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주민 의견 반영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고령화가 전세계적인 경향으로 확산되면서 각국의 정책입안자들에게 중요한 임무가 생겼다. 고령자들이 연령에 따른 환경변화에 불편함이 없이 적응하며 살 수 있는 정책서비스를 마련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것이다. 세계 주요 도시들은 나이가 들어도 살기에 불편하지 않은 즉 이른바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y)라는 슬로건 하에 활력있고, 건강하고, 성공적인 노년을 위하여 고령자들이 능동적으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고령친화도시는 국제기구인 국제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고령친화도시 만들기 프로젝트가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필자는 올해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실시된 도내 A시를 대상으로 해당 도시의 고령친화성 점검 연구를 실시하였다. 해당지역에 살고 있는 고령 주민들이 직접적인 모니터링 요원이 되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건물, 교통, 복지제도 등이 어느 정도 고령친화적인지를 일일이 뛰어다니며 점검하는 과정을 거쳐 연구가 진행되었다. 모니터링 결과 중에는 전문가나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몇 가지의 문제들이 발견되고 지적됐다. 어르신 모니터링 요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다. 우리 동네 시청이나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을 둘러보니 공공기관 민원창구에 고령자를 위한 창구나 고령자를 응대하는 별도의 인력이 없어서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공공화장실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위해 단차가 없거나 폭이 넓고 혹은 내부에 비상벨이 없는 곳도 있었다. 어떤 모니터 요원은 고령의 자가 운전자를 위한 스티커가 있다면 고령자들을 배려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를 냈으며, 고령자전용주차장을 마련하여 자가운전 고령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중교통의 경우, 지하철이나 버스와 달리 시영버스나 마을버스는 별도의 고령자용 좌석이 없어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사용하기 힘들다는 날카로운 지적도 나왔다. 이 외에도 대중교통의 노선도 표지판의 글씨가 작아서 고령자들이 읽기가 불편하며, 주민들에게 지역의 소식을 전해주는 정보지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고령자의 흥미나 관심사를 위한 별도의 면을 할애하면 좋겠다는 제안도 있었다.고령자를 배려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흡족한 평가도 많았다. 공공기관의 자동화기기는 화면이 밝고 글자도 크며 휠체어도 진입하기 용이하게 되어 고령자들도 활용하기 좋다고 하였으며, 시에서 발간하는 시보의 경우 고령자들도 읽기 쉽도록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고, 단문을 활용하고, 쉬운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대중교통의 경우 버스내부에는 식별이 가능한 전자문자판이 있어서 다음 정류장 정보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 것도 평가가 좋았다. 어르신 모니터링 요원들은 또한 시청, 보건소,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의 접수대와 안내소가 출입문에 들어섰을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 활용하기 편리하다는 점도 높이 평가하였다. 공공기관의 건물 진입시 진입로와 출입문이 비교적 단차가 적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되어 있다는 칭찬도 있었다. 필자는 어르신들이 직접 우리 동네를 뛰어다니며 모니터링하신 이러한 세부적인 결과를 보고서에 잘 담아 해당 A시에 전달할 것이고 A시는 이를 도시계획에 활용하게 될 것이다. 전문가에 의한 분석보다 더 큰 장점을 갖는 것이 바로 주민들이 몸소 내가 사는 지역을 돌아보고 한 평가결과일 것이다. 해당 A시는 향후 단계적으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잘하고 있는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내 다른 지역도 지역을 고령친화적으로 만드는데 A시의 사례를 참고하고 그래서 우리 경기도 전역이 고령친화적으로 한발짝 더 나아간다면 연구자로서 더더욱 바랄 것이 없겠다.김영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피니언 김영혜 2011-12-15 22:53

행정공백의 든든한 지원군, 공익근무요원

우리 주변의 관공서나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기관을 방문하면 그 곳에서 성실하고 묵묵히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을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들은 바로 우리들의 자녀이자 형제로 군역을 대체하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며 복무하고 있는 것이다.행정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의 경우 소집기일로부터 4주간 소정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각 기관에 배치되어 24개월간 복무를 하게 된다. 또한, 근무지를 지정 받은 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1주간의 소양교육을 이수하고 병역이행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된다.현재 공익근무요원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5만4천여명이 복무 중이다. 이들은 사회 곳곳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현역병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다. 장안구의 경우 전체 인원의 28%가 공익근무요원으로 적지 않게 행정공백을 지원하고 있다. 최일선에서 때로는 거동이 불편하고 외로운 노인들의 말벗이 되어 드리는가 하면 장애우들의 손과 발이 되어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공익근무제도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질병 혹은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현역병 복무가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대체 복무제도이다. 이들은 1995년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면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그러나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 부족과 신체적심리적 어려움 등으로 복무 부실의 취약점을 안고 있어 사회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이와 함께 복무관리의 현실적 어려움도 제기된다. 현역에 비해 인력활용이 제한적이며 출퇴근 관계로 일과시간 이후 관리 감독에 제약이 따른다. 이로인해 일부 공익근무요원이 범죄나 복무 부실 등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어 성실하게 복무하는 대다수 공익근무요원의 역할이 불신을 받고 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장안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월 1회 이상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친절마인드 향상과 웃음을 통해 복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다.감수성이 강한 젊은세대인 만큼 전체 공익요원을 대상으로 매년 40명씩 3회에 걸쳐 수원시 예절교육관에 입소시켜 다도와 전통예절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마음을 순화시키고 있으며 효(孝)정신과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다.또한, 지역내 노인요양병원과 장애우 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아픔을 같이하며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 정립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얼마전 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에게 안마 봉사를 하던 중 어머니 살아생전에 시원하게 안마를 해드리지 못한게 지금에 와서 후회스럽습니다라고 눈시울을 적시던 한 공익근무요원의 말이 생각난다.이처럼 공익근무는 병역이행이라는 공적 의무이기 이전에 개인의 입장에서는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아울러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복무기간에 얻는 다양한 경험은 앞으로 이들의 삶을 비옥하게 가꿔줄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오늘도 자신의 위치에서 당당한 국방의 주역으로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공익근무요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와 관심이다.심정애 수원시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오피니언 심정애 2011-12-14 22:52

선거공천, 정당이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대한민국은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지방의회 의원도 정당 공천제라는 절차를 통해 선거에 출마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정당이 후보자의 자격 요건을 자체 검증 과정을 거쳐 유권자인 국민 앞에 공적으로 보증하고 그 정치적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따라서 정당공천제는 국민과 정당 사이에 이루어지는 정치적사회적 계약이다.정당공천제로 정치에 입문한 당의 후보가 도덕적, 정치적, 법률적 하자가 생겨 문제가 된다면 그 책임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공적인 보증을 한 정당에게도 책임이 귀속되어야 한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부합한다.정당공천제는 공천 당시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내부적 통과의례가 아니라 임기 내내, 경우에 따라서는 임기 뒤에도 그 책임이 공천 정당에 귀속되는 영속적 보증 행위다.따라서 선거 후 재선거 등에 해당하는 귀책사유를 발생시킨 후보와 정당은 유권자인 국민 앞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현재 모든 선거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특히 지방선거비용은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전액 충당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방세로 자체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56%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흠 있는 계약으로 파기된 선거비용까지 유권자가 다시 부담해야 하는 현행 제도는 우리 정치에서 우선하여 타파해야 할 나쁜 제도다. 이건 정당공천제의 제도적 취지와 이념에도 전혀 들어맞지 않고 정치권력이 국민에게 강요한 부당한 악마의 계약이다.정당은 국민 앞에 공천 후보에 대한 도덕적, 정치적, 법률적 보증 책임을 가진다.따라서 의정 활동 능력은 제쳐놓더라도 언어, 행동, 생활에서 최소한의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후보를 내세운 정당은 부끄러운 공천에 대해 유권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정당이 제대로 된 여과기능도 발휘하지 못한 채 자질미달의 후보를 공천함으로써 유권자들과의 계약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겼기 때문이다.사기기망에 의한 계약이나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계약은 무효이거나 취소의 대상이다.정당의 후보자 공천은 국민 앞에 내놓는 상품이 하자가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공증하는 공적인 의사표시행위로 정치적 법률행위다.따라서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유권자의 신뢰상실, 선거비 등 유무형의 직간접적인 비용은 그 원인을 유발한 후보와 정당이 공동책임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문제가 발생한 지역에는 그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후보를 공천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를 공천한 정당은 정당보조금을 삭감하는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득표율에 상관없이 비례대표 후보공천권의 일정비율을 감축시키는 징벌적 배상조치도 필요하다. 정치적도덕적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를 공천하고도 문제의 책임과 비용을 떠넘기는 정당의 부당행위를 더는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정치권이 꼼수를 부려 강요한 아주 나쁜 제도 때문에 국민과 지방자치단체만 언제까지나 봉 노릇을 할 수는 없다. 이제는 적극적인 정치적 소비자 주권을 발휘해야 한다.김광남 한국지방자치학회 이사 성결대 겸임교수

오피니언 김광남 2011-12-13 22:35

착한 사회적 기업 메카도시를 만든다

최근 일자리창출의 화두가 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관심과 열기가 뜨겁다. 사회적기업 등장에는 정부국민기업의 새로운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요구가 있었다. 정부는 단기 저임금의 재정일자리를 지속 가능한 일자리의 전환으로, 국민들은 고용없는 성장과 저출산 고령화로 사회서비스가 크게 부족하였으며, 대기업은 일시적 이벤트 기부보다는 생산적인 사회공헌 전환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대안으로 떠오르는 사회적기업이 무엇인지가 궁금하다. 사회적기업의 가장 알기 쉬운 정의는 일반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나 사회적기업은 좋은 일을 하며 수익을 내는 착한기업으로 빵을 팔기위해 고용하는게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이다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자활사업 희망근로 등을 통해 확산되었으며 참여정부 들어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논의가 본격화 되었으나 대부분 업종이 사회복지에 편중되고 있으며, 인건비를 국가재정지원에 의존하며 시장경쟁력과 자생력이 부족한 걸음마 단계이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이 다 어렵고, 영세한 업체만 있는 게 아니다, 그중 성공한 우리시 사회적기업 사례를 보면 노숙자출신인 인생역전 김동남대표가 설립한 ㈜짜로사랑, 건물 청소전문업체인 ㈜함께 일하는 세상은 연매출 40억으로 널리 알려진 신화 같은 존재이다. 또 정신과 병원원장이 정신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커피점은 현재 아주대본점을 비롯하여 10개 매장을 확장 운영하고 있다.이 같은 성공사례를 롤 모델로 삼아 우리시는 지역실정에 맞는 건강한 사회적기업을 오는 2014년까지 100개 이상 발굴 육성한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육성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기업협의회의 출범으로 사업이 본궤도를 오른 후 올해는 세상을 바꾸는 1천개 직업행사 사회적기업CEO 간담회, 창업아카데미교육, 사회적기업 탐방투어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 올해 15억원의 사회적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판로확보에 어려운 사회적기업에 힘을 실어 주기도 했다. 지난 9월9일엔 수원종합운동장 야구장내 거버넌스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개소해 지역자원 네트워크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효과로 지난해 20개에 그쳤던 사회적기업수가 현재 35개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5개팀 중 ㈜에코버튼은 친환경부스개발로 아시아 환태평양 환경혁신대회에 수상하였으며, ㈜이웃은 청년재능기부로 K-TV에 출연하고, ㈜설낭은 구술로 쓰는 이야기가 MBC에 방송 되는 등, 향후 우리시를 대표하는 청년스타 CEO를 예고하고 있다.앞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방향이 블루오션으로 변화되는 만큼 우리시는 공직내부에서부터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 공직자 의식전환교육을 통해 부서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내년도 시정 최우선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 시청에는 사회적기업 바로알기에 전 직원들이 열공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기대되는 만큼 우려도 있다. 좋은 일하며 수익을 내는 착한기업이 되려면 사회적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제품이 좋아서 사겠다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일반기업들에 비해 경쟁력을 갖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사회적가치와 이익의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숙제다.이 숙제를 풀려면 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보다는 경쟁력을 갖춘 지속 경영 가능한 자립환경조성이 필요하다.라수흥 수원시 경제정책국장

오피니언 라수흥 2011-12-13 22:35

신이 내린 나물

울릉도에 첫발을 디뎠다. 이곳에 오면 부지깽이 나물과 약초를 먹고 자란 약소 고기와 명이나물 맛을 봐야만 한다고 가이드는 강조한다. 경치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특히 명이나물 맛도 궁금하였다. 인천이나 경기지방 등에서는 흔히 산 마늘이라고도 하는데 울릉도의 해풍과 맑은 공기 속에서 자란 명이 맛은 타지방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다. 언젠가 강화에서 남편이 산마늘이라며 한 뿌리 선물 받아 왔기에 화분에 심었으나 곧 죽고 말았다. 그 나물이 명이라니 어쩐지 아까운 생각이 든다.백합과의 다년생 식물 명이에는 이름에 걸 맞는 유래가 있다. 어려웠던 지난날, 한겨울 지나고 나면 너나 할 것 없이 양식이 떨어져갔다. 고산지대의 눈이 녹을 때쯤 주린 배를 채우려 눈 속을 파헤쳐 명이의 새순을 뜯어 명을 이었다고 전해진다. 그로 인하여 얻게 된 이름이란다. 가이드의 설명에 가슴 밑이 저려온다.명이에는 뿔 명이와 잎 명이 두 가지가 있다. 뿔 명이는 눈 속에서 뜯어낸 잎이 피지 않은 순이며, 잎 명이는 말 그대로 잎이 피어난 상태를 말한다. 일본에서는 수도승들이 섭취하므로 행자나물이라고도 한다는 안내원의 보충 설명이다.울릉도의 산들은 험악하여 명이를 채취하려면 세 명이 한 조를 이루어 밧줄을 타고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다. 혼자 명이를 뜯다가 추락하면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실제로 명이를 채취하다 떨어져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니까 명을 잇기 위해 먹던 나물이 명을 위협하는 것은 아닐까 안타깝다.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다보니 값은 만만치가 않다. 왜 명이를 두고 신이 내린 나물이라 하는지도 이해가 된다.그 마음을 안고 울릉도의 동쪽 산 정상에 올라 죽도를 내려다본다. 누군가는 죽도가 한 마리 돔 같다고 했으나 내게는 마치 갓 피어난 명이 잎을 차곡차곡 쌓아 절임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상하지 않도록 바다가 품은 듯 보이는 평평한 섬이 명이나물 잎을 닮아있는 것도 우연만은 아니리라. 허나, 정작 그 섬에는 더덕만 있다고 했다. 인생살이가 그런 것이다. 있을 것 같은 곳에는 없고 없을 것 같은 곳에는 있는 그런 것. 하여 쉽지 않으니, 마치 내가 살아가는 과정과 닮았지 싶다.집에 돌아와 시집간 딸에게 명이절임 주겠노라고 전화 넣으니, 어렵게 채취한 나물을 어떻게 먹느냐며 안쓰러워한다. 차마 목안으로 넘기기에 미안하다는 뜻이리라.하는 일이 어렵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명이를 뜯기 위해 밧줄을 타야 하는 이들, 인기를 지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는 탤런트들, 수많은 사람의 비위를 맞춰가며 속이 없는 듯 비즈니스에 임해야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모두가 살기 위해 인생의 밧줄을 타야만하는 것이리라. 그 모두의 살아가는 과정이 경이롭기만 하다. 나의 인생도 반환점을 넘어서나 보다. 이쯤에서 내 인생 후반의 밧줄은 안전한지, 길이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점검하지 않을 수 없다. 나름대로 또 하나의 명품 나물을 키워내기 위한 밧줄잡기일 수도 있을 테니까.윤연옥 수필가 국제PEN한국본부 인천지역위 사무국장

오피니언 윤연옥 2011-12-12 22:14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체제 생존법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왕재산 간첩사건의 핵심조직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이다. 범민련을 비롯한 10 여개 이적단체들은 광우병 시위, 평택미군기지 반대, 맥아더김백일 장군 동상 철거, 제주해군기지 반대 등 각종 반국가반미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은 후안무치하게도 왕재산 사건이 발표되자 국정원 정문 앞에서 국정원을 해체하라고 시위를 했다.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현행 국가보안법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즉, 현행 국가보안법은 법원이 이적단체로 판정하더라도 강제해산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또 하나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현 정부의 인권위원장이라는 자가 국보법 폐지를 들고 나오니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무소신의 인권위원장이 친북종북좌파단체에 끌려다니면서 우리 사회의 보편타당한 인권의식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고 있으니 이 어찌 개탄스러운 일이 아닌가.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인권차원의 법이 아니라 국가 생존차원의 법인데 인권위원장이 인권차원에서 국보법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무지의 소치임에 틀림없다.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실질적 최고 규범인 노동당규약은 한반도 적화통일을 달성해 공산사회를 건설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있고, 통일전선전술에 입각해 끊임없이 우리 국보법 폐지를 선전선동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친북종북좌파단체들은 합법이라는 가면을 쓰고 각종 강연, 토론회, 인터넷 등을 통해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반미와 국보법 철폐 등 노골적인 친북활동을 자행하고 있으며, 체제전복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이다.우리의 안보현실에서 국보법 폐지 또는 기능 축소는 일방적인 사상적 무장해제라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확실하다.국보법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특별형법이다. 국보법은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이며 최후의 법망이다. 반국가단체의 국가 파괴전복행위를 규제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법이다.자유와 인권은 자유민주체제 존립하에서만 누릴 수 있는 가치이다. 남북이 극한 적대적 대치를 하고 있는 특수한 안보환경에서 북한의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형법만으로는 부족하고, 현행 국보법을 적어도 남북통일 이전까지는 존치해야 할 상황이다. 선진 민주국가들도 체제수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보안법과 공산주의자 규제법, 독일은 연방헌법수호법, 영국은 공공비밀보호법, 중국은 국가안전법 등 체제유지 및 수호를 위한 법률을 운용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받은 한총련, 범민련,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등 10여개의 단체들이 해체되지 않고 버젓이 활개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이적단체를 강제해산 시킬수 없고 활동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 이로 인해 간첩활동과 종북세력의 반국가적 활동은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뿌리채 흔들고 있다.따라서 현행 국보법은 더욱 보강돼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이적단체들을 해체 시키고, 간첩들의 도피처기생처가 되고 있는 친북종북세력도 차제에 완전히 척결해야 한다.조봉래 경기도재향군인회장

오피니언 조봉래 2011-12-11 21:31

청렴은 사회적 자본이다

전통적으로 공직자에게 청렴이란 주로 금품수수, 알선, 청탁 또는 향응 등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해 왔다. 이 의미는 공직자 개개인의 기본 자질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매개체였으며 국민들 또한 청빈한 공직자, 근검절약한 공직자 등을 추앙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개인적 자질의 개념을 익혀서 청렴이나 반부패를 국가 발전과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사회적 자본인식으로 알아야 한다. 근래 들어 국민들의 부패를 인식하는 윤리적 기준은 많이 높아졌는데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즉 공직자들은 기존의 청렴, 전통적인 반부패를 기준으로 업무를 하고 책임을 물고 있다. 실제로 공직자들은 금품, 향응 수수, 뇌물은 청렴에 위배되지만 예산낭비와 재정 부실은 부패라고 생각치 않는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 또한 청렴에 반하고 부패로써 생각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들을 이해시켜야 한다. 법률상 부패행위 및 수뢰죄의 개념을 확대시켜 국민들의 법 감정에 부합하고 윤리적 기대치에 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뢰는 거버넌스 시대의 가장 큰 사회적 자본이다. 일본의 대학자 후쿠야마는 신뢰는 거래비용을 줄임으로써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경제적 자산이라 했다. 또한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의 IMF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인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고 한다. 이는 곧 사회적으로 신뢰가 쌓이지 못했다는 것이며 청렴하지 못하고 부패했다는 것이다.이처럼 청렴과 반부패는 개인적인 공직자의 잣대의 기준으로만 쓰이기는 너무 아깝다. 더더욱 의미를 확대시키고 발전시켜 사회 전반 곳곳에 흡수시켜 국민 사회를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 현재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공무원 1위는 소방관이다. 청렴의 의미를 확대해보니 기쁘면서도 앞으로의 책임감 때문에 한쪽 어깨가 무거워지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 경기소방은 개인적인 청렴과 사회적인 청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 항상 어깨를 펴고 다니는 119가 되려 한다.이경호 양주소방서장

오피니언 이경호 2011-12-08 22:12

화재, 예방과 함께 대비도

계절이 다가오는 소리가 있다. 낙엽을 밟는 소리, 첫눈을 밟는 소리 등은 우리 귀를 즐겁게 한다.그러나 이러한 경쾌한 소리 뿐 아니라 따갑게 울리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 전날 밤 화재사건을 보도하는 뉴스 등 반갑지 않은 소리도 추운 계절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려준다.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10년 한 해에만 전국적으로 4만1천863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중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1만509건으로 가장 많다. 특히 동절기(11월~2월)에는 4천185건이 발생, 약 40%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한 해 9 천321건이 발생한 전국에서 가장 화재가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주목해야 할 점은 한 해 4만 여건의 화재 사건 중 실화(失火실수로 인한 화재)로 인한 화재가 3만4천여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화재의 위험은 항상 우리곁에 도사리고 있지만, 작금의 고물가시대에 난방비를 절약하기 위한 가정용 전열기 등 난방기구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실화로 인한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그러나 화재에 대한 우리의 대비는 과연 어느정도 수준일까? 지난 2009년도 주택화재보험 가입건수는 약 12만7천여건 정도인데 우리나라 주택 수가 약 1천400만호임을 감안하면 가입률이 1%도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또한 우리나라의 주거형태가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밀집형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자가 뿐만 아니라 타인의 주택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2009년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과거와 달리 자신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면 다른 주택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등 보상책임의 범위가 현저히 넓어졌어도 여전히 가입률은 낮은 상황이다.다소 구태 의연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꺼진 불도 다시보자라는 표어처럼 화재 에는 예방이 최선일 것이다. 더불어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험까지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해 예상치 못한 화재사고에 대비한다면 더욱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이동우 손해보험협회 수도권지역본부장

오피니언 이동우 2011-12-08 22:12

김문수 지사의 업무는 택시운전?

나는 평소 김문수 경기지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파악하고 도민을 위해 낮은 자세로 일을 하는 모습 등 목민관으로 지녀야 할 덕목을 갖춘 것에 대해 정치를 하는 후배의 한 사람으로서 존경해왔다. 또한, 택시기사의 애로사항을 직접 체험하고 더 나아가 경기도 대중교통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9년 1월부터 28개 시군을 2년 8개월 동안 무려 3천80km의 거리를 택시 운전한 것, 그것도 한두 번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 목표를 이룬 것 또한 존경받을 일이라고 생각해왔다.하지만 서울시 택시 면허 시험장에서 경기도지사인 김문수 지사가 택시 면허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시험을 봤다는 사실은 경기도민으로서 참으로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김 지사는 서울시에서 택시 면허 시험을 치르는 이유에 대해 교통시설과 도로 사정 뿐 아니라 도시계획을 살펴보는데 택시 운전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서울에서 응시하게 됐다며 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이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이 많아 민심을 살피는데도 택시 운전이 좋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서울 교통에 대한 현장 체험이 앞으로 서울과의 광역버스 노선 연장과 증차 등 대중교통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도 했다.정말 김 지사가 말한 대로 택시 운전을 해야만 경기도와 서울시의 광역 버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걸까?김 지사는 2009년 1월부터 2년 8개월 동안 많은 시간을 택시를 타고 다녔지만 도민들의 교통 불편사항이나 도민들의 택시요금과 서비스에 대한 불만, 심지어 택시기사들의 고충에 대해서도 아무런 개선 방안을 내놓지 못하였다. 결국 경기도의 지사로서 도민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택시 운전으로 인해 행정적으로 항상 시간에 쪼들려 경기도의 행정에 대해 파악할 시간을 갖지 못해 연초에 발생한 구제역과 여름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발생한 수해 등 행정의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김 지사의 자기만족 택시운전을 보면서 정말 한심스럽고 경기도민이 불쌍하다는 생각이다. 택시 운전사 도지사를 뽑아 도정에는 관심 없고 외도(대선)만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 治國平天下) 즉, 심신(心身)을 닦고 집안을 정제(整齊)한 다음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天下)를 평정(平定)한다는 말이다. 가족이 행복해야 나라도 행복하다는 뜻처럼 도민이 행복해야 국민도 행복하다는 뜻이다. 지사는 도민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보이나보다. 아니면 벌써 본인이 대선 후보인 듯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제발 선거 운동과 경기도지사 업무를 분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사는 아직까지 경기도의 지사이다.요즘 안철수 원장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에 강남으로 출마 할 것이냐는 문제로 한동안 논란이 있었지만 안 원장은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 이유는 아직 학교에서 교수로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것이었다. 도민은 다 알고 있다. 무엇이 꼼수인지를. 정말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도민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도지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기 바란다.참고로, 내년 대선에서 지지율이 높은 후보들을 보면 택시 운전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많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밤새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할 뿐이다. 그 이유는 택시운전을 하면서 한가로이 이벤트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정기열 경기도의원

오피니언 정기열 2011-12-07 22:15

독서교육의 필요성

요즘 대부분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꿈이 없는 것 같다. 중학생정도 되면 추상적인 목표에서 벗어나 보다 구체적인 꿈을 가지고 있을 법도 한데, 장래 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개 아직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대답을 한다.설상가상으로 학생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우리말 어휘 실력이 부족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가 있다. 특히 한자어 실력은 심각한 수준이다. 품성, 최빈국, 부등식, 제어, 동력 등의 낱말 의미를 잘 몰라서 힘들어 한다. 학습 도구인 우리말 어휘 실력이 모자라다보니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자연히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학습 결손이 누적되고 학습 의욕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아이들이 꿈이 없고 어휘력이 부족한 것은 독서력이 부족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어려서부터 책을 가까이 하다보면 교양을 넓히고 심성을 도야할 수 있다. 또, 위인전을 읽으면서 동경의 대상을 찾아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 퀴리부인 이나 장영실의 전기를 읽고 과학자가 되고 싶어 하고, 링컨이나 세종대왕의 전기를 읽고는 정치 지도자의 꿈을 꾸고, 을지문덕이나 맥아더 장군의 전기를 읽고서는 나라를 지키는 위대한 군인에 목표를 두기도 한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책읽기를 즐겨하지 않는다. 컴퓨터 게임이나 영화 등 즐길 것이 많아서인지 재미 위주의 만화나 판타지 소설이 아니면 독서 대상에서 소외되기 일쑤이다. 도서관으로 학생들을 이끌다보면 90% 이상이 이런 모습이니 답답한 심정이다. 언어활동에는 4가지 영역이 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4가지 기능(skill)이다. 과거에는 4개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간주하여 따로따로 교육 활동을 하였으나, 현재는 4개의 영역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 통합적으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언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4가지 영역가운데 중심이 되는 읽기교육인 독서 활동이 잘 이루어져야한다. 모든 교육 활동의 선수 학습은 독서 활동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독서를 통해 정보를 얻고 교양을 넓히며 배경 지식을 축적하여 말하기와 쓰기 등 표현 활동을 신장할 수 있다. 종합적인 사고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대학입시나 기업체의 전형에서 논술고사를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투명성과 간편성을 추구하다보니 초중등학교에서는 여전히 단순 지식을 측정하고 기르는 교육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 정책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즉시 나타나는 빠른 학습만을 더욱 강조하다보니, 독서 활동과 같이 그 효과가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서서히 나타나는 느린 학습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학교 예산의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도서 구입에 투입하고 있지만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독서 공간이 부족하고 사서 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도 거의 없다. 정규 교과 시간에는 독서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자율 활동과 같은 재량 활동 시간이나 가정 학습 활동에 의존 할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우선순위가 내신 성적이나 수능을 대비하는 교과중심의 점수 따기 위주의 교육에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다. 독서는 성공을 위한 도구이며 인생을 보다 풍부하게 살기위하여 필요한 장기적인 투자이다.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독서광이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어령 교수, 연기자 배용준, 안철수 교수 , 빌게이츠 회장,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와 같은 사람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독서 교육은 어린 시절부터 이뤄져야한다. 특히 2학기말 고사를 끝내고 중학교생활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독서를 권하고 싶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지금은 미래를 대비하여 교양을 쌓고 배경지식을 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할 일없이 길거리를 방황하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학교도서실에 있는 책을 읽으며 중학교시절의 내실을 기해보면 어떨까.김정렬 인천 남부중학교장협의회장 용유중학교장

오피니언 김정렬 2011-12-06 22:27

가평교육의 새 지평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며 서울시보다 1.4배 더 큰 면적, 반면 천만이 넘는 서울시 인구에 비해 인구 6만인 고장. 이곳이 가평군이다.얼마 전 필자는 가평의 남쪽 주봉 호명산 정상에 올랐다. 동쪽 청평호반을 굽어보니 높은 하늘과 시리도록 파란 호수는 색동옷으로 단장한 단풍과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를 그려보였다. 가평만큼 산자수명한 고장이 수도권에 또 있을까 할 정도였다.그러나 가평주민들은 이러한 빼어난 천혜의 자연을 향유해보지도 못하고 고향을 등지고 주변 도시로, 그리고 서울로 이주해 갔다. 깨끗한 자연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주로 자녀의 교육문제였다. 이러한 진단이 내려지자 가평군은 2008년 11월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교육협력부서를 만들고 군민들의 교육수요에 부응하고자 맞춤행정을 펼쳐 나가기 시작했다.교육협력부서는 크게 학교교육협력지원, 평생학습 확대 그리고 공공도서관운영 등 세 가지의 업무를 담당한다.무너져가는 공교육 근간이 튼실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한편으로는 교육에 대한 주민기대를 충족시켜야한다. 뿐만 아니라 인재육성과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하기위한 평생배움도 게을리 할 수 없다. 분출되는 세대간 계층간 다양한 욕구는 우리에게 새로운 지식과 창의적 사고, 유연성과 소통을 요구하고 필요로 한다.이를 해소하고 공동분모를 끄집어 내 교육부군(富郡)을 이루고자 교육지원청, 일선학교 그리고 교육수요자인 군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전개해 왔다.교육격차를 줄이고 학습능력 향상을 꾀하기 위해 사이버학습멘토링, 인터넷수능방송국 운영과 민관협력의 공부방개설과 지원등을 비롯한 해외문화체험과 어학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해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학력신장을 이뤄오고 있다. 이와함께 학교별 도서관, 강당, 체육관건립과 다목적교실 증축, 통학버스 지원을 비롯, 수능시험장설치, 유치, 관내고교에 인문계반 신설과 증설, 장학기금 지원등을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공간을 창출하고 있다.이밖에도 단위형과 거점형 영어 체험센터 설치와 함께 원어민 교사 배치를 지원해 글로벌 인재양성을 꾀하는 한편 영재교육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서 교육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지금 우리사회는 어제의 지식과 정보, 기술은 오늘이 되면 효용성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대에 살고 있다. 바야흐로 스마트 시대다. 재충전을 위한 평생학습이 필연적이다. 이를 위해 매월 에코피아-가평 아카데미를 열고 자치프로그램을 다양화해 평생배움 열기를 높여가며 주민만족을 이뤄내고 있다.갈수록 우리들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다. 삶의 풍요를 얻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는 것이다. 책 읽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365일 도서관을 개관하고 북-크로씽, 두루두루서비스, 이동도서관 운영 등을 통해 도서관을 지역의 토탈 문화정보 공간 중심지로 자리매김 시켜왔다.이러한 정책들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그렇다면 가평교육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3년간 가평의 교육인프라와 환경, 학생들의 실력 그리고 중산층주민과 저소득층주민 또 그 자녀들의 교육만족도가 얼마나 상승하였는지 KPI로 지수화 된 자료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그러나 가평교육의 현재를 말해주는 좋은 징후들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자녀교육 때문에 가평을 떠나던 교육공동화현상이 멈추게 되었다. 22년만에 인구가 증가추세로 돌아서며 자녀교육을 위해 가평으로 유입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또한 2010학년도 수능시험에서 영역별 만점자가 배출되고 서울대 등 명문대가 진학률이 상승되며 자긍심과 애향심이 높아가는 등 긍정적인 요인들이 분출되고 있다.지난 3년 많은 것을 이뤄왔지만 아직 우리는 배가 고프다. 이제 4년차를 맞은 교육협력부서지만 군민과 함께하는 진정한 교육복지 실현을 통한 교육문화 창출을 위해 군민 곁으로 한발 더 다가서는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이우인 가평군 교육협력과장

오피니언 이우인 2011-12-05 22:23

멧돼지 출몰과 환경정책의 문제점

보도에 따르면 일본도 곰의 개체 수가 해마다 증가하여 곰에 의한 인명피해가 매년 50건이 넘는다고 한다. 이처럼 인명피해가 느는 이유는 사냥꾼이 줄어들어 곰의 개체 수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다.우리나라 또한 매년 10월부터 12월까지 연례행사처럼 야생 멧돼지 난동이 시작된다. 얼마 전 경남 창원에서는 야생 멧돼지 공격을 받은 농민이 사망했고, 대구 도심에서는 한꺼번에 멧돼지 3마리가 출몰하여 차량과 추돌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사살되기도 했다. 울산 도심은 물론 바다에도 멧돼지가 나타나 해양 경찰이 출동하는 등 금년 들어14차례 멧돼지가 출몰했다고 한다. 이처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멧돼지가 출몰하는 이유는 서식밀도 증가와 먹이부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또한 일본처럼 멧돼지 개체 수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다.환경부자료에 따르면 멧돼지 적정 서식밀도는 100ha당 1.1마리이지만 무려 4배에 가까운 3.8마리가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수렵이 일절 금지된 수도권과 경남은 멧돼지 서식밀도가 전국평균보다 배 이상 높은 7.5마리라고 한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서식밀도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밀렵이 근절되었고 생태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총기만 있으면 멧돼지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총기로 멧돼지를 잡는 다는 것은 멧돼지 전문엽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밀렵은 멧돼지 이동 통로를 따라 올무를 설치하고, 꿩오리 같은 조류는 다이메 크론 같은 무색무취(無色無臭)한 농약을 먹이에 섞어 조류서식지에 뿌려 한꺼번에 수십 마리씩 잡아 왔다. 환경파괴의 주범은 올무와 독극물이지만, 총기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많은 규제를 받아왔고, 정책에서도 소외되었다.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는 한해 130억 원이 넘고 이 가운데 멧돼지에 의한 피해만 63억 원이라고 하지만 신고된 것만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매년 허가하고 있고, 1년 내내 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하는 시군도 있지만, 야생 멧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못되고 있다. 더욱이 환경부는 지난 2003까지 1년에 2개 도(道)를 수렵 해제하는 광역 순환 수렵장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어느 날 갑자기 공청회 한번 없이 군(郡)단위 수렵장으로 바꿔 버렸다. 군 단위 수렵장은 한 달 정도 수렵을 하고 나면 많은 동물이 수렵이 해제되지 않는 인근 지역으로 피해버리기 때문에 수렵인들은 사냥할 동물이 없다는 불만이 크다.따라서 수렵이 해제되지 않는 인근 농촌은 농번기만 되면 멧돼지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매년 야생동물 포획을 허가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다음 문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렵해제로 얻어지는 수익금이 적고 총포사고와 민원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수렵해제를 꺼리는 데 있다.마지막으로 멧돼지 먹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도(林道) 등에 유실수를 심는 것도 멧돼지 출몰을 막을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금년 또한 지난해 보다 8개 시군 수렵장이 늘어났고 도시 주변야산에는 멧돼지 포획틀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멧돼지 개체수를 적정수준까지 끌어내릴 때까지 도 단위 광역 수렵장으로 정책을 바꾸지 않는 한, 야생 멧돼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대책은 못되는 것이다.오수진 한국총포협회장

오피니언 오수진 2011-12-05 22:23

아이들과 함께하는 원장이 가장 아름답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장점은 낮은 보육료에 대비 원장과 보육교사의 질이 높다는 것이다. 민간가정어린이집과 비교해 월 평균 약 40만원의 임금격차를 보이며 경력이 많은 고학력의 1급보육교사가 상대적으로 높다(참고: 2009 전국보육실태조사)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그러나 연일 보도되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 우울한 뉴스에 부모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다는 반응이다. 지난 9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산책시간 중 아이가 길을 잃어 울고 있는 것을 친구의 엄마가 찾아 주었으며, 10월에도 평내동와 호평동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혼자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왔다. 또한 이 어린이집은 보전녹지 중간에 시설된 점을 악용해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1만원을 지원 받고 있다. 이는 같은 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와 형평성에 어긋나며 사기저하가 되고 보육교사 채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육정책위원으로 기막힌 일은 지난 2010년 2월에 위촉된 부모대표가 보육교사이며 근무하는 원장과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올 10월 말에 밝혀졌으며, 재위탁 심사과정에서 기존의 운영하는 원장을 서류평가만으로 심사해야 했다. 재위탁 심사가 있던 중 받은 편지 내용은 원장을 지명하여 외부활동으로 자리를 비우고 있다는 의문의 투서였다. 이름과 연락처를 밝히지 않은 것은 모함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하지만 외부활동에만 치중하다 보면 어린이집 운영은 방치될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아이를 잃어 버렸다 찾고, 어떤 보육교사는 한 아이에게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너는 오늘 투명인간이야라고 친구들이 보는 교실에서 방치하게 된다.현재 남양주시에는 10~15년 이상 재위탁한 원장들이 있다. 물론 바람직하게 운영하고 있는 원장들도 있지만 장기근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직은 철밥통에 비유되고 있다. 필자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 심사 기준 강화를 요구했다. 재위탁을 신청한 원장은 장단점을 평가해서 장점은 활성화하고 단점은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행정당국에서는 철저하게 심사 할 수 있는 원칙을 제시하고 보육관련 담당공무원은 평소에 수시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보육담당 부서는 부족한 인력으로 총 647개 어린이집을 관리 감독하다 보니 공무원들에게 기피 부서이며, 보육관련 전공의 담당자가 없어 사소한 민원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총무기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역시 지적을 했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원장들의 반발이 있지만 본의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평가를 지속적으로 하며 재위탁을 신청한 원장의 파워포인트 발표 역시 평가에 반영했다. 살펴본 문제점들은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어린이집과 관련된 사건들로 남양주시의 보육천국이라는 슬로건을 무색하게 만든다. 영유아와 매우 밀접한 관계인 보육교사 관리를 원장은 철저히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교사의 감정, 스트레스, 피로감 등을 잘 관찰해서 때로는 원장스스로 지친 보육교사를 대신해서 보육현장에 투입해야 한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원장의 모습이 바람직하고 가장 아름답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부모는 이러한 원장에게 힘찬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낼 것이다. 필자는 국공립어린이집 총회에 참석해서 원장들에게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보육연구모임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앞으로 우리시의 특성에 알맞은 보육관련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연구를 발표해서 민간가정어린이집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바람직한 롤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다.남혜경 남양주 시의원

오피니언 남혜경 2011-12-04 21:56

경기인의 열린배움터 ‘경기창조학교’

우리의 생각보다 시대의 패러다임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호출기로 연락하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인데, 이제는 휴대폰을 넘어 스마트폰으로 손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사회 등 우리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성장과 발전의 시대에서 이제는 나눔과 복지의 시대로 접어든 지금, 공직 사회에서도 이러한 변화는 예외가 아니다. 세상의 변화가 빠르다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반복된 일상에 익숙한 우리 생각의 전환이 느려진 것일지도 모른다.필자가 속한 동두천시도 빠른 변화의 요구에 발맞추기 위해 직장 내 공무원 교육을 점점 강조하고 있는 추세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외국어 회화반을 운영하고 있고,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경기도 인재개발원 등 전문 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을 위탁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 직원이 공유해야 할 핵심가치 및 시책 교육을 위해 월 2회 비전! 동두천포럼을 진행하고 있다.그러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계획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민간위탁 교육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이 커서 지속적인 교육의 시행이 힘들고, 전체적인 교육의 틀을 구성하고 강사를 직접 섭외하는 것 또한 각종 변수 및 지역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일쑤였다. 점차 늘어나는 교육의 수요에 발맞추어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공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즈음, 경기창조학교를 만난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었다.2009년 7월, 창조 인재 양성과 창조 마인드의 확산 이라는 모토로 개교한 경기창조학교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합쳐진 디지로그형 학교이며 교육방법 또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있다. 교육생이 학교에 입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창조학교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교감하는 이동형 수업인 노매딕 캠퍼스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강의의 스펙트럼도 다양하여 창조이론부터 인문, 과학, 예술 및 경영까지 총 5개 분야에 걸친 멘토링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인 수십 명의 멘토들이 세분화되는 교육의 욕구를 해갈시키고 있다.경기창조학교의 강의는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으로 병행 실시되고 있다. 특히 오프라인 강의의 경우, 신청 후 멘토 섭외부터 강의 준비까지 모든 것을 창조학교에서 진행해주어 공무원 교육담당인 필자는 강사의 섭외 및 비용의 부담 없이 체계적인 연간 교육 계획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동두천시도 신청 후 과학저술가이자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관장인 이정모 멘토, 음향전문가 김벌래 멘토의 오프라인 수업을 2회 실시했다. 과학과 음향을 소재로 하는 창조정신에 관한 강의는 전문적이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지금까지 시행했던 교육과는 색다르고, 신선한 자극제가 되어 많은 직원들이 온라인 강의도 병행 실시하게 됐다. 강의를 경청한 대다수의 직원들의 호응이 커서 지난 28일에는 대중음악평론가인 임진모 멘토의 오프라인 강의를 한 차례 더 진행하기도 했다.변화를 리드할 수 있는 창조적 마인드는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필수요소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경기창조학교가 끊임없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화수분이 되길 동두천시는 기대하고 있다.강일헌 동두천시청 시정팀

오피니언 강일헌 2011-12-01 22:38

한미 FTA와 조중동 종편

날치기 이후 한미FTA 반대여론이 높아가자 주류언론들이 분주해졌다. TV뉴스는 수입 체리 값 하락을 클로즈업하는 식으로 장밋빛 분칠에 여념이 없다. 조중동 신문은 더 바쁘다. 판사들 입 단속하라고 법원 윽박지르랴, 서장폭행 났으니 반대시위 강경진압 분위기 조성하랴. 아침에 그들 신문 보고 저녁에 저들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별 문제도 없는데 왜들 난리냐는 생각을 갖지 않을 도리가 없다. 오늘 드디어(?) 실체를 드러내는 조선, 중앙, 동아, 매경 4개 종합편성채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전국 유수의 신문들이 37년 만에 백지광고를 내고 언론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하건만 TV뉴스는 마냥 외면한다. 주류신문들의 지면엔 자사채널 홍보기사만 넘쳐난다. 도무지 뭐가 문제인지 관심조차 가질 수 없게 만드는 보도방식. 닮아도 너무 닮았다. 사실 두 사안의 성격과 본질, 진행과정에는 근본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다. 우선, 관련법안의 날치기. 한미FTA법안은 비록 최루탄이라는 의외의 복병을 만나 잠시 멈칫했을 뿐 한나라당의 폭거가 매끄럽게(!) 진행됐다. 미디어 악법의 경우 2년여 전 대리투표, 재투표 등 미숙한 티를 많이 냈다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두 번째는 발전과 성장이라는 허상을 동원한 사기극. 이를 통해 특정세력들의 이익을 과다하게 제도화한 것이 핵심내용이다. 이젠 웬만큼 눈치빠른 사람들은 다 알아챘듯 한미FTA는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기만적 언술 하에 미국자본에 대한 전면개방과 대폭적 규제완화, 검은머리 외국인의 활용과 국내자본 역차별론, 재벌의 사업영역 및 방식 제한철폐, 이윤율 증대가 주된 목적이다. 종편의 경우 그처럼 복잡한 우회로를 거치지 않고 거대 족벌신문사들에게 직접 방송겸영을 허용하고, 광고영업과 채널배정 등 전 분야에 걸쳐 막대한 특혜를 몰아주었다는 노골성이 두드러질 뿐이다. 일자리 3만 개 창출, 글로벌 미디어 기업 운운했던 거짓말을 앞세운 것도 비슷하다.셋째, 사회 공공성의 파괴. 두루 알듯이 한미FTA는 ISD(투자자국가소송제)를 통해 중소기업 고유업종,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부동산 세제 등 경제적 약자 보호에 중대한 난관을 초래한다. 친환경무상급식을 어렵게 하고, 영리병원 허용 등 복지, 의료정책의 골간을 흐트러뜨린다. 마찬가지로 종편은 미디어생태계 전반을 무한경쟁과 약육강식의 상황으로 몰고간다. 특히나 기자를 동원한 조폭식 광고영업과 광고주 유착에 이골이 난 그들에겐 광고 직접영업이 허용되지 않는가! 경향각지의 건강한 신문들과 지역방송, 종교방송 등 광고취약매체들을 고사위기로 몰아 여론다양성이 결정적으로 위협받는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진 공중파 방송사들마저도 상업화 압박에 휘말리게 된다. 구조조정의 회오리가 난무하는 가운데 살아남기를 명분으로 이 리포트 빼라 저 아이템 추가하라는 자본과 그 대리자들의 간섭이 급증할 것이다. 기업들이 선호하는 것 위주로 편성이 바뀔 것이며, 인사와 평가의 기준도 거기에 맞춰질 것이다.결국 한미FTA도, 종편채널도 모두 단지 이 땅의 1%를 위한, 1%에 의한, 1%의 작품이다. 전자가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기득권 집단들의 이익을 확장하고 고착화하는 제도적 장치라면 후자는 사회문화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강자의 여론독점을 강화하는 사회적 소통구조의 구축이다. 인간어뢰 방송, 회장님 힘내세요 방송, 인간 박정희 방송, 전경련 방송의 등장은 MB식 언론통폐합이자, 장기집권을 위한 꼼수요, 미디어 민주주의의 조종이다. 그래서 오늘 많은 시민들과 언론노동자들은 4개 종편의 개국축하 쇼가 열릴 세종문화회관 앞을 점거한다. 닥쳐온 대재앙의 위험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오피니언 이강택 2011-11-30 22:34

둘레길 이용 선진 시민의식 절실

걷기 문화는 세계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의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파울로 코엘료의 순례자 발간 이후 한국인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은 2천 년에 달하는 유구한 역사를 가졌으며, 영국의 트레일 문화를 받아들여 20년 동안 조성된 미국의 존뮤어 트레일도 95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이 외에도 안나푸르나 트레킹, 몽블랑 트레킹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걷기 코스 역시 저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7년 올레길을 시작으로 지리산 둘레길, 서울 성곽길 등이 잇따라 조성되면서 전국적으로 걷기 붐이 일고 있으며, 2010년 9월 북한산국립공원 둘레길이 개통되면서 걷기 열풍의 정점을 찍었다. 북한산 둘레길은 개통 이후 현재까지 약 390만 명의 탐방객이 다녀갈 정도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이러한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국도변을 따라 자동차와 함께 걷던 구간(효자길과 충의길)을 숲길로 노선을 조정하고, 부족했던 화장실과 쉼터를 대대적으로 조성했다. 그러나 급격한 걷기 문화 확산의 한켠에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둘레길이 통과하는 마을의 경우 둘레길이 가까워 좋을 수 도 있지만 일부 주민에게는 둘레길이 그리 행복한 길만은 아니다. 산행 중 생긴 쓰레기를 마구 버려 주택가 주변이 쓰레기로 가득차고, 단체로 지나가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깜짝깜짝 놀라기가 하루 이틀이 아니다. 술을 먹고 집안을 기웃거리는 통에 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으며, 애써 키워 놓은 텃밭의 농작물과 과실을 보는 사람마다 하나씩 따가는 바람에 남아나는 것이 없다는 하소연도 들린다. 걷기 열풍이 위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누군가에게는 한 번 걷고 지나가는 길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을 발붙이고 살아야하는 삶의 터전이다. 즐겁고 행복한 삶을 위해 만든 길이 고통의 길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건전한 걷기 문화가 올바로 정착되기 위해 둘레길 이용객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절실한 때다.손동호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사무소장

오피니언 손동호 2011-11-29 22:35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효과 기대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는 농업용수 부족과 홍수에 의한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18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0년도에 착공한 봉원지구 저수지 둑 높이기사업을 2015년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봉원지구 저수지 둑 높이기사업은 양주시 남면 황방리에 위치하고 있는 봉암저수지와 원당저수지 둑을 각각 1.5m와 1.7m를 높여 기존 저수량(2천120천톤) 보다 100만톤 많은 용수(3천142천㎥)를 확보하여 영농기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홍수 및 가뭄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 할 뿐만 아니라 건천화된 하천에 유지용수를 흘려보내 생태계 보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10월 현재 봉암저수지 제당 숭상 및 여수토방수로 설치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금년도 예산대비 90%, 전체대비 37%의 공종률을 보이고 있으며 봉암저수지 공사를 마무리한 후 원당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최근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나라 강우 특성상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다. 사업 완료시 2억 8천만㎥의 추가 용수 확보가 가능함으로서 물부족 시대를 대비한 수자원 확보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심각한 자연재해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지난 7월24일부터 6일간에 걸쳐 양주, 동두천지역에 유례없이 내린 집중호우(770mm)로 농경지 침수, 하천제방 붕괴, 산사태 등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봉암저수지 하류 하천은 저수지 홍수조절 능력을 확보함으로서 하천의 범람 및 유실을 방지할 수 있었다.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에서는 시행중인 봉원지구 저수지 둑 높이기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해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재해예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이종수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

오피니언 이종수 2011-11-29 22:35

국군장병 위문금

참 언제부터 들어본 단어인가.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코흘리개 어린 학생들부터 직장인에 이르기까지 사회 곳곳에서 국군장병 위문을 위한 모금활동을 하고 있다.지금은 시대가 변했다. 국군장병 위문금 모금은 모르긴 해도 반세기 동안 한번도 거르지 않고 해왔을 것이고, 필자도 40~50년 전부터 현재까지 매년 위문금을 아무소리 없이 관행적으로 혹은 적은 금액이려니 하는 마음으로 그냥 달라니 내왔다. 하지만 조금은 부끄러운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꼭 이렇게 전 사회적인 모금분위기를 조성해서 국민들로부터 이런 성금을 받아야 만이 국군장병들이 정말로 체감할 수 있는 위문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곤 한다.일반사병들의 월급이라고 하는 수당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만원짜리 한 장에 불과했었지만, 지금은 7~10만원이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요즘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을 보면 군용장비는 어떠한가. 장갑차가 불량이니, 공군장비가 불량이니 하는 등등 군납 비리에 대한 뉴스가 봇물을 이룬다. 개인 화기를 비롯해 개인지급 물품(전투복, 군화)에 대한 불량품이 주류를 이룬다고 상시 보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국방부에서는 어찌해서 이런 불량한 무기와 개인물품을 계속 지급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매년 국방비는 증액되어 수십조원에 이르는데 군장비가 불량하다는 현실에 국민들이 정부와 군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매년 때만 되면 국군장병 위문금을 세금 납부하듯이 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차라리 국민들로부터 성금을 모아 어려운 가정이나 학생들을 도와준다면 얼마든지 국민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동참하리라 생각된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어려운 이웃이 얼마나 많은가? 차라리 몸도 마음도 추워지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연탄이나 김치라도 담궈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된다.더구나 매년 방위성금, 국군장병 위문금을 납부해 왔지만 지금까지 과연 이 돈이 누가 어디에 무엇을 하는데 썼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장병들에게 무엇을 지급하는데 쓰였는지 제대로 보도된 적도 없었기에 더욱 그렇다. 하다못해 정부에서 국민성금이 얼마나 모아졌고 어떻게 쓰여졌는지 국민들에게 허심탄회하게 밝힌 바도 없다.국민들에게 성금을 더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국방예산을 가정에서 돈을 쓰듯이 짜임새 있게 한번 더 생각하고, 또 내 돈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예산절약은 물론 펑펑 낭비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장병들에게도 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실행함으로써 군인들의 병영사기를 돋아 많은 장병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그로인한 많은 사고도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습관적인 위문모금 활동보다는 이웃돕기성금으로 전환하여 소외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돼야 하고, 국군장병은 국방부가 더욱더 연구 노력하여 신뢰받는 국방을 구축함으로써 적은 성금이나마 국민들이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신덕현 수원시의회 운영전문위원

오피니언 신덕현 2011-11-27 22:19

무주택 서민을 위한 도개공의 역할

따뜻한 아랫목에 지친 몸을 녹이고픈 차가운 계절이 돌아오면, 집없는 서민들의 마음이 을씨년스런 날씨만큼이나 공허해지는 건 스마트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이나 예나 변함이 없을 게다. 올해는 특히 전세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온갖 대책이 통하지 않는데다, 수도권 주택시장의 침체속에 미래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으로 투자까지 주저하게 만드는 등, 서민들에게는 주거문제가 정말 피부로 와 닿은 한해였다.그렇다면 무주택 서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도개공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주택보급율은 101.9%다. 인천의 경우에도 동일한 101.9%이며, 이 중 아파트는 484천호로 총 주택수의 58.8%를 차지하고 있다. 60년대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인구의 도시 집중화 현상에 따른 도시 주택난으로 집값의 폭등 및 침체를 반복하며 숱한 부동산 정책의 시행 착오를 통한 결과물이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수치와는 다소 괴리가 있다. 이 괴리는 자가보유율(자기주택보유율)에서 확인된다. 100%를 넘는 주택보급율과 달리, 자기주택을 보율한 비율은 전국 61.3%, 인천은 62.6%에 불과하다. 주택보급율과 자가보유율의 괴리는 무주택자, 이론상으로는 넓은 의미에서 주택시장의 유효수요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을 감안하면 이 괴리는 주택 구매 능력은 있으나 미래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대기 수요로 남아 있는 그룹과 가처분소득 대비 고평가된 주택가격으로 인해 유효 구매 능력이 없는 그룹 등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국가나 지자체 및 공기업이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부분은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두 번째 그룹의 주거지원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그렇다면 국가, 지자체, 공기업은 어떤 형태로 가장 효율적인 주거 지원을 이룰 수 있을까. 첫째, 저가고품질 중소형 주택의 공급이다.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인 가구 이하 구성비율은 48.2%에 달한다. 이는 1990년이후 가구유형이 4인 가구에서 2인 가구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구구조는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주택공급의 변화는 한발짝 늦게 진행되었다. 2000년 초 중대형 주택의 수요증가와 분양가 자율화와 맞물려 주택의 고급화대형화 바람으로 건축된 중대형 주택은 이제 수도권 미분양의 주범이 되었다. 저가 중소형 주택의 공급증가는 무주택자의 주거지원뿐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주택공급정책으로 공사의 미래주택공급 정책의 가장 큰 근간을 차지한다.둘째, 지속적인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이다. UN은 적정 주택PIR(Price Income Ratio, 소득대비 가격비율)은 3~5배라고 발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PIR은 전국 평균 7.7, 수도권 10.3배로 지나치게 높은 주택 가격구조가 점점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가격구조상에서 구매력에 대한 공공의 제도적인, 장기지원책 없이 위의 두 번째 그룹에게 주택마련은 남의 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LH공사의 총부채는 118조로 하루 이자만 100억원에 달하며, 국민임대주택 1호 추가 건설시 1호당(1억3천만원 기준) 9천300만원씩 증가한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정책적인 주거지원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정부 보전의 당위성은 설득력을 갖는 것이다.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 비율도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기에 공공임대주택의 지속 공급을 위해서는 재원 조달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는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현재의 재정 위기를 극복한 이후, 공사는 주거복지 실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민간건설업체와의 경쟁에서 탈피, 기본에 충실한 시설 특화 및 원가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소형 주택을 시민에게 공급해야 한다. 아울러 임대주택의 공급증대를 통해 주택구매력 없는 무주택서민의 주거복지 동반자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라원율 인천도시개발공사 분양처장

오피니언 라원율 2011-11-24 22:47

경영이양직불사업 고령농업인에 효자노릇

도시화산업화에 따른 농어촌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만은 아니다. 선진국에서도 농어촌 문제의 해결을 국가의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급속한 고령화와 지속적인 농어촌 인구 감소,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의 확대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기 의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낙후된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농어촌 발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소득지원을 위해 농림수산 식품부에서는 농지은행 등 농지관리전담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업 경영을 조기에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지원으로 생활안정과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으로 전업농 중심의 영농 규모화 촉진을 위해 1997년도부터 경영이양직접직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의 개요를 살펴보면, 보조금 신청일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 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2011년 12월 31일 현재 65세 이상 70세 이하인 농업인이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정부에서는 고령 은퇴 농업인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지난 2011년 2월25일 관련법을 개정하여 종전까지만 해도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으로 한정했으나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경영기반이 부족한 젊은 농업인을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의 농업인을 포함시켜 양수대상자를 5만7천명에서 10만4천명으로 대폭 확대시킨 바 있다.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 농지는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농업진흥지역안의 전답과수원이며 보조금 지급단가는 200평당 19만8천340원, ha당 년 300만원이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75세까지로 매월 15일에 분할하여 계좌로 입금된다.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고령 농업인은 농지원부 등본 1부, 매도하는 경우는 매매계약서 사본 1부를 구비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그간의 추진 실적을 보면 1997~2010년까지 고령은퇴농업인 9만4천198명에게 직불금 2천512억원(1인당 275만원)지원했다.고령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자 사업에는 경영이양직불사업외에도 올해 도입된 농지연금사업이 있다. 본 사업 역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평생 지급되는 연금이 노후생활 보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농림수산 식품부에 따르면 2013년까지 경영이양 대상자 소유농지 179천㏊의 41.3%인 74천㏊를 이양시켜 고령은퇴 농가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며 쌀전업농 6㏊수준, 7만호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올 연말까지 농지연금사업 170억원, 경영이양직불사업 6억6천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사각지대에 있는 농어촌의 고령 은퇴 농업인에게 희망의 버팀목이 되는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확대될 때 농업인에게 소득 주고 농어촌에 희망을 주는 날이 속히 올 것으로 확신한다.김영옥 농어촌公 양평광주서울지사 농지은행팀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1-11-2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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