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본 의원은 달나라 출신의 이세재 의원입니다.본 의원은 평소 살아오면서 요즘같이 사회가 어지럽고 혼탁한 사회를 살아가기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는 4가지의 망국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고칠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만성적인 사회악병인 동시에 고질병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 진단하는 4대 망국병은 정치병, 이념병, 갈등병, 뗏병이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저마다 선거철만 되면 자신이 제일 적합한 후보자로서 이 나라 이 사회를 새롭게 바꾸어보겠다고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선만 되면 내가 언제 그랬는가? 하면서 국민들과의 약속은 모두가 빈 공약으로 물거품이 되고, 상대를 네거티브로 비방과 험담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의원을 희망하고 정치권을 이용하여 해결 하려고 하는 정치병에 걸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념의 병입니다. 민주사회에서의 생각과 사상은 다양성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이념은 단 한 가지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옹호하려는 듯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자유대한에 살면서 문화, 복지, 과학, 의료, 교육 등 온갖 혜택과 자유와 행복, 그리고 부까지 축척을 하면서 우리의 국가사회에 대한 모든 정책을 맹비난 하고, 상대의 입장을 옹호하고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념병에 걸린 환자가 아닐까요? 셋째는 갈등의 병입니다. 우리사회는 지역간, 계층간, 종파간, 정당간의 차별과 파벌로서 항상 대립이요 마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를 갈라놓는 주역이요 장본인의 요소가 됩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좁은 지역에서 정당추천을 하게 되는 시군의회의 선거는 형제, 친구, 이웃간에 눈치와 대립을 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사회를 대립과 마찰갈등과 반목의 사회로 변질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뗏병이 있습니다. 원칙도, 법도, 기준도 없는 무법천지의 집단적인 실력행사 뗏병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사회, 이것이 바로 집단 이기주의에서 오는 뗏병이라는 사실입니다. 국회의원이나 각 시도 의원들 각자는 자신이 개개인의 입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소신껏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당의 지도부와 자신의 이해관계 그리고 유권자들의 표만을 인식한 나머지 집단의 패거리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서부터 집단과 다수당의 횡포가 싹이 트는 뗏병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4대 망국병의 원인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어떤 처방이 있을까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모두가 정치판에서 왔다고 생각됩니다.정치인들이 밥 먹듯이 하는 거짓말과 빈 공약을 보고 국민들은 부정과 부패나 거짓과 사기를 배웠고, 지역간계층간의 파벌을 조장하면서 선거를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념과 갈등을 체험했으며, 국회에서의 깽판을 보고 무법천지의 폭행을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처방으로서는 현재의 국회의원 수를 1/2로 줄이고, 광역자치단체는 존속을 시키되 기초자치단체의 시군구 의원들은 정당을 배제시키거나, 아니면 의회 제도를 없애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또한 유권자들과의 공약을 안 지키면 국민들 누구나가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관위에서는 법을 고쳐서라도 임기 내에 실현이 안된 공약은 공탁금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회의원수를 줄이고 기초자치단체의 의원들은 정당을 배제시키거나, 아니면 차라리 없애 줄 것에 동의합니다.이세재 평생교육사전 청북초등학교장
오피니언
이세재 평생교육사·전 청북초등학교장
2012-02-16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