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119

신약성서 누가복음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중에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으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못 본체 지나치고 사마리아인이 그를 구하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 치료하였던 장면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당부로 이 부분의 설교는 마무리 된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유명하여 더 이상의 설명도 필요 없지만, 기독교의 교리를 설파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으니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수 년 동안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 현장에서 잔뼈가 굵어 온 소방관의 입장에서 이 부분이 특별히 생각나게 되는 것은 자칫 잃을 뻔 했던 생명을 극적으로 구했을 때 느끼는 희열은 말할 수 없이 크지만 구할 수 있는 생명을 순간의 차이로 잃어야 했던 가슴 아픈 상처를 동시에 간직하며 살아온 안타까움도 너무도 가슴속에 사무치기 때문이다. 5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 지금에도 잊혀 지지 않는 하나의 사건이 아직도 마음속을 떠나지 못 하고 있는데, 그 사건에서 구하지 못한 아쉬움보다도 성서에 등장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늦은 봄에서 여름으로 접어드는 5년 전 어느 새벽, 차량이 물속으로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새벽바람을 가르며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갔지만 거리가 먼 탓에 10분 정도가 걸려서야 현장에 도착할 수 있었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 신고자가 제보한 대로 추락한 승용차가 물에 반쯤 잠겨있었고, 운전자는 얼굴의 반 정도가 물에 잠긴 상태로 사망했다. 운전자는 물속으로 추락하면서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 의식을 잃어 얼굴이 물에 잠겨서 호흡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이 됐다. 5년이 지난 이 사건이 지금도 가슴 아프게 기억되는 것은 당시 누군가가 운전자의 머리를 조금만 들어주고 호흡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119를 기다렸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 때문이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누군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소중한 생명이 있다. 누구나 그런 현장을 발견하면 119로 전화를 할 것이고, 소방관은 교통 체증이 심한 도로를 비집고 달려갈 것이다. 그러나 잠시 생각 하게 되는 것은 119를 신뢰한 나머지 누구나 신고는 잘 하는데 그것으로 자신은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않고 119 소방관에만 의존하는 현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각종 사고현장에 출동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로 촬영은 해도 현장 활동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그다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 주변에서 사고가 발생해 위태로운 생명이 있을 때 119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도민 스스로가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면 위급한 생명의 소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각 소방관서에 CPR(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및 스마트 폰을 통해 교육영상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도민 스스로 참여해 안전문화가 꽃 피고, 그 결실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길 기대해본다.김 영 환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교

[기고] 내 안에 잠들었던 독서열풍

공짜로 책 준다는 말에 혹했다. 요즘은 물가가 비싸 만원을 주고도 천원짜리 지폐를 한참 더해야 하는 현실이고 보면 고등학생 두명을 둔 엄마 입장에선, 한권의 책값도 만만치 않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택배로 책이 도착했을 땐 뭔가 큰 선물을 받은 기쁨에 살짝 설레기까지 했다. 직장 후배들을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택배가 왕왕 도착하는데 전자 상거래가 좀처럼 없는 내겐 어찌 보면 당연한 설레임을 준 이벤트였다.막상 포장을 뜯어 책상위에 올려놓았을 땐 뭔가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약간의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기간 내에 읽고 평가까지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바쁜 업무로 좀처럼 만들기 어려운 여유, 짬을 만들어야 했다. 밤 시간을 이용, 과감히 TV를 끄고 읽기 시작했다. 한장 한장 책장을 넘기면서는 한때나마 문학소녀였던 모습을 되찾은 듯, 시간도 잊은 채 독서삼매경에 빠져들 수 있었다.1월 독서통신 아카데미 역시 곧바로 신청했지만, 당첨이 되지 않은 실망이 컸지만 이내 방학 맞은 딸이랑 손을 잡고 서점으로 향했다. 이번에 내 곁에 온 친구이름은 침묵 입문(일본 코이케류노스케 지음). 내안에 잠재되어 있던 목마름이 2월 독서통신까지 기다릴 인내를 이겨낸 것이다. 독서통신은 독서에 대한 갈증을 샘솟게 했다. 가보지 아니한 길, 미처 알지 못했던 일, 다른 누군가가 살아낸 인생 이 모두를 책을 통해 만날 때면 그 속에서 얻는 값진 교훈은 삶을 충분히 풍요롭게 해준다.내안에 잠들어 버렸던 독서열풍을 다시금 깨어나게 도와준 교육 프로그램, 경기도인재개발원의 독서통신 아카데미는 매우 우수한 교육임에 틀림이 없다. 변화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는 경기도의 사이버교육, 나아가 독서통신 아카데미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특히, 디지털시대에도 독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꼭 필요한 소통의 아이템으로 경기도 공직자가 책을 가까이 하게끔 인도하는 책 읽는 공직자 상 구현에 안성맞춤인 교육으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싶다. 같은 한울타리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이 좋은 교육의 수혜범위를 좀 더 확대 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 도서의 반값을 본인 복지포인트에서 부담한다든가, 이미 읽은 도서를 동료에게 물려주는 제도도입, 전산시스템 보완 등. 예컨대 동료 두 명에게 돌려보면 교육 포인트를 5점 정도 부여하는 방안채택으로 이어진다면 책을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아나바다 정신도 실천할 수 있고 책 읽는 분위기는 물론 유연성까지 갖춘 경기도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남미애 성남시 공무원

[기고] 이스탄불에서 우리 전통시장을 보다

한국전 참전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형제의 나라로 잘 알려진 터키, 하루 최소 25만에서 최대 4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대국이기도 하다.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관광명소들이 즐비하다. 1856년에 세워진 돌마바흐체 궁전, 터키를 상징하는 성소피아성당, 높이 9m가 넘는 돌기둥 336개로 받쳐 만든 지하 물저장고 예례바탄사라이 등 도시전체가 유적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필자는 수년전 일행들과 함께 이스탄불을 방문 했을 때 여러 관광자원들과 어우러져 아치형 돔 지붕으로 덮인 거대한 전통재래시장인 그랜드바자르를 둘러봤다. 그랜드바자르는 1455~1461년 건축되어 16세기에 대대적인 확장과 여러 번의 증개축을 통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전통시장으로 20여개의 크고 작은 입구와 60여 개의 도로를 따라 5천여개의 상점이 성업 중인 세계최대의 전통시장이다.시장에 들어가면 화려한 돔 지붕과 바닥이 대리석 등으로 포장되어 있어 걷기 편하고 쇼핑을 즐기기에 좋다. 또 눈을 뗄 수 없는 화려한 금, 은 세공품을 포함한 각종 보석류, 피혁류, 카펫과 형형색색의 도자기, 각종 공예품과 특산품 판매장 등 재래상권이 있으며, 다른 한편에는 도시의 규모에 따라 크기만 본다면 유럽 내에서도 빠지지 않는 순위에 드는 포럼이스탄불, 제바히르, 까르프SA 등등 여러 개의 대형 쇼핑몰 매장이 있어 이스탄불을 찾는 관광객들은 누구나 이 시장에 들러 기념품을 구입하거나 시장을 둘러보는 것 자체를 즐긴다고 한다. 즉 시장 자체가 하나의 큰 관광상품인 것이다.필자는 그랜드바자르를 둘러보면서 재래상권과 대형 쇼핑물 상권이 충돌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결론부터 말하면 재래상권과는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이다. 우선 그랜드바자르는 취급하는 물품이 대형쇼핑몰과 많은 차이가 난다. 그랜드바자르에서 취급하는 물품 중 많은 것들이 골동품, 관광기념품, 저가의 다양한 피혁제품과 카펫 등으로 대형쇼핑몰이 취급하지 않거나 취급할 수 없는 물품들을 팔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재래시장은 어떤가? 요즘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거센 폭풍우를 맞으며 고전하고 있다. SSM과 같은 대형유통매장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다, 편리한 면에서 보면 전통시장과 비교가 되지 않는 우위를 점하고 다양하고 저렴한 상품을 백화점식으로 진열해 놓아 구매 객들을 매료시킴으로써 재래시장이 이들과 경쟁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운게 현실이다.수원시에서도 재래시장을 살리고자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팔달구에서도 매주 전통시장 이용의 날 운영, 1부서 1시장 자매결연 등 여러 가지의 상징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재래시장 상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의 정도는 약하기만 한 것 같다. 그날 번 돈을 미처 세어보지도 못하고 쓰러져 잠들던 시절이 있었던 수십 년의 청춘을 시장에서 보낸 어느 상인의 향수처럼 전통시장이 누리던 그 옛날의 영화는 어쩌면 다시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변화다. 그러나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변화는 기회를 준다. 수원시의 전통시장은 대형 쇼핑몰의 흉내를 내거나 가격경쟁을 하기위해 저 품질의 상품을 저가에 팔려고 하지 말기를 바란다. 전통시장만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무엇인지 찾고 이를 키워 구매객들을 잡아야 한다.이런 면에서 수원의 전통시장은 터키의 그랜드바자르와 같이 대형쇼핑몰이나 대형유통매장이 흉내 낼 수 없는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이란 훌륭한 관광자원이 있기 때문이다.이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우리의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 이것이 우리의 전통시장이 갖출 수 있는 여러가지의 경쟁력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윤건모 수원시 팔달구청장

[기고] 국민들 투철한 안보의식 필요

초등시절 교육에서 어느 댐 제방의 벌레가 뚫어 놓은 조그마한 구멍으로 물이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그 구멍을 조기에 메워 큰 재난을 피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생각난다.요즈음 국민의 안보의식이 해이해져 걱정이다. 연평해전, 대청교전, 천안함사건, 연평도 포격 들을 격으며 국민개개인의 안보의식이 그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전쟁의 참상을 격어보지 못한 요즘 세대는 전쟁이든 안보든 남의일,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 옛날일이라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한반도는 분명 휴전상태이고, 12연평해전, 천안함 사건을 비롯해서 연이어 연평도포격 뿐만 아니라 핵 마사일 시험발사 등 북한의 선군정치체계와 적화통일야욕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이러한 것을 모르고 자연스럽게 넘겨버리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다.최근 어느 기관에서 전국 초중고생 1천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위협적인 나라를 묻는 질문에 미국이 가장 높고, 다음은 일본이고, 북한은 세 번째라고 답한 설문결과가 그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휴전이라는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친구와 적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국가안보의식이 해이해진다면 제방의 조그마한 구멍에서 새어나오는 물이 큰 구멍으로 이어져 재난으로 이어지듯이 국가적 안보에 큰 구멍이 뚫리지 않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625전쟁은 분명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하여 북한의 예고 없는 일방적인 기습공격으로 서울이 함락되고 한강다리가 폭파되어 서울이북지역 주민들이 남쪽으로 피난하면서 수많은 피난민이 한강물에 수몰되는 참상을 겪었고, 낙동강 방어선이 구축되어 불사의 전투로 방어하였던 사실이 현장 증거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알 수 있었다.그럼에도 625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묻는 어느 인터뷰에서 정확히 대답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야 말로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 사회에는 살아있는 안보교육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새로이 전개되어 튼튼한 안보관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지난 1968년 11월 울진 삼천에 무장공비가 침투하여 강원산골의 초등하교 2학년생이던 이승복에게 북한이 좋으냐, 남한이 좋으냐?고 무장공비가 묻자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말했다가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것을 우리는 가슴으로 기억하고 있다.나라가 없으면 국민도 없고, 국민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내가 있는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이 되려면 그것은 오로지 투철한 안보의식의 바탕위에 이룩될 것이다.우리를 위해 희생한 천안함 46용사들. 그들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은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후세에 전하며, 투철한 안보의식을 국민 개개인이 마음으로 품어 다시는 천안함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오홍택 수원보훈지청 보훈과 팀장

[기고]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며칠전 연극 한편을 보았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작금이지만, 아직도 특별한 날을 앞둔 연인간의 사이에서는 남성의 이벤트 준비를 기대하는 여성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필자의 여자친구도 예외는 아니어서 무려 기념일 한달전부터, 은연중 본인의 기대를 드러내며 철저히 준비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기 일쑤다. 얼마 전은 일년 중 가장 강도 높은 압력에 시달린 천고만난(千苦萬難)의 시기였는데, 그도 그럴것이 불과 십여일 사이에 기념일이 두개나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준비한 것이 연극관람이었는데, 기억에 남을 독특한 연극을 고른다는 것이 관객참여형 연극을 선택하게 되었다.연극은 처음부터 색달랐다. 연극 시작에 앞서 개성이 서로 다른 남녀배우 각 3명이 차례대로 나와서 장기자랑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자신을 주인공으로 뽑아줄 것을 호소했다. 배우들의 간절한 호소가 끝나면 관객들의 즉석 투표로 공연의 남녀주인공이 결정됐다. 매회마다 배우들은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하지만 관객들은 마치 오디션 현장의 심사위원처럼 자기 취향대로 주인공을 고르면 되는 것이다. 주인공이 된 배우들은 예쁜 옷을 입고 연기를 하고, 선택받지 못한 배우들은 쫄쫄이 타이즈 복장으로 무대소품을 나르거나 직접 소품이 되는데 이런 모습들에 관객들은 폭소하게 된다. 연극의 묘미는 공연 도중 2차 투표를 통해 주인공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잘생긴 외모 덕에 여자관객들의 다수표에 힘입어 남자주인공으로 선택되었던 꽃미남 배우는 외모만큼 뛰어난 웃음을 주지 못한 죄로 2차 투표에서 교체되어 쫄쫄이 타이즈를 입게 되었다. 1년 남짓의 짧은 선관위 근무경력에도 불구하고 벌써 직업병이 생겼는지, 연극을 관람하는 동안 현실정치를 빗대어 보게 되었다. 현재의 대의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여 정책문제를 처리하도록 한다. 연극에서 주인공 선택 기준이 누가 나를 즐겁게 해 줄 것인가라면 선거에서 대표자 선출기준은 누가 나를 위한 정치를 할 것인가이다. 여기서 공통된 것은 나인데 이는 연극에서는 관객이고 선거에서는 국민인 유권자이다. 연극에서 관객은 배우들의 장기자랑을 보고 주인공을 선택했다면 선거에서 유권자는 후보자의 공약을 보고 대표자를 선택해야 한다. 후보자의 공약에는 누가 유권자 본인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후보자는 국민이 원하는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제시된 공약이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쟁책공약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후보자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이다. 정책중심의 선거문화 정착은 유권자의 맹목적 투표가 아니라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회고적전망적 투표를 유도함으로써 책임정치를 활성화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우리나라의 매니페스토는 2006년 지방선거에 도입된 이후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권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프랑스의 정치학자 토크빌은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하였다. 상대 후보 비방에 몰두하거나 인기영합식 부실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자나 정당도 문제이지만,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것에 근거해 투표하지 않는 일부 유권자들이 더욱 문제이다. 선거에 있어 최종 책임은 유권자에게 있으며 선거의 수혜자도 피해자도 결국 유권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우리 모두 정당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하도록 하자. 그래서 함양미달의 후보자들은 모두 쫄쫄이 타이즈를 입게 하자.박 찬 현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

[기고] 심폐소생술 의무교육 미루지 말아야

우리가 잘 아는 속담에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가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뜻으로 어렸을 때 익힌 습관이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어려서 익힌 좋은 습관이나 버릇은 인생에 시너지효과를, 나쁜 습관이나 버릇은 링겔만효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심정지로 인한 사망환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한해동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보다 2~3배 가량 많은 수치이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는 중고등학교 체육시간에 심폐소생술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16개주 초중고등학교에 심폐소생술교육의 의무화를 통해 연간 250만명이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취득, 전국민이 심폐소생술의 생활화가 되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20%에 육박한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3%미만으로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다. 심정지 환자는 4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신속히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최소한 뇌사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심정지 환자의 80% 이상은 병원 도착전에 사망한다고 한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는 장소의 대부분이 집이나 공공장소이기 때문에 유사시 내 가족이나 지인 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교육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선진국과 같이 초중고등학교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여 전 국민이 심폐소생술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세 살 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어려서부터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한다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유사시에도 당황하지 않고 내 가족 내 이웃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소방방재청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프로젝트로 범국민 심폐소생술 보급 및 확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민방위대원 훈련, 운전면허 취득교육 등 각종 10여 종의 성인교육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이 계류중이다. 성인 교육 의무화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까지 아우르는 심폐소생술 전국민 의무교육이 하루 빨리 실시된다면 보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안충진 광명소방서장

[기고] 19대 총선 면책권 포기가 나라 살린다

우리가 어렸을 때 동네 아줌마들 수다 속에 가끔 튀어나오는 단어가 있다. 잘났어 정말이다. 엉뚱한 행동이나 가당치 않은 말을 할 때 내뱉는 말 중에 하나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바라보는 일부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이기도 하다.비리에 비리를 거듭하는 가운데 또다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불경기의 고통을 안겨주는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선거철이 되면 왜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아야 하는지 입법기관에 몸을 담고 있는 그네들은 모르는가 보다.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면서 그저 자기들 조직의 대중영합주의와 이기로 얼룩진 관습이 몸에 배 있기 때문은 아닌지 모르겠다.이번에 자기가 당선되면 서민들의 경제를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벌써부터 큰소리 땅땅 치고 다닌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똑같은 목소리를 쏟아 붓는다. 누가 또 속을 줄 아느냐?라고. 자기네들 만의 유리한 조건을 입법을 통해 면책권이라는 불량아를 탄생시켜 놓고 온갖 비리와 범죄는 다 저지른다.청렴해야 할 국회의원이나 정계에 몸을 담고 있는 자들이 왜 무엇 때문에 면책권을 유지해야 하는가 말이다. 잘못이 있다면 일반인들보다 더 혹독한 죗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아닌가?극소수 정치인들은 국민 모두에게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들 혼자의 힘으로 일어선 것이 아니고 감언이설로 선량한 국민의 표를 말아먹고 상대편을 쓰러뜨리면서 그 자리에 올라섰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부터 호화로운 면책이 아니라 국민의 심판으로 혹독한 문책을 받아야 할 것이다.한심스러우리 만치 이상한 의구심이 드는 선거법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지 물어보고 싶다. 돈 안 쓰고 치르는 청렴한 선거를 위해서 선거관리법을 만들고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탄생시켰다. 누가 이러한 법을 만들었는가? 그것 역시 정치인들만의 특권이고 그들만의 욕심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정치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조건이며 잔칫상 인 것이다. 즉 손 안 대고 코를 푸는 격이다.가진 것 없는 자들이 출마를 선언한 예는 눈을 씻고 보아도 없기 때문이다. 하다못해 돈을 빌릴 능력은 있어야 출마를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돈 안 쓰고 당선이 되고 나면 목과 어깨에 철심을 박는 성형수술을 하고 국민의 피땀으로 뭉쳐진 세금과 비리로 돈방석에 앉는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국민은 4년 내지는 5년에 한 번씩 계속 되는 정치인들의 속임수에 놀아난다. 차라리 그럴 바엔 선거기간 동안 출마자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재산의 절반이라도 사회에 환원하고 노숙자나 서민들에게 라면이라도 한 그릇씩 대접하면 하다못해 영세 자영업을 하는 서민들을 비롯해 나라 경제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대한민국 계층별로의 평균 수명을 보면 긍정적인 생각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종교인 다음으로 상대방을 헐뜯고 싸움은 잘하면서도 당이 틀리더라도 자기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뜻을 같이하는 정치인들의 수명이 2위를 차지하고 있다.남들의 수명을 갖고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지만 진심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는 것인지 의심스럽고 무엇 때문에 장수하는지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면 한다.지금 우리나라는 다문화 시대에 접어든지 오래다. 우리나라 정치도 내국인 외국인 구별 말고 세계인은 한가족이라는 인식하에 정치와 복지에 실력 있는 구시국회의원 등을 청렴과 정직을 우선시하는 모범국가에서 영입하는 법체제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면책권 포기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출마자에게 표를 보태고 싶은 우리 국민의 마음을 읽어주기 바란다.송영남 인천 중국 용유무의주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학교폭력, 도시농업으로 해결하자

하루가 멀다고 학교폭력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학교 폭력의 문제는 학교와 학생들 사이에서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정부의 학교폭력에 대한 종합 대책과 지역 대책 및 협의회가 마련되고 있다. 학생들 대부분 생활공간은 학교와 집이다. 그러나 맞벌이로 바쁜 부모와 수업과 서류업무에 눈코 뜰 새 없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이상행동과 감정 하나하나를 살펴, 문제를 바로잡고 예방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학교 폭력의 해결을 위해 교육 당국과 학부모의 관심을 통한 예방뿐만 아니라 긍정적이고 건전한 학교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 또한 요구된다.그렇다면 긍정적이고 건전한 학교문화란 어떤 것일까? 학교폭력근절 대책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내실화를 제안하고 있는데,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나친 교과 지식 위주의 학교 교육활동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폭넓은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다양한 체험중심의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기능을 골고루 갖추도록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신설했다.그러나 이러한 활동 또한 치열한 입시경쟁에서 쌓아야 할 하나의 스펙으로 전락하지는 않을지 우려의 마음이 있다.창의성과 폭넓은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여러 방안이 있겠으나 단순한 스펙 쌓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자연과 공존하는 전 지구적 시각까지, 아주 미시적 관점에서 거시적 관점으로의 사고의 확장을 도울 수 있는 창의적 체험 도구는 무엇일까?식물을 기르는 공간과 행위는 단순히 논, 밭에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의미를 넘어선다. 그것은 삶의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는 공간에서 사는 인간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지도와 같고 그 여정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삶을 가꾸고 돌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국내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원예활동이 아동의 인성, 사회성, 스트레스, 문제 행동, 창의성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 오고 있다.한 연구에 의하면 재배활동을 통해 협동성, 도덕성, 사회성 및 교우관계가 함양됐으며, 부모들도 재배활동에 참여한 아동들이 식물의 성장과 생명에 대한 신비함과 소중함을 인식하게 되고, 바른 몸가짐과 말씨를 쓰고 예절을 더 잘 지키게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또 다른 연구에서도 원예활동을 통해 친구 간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가 학교폭력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본다면, 이 또한 농업활동이 학교 폭력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접근의 근거가 된다고 하겠다.그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2012)의 연구에서도 옥상에 설치한 상자 텃밭을 이용해 재배활동을 한 초등학생들에게 협동성이 증가했다는 보고도 이뤄진 바 있다.그러나 단순히 농촌체험농장, 교육농장 등의 일회성 방문행사가 아니라 식물생장의 전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생명체를 돌보고 책임감을 가지는 정의적(情意的) 체험이 포함된 농업의 전 과정이 현재 우리 사회에 있어 큰 화두로 던져진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로 여겨진다.특히 도심의 삭막한 콘크리트 아파트 빌딩 속에서 숨을 쉬고, 흙을 밟을 수 없는 우레탄 운동장에서 하루를 보내는 우리의 학생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창의적 체험활동 도구는 단연 도심에서 이루어지는 농업, 도시농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정순진 농촌진흥청 농업연구사

경기도 행정이 스마트해진다

올들어 경기도 행정이 스마트 워크로 진화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김문수 도지사가 실국장 회의에서 불필요한 문서생산은 과감히 줄이고 현장을 방문하여 도민이 필요한 행정을 하라고 지시하는 등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 개선을 주문한 것에서 비롯된다.따라서 경기도는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4G(회의 줄이는 경기도, 문서 줄이는 경기도, 현장방문 늘리는 경기도, 소통 강화하는 경기도)를 일하는 방식 개선의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세부적인 실천과제들을 발굴, 전 부서에 스마트워크 운동을 확산시키고 있다. 세부적인 실천과제들을 보면 불필요한 결재문서를 줄이고 메모보고 많이 쓰기, 불필요한 의전 간소화, 부지사 주재 티타임 개선(1시간 이내, 격주 개최, 3분 이내 발언),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 하기 운영, 유연 근무제 시범운영, 간부공무원 현장방문의 날 운영, 직원 브레인스토밍 등 작지만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스마트워크 실천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스마트워크란 말 그대로 똑똑하게 일한다 라는 뜻이다. 스마트 워크는 몇몇 기업 CEO들이 열심히 일만 하는 일하는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용어로 기존의 업무 관행에서 벗어나 창조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정부의 스마트워크 확산 정책에 따라 공공부문에서도 스마트 워크가 확산되고 있으며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스마트워크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워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의 혁신, 공간관리의 혁신, 업무방식의 혁신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시간 관리의 혁신은 직원의 생체리듬을 중시하고 시간 압박 정도를 조절하는 등 시간적 요소를 활용하여 직원들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최근 많이 논의되고 있는 형태가 유연 근무제다. 시차 출퇴근제, 자율 출퇴근제 등이 구체적 형태다. 공간관리 혁신은 직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업무를 집중해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클라우딩 컴퓨터의 도입, 화상회의, 원격 근무시스템 도입 등으로 동일 공간 내에서 전 직원이 같이 근무해야 할 이유는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다. 업무방식의 혁신은 실제로 일을 하면서 창의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에 관한 이슈다. 불필요한 업무 제거, 권한의 이양 등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재설계를 통해 행정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본다.경기도에서 추진하는 4G 스마트워크도 업무방식의 혁신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행정의 외부환경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지고 업무의 내용도 급속도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행정이 환경에 적응하고 조직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일하는 방식, 즉 스마트워크로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모든 변화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특히 관료제 조직은 조직구성원들의 저항으로 새로운 변화가 수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면 경기도가 추진하는 스마트워크 혁신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다. 다행인 것은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들이 스마트워크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직원들도 스마트워크 필요성에 공감하며 적극 참여하는 등 스마트워크가 경기도청 모든 조직에 조용히 확산되는 추세다. 부디 이번 경기도의 스마트워크 혁신이 꼭 성공하여 대한민국 행정의 표준으로 경기도 행정이 한 차원 진화되길 간절히 소원해본다.김진욱 경기도 기획담당관

‘녹색도시’ 장안구민 감동주는 행정 실현

친환경 녹색도시 하면 당연히 수원시 장안구다. 장안구는 녹지와 주거, 상업공간 등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 중 제일은 수원의 허파이며 전국 유명산 중에서도 단위면적당 가장 많은 등산객이 찾는 광교산을 들 수 있다. 광교산은 경기 남부권을 포용하고 있는 진산(鎭山)으로 꼽히며 후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민족사를 간직하고 있다. 특히, 자료에 따르면 총 98과 301속 455종의 다양한 생태계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450ha에 걸쳐 산림욕장이 곳곳에 있어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체력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로인해 광교산을 찾는 등산객만도 주말이면 5만 여명을 넘는다.1번 국도와 영동고속도로가 접해있는 북수원의 관문인 지지대 고개가 있다. 기록에 따르면, 정조가 현륭원(顯隆園) 참배를 마치고 환궁하는 길에 화산(華山)을 바라보며 이곳에 행차를 멈추게 하고 현륭원쪽을 뒤돌아보면서 떠나기를 아쉬워했다 해서 느릴 지(遲)자 두자를 붙여 지지대(遲遲臺)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지지대고개로부터 5km구간에는 노송지대가 있다. 정조가 현륭원의 식목관에게 내탕금 1천 냥을 하사해 이곳에 소나무 500주와 능수버들 40주를 식수하게 했다고 한다. 또한, 효행공원에는 한국전쟁 때 산화한 프랑스군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건립한 프랑스군 참전비도 유명하다.장안구에는 세계화장실 문화를 선도하고 꽃피운 발상지이기도한 해우재가 있다. 해우재란 근심을 푸는 집으로 심재덕 전 수원시장(Mr. Toilet)의 세계화장실위원회 창립을 기념하고자 살던 집을 고기웅 건축가의 설계로 양변기모양으로 새롭게 2007년 11월 11일 건립하여 고인이 되신 미스터 토일렛의 유지에 따라 수원시에 전시관으로 기증되었고 현재는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가 되었다.또 장안구엔 정조가 1795년 수원 화성을 쌓으면서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조성한 저수지인 만석거가 있다. 축조 후 쌀을 1만석이나 더 생산하였다고 하여 만석거(萬石渠)라고 불렀다. 예로부터 경치가 아름답기로 소문이 났었다. 특히, 가을철에는 들판에 누렇게 익은 벼를 황금물결을 비유하여 석거황운(石渠黃雲)이라 칭하기도 하였다.프로야구 제10구단을 유치할 수원야구장도 장안구에 있다. 수원야구장은 좌우 100m에 중앙 125m로 설계 당시 국내최대 규모였다. 최대관중 수용인원은 2만 명이며 실제 좌석수는 1만4천400석으로 천연잔디구장이다.최근 제10구단 유치를 염원하는 수원시민의 뜻에 힘입어 강력한 후보지로 급부상 하고 있는 수원야구장을 염태영시장께서 수원의 위상에 걸맞게 전국 최대규모인 2만5천석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또한, 2019년 개통 예정인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노선 중 장안구청 사거리 역사 명칭을 수원야구장역으로 적극 검토하여 제10구단 유치 염원을 신설 역 이름에 담기로 했다. 지역상권의 1번지는 뭐니 뭐니해도 전통시장이다. 장안구 관내에는 30여년전 파장초등학교 주변에 약 1Km 거리에 하나 둘씩 노점이 생겨나면서 형성된 파장시장과 거북시장, 조원시장, 정자시장, 연무시장 등이 있다.또한, 얼마전 보물로 지정된 서북공심돈과 방화수류정이 있으며 수원화성의 정문이라 불리는 장안문 등 아름다운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 있다. 이렇게 수원화성 성곽의 3분의 1이 장안구에 접해 있다.필자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도시환경, 안정된 주거문화, 풍부한 관광자원 등이 가득 넘치는 장안구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옛 선현들의 뜻과 가르침을 거울삼아 소통하는 현장행정 실천과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실현으로 활기차고 유쾌한 장안구를 건설하고 싶다.라수흥 수원 장안구청장

연천 수도권규제 개선돼야

규제는 꼭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구성원의 공존과 공생을 우선하는 대의명분과 피해보다 득이 큰 합리성을 지녔을 때에만 설득력이 있다. 이것이 결여됐을 때 규제는 타당성을 잃는다. 고치거나 없애야 할 이유가 생기는 것이다.우리나라의 수도권 규제가 그렇다.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지도 위에 줄긋기 식의 천편일률적 적용으로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다. 대표적 낡은 규제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 도입됐다. 1960년대 경제개발 정책의 추진으로 대도시권의 인구가 급증하고,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많은 인구가 집중되면서 주택난, 교통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법이 제정되고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가 시작되던 그때, 선진국은 수도권규제를 폐지하고 있었다. 영국은 1976년 외환위기를 겪은 후 수도권규제 정책을 철폐하고 나섰다. 프랑스는 1980년대 유럽통합과 더불어 파리경제가 침체에 빠지자, 수십 년간 고수해온 수도권규제를 버리고 수도권경쟁력 강화 쪽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일본은 수도권 규제를 강력하게 추진했으나, 장기불황 등을 겪으면서 수도권 규제를 폐지했다. 우리나라도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의 진정성을 다시 재정립해야 할 때이다.수도권 규제의 출발은 수도권의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 배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효과는 미미하고 부작용만 커졌다. 수도권을 행정구역 기준으로 행정 편의적으로 지정하다 보니 수도권에 포함된 인천과 경기도 지역 중에서는 비수도권보다 훨씬 낙후된 지역들까지 포함됐다.연천군 지역은 인구 및 산업 집중은커녕 오히려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저개발 낙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밀지역과 똑같은 규제의 굴레에 묶여 개발을 제한하고 역차별을 가하고 있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와 산업이 집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작된 규제였는데, 과밀한 지역뿐만 아니라 과밀하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즉 과밀하지 않은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존지역 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수도권에서는 공장의 신증설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수많은 기업이 고통을 받고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수도권은 우리나라 최대의 산업집적지로서 첨단산업의 육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가장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부터 대기업과 첨단산업의 수도권 입지를 제한하는 등 수도권 규제가 추진됨에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다.서울, 인천, 경기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권역별로 나눠 엄격한 규제를 받았다. 특히 경기도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지정돼 2중, 3중의 중복규제를 받았다. 오랜 세월 동안 중첩된 규제의 속박 속에서 지역발전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크게 제한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불필요한 규제가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아직도 남아 있는 규제는 적지 않다.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희생해 온 연천 등의 최전방 접경지역, 2천300만 수도권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희생한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대한 환경 친화적인 개발 방안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한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생활규제, 중소기업의 발전을 막는 공장입지규제 등도 모두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규제 개선은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는 마중 물이다. 2012년 새해를 맞아 모두 잘 살고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낡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신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할 때이다.박원철 경기도 분권담당관실 지역발전담당

3·1절 나라사랑 정신 되새겨야

올해는 우리민족이 일제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리고 온국민이 하나되어 들불처럼 타오른 31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지 93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우리가 매년 31절을 기념하는 것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들의 독립운동을 역사적 사실로만 기리고자 함이 아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가치관 및 애국심을 고취시켜 나가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최근 일제강점기 일본이 강제로 빼앗아간 조선왕조 의궤 150종 1천205권이 90년만인 지난 2011년 12월 우리에게 반환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번 도서 반환으로 과거사 반성 표시로 볼 수 있겠지만 요즘도 심심하면 터져 나오는 독도발언 망언과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는 귀를 막는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는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로 비춰지고 있다. 이번 약탈 문화재 반환은 한일간 엉킨 과거사의 매듭을 풀고 상호 공존공영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한일 양국간의 얼룩진 역사를 푸는 단초가 되었으면 한다. 60년마다 돌아오는 임진년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민족에게 커다란 상처와 고통, 그리고 아픔이 있었던 해 이기도 하다. 1592년 임진왜란과 1952년에는 625전쟁 기간 중이었다. 올해에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해 12월 북한 김정일 사망후 김정은 3대 세습 권력 승계와 이란의 핵 개발 의혹 등으로 국제안보와 세계경제 위기 불황이 심화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또 우리나라에서는 411총선과 1219 대통령선거 등 국가대사를 치러야 할 중요한 해에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벌어지고 있는 비리와 부정 등 국가 기강문란 행위가 도를 넘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어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가보훈처의 국민보훈의식 지수에 대하여 여론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도 61.5%에서 2011년도 67.5% 로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최근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권력세습 등 과 맞물려 20~30대 젊은 세대들의 안보의식 필요성과 나라사랑 애국심이 작용했을 것이다. 31 만세운동은 전국 곳곳에서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던 우리민족의 독립운동으로서 높이 평가되어야 하며 특히, 1919년 중국 북경 학생들의 54 애국운동과 인도 간디의 비폭력 평화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세계 독립운동에 기여한바 크다 하겠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예쁘고 아름다운 나비도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준 번데기 껍질이 없었으면 나비가 될 수 없고, 제아무리 화려한 꽃이라 할 지라도 뿌리가 없으면 피어날 수 없듯이 오늘의 번영과 자유, 평화 그리고 행복한 삶은 이 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값진 고귀한 희생정신이 바탕이 되었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그 뜻을 이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31절, 그날의 대한독립만세 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이번 31절에는 우리 모두 독립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뜻에서 집집마다 반드시 태극기를 게양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고 31절 기념식장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현충시설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이를 계기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며 조국의 자유와 평화을 위한 31만세운동 정신을 계승해 나갔으면 좋겠다.이현구 수원시 통계팀장

총선공약, 지역정책 유감

정파별 공천자가 결정되면서 411 총선 메인이벤트의 막이 올랐다. 이제 후보자 간 관객(유권자)의 마음을 잡기 위한 작품을 선보이며 여의도 입성 티켓 쟁탈전이 전개될 순서다. 작품 구성요소에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도덕성 등 퍼스넬리티적인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그러나, 유권자 평가 작품항목의 결정체는 막걸리 선거 시대나 SNS 선거 시대나 정책공약이다. 어느 정파를 불문하고 각 정당, 후보자들은 각종 선거 때마다 예외 없이 정책선거를 표방했다.결과는 예외 없이 정공법 대신 폭로비방, 선동 등 정략적 간계책이 필승 대책으로 전면에 부상했고 승패에 영향을 미쳤다. 정책 선거에 성실하게 몰두했던 후보는 십중팔구 낭패를 보았다.정치적 대변혁기라는 이번 선거는 어떨까? 무대가 막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속단일 수는 있지만 실망이 되풀이 될 개연성은 충분하다.실망의 조짐은 각 정파 예비후보들의 공천 공약에서 볼 수 있다.구체적실증적 사례를 제시하고 싶지만 후보자 개인에 대한 인신 비방으로 왜곡될 우려가 있어 포괄적 지적으로 대신한다.국민들의 정치권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감성적 정치구호는 봇물을 이루고 있다. 슬로건에는 유권자의 마음 잡기위한 시대적 화두가 총 망라되어 있다. 안간 힘을 쓴 흔적이 역력하다.반면, 정책 공약에서는 그러한 흔적이 묻어나지 않는다. 포퓰리즘 색채가 농후한 담론 식 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역 공약으로 좁혀보면 구색 맞추기 모자이크 공약이란 비평을 해도 무리가 없다. 지역구 지자체의 중장기 예정시책을 각색해 자신의 공약으로 옮긴 경우가 부지기수다. 국회의원 후보답게 국가전략 차원에서 지역발전 정책을 연계하는 고민을 한 진정성을 쉽게 찾아 볼 수 없다.국지적인 지역 발전 정책은 지자체에서 이미 감당하고 있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약이라면 마땅히 지자체에서 독자적 추진이 어려운 국책성격의 지역 발전정책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파주의 예를 들면 통일경제특구, 광역 교통망 등 국가 미래발전 전략관점에서 파주의 지정학적 가치를 고려한 대승적 공약이 그 답일 것이다. 이러한 정책 공약은 정파 간 정체성과도 무관하다. 정략적 접근과 정쟁의 대상도 아니다. 추진 과제에 대한 치열한 정책실행 공방이 필요 할 뿐이다. 이것이 정파 간 생산적 공약경쟁의 모델이다.유권자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는 411 총선 무대의 작품방향이다.전동연 파주시 비전기획관

학교폭력과 예체능 교육

학교 폭력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의 보도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가히 충격적이다. 학교 폭력은 중고등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서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쩌다 학교가 이 지경이 되었는 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동안 교육과학기술부와 학교들은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학교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당국의 일련의 강력한 조치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으나 과연 얼마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속단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학교 폭력 문제 만큼은 우리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갖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외람되지만 오늘날의 이 학교 폭력 문제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결코 안된다는 판단 하에 그리고 학교 폭력 문제를 학교 안에서 풀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 하에 나름대로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최근 우리나라의 드라마와 K-POP 등의 한류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그 밖의 우리나라의 체육, 문화, 예술 분야 등에 있어서도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 분야에 있어서의 타고난 재능과 그 동안의 교육에 쏟아온 열정이 합해져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한다.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에서의 예체능 과목의 수업일 수와 활동 영역을 더 늘리고 넓혀 나갈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지금보다 체육 수업이 더 늘어나고 학생들이 더 많은 각종 체육행사와 대회 등에 함께 참여하다 보면 연극, 춤, 노래, 악기연주 등 각종 문화 예술 분야의 활동을 함께해 나갈 기회가 더 많아진다. 각종 행사와 각종 대회에 참석할 기회를 더 자주 갖다 보면 그 밖의 많은 문화예술 장르에 있어서도 더 많은 창작 활동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또 배우고 익힌 솜씨들을 펼쳐 보일 행사와 대회 등을 더 많이 갖게 되다 보면 자신이 타고난 재능을 발견 하고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는 데에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체육, 문화, 예술 분야의 수업일 수가 많아지고 그 활동 영역이 더 넓어지게 되면 학생 개개인의 심신이 크게 단련이 되며 학생 서로 간의 우정과 동료애, 그리고 양보심과 협동심 등이 더 깊어진다.이로인해 학교 내, 학급 내에서의 수업 분위기가 크게 개선돼 폭력이 들어설 자리가 상대적으로 좁아지고 결과적으로 학교 폭력문제가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확신한다.문제는 지금 대학 입시에 몰두하지 않으면 안되는 간단치 않은 우리의 교육 현실에 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이 체육 문화 예술 분야에 있어서의 수업일수와 활동 영역의 확대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깊이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의지가 있기만 하다면 이를 실천해 나갈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이제 곧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를 초중고교의 예체능 수업의 확대와 활동 공간의 확대로 더 많은 학생들로 하여금 체육, 문화, 예술 분야로의 진출을 도움으로써 이 분야의 강국으로 뻗어 나가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학교 폭력문제에 있어서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가는 원년이 되게 하는 일대 교육혁신을 펼쳐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김태웅 전 경기도의원

효율적 철도체계, 선진복지의 기본

우리나라 철도의 역사는 1898년 9월 15일 서울의 전차, 1899년 9월 18일 경인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시작되어 올해로 114주년을 맞이한다. 경인선 철도는 역설적으로 근대적 교통기관의 도입과 함께 구미 열강과 일본의 제국주의가 본격적으로 침투하게 되는 역사적 발판이 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며, 그 개통일을 기려 매년 9월 18일을 철도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해방 직후 3천378 km에 달했던 우리나라의 지역 간 철도연장은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오다가, 근래 고속철도(KTX)가 개통되면서 2011년에 다시 3천551km의 철도영업연장을 회복하게 되었다. 도시철도는 1974년 서울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이후 대도시권별로 도시철도가 속속 개통되면서 549km를 확보하게 되었다. 지금은 지하철이 없는 서울, KTX가 없는 우리나라는 상상할 수조차 없게 되었다. KTX의 경우, 도입추진 시에는 과연 고속철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국가적인 논란이 거셌다. 그러나 지하철은 물론 KTX가 개통된 이후 우리 국민의 행동패턴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으며, 이는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되고 있다. 거의 모든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철도 네트워크의 효율성은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복지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철도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다. 특히 메가씨티로서 우리 수도권이 동경, 북경, 파리, 런던 등의 국제적인 대도시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고속의 광역급행철도망 확보가 매우 절실하다.최근에는 자동차 천국이라는 미국에서도 고속철도 건설을 핵심 교통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고속철도망을 향후 5만km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일본에서도 교통정책의 핵심을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으로 잡고 지역 간 교통은 물론 대도시권교통에 오랜 기간 꾸준히 철도망을 확충해오고 있다. 영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계획 중인 평균속도 100km/시로 달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유사한 광역급행철도 크로스레일(Crossrail)을 건설 중에 있기도 하다. 이 결과 인구, 면적 등의 규모가 우리 수도권과 비슷한 런던, 파리, 동경 등 선진국 대도시권은 우리 수도권의 철도연장 786km의 2~6배의 철도망을 확보하고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우리도 철도중심의 교통체계를 갖추어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수송분담률에서 우리 수도권의 철도분담률은 23%로 아직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로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철도는 단순히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대량, 고속, 친서민 교통수단으로 교통문제해결에 가장 효과적이며, 최근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이다.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도시철도, 광역철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가 건설되거나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몇 대형 인프라사업이 정치공약 도구화되면서 용인경전철 사례와 맞물려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국민의 일상생활, 기본적인 삶과 직결된 합리적인 인프라사업과 전시성 토건사업은 구분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지역 간, 광역 고속급행 철도의 확충은 물론 기존 철도도 속도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지속 가능한 건전한 요금 및 재정체계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빠르고 저렴한 요금수준의 철도망을 적절한 수준으로 확보하게 되면, 요즈음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거주지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어 전월세 문제 등 주택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다. 이는 최근 신분당선의 개통으로 인해 나타나는 주거지와 업무지역의 변화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만성적인 교통난 및 주차문제의 해결, 더 나아가 녹색성장의 견인차적인 사업분야로서도 우리의 철도는 경쟁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올해도 격변하는 국내외적 상황에 대해 대응도 해야 하고, 복지 확대 등 나라의 씀씀이 또한 필요로 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철도에 대해서도 국가적인 어젠다의 정책기조가 필요하다.고승영 서울대 교수대한교통학회장

청소년 자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요즘 청소년 왕따, 학원폭력, 자살과 관련한 이슈들이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얼마 전에는 친구들의 따돌림 때문에 자살한 친구를 막지 못한 죄책감에 빠진 나머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해 제2, 제3의 베르테르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이 학생들은 자살 전에 담임선생님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친구들끼리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대답을 듣고 상심했다는 유서를 남겼다고 한다. 단순히 한 선생님과 학생간의 문제라기보다 우리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0년 10~19세 청소년 자살자는 353명으로 10대 청소년이 하루 한 명꼴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셈이다. 2008년까지는 교통사고가 10대 청소년 사망의 주요 원인이었으나, 2009년부터는 자살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중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자살시도를 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자살충동을 지속적으로 느낀다는 점에서 우리사회에 청소년 자살문제가 심각하게 내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2010년 경기도 10대 청소년 자살건수가 86명으로 전국 대비 24.4%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청소년 자살의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다. 우선 청소년기는 급변하는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지적 변화를 겪는 격동의 시기이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우 학업에서 오는 부담감은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또래들과의 관계, 가정불화, 이성문제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뭐니 뭐니 해도 자살을 일으키는 가장 커다란 요인은 우울증과 같은 정신장애의 증가를 들 수 있다. 개인화되어가는 사회 속에서 견고한 지지체계를 갖고 있지 못한 청소년은 우울증에 빠지기 쉽고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하기보다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도피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과 왕따와 같은 집단 괴롭힘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자살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최근 가장 심각한 원인이라 할 수 있다.청소년 자살을 비롯한 학원폭력 문제는 비단 오늘만의 일이 아니며, 상당히 오랜 기간 만연되어왔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당국은 학교폭력 신고 활성화를 위해 전용전화를 만들겠다, 전문상담사를 투입해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생명존중교육을 강화하겠다, 전담 경찰관제를 운영하겠다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청소년 자살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한 두가지 대책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가 차원의 자살예방정책을 논하기 전에 우선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개인주의를 타파할 수 있도록 가족간의 대화, 교사와 학생간의 대화 채널을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연계하여 학교와 가정을 통한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올바른 가치관형성을 위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게 된다면, 청소년이 느끼는 소외감을 해소시켜주고 자존감을 향상시켜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살을 예방해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상담기관을 통해 청소년 자살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구축될 때에 비로소 청소년들은 성적에 대한 중압감에서 해소될 수 있을 것이고, 교사들 또한 순기능적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스스로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생명존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최성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새롭게 조명되는 화성지역의 3·1운동

화성지역의 31운동 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이 제암리학살만행이다.그 만큼 31운동에 있어서 제암리의 역사적 의미가 큰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화성지역의 31운동은 제암리에만 그치지 않는다. 화성주민들은 송산, 우정, 장안 등지에서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만세운동을 전개함으로서 화성주민의 역량을 전국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송산, 우정, 장안지역의 31운동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1919년 국내에서 전개된 31운동은 일반적으로 평화적인 만세운동의 형태로 이뤄졌다. 그런데 화성지역의 경우 송산면에서의 일제 순사부장 노구찌의 처단을 시발로 하여 가열차고 공격적으로 진행됨으로써 31운동의 신기원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공세적 특징은 당시 우정면과 장안면에서의 만세운동에서도 나타난다. 우정면 화수리에 있는 일본 파출소를 모두 불태운 일과 일본순사 가와바다의 응징이 그것이다. 화성지역 독립운동의 공격적 성격은 이 지역에 대한 일제의 탄압과 수탈이 그만큼 심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서울과 인근한 화성지역은 왕실 또는 관청의 재산이 많았고 일제는 이를 토지조사사업이란 명분하에 수탈해 갔던 것이다. 결국 소작생활을 하던 다수의 농민들은 자신들의 생존의 기반을 잃었다. 결국 만세운동의 격렬함은 바로 농민들의 생존권투쟁에 기인한 것이었다.화성지역에서 만세운동이 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이 어느 타 지역보다 민족의식이 강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화성의 경우 유교적 바탕과 기독교, 천도교, 천주교 등 종교인들의 단합과 노력으로 다수의 대중이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즉 이 지역의 만세운동은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한 대표적인 시민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이 지역의 만세운동에는 힘이 실렸으며 파괴력 또한 컸다. 제암리 사건은 31운동 기간 중 일제가 자행한 대표적인 만행이며 우리민족의 대표적인 수난사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 운동은 민족적 저항에 보다 무게가 실려야 한다. 발안 시위 중에 발생한 일본인 학교와 주재소상가에 대한 공격은 일본의 침투에 대한 이 지역 주민들의 저항의식의 발로였다. 따라서 제암리 주민들의 발안 시위는 일본의 경제정치문화적 침략에 대한 저항운동의 성격을 지닌 것이며 제암리 사건은 이러한 저항운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으로 빚어진 결과였던 것이다.1892년부터 1934년까지 한국 선교사로 활동했던 미국의 아서 노블 선교사의 부인 마티 윌콕스 노블 선교사가 당시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상세히 기록한 육필 일기에 따르면, 31운동 당시 제암리 교회뿐만 아니라 수원지방 16개 마을과 5개 교회에서 일제에 의해 학살이 자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현재 알려진 29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처참하게 살해되었다.이렇듯 화성지역의 31운동은 전국에서 가장 활발히 전개된 대표적인 만세운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31운동은 일본의 은폐에 의하여 아직 그 전모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못하였고 그 위상 역시 올바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화성지역 31운동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과 역사적 재평가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화성지역 독립운동의 정신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화성시에서 매년 시민, 학생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31절 기념행사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또한 31운동의 성지인 이곳 화성에 전국적인 규모의 31운동 기념관이 세워지길 고대해 본다.박환 수원대 사학과 교수

[기고] 문화의 새물결을 헤쳐나기 위해

2001년 문화체육관광부(당시 문화관광부)는 뜻 깊은 선포식을 가졌다. 지역문화의 해가 그것이다.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각 지역의 문화전통을 새롭게 재조명하자는 취지였다.문화부는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을 비롯해 지역사회 소규모 특성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다.그로부터 10여 년. 경기도의 수부도시 수원은 지난해 5월 말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문화도시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사람 중심의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체계 등에 대한 기본사항을 담고 있다. 또 5년마다 문화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변화하는 문화 환경에 적극 대처하도록 명시했다.특히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뤄 수원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수원문화포럼을 개최해 민간과 문화도시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이러한 큰 틀 안에서 지난달 1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문화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원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20일 출범식을 앞두고 풍부한 지역내 인적 물적 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해 수원의 문화정체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문화교류의 소통과 교류의 문화플랫폼 역할에 매진할 계획이다.무엇보다 재단은 예술인(예술단체)과 시민, 시(市)를 연결하는 매개자로서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사업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단은 문턱을 낮춰 여러 주체들과 수원문화예술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또 문화정책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정립해 문화도시 비전을 착실히 수행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이와 함께 재단은 문화의 품격을 높이고 역동성과 창조적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재단은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과 공연, 전시 등 문화활동 전반을 활성화시키고, 생활 속 문화예술 또한 동반 성장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그 동안 추진했던 수원의 대표축제인 수원화성문화제와 각종 축제는 시민 참여를 강화하는 등 추진방법을 대폭 개선해서 보다 내실 있는 행사로 새롭게 선보일 것이다.더불어 건강한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동시에 산재한 문화시설을 점차적으로 통합 운영하면서 문화도시 자생력을 높이고 문화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또한 일상속의 문화향유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시민이 주인 되는 문화진흥정책을 펼쳐 여성과 청소년은 물론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등 문화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대상별 사업별 전략을 펼칠 것이다.재단은 문화예술과 조화를 이뤄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수원의 우수한 문화자원인 세계문화유산 화성(華城)을 중심으로 수원시 전체의 관광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마련해 국내는 물론 외국인들이 체류하며 즐길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이를 위해 국내외 관광설명회와 팸 투어 등 효율적인 관광 홍보 마케팅을 펼쳐 지역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수원문화재단은 시민들의 일상에 문화의 샘물이 끊임없이 환류하고 창조적 에너지를 발산하는데 첫 발을 내디뎠다. 단순히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시민 중심의 건강한 문화도시, 누구나 문화예술의 향기를 만끽하는데 지혜와 역량을 모을 것이다.유 완 식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국민여러분, 긴급동의입니다”

예, 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본 의원은 달나라 출신의 이세재 의원입니다.본 의원은 평소 살아오면서 요즘같이 사회가 어지럽고 혼탁한 사회를 살아가기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는 4가지의 망국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고칠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만성적인 사회악병인 동시에 고질병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 진단하는 4대 망국병은 정치병, 이념병, 갈등병, 뗏병이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저마다 선거철만 되면 자신이 제일 적합한 후보자로서 이 나라 이 사회를 새롭게 바꾸어보겠다고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선만 되면 내가 언제 그랬는가? 하면서 국민들과의 약속은 모두가 빈 공약으로 물거품이 되고, 상대를 네거티브로 비방과 험담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의원을 희망하고 정치권을 이용하여 해결 하려고 하는 정치병에 걸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념의 병입니다. 민주사회에서의 생각과 사상은 다양성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이념은 단 한 가지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옹호하려는 듯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자유대한에 살면서 문화, 복지, 과학, 의료, 교육 등 온갖 혜택과 자유와 행복, 그리고 부까지 축척을 하면서 우리의 국가사회에 대한 모든 정책을 맹비난 하고, 상대의 입장을 옹호하고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념병에 걸린 환자가 아닐까요? 셋째는 갈등의 병입니다. 우리사회는 지역간, 계층간, 종파간, 정당간의 차별과 파벌로서 항상 대립이요 마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를 갈라놓는 주역이요 장본인의 요소가 됩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좁은 지역에서 정당추천을 하게 되는 시군의회의 선거는 형제, 친구, 이웃간에 눈치와 대립을 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사회를 대립과 마찰갈등과 반목의 사회로 변질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뗏병이 있습니다. 원칙도, 법도, 기준도 없는 무법천지의 집단적인 실력행사 뗏병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사회, 이것이 바로 집단 이기주의에서 오는 뗏병이라는 사실입니다. 국회의원이나 각 시도 의원들 각자는 자신이 개개인의 입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소신껏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당의 지도부와 자신의 이해관계 그리고 유권자들의 표만을 인식한 나머지 집단의 패거리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서부터 집단과 다수당의 횡포가 싹이 트는 뗏병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사회의 4대 망국병의 원인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어떤 처방이 있을까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모두가 정치판에서 왔다고 생각됩니다.정치인들이 밥 먹듯이 하는 거짓말과 빈 공약을 보고 국민들은 부정과 부패나 거짓과 사기를 배웠고, 지역간계층간의 파벌을 조장하면서 선거를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념과 갈등을 체험했으며, 국회에서의 깽판을 보고 무법천지의 폭행을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처방으로서는 현재의 국회의원 수를 1/2로 줄이고, 광역자치단체는 존속을 시키되 기초자치단체의 시군구 의원들은 정당을 배제시키거나, 아니면 의회 제도를 없애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또한 유권자들과의 공약을 안 지키면 국민들 누구나가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선관위에서는 법을 고쳐서라도 임기 내에 실현이 안된 공약은 공탁금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회의원수를 줄이고 기초자치단체의 의원들은 정당을 배제시키거나, 아니면 차라리 없애 줄 것에 동의합니다.이세재 평생교육사전 청북초등학교장

인천지리적 특성 이용한 계양구 발전방안

요즘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보다 발전된 도시건설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골몰하고 있다. 우리 계양구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우리구의 지리적 여건은 서울과 인접해 있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신공항고속도로, 신공항고속철도, 경인아라뱃길, 김포공항 등 도시발전의 근간이 되는 교통망이 어느 지역보다 뛰어나다. 구 전체 면적의 56%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주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거주하는 배드타운화 된 도시이기도 하다.이러한 저해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이점과 특성을 살려 경인아라뱃길과 서운산업단지 조성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지역발전의 토대로 삼고자 한다.먼저 국책사업으로 건설한 경인아라뱃길 활용방안이다. 2012년 6월 준공을 눈앞에 둔 경인아라뱃길 구간에 조성되는 친수여가시설은 파크웨이, 아라계곡, 수향원, 두리생태공원, 선착장, 쌈지공원 등이 있으나, 계양구는 경인아라뱃길을 운행하는 선박이 지나가는 지역에 지나지 않을 뿐 이용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테마 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경인아라뱃길을 찾는 구민들의 체육활동과 레져활동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 가족단위 여가시설인 오토캠핑장을 두리생태공원 내 조성되도록 조치하는 한편 경인아라뱃길과 계양산을 연계한 관광레저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계양산 녹지축과의 자전거길, 보행로를 구축하여 수변공간과 자연산림자원을 연계시킬 계획이다. 우선적으로 대중교통접근성이 뛰어난 계양역에 자전거 광장을 조성하여 수변레저와 트레킹을 포함한 산악레저를 연결시키는 시발점으로 설정하고자 한다.또 다양한 테마 확보를 위하여 반딧불 축제를 활성화 시키고 농축산 자원과 연계한 체험적 공간을 창출하여 구민의 건전한 여가문화를 향상시켜나갈 계획이다.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운산업단지 조성이다. IMF 이후 부동산 경기활성화에 따라 우리구의 중공업지역에 공장이 있던 부지가 아파트단지건설로 지방세수 감소 및 일자리 감소로 구의 재정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인천광역시 2025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계양구 효성작전동 지역의 기존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될 예정에 있어 현재보다 공업용지가 많이 부족하게 되어 대체부지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우리구에서는 편리한 교통망 등 최적의 입지여건을 갖춘 서운동 114번지 일원 약 44만7천㎡의 그린벨트 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효성작전동 지역 준공업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이전하고, 최첨단기업과 신산업 및 유망산업을 적극 발굴 유치할 계획이다.서운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 등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자 산업단지 특례법을 적용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계획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제반용역 등을 시행중이며,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있다.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2012년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 계획 승인, 2013년에 보상 및 설계를 마무리하여 착공할 예정이며, 2014년에는 기반조성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기술혁신의 가속화와 정보화의 진전으로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계양구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용지를 저렴한 분양가로 적기에 공급하여 공업용지 부족을 해결하고 기업의 입주를 원활히 유도하여 고용창출 극대화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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