 등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농업이 먹 거리만이 아닌 체험거리, 가공, 즐길 거리를 가미한 제2차, 3차 산업으로 결합하며 돌파구를 찾는 농업인들이 늘어가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한국농업의 돌파구를 찾는 운동이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작지만 강한 농업육성을 위한 강소농 육성사업이다. 즉 농장마다 강점을 살려서 특화하면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운동이다. 지난 6월에는 전국 농촌진흥기관장들이 청와대에 초청돼 우리의 강소농 사업을 국정최고 책임자에게 보고되는 한편 지난달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농촌진흥청장을 비롯 전국 농촌진흥 기관장과 관계자등 514명이 농촌진흥청에 모여 강소농사업 중간연찬회를 가진 바도 있다. 이날 연찬회에서 강소농사업의 성공전략으로 발표한 연(連)개(開)소(小)문(文) 전략을 소개 하고자 한다. 먼저 연(連)전략이다. 자기분야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기분야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포도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은 자기지역에 포도농사를 담당하는 지도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도단위 포도전문가는 누구인지? 중앙의 전문가는 누구인지? 그리고 전국에서 포도농사를 가장 잘 짓는 농업인은 누구인지를 파악하여 네트워크를 만들 때 내가 필요할시 자문을 얻을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두 번째는 개(開)전략이다. 즉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농업도 새로운 환경변화에 잘 적응하는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벤치마킹도 열심히 하고 내가 성공한 부분도 서로 공유하여 함께 윈-윈 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세 번째는 소(小)이다. 자기 농장규모 실정대로 작은 규모의 특색을 살리는 것이다. 규모의 농업으로는 한계가 있다. 경지면적이 작은 나라에서 미국이나 중국 등 경지면적이 차이가 나는 나라와의 규모의 경쟁은 어리석은 접근이다. 우리나라 4계절의 특성을 살려 작지만 강한 농업으로 자신농장의 강점을 살려서 특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농업이 필요하다.네 번째는 문(紋)이다. 한국농업의 색깔, 무늬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자기전공분야에 대하여 꾸준히 공부하고 준비해야 한다. 준비된 농업인만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기의 성공으로 연결 할 수 있다. 지역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품목별 연구회 활동과 각종 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많은 정보를 통해 호기심을 기르고 호기심이 창의력으로 이어지고 창의력이 성과물로 나타 날수 있는 것이다. 이날 발표 마지막에 필자는 농업인들의 의식개혁을 위해 한국농업이 망하는 10가지를 소개했다. 내용을 보면 정부지원과 보조금만 기다려라, 과거성공에만 매달려 우쭐대라, 잘 재배하면 팔린다고 착각해라, 노력은 않고 돈벌 궁리만 하라,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지 마라, 장기계획보다 눈앞 이익만을 노려라, 주위 환경변화에 아랑곳 하지 마라, 남들이 하는 건 무조건 따라해라, 내가최고 벤치마킹은 금물이다, 빨리 돈벌어 농사 그만둘 생각을 하라 등이다. 이는 지난해 읽은 부자농부(저자 민승규박사)에서 인용한 것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극복해야 할 것들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여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우리 농촌도 잘 살수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 실천해 보자./김완수 여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

오피니언 김완수 2011-08-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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