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위기, 사전 예방이 최선이다

요즈음 유럽 국가들의 재정문제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물론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실물경제활동도 부진해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약화됐다. 이들 국가의 신용등급이 잇달아 강등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3년 전에 겪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연이어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지난 1997년의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험한 바와 같이 위기가 일단 발생한 뒤에는 이를 수습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든다. 부실화된 금융기관 구제 뿐 아니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실업자나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그리고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재정자금이 투입되고 그 결과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난다. 또한 경기회복을 위한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 확대 과정에서 물가와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도 나타난다. 이러한 사후 수습이 또 다른 위기를 부르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경제위기의 사후 수습에 드는 비용을 줄이려면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위기의 징후를 신속하게 포착하고 이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즉 빨리 호미로 막아 나중에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위기의 징후를 조기에 탐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설사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나 기업에 비해 거시경제변수를 조절하는 국가경제 차원에서 이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다. 위기의 징후가 반드시 위기의 발생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므로 정책적 대응 여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게다가 정책적 대응이 당초 의도한 효과를 나타내는 데는 시차가 있고 의도하지 않았던 부작용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데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달리 말하면 위기의 징후를 조기에 탐지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가계의 부채 뿐 아니라 금융자산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가계대출 연체율이 아직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나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다든지 유동성을 축소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수지와 금융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이러한 점에서 경제위기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암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지만 아예 걸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듯 말이다. 그렇다면 경제위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암을 사전에 예방하려면 과식과 과음 자제,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인 마음가짐 등을 통해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경제위기도 경제의 기초여건이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예방이 가능하다.거시경제 측면에서는 경제성장세가 잠재성장률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지속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물가는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에 부합되게 설정된 물가안정목표의 범위를 중심으로 안정세를 보여야 하며, 국제수지가 균형 또는 경상수지 중심으로 적정 수준의 흑자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금융과 재정 측면에서는 개별 금융기관의 경영건전성과 함께 가계, 기업, 공공 등의 부채가 시장의 신뢰가 지속될 수 있는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할수록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므로 이에 대응ㅎ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이는 사실 누구나 아는 원론적인 이야기다. 그런데 과식과 과음 자제,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인 마음가짐 등 원론적인 건강유지 방법의 실천이 쉽지 않듯이 경제와 금융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수많은 경제위기가 반복됐던 것이다. 이번에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 수행에 있어 물가안정을 도모함과 함께 금융안정에도 유의하도록 한국은행법이 개정됐다.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 경제위기 예방의 충분조건은 아니겠지만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는 점에서 한국은행은 법에 의해 맡겨진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윤면식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오피니언 윤면식 2011-10-25 12:49

새로운 문화미디어 게임 바로보기

사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놀이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왔다. 개발연대 이래 최근까지 우리네 놀이의 대표주자였던 고스톱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고 있다. 그 대신 게임의 열풍이 드세다. 통계에 따르면 게임을 통해 여가생활을 즐긴다는 국민이 20%를 웃돈다. 게임의 유저는 2천 만명을 넘는다고 한다. 우리사회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지 10여년 만에 대중문화의 실세가 된 것이다. 40~50대 이상은 잘 모르고 이해하려 하지도 않지만 게임은 어린이, 청소년은 물론 젊은 층 놀이의 필수품이며, 소통의 핵심 미디어이다. 지난 날 기성세대들이 고스톱에 탐닉했던 것처럼 그들은 게임을 사랑하고 몰입한다. 게임놀이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고, 바늘에 실 가듯 인터넷이 있는 곳마다 있다. 인터넷 없이는 못 사는 신생인류 호모 인터네티카에게 게임은 비타민 같은 영양소이자 편안한 안식처가 되기도 한다. 아날로그 세상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했던 제2의 삶을 가상현실 속에서 마음껏 누리게 해준다. 가장 값 싸게 현실을 떠나 또 다른 현실을 휘젓고 다니게 해주며 마음껏 웃게도 울게도 해준다. 지금까지 그 어느 세대도 누려 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방식이 전개된 것이다. 카리스마 넘치는 신참 문화 게임 때문에 골프처럼 잘 나가는 스포츠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아지고 있을 정도이다. 지난 2008년 세계 게임산업의 크기는 약 1천19억 달러이고, 지난해 우리나라는 약 14억 달러어치의 게임을 수출했다. 올해 국내 게임산업은 영화산업규모의 3배를 넘어서 9.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임의 주가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게임산업을 통해 수천억원대 신흥갑부가 많아지고, 2조원 내외의 재산을 형성한 게임부호들이 등장했다. 세계의 IT산업의 이니셔티브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바뀌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게임산업의 위상은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요즘처럼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젊은 실업이 심각한 때 게임산업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제공하는 좋은 정책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문화 미디어로서 그리고 콘텐츠 산업으로서 게임의 위상은 높아지고 덩치는 나날이 커져 가고 있다. 게임이 몰고 온 변화는 커다란 사회적 긴장과 갈등 또한 불러 오고 있다. 너무나 재미 있고 위력이 크며 산업적 비중이 급격히 커져버려 게임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아 보인다. 모든 놀이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존재하기 마련인데 게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부정적이다. 공부 안 하는 책임은 물론 모든 청소년 사건사고의 일방적 원천으로 내몰리고 있다. 부정적 측면만 부각시키고 마녀사냥식으로 몰아가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걱정스럽다. 신참 놀이라서 텃세를 필요 이상으로 치르고 있는지도 모른다.심화되는 디지털 사회에서 게임은 문화적으로 산업적으로 더 중요해지며 필수불가결한 삶의 동반자가 될 수밖에 없다. 게임의 실체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해하면서 커진 덩치를 용인하고 맞는 옷을 입혀야 한다. 게임 만드는 사람, 하는 사람, 보는 사람 모두가 거북하지 않고 편하도록 판을 고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문화현상을 몰이해하고 일방적으로 터부시하는 것은 위험하다. 소통을 외면하는 것은 미련스러운 일이다. 게임을 신세대 대중문화의 적자로 인정하고,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토록 하자. 우리 문화영토를 넓히고 세계적 산업의 주역으로 키워 나가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 게임에게 친구의 손길과 같은 따뜻한 배려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김종민 게임문화재단 이사장

오피니언 김종민 2011-10-24 10:46

DMB ‘눈으로 마시는 술’

얼마 전 지인과의 약속을 위해서 택시를 타다 섬뜩한 경험을 했다. 택시 안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중 운전석 앞에 놓인 내비게이션을 통해 DMB를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기사분도 곁눈질로 웃으며 DMB를 시청하고 있었던 것이다.난폭과속 운전이면 안전운전을 강하게 요청할 수 있겠지만, DMB 때문에 운전에만 집중해 달라는 말은 차마 하기 어려웠다.한국전파진흥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6월 현재 차량탑재용 DMB 수신기가 617만대 보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자동차 등록 대수를 고려하면 차량 3대 중 1대에 탑재돼 있던 것이다.게다가 2011년 현재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모든 내비게이션은 DMB 수신이 가능하기에 이제 우리는 손만 뻗으면 운전 중에도 TV를 시청할 수 있다.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운전 중 DMB를 사용하면 차간거리유지 및 돌발상황 대처능력이 저하된다고 한다. 특히 DMB 사용 시 전방주시비율은 50.3%로 음주운전(72%)보다 더 낮다고 한다.이른바 운전 시 DMB 사용을 눈으로 마시는 술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다.지난해 경기도에서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2만 5천여 건에 달하여 전체 교통사고원인 중 57%를 차지, 교통사고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중 대부분이 전방주시 태만 행위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볼 때 DMB 사용의 심각성은 확연하게 나타난다.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DMB 사용의 심각성을 인식해 운전 중 휴대용 전화와 더불어 TV 등 화상장치 사용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으나 우리는 얼마 전까지도 휴대용 전화 사용만을 규제하고 있었다.다행히도 올해 4월에 국회에서도 자그마한 DMB 기기가 교통사고라는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 중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시청금지 조항을 신설했다.하지만, 운전 중 휴대용 전화는 범칙금이 6만원(승용차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DMB시청에 대한 벌칙조항이 동시에 신설되지 않은 점은 많은 아쉬움을 가져온다.동 신설 조항의 실효성 제고차원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벌칙조항은 반드시 신설돼야 할 것이다.또한, 법 개정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가짐도 새롭게 해야 한다.필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운전 중의 무료함을 달래고자 또는 심심해하는 가족이나 승객을 위해 무심코 DMB를 켜게 된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무심코 한 행동들이 큰 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자동차는 순간적으로 흉기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방심도 금물이다.앞으로 우리 스스로 DMB 사용을 자제하는 한편, 안전 운전을 실천하며 우리 모두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이동우 손해보험협회 수도권지역본부장

오피니언 이동우 2011-10-23 13:54

관세법 226조와 CITES

우리 자신과 우리의 지성, 우리의 불굴의 정신을 믿고 함께 나아갑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을 존중하는 마음을 기릅시다.이는 침팬지의 어머니라 불리며, 침팬지 연구에 50년을 바친 제인구달 박사의 말이다. 이 분의 영향으로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과학적 인식을 바꿔놓았을 뿐만 아니라, 자연의 회복력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사함으로써,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된 계기가 되었다.만약 제인구달 박사가 야생동물을 남획해서 보신용으로 사용한다든지,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구관조나 앵무새와 같은 희귀조류들을 밀수하는 행위들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 더군다나 새소리를 막기 위해 마취까지 한 행위를 본다면.얼마 전 우리나라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하여 심각한 파동을 겪었다. 전국의 조류 농장주들은 거의 전의를 상실할 정도였다. 일부 과학자들은 HPAI가 중세기 때 유럽 전역을 황폐화시킨 페스트보다도 더 많은 희생자를 기록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그러므로 국민보건을 위해 법률적으로 제한사항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이는 관세법 226조에 수출입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관세법 등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얼마 전 인천공항세관에서는 구관조, 앵무새, 원숭이를 밀반입하려는 자들을 적발했다. 지속적인 감시강화를 통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차단에 최선을 다하라는 세관장의 당부가 있었다. 국경 최일선에서 철저한 검사의 중요성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특히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태국 등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에서는 조류를 들여올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전염병은 국경이 없다. 따라서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검역을 거치지 않은 밀수 동물들은 전염병의 원인이 되거나, 국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위험하다. 한 순간의 실수로 질병이 확산됨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위기까지 초래했음을 우리는 익히 경험하고 있다.또 하나 언급할 것이 있다. 희귀동식물에 대해서는 각국 간의 협정에 의거 수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을 맺어 서식지로부터 야생 동식물의 무질서한 채취포획을 억제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http://www.cites.org에 접속하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동식물 검역대상 중 과거의 사례를 몇 가지 들어 교훈을 삼아야 할 것이 있다. 60~70년대 원목에 의해 들어온 바퀴벌레, 80년~90년대에 재선충에 의해 전국의 소나무들이 고사당한 일, 얼마 전 동남아 목장에 다녀온 한 농부에 의해 유입된 구제역 등은 국경검역단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뼈아프게 경험했다. 우리 모두가 공동체적인 의식을 갖고 예방에 힘쓰는 것만이 우리나라를 청정국가로 만드는 지름길이라 믿는다. 안승국 인천공항세관 관세행정관

오피니언 안승국 2011-10-20 11:01

소래포구 축제는 역사(歷史)다!

인천 소래포구축제가 지난 13일부터 4일간 소래포구에서 열렸다. 올해로 열 한번째를 맞은 소래포구 축제는 5년 연속으로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전국 44개의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돼 남동 구민의 긍지와 위상을 높이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포구 축제로 자리매김 했다.수도권 유일의 재래어항인 소래포구는 연중 1천5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자립 잡고 있으며, 특히 가을 김장철이 되면 우리에게 더욱 큰 기쁨을 주는 곳이다. 올핸 소래야 놀자 라는 슬로건 아래 학습과 체험이 하나 되는 놀이 축제, 지역과 주민이 하나 되는 행복 축제,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생태 축제를 주제로 35개의 프로그램을 준비해 소래포구의 특색을 살린 문화행사와 각종 체험행사 등으로 진행돼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 잡았다.주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서해안 풍어제로 시작한 축제는 개막공연, 가족노래자랑, 오케스트라 연주회, 7080 콘서트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박수갈채를 받았고, 소래 어촌계에서 진행한 소래특산물 홍보관의 노마진 판매행사는 저렴한 가격으로 싱싱한 꽃게와 새우 등을 판매해 관광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대한민국 대표 축제의 위용을 과시했다.그러나 소래포구의 역사를 살펴 보면 기쁨보다는 오히려 애환이 더 많이 서려 있는 곳이다.유래상의 소래란 지명은 첫째, 지형이 소라처럼 생겼다는 설과 둘째, 냇가에 숲이 많아 즉 솔내(松川)에서 유래되었다는 설, 그리고 지형이 좁아 솥다, 좁다 등의 이유에서 비롯됐다는 설 등이 전해진다.신라 무열왕 7년(660)에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나당 연합군의 일원으로 군사를 친히 이끌고 백제를 공략하기 위해 중국 산동선의 래주를 출발하여 덕적도를 거쳐 이 산에 머물렀다고 하여 그 뒤로부터 소정방의 소(蘇)자와 래주의 래(萊)자를 합쳐 소래산이라 불리우기 시작했다고 한다.소래가 포구 기능을 갖추기 시작한 것도 1930년 일제 강점기 천일염(天日鹽)을 수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인선 철도를 건설하면서 작업하는 인부들과 염부를 실어나르기 위한 배를 정착시킨 것이 시초가 됐다. 이렇듯 소래는 멋 옛날 당나라 군사의 주둔지가 지명의 유래로 시작하여 근대에는 일제의 물자수탈, 한국전쟁 실향민 정착 등 가슴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지만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은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발전시켜 왔다.1974년 인천내항이 준공된 후 새우잡이를 하던 소형어선의 출입이 어려워지면서 한산했던 소래포구가 일약 새우 파시로 부상했으며, 현재는 새우, 꽃게, 젓갈 등으로 널리 알려져 연평균 1천500만명의 인파가 몰리는 관광명소로 발돋움 했다.최근에는 소래, 논현 택지개발 사업으로 대규모 주거지와 상업지역으로 변모해 포구와 어시장 등을 제외하면 예전 모습은 찾아 보기 어려운 신도시가 됐다.그러나 우리 남동구는 소래의 역사를 보존하고 남동구민과 관광객들에게 소래 지역의 전통과 역사를 제대로 알려 주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소래포구축제가 열리는 수변광장 인근에 지상 2층, 연면적 1천320㎡ 규모의 소래 역사관 건물이 건축되고 있다. 내년 3월 개관예정인 이 역사관에는 소래를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추억의 장소로, 교육적으로는 근현대사의 상징적인 역사, 문화공간으로, 수산물 구매와 관광을 위한 이들에게는 관광안내소로의 기능을 가지고 다양한 전시물과 체험공간을 갖추고 소래포구를 찾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명소로 자리 잡는다.소래포구가 우리 조상의 애환과 힘겨운 삶의 흔적이 서린 역사가 깊은 곳임을 한 번쯤은 되돌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소래포구축제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소래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계승하는 한편, 새로운 포구 문화를 접목해 국민들의 즐거운 축제 한마당으로 승화돼야 한다. 배진교 인천 남동구청장

오피니언 배진교 2011-10-20 11:01

수원화성문화제, 그 화려했던 기억속으로

수원화성문화제는 수원시의 대표적인 축제로서 매년 10월 10일 수원시민의 날을 전후 해 열린다. 세계문화유산 화성을 배경으로 개최하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관광 축제로 2011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우수 축제다.30여년간 공직에 몸담아 오면서 수원화성문화제를 직접적으로 총괄 진행해 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단위 프로그램에 대해 담당부서를 지정 운영하는 큰 규모의 행사다 보니 그동안 부분적으로 수원화성문화제에 참여해 왔던터라 준비단계에서는 그리 낮설다는 느낌보다는 한번 해보 싶은 욕망이 앞섰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되고 부터는 준비단계에서 느끼지 못했던 팽배한 긴장감내지는 잘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이것이 공직자들이 느끼는 수원화성문화제의 진정한 매력이 아닐까 싶다.아름다운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파란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수원화성오산이 함께한 제48회 수원화성문화제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화성행궁 광장을 중심으로 그 어느해 보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됐다.올해 수원화성문화제는 특히 님이 오시다 라는 주제로 수원시와 역사적으로 뿌리를 같이 하는 화성, 오산 시민이 참여해 더욱 의미가 큰 축제로 마무리 됐다. 주요행사는 수원에서의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정조대왕 능행차, 혜경궁 홍씨 진찬연, 친림 과거시험, 야간군사훈련 등이 개최됐으며, 화성시가 주관한 백수연 행사에는 수원시 장수어르신들도 초청돼 효행상 시상부문을 본 행사와 연계하는 등 효의 본찰 용주사에서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특히, 철저한 고증을 거쳐 실시한 정조대왕 능행차는 2천 여명의 인원과 120여필의 말이 참여해 역사적 의미와 교육적 의미를 담고 있는 수원화성문화제의 대표행사로 꼽혔다. 능행차는 216년전 정조대왕이 서울 창덕궁에서 융릉에 이르는 구간까지 펼쳐졌던 능행차의 모습을 재연한 것으로 금년에는 만석공원에서 출발해서 장안문과 화성행궁을 지나 팔달문과 영동사거리 구간까지 웅장한 모습으로 펼쳐져 시민들은 물론 타지역에서 우리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27개팀 1천900여명이 참여한 시민퍼레이드는 어깨동무를 주제로 소통과 화합, 그리고 통합을 모토로 각계각층의 시민단체가 참여해 관광객에게 흥미를 제공했으며, 특히 화성시 소재 기아자동차 및 무용협회 회원들이 참여해 한층 더 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화성행궁 광장에서는 정조시대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무예24기, 장용영 수위의식 등 전통공연과 팔달문 지역 시장거리축제, 음식문화축제, 공방거리 축제 등 각종 연계행사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금년에 처음으로 마련한 가족체험 프로그램으로 짚신을 신고 화성을 걷는 행사와 수원화성의 아름다움을 활용한 수원화성 풍류음악회는 시민들의 참여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수원화성문화제의 또 다른 멋과 맛을 보여주었다.수원화성문화제의 격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해 화성행궁 광장에 세계문화유산도시 및 자매도시 특산물 전시판매 부스를 운영해 수원화성문화제의 위상을 더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이끌어 냈다.필자는 행사를 치르는 동안 여러차례 수원화성문화제를 화성시와 오산시, 그리고 수원시 공동주최를 목표로 축제의 방향을 잡아 지역사회 정제성 회복과 발전은 물론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 문화관광의 도시 수원,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다짐을 했다.위대한 시민은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다는 말이 있다. 이제, 우리 시민들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인 수원화성문화제를 세계 최고의 관광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나서야 한다. 수원화성문화제를 통해 휴먼시티 수원이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인의 가슴에 각인 시킬 날을 기다려 본다. 한승환문화관광과장

오피니언 한승환 2011-10-13 15:22

‘정부와 정치’ 주도 시대에서 ‘시장과 시민’ 주도의 시대로

우리나라는 지난 60여 년 동안 정부가 주도하는 강력한 경제개발 및 국가발전 전략을 추진해오면서 정부조직과 공무원 수가 크게 늘어왔다. 반면에 자본주의 원리와 시장경제체제가 오래 전부터 자리 잡아 온 미국은 1950년대 초반의 연방조직과 공무원 수가 2000천 년대까지 유지돼왔다. 행정개혁에 성공한 케이스로 평가받고 있는 뉴질랜드의 경우를 보자. 뉴질랜드 교통부는 정책기능과 사업기능을 같이 수행해왔었다. 1985년 뉴질랜드 정부는 방대한 조직으로 비능률과 낭비요소의 대명사인 교통부에 대한 대대적 감량경영의 작업을 단행하게 된다. 6천 여명에 이르던 직원을 순수 정책기능만을 담당하는 45명의 초경량 조직으로 변모시킨 것이다.혹자들은 구조조정과 민영화 등 정부혁신을 서비스 하락, 소비자 비용부담 상승이란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의 비대화와 공무원 수의 증가는 시장경제가 주도하는 현대 경쟁사회의 시스템과 정반대로 가는 낡은 이념과 틀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분권주의자 개혁가인 노무현 정부와 현장 출신의 시장주의자인 이명박 정부에서도 조차 이런 방향과 기회를 놓치고 정부조직이 비대해져왔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이것은 이념과 정당을 막론하고 집권세력들이 국가발전을 원려하기 보다는 제 몫 챙기기에 더 열중했다는 점을 말해주는 증거다.정부가 경제와 국가발전을 직접 주도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정부는 시장과 국민이 불필요한 간섭이나 규제 없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의 수립과 제도적 지원, 모니터링이 정부가 할 역할이다. 더 이상 개발시대의 낡은 정부 주도적 사고와 틀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행정수요가 늘어난다고 조직과 공무원 수를 늘이려고 할 게 아니라 그럴수록 어떻게 하면 정부의 기능과 업무를 비영리조직과 민간으로 이양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공공성이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전략과 방향은 정부가, 실천은 민간이 담당하는 나눔과 모음의 협업 시스템이 비용과 효율성면에서 한층 바람직하다. 정부가 뭐든 지 다해야 한다는 그 어리석은 사명감에서 벗어나는 길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걸음이다.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과 복지부담의 증가라는 향후 지속될 추세 속에서 정부는 전략을 시장은 활동을이라는 서로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한 미래지향적인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속아왔던 것처럼 정부와 정치 안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부질없는 짓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미래 한국의 비전과 방향에 대한 해답은 정부와 정치가 아닌 시장과 시민에게서 찾아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온 안철수와 박원순 신드롬은 기득권에 안주해 온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수구세력에게 보내는 국민의 메시지다. 그들이 이 마지막 기회마저 놓친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말뿐인 개혁론자를 버리고 행동하는 실천가에게서 우리의 내일을 찾아야 한다.김광남 성결대 교수

오피니언 김광남 2011-10-12 14:11

안전한 도시가 행복 도시이다

지금 지구촌에는 온난화로 인한 재해가 날로 늘고 있다. 국지성 집중호우와 장마 피해는 심각한 수위에 올랐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때 아닌 미국의 폭염, 남미의 폭설 등 연쇄적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우리나라 역시 서울 우면산 산사태 및 춘천 펜션 산사태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보았다. 용인시도 지난 7월27일 모현면 지역에는 380mm/일, 시간당 최대 91mm의 기록적인 폭우로 경안천이 범람하여 마을이 침수고립되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사태들은 우리가 과거의 재해대책 매뉴얼에서 벗어나 보다 새로운 재난대응시스템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앞으로 큰 재앙에 빠질 것이라는 메시지와 다름없다는 생각이다. 용인시는 임야가 전체 면적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경사도 17.5도 미만인 임야가 약 63%이다. 최근 한 해 동안 137만 ㎡의 면적이 새로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며, 이 중 임야 면적은 약 30%를 차지한다.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 산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는 날로 심각해지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개발 인허가 또는 건설공사 시 합리적인 시공관리와 안전관리 대책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난을 불러들이는 형국이나 다름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한다. 우리 용인시는 급증하는 재난재해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자 지난 8월 23일 총 13명의 전문가 및 해당부서 공무원들로 인허가 관련 산사태 등 방지대책 TF팀을 전격 구성했다. 9월1일 TF팀 1차 회의를 열고 위원들은 관내 인허가 현황 및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현장에서 경험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례에 입각해 제도개선 사항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현재 시는 TF팀의 분야별 의견을 취합하고 이것을 실무에 접목시키고자 분석 중에 있다. 앞으로 본 TF팀은 산지개발로 발생되는 대절토 사면과 비탈면 절개지 후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산사태 대비 규정이 없는 점을 직시하고, 산사태 피해 사례와 관련법 등을 검토해 안전조치 기준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여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나아가 산림청에서 지질지형 등을 근거로 제작한 산사태 위험지 판정표 시스템 도표를 각종 임야 개발 인허가 시 활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경사도 허가 기준이 이원화됨으로서 도시지역(17.5도)보다 비도시지역의 경사기준(25도)이 상대적으로 급경사로 되어있고 산지관리법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사면 처리 기준이 각각 상이한 현실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기준을 일원화하는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오는 10월 중순 경 TF팀 위원들과 인허가 개발 현장을 방문할 예정으로 보다 실무에 근접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재난의 유형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이제는 지역별 맞춤형 재난 전문지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자체 중심의 현장대응체계와 관련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재난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스스로 재해 상황을 파악해 지역 및 토질에 맞는 재난안전 매뉴얼을 마련해야 하며, 인허가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 중 관리 대책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기준이 수립되어야 한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재난 피해를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모든 시민들이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 라는 인식 아래 자율 참여형 안전문화 운동이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내 집 주변 배수로 점검축대 점검 등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자녀들의 안전교육과 훈련에 심혈을 기울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우리 용인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각계각층 시민 들을 대상으로 각종 안전수칙을 적극 홍보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능동적인 안전의식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린다면 그 지역의 재난관리 수준은 아주 높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안전한 도시가 정말 행복한 도시이다.김관지 용인시 도시주택국장

오피니언 김관지 2011-10-10 12:34

한국도로공사 3류경영 계속할 것인가?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천지사 관할 고속도로 갓길에 맹독성 제조체인 그라목손을 살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라목손은 독성이 매우 강해 소량이라도 인체에 흡수될 경우, 목숨을 앗아 갈 수 있는 죽음의 농약으로 불리고 있어 유럽과 미국에서는 판매가 금지되었고 우리나라 또한 1999년 이미 사용을 금지했다고 한다. 그러나 맹독성 농약을 일반 차량들이 오가는 개방된 공간에 예방 조치도 없이 무차별 살포했다는 것은 한국도로공사의 환경의식에 대한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모 언론사는 고속도로 갓길 주변에 뿌려진 맹독성 농약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농약이 아닌 뜨거운 물을 뿌린 것이라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엔 교통사고 위험이 큰 일부 구간에 제초제를 살포했고, 인체는 물론 환경에 해롭지 않다고 말을 바꾸었다고 한다.그러나 국립농업과학원 토양검사 결과가 나오자 인부들에 의해 농약살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농약 성분을 알지 못한다고 또 다시 말을 바꾸었다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언론을 상대로 거짓말을 예사로 하는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사례는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도로관련 법령은 토목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사 중에 민원이 발생하면 법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물론 허위공문서 작성도 다반사로 하고 있다. 그 사례로 평지에 흙을 쌓아 고속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고속도로 안쪽에 갖힌 주민들 통행을 위해 통로 박스(box)를 만든다. 그러나 고속도로를 만들 때, 흙을 높게 쌓게 되면 건설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1990년대 이전에 건설한 고속도로 통로 박스 통과높이는 대부분 3m로 설계되어 있다.하지만 고속도로에 갖힌 마을이 발전하여 통로 박스를 확장해야 할 때, 구조물(box)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한국도로공사는 박스 높이를 무조건 4.5m로 고집하고 있다.그러나 고속도로에 흙을 더 높게 쌓아 위쪽(上部)으로 통로 박스를 확장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도로를 지하로 굴착하여 통로 박스를 확장하게 되면 도로의 종단경사는 매우 가파르게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이때 한국도로공사는 관련 근거로 국토해양부 발행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서의 지하차도의 종단경사는 산지부 값을 적용할 수 있다는 문헌을 제시하면서 교차로 방식으로 건설하는 도로는 지상에 건설해도 지하차도라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즉 고속도로 통로 박스는 물론 고가도로 등 교차로 방식으로 통행하는 모든 도로는 지상에 건설해도 지하차도 라는 것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교통류를 분리하기 위해 지하에 건설하는 도로만이 지하차도 라고 해석하고 있다.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지하차도를 도로공사가 몰라서 이런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목표를 정해놓고 꿰맞춘 것이다.이 뿐만 아니라, 고원식 보도(일명 험푸형 보도)를 만들어 놓고 과속방지턱 겸용이라는 거짓말도 한다. 그 이유는 과속방지턱과 고원식 보도는 모양이 비슷하지만, 보도는 힌 색만 칠하고, 과속방지턱은 힌 색에 주황색을 덧칠한다. 또한 고원식 보도는 보행자 통행을 위한 시설이고, 과속방지턱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겸용으로 설치할 수는 없다.우리는 과거 군사정권 때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는 정부 거짓말이 거짓말의 대명사로 회자된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모든 분야가 선진화되고 민주화된 오늘 언론은 물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가 이런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3류 경영의 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총포협회 회장 오수진

오피니언 한국총포협회 회장 오수진 2011-10-09 13:28

여름철 산사태가 우리에게 준 교훈

1967년 1월 당시 농림부 산림국이 산림청으로 승격 발족한 후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1973년 3월 산림청이 내무부 산하로 이관한 후 1987년 1월 1일 산림청이 내무부에서 농림수산부로 다시 이관되는 역사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치산녹화 10개년 1차 계획(1973~1978년)을 무려 4년 앞당겨 목표를 달성하고 1979년부터 2차 10개년계획을 추진하였다. 2차 계획의 편성 기조는 1차 계획의 녹화위주에서 경제림 조성으로, 정신철학위주에서 기술보급 위주로, 타율적 참여에서 국민 총력 참여로, 규제위주에서 개발지원 위주로 변화하였다.1988년부터 1997년까지를 기간으로 한 제3차 산림기본계획은 정부주도하의 녹화, 규제주의 임정에서 자율과 조장위주의 임정으로 기조를 전환하였다.산림법 중심의 임정을 지양하고 임업진흥촉진법, 국유림활성화법 등 법률 다수를 입법화하여 다양한 분법화된 개별 법률에 의하여 적극적인 산림정책을 펼쳐나간 결과 이렇게 우리의 민둥산을 푸른 숲으로,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산림녹화의 성공신화를 이룩하였다.그러나 근래에 들어 인간의 잘못된 간섭이 자연으로부터 환경 대재앙을 부르고 있다. 특히 올해의 유별난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한없이 우리 인간에게 베풀기만 하던 숲이 화가 나면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한순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한다.나무를 심기만 하면 자연이 고맙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무언가 숲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되돌아 봐야 할 것 같다.지난 여름 집중호우에 따른 우면산 산사태는 17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중부지방의 폭우로 서울에서 발생한 산사태는 무려 81건이나 되고, 춘천 팬션 산사태로 대학생이 사망하였으며, 방배동 산사태는 전원주택 8채가 매몰되고 2명이 숨졌다. 기상이변이 이젠 일상이 돼버리면서 자연재해도 예고 없이 찾아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의 삶과 무관치 않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강해질 자연재해 앞에 두려움으로 떨고만 있어야 하는지 걱정이다.산사태는 대부분 비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내렸을 때 발생한다. 여기에 폭우가 동반하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계속되는 비로 흙이 물을 머금으면 그 무게 때문에 미끄러져 내려오는데 올해처럼 꾸준히 내리는 비가 그래서 무섭다.이번 산사태 현장 중에는 기존에 있던 나무를 베어내고 팬션개발, 주말농장, 등산로 개발 등 무분별한 난개발이 재해를 부른 요인 중 하나인 곳이라는 언론의 지적이 많았다.집중호우로 물먹은 토사를 잡아줘야 할 나무가 없어졌으니 산사태는 당연한 결과이다. 흙을 거미손처럼 잡고 있던 나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깨닫게 된다. 나무는 이미 알고 있다. 숲에 메스를 가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인간에게 지속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절벽과 같이 경사가 급한 곳은 거미손처럼 소나무 뿌리가 흙을 거머쥐고 있다. 이처럼 장소에 따라 심는 나무의 종류를 달리해야 할 것이다. 잣나무가 소나무와 참나무에 비해 비교적(비교적을 삭제) 뿌리의 깊이가 상대적으로 얕다고 한다. 아마도 장소에 따라 토심이 깊거나 경사가 급하거나 산사태가 많이 나는 곳은 그에 맞는 적절한 수종을 선정하고 산사태 위험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재난계측과 경보전달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물론 맞춤형 처방전을 만들기 위해 당국의 끊임없는 연구와 체계적인 예방대책이 선행되어야 함은 당연지사이다.우리는 60~70년대 벌거숭이산도 무너지지 않게 나무로 녹색 댐을 만들었던 저력을 가지고 있다. 기후변화, 자연재해로 생명과 재산을 잃고 슬픔에 몸서리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충분히 이겨내리라 생각한다.청명한 가을이다. 지금이 내년 여름을 준비할 절호의 찬스다. 권두현 새마을중앙회 사무총장

오피니언 권두현 2011-10-06 09:08

핀란드를 통해 본 청렴

청렴을 얘기하면서 왜 갑자기 핀란드라는 북유럽의 생소한 나라를 거론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논하게 된 그 첫 번째 이유는 자이리톨과 노키아로 대변되는 핀란드가 우리나라와 전면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먼저 핀란드와 우리나라는 언어학적으로 같은 계통인 우랄 알타이계다. 우랄 알타이계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은 외형적으로도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다. 예로 평평한 얼굴이라든가, 낮은 코, 광대뼈 등이다. 실제로 핀란드에는 아시아계인 핀족이 거주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핀란드는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하다. 세계지도를 펴고 유럽을 보면 핀란드는 마치 대한민국의 모양과 흡사하며 주변에 강대국이 위치해 있는 역사까지 본을 뜬 듯 하다.이런 핀란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단일 민족이며 교육열이 엄청 대단하다. 그 교육열이 현재의 IT 강국 핀란드를 만들었으며 이 점 역시 우리나라와 다를 바 없다.하지만 매우 큰 차이점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청렴성이다. 이런 국민성을 바탕으로 인구 520만 명의 작은 나라 핀란드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작성하는 국가청렴도 순위에서 항상 1~2위권을 유지하고 있다.그러면 어떤 또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2010년 39위)와 순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일까?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나오는 첫 번째 답변은 아마 부패에 대한 엄격한 처벌일 것이다. 이 나라에서 부정부패는 곧 정치나 공직에서 영원한 퇴출을 의미한다. 공직자에게 식사대접조차도 부정부패로 인식하며 수입에 따라 벌금을 달리할 정도로 처벌 법규가 세분화 되어 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디자인 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핀란드 모든 언론사에는 부패전담기자가 배치되어 있으며 국민들 모두 소득과 소비를 공개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인 제도 하나하나가 완성된 퍼즐마냥 구축 되어 있으니 부패의 연기가 피어나올 수 없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정보공개 분야이다. 핀란드는 공적인 문서에 대한 접근이 쉽다. 즉 국민들이 보고자 하는 모든 문서는 공직자들이 공개 해야 하며 국민들을 위한 중요한 결정은 대중 앞에서 논의해야 한다. 또한 이런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이유 이외에 정직과 청렴을 습관화하며 공직자에게는 더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는 핀란드인들의 국민성도 청렴 국가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얼마 전 읽은 앨빈 토플러의 부의 미래라는 책에는 한국인들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문화라고 하였다. 이 문화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지만 청렴하고 깨끗한 문화를 정착시키지 못했다.물론 속도는 스마트 시대의 최고의 경쟁력이다. 아직도 기업 및 공직의 곳곳에는 성과를 중요시 여기며 빨리빨리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늦어도 깨끗한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깨끗하게 천천히 가는 거북이가 승리하듯이 청렴 제도 및 청렴성을 정착하면서 나아가야 최종 승리자가 될 것이다. 청렴이 국가경쟁력인 시대이다. 또한 우리 양주소방서의 청렴이 경기도의 경쟁력인 시대이다. 이에 우리 119(소방)서비스가 항상 도민들의 입장에서 꿋꿋이 간다면 우랄산맥과 대몽골 고원을 지나 한국까지 온 알타이계 어원처럼 핀란드인의 청렴성이 머지않아 와있을 거란 믿음이다. 이경호 양주소방서장

오피니언 이경호 2011-10-05 09:30

‘유기농은 생명이다’

유기농업(有機農業)이란 농약, 비료 대신 유기물, 미생물 등 천연자원을 사용, 농산물은 물론 생태계 건강까지 고려하는 친 환경농업의 일종이다. 고비용의 현대농업이 갖는 환경과 식품안전성 등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된 유기농업이 이제는 농업기술과 건강생태공정배려의 원칙을 추구하는 운동으로 세계에 퍼져 나가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유기농업은 토양과 생태계는 물론이고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는 농업생산 시스템으로 인식되면서 국내외적으로 빠르게 성장해오고 있다. 이러한 유기농업의 개념과 원리 및 생산지침을 정하고 선도하는 국제유기농업연맹(IFOAM)은 1972년 프랑스에서 창립되었다. IFOAM은 현재 독일 본에 본부를 두고 108개국의 750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한 민간유기농업단체다.우리나라의 유기농도 끈질기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 오고 있다. 한국 유기농의 메카로 알려진 충남 홍성군 홍동면 문당리 지역은 1975년에 유기농을 향한 첫걸음을 뗀 뒤, 마을 전체가 유기농사를 짓는 공동체를 이뤄냈다. 강원도 원주에서 시작한 한살림운동은 농촌에서 유기농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동시에 유기농을 이해하고 기꺼이 소비하는 건강한 도시 농부들의 구심점으로 자리잡았다.한국의 유기농은 1997년 친환경농업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농약과 화학비료 없는 농사의 지속가능한 가치가 널리 확산되면서 지금까지 가파른 양적 성장의 길을 달려왔다. 같은 해인 2007년 6월 24일 이탈리아 모데나에서 개최된 제16차 IFOAM 총회에서는 남양주시가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Organic World Conference) 개최지로 확정됐다. 개최지 결정투표에서 284개 회원단체 중 우리 나라는 191표, 경쟁국인 대만 49표, 필리핀 44표로 압도적 지지를 얻었다. 이는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행정적 지원과 환경농업단체연합회와 소비자단체 등 민간단체가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인 노력의 결과다. 특히, 김문수 도지사의 남다른 경기농업 사랑이 대한민국 유기농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되는 역사적 기록을 만든 것이다. 전세계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와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유력한 대안으로 유기농 혁명을 제안하고 있다. 이제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유기농업은 상업성 없는 전통산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지구의 생명을 살리는 미래산업으로 인정받는다. 수도권 최대의 유기농 단지인 남양주시의 팔당 등지에서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가 개최됐다. 국제유기농연맹 주최로 지난 달 26일 개막해 이달 5일까지 열린 이번 대회는 유기농은 생명이다(Organic is life)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건강한 지구를 위한 우리의 비전 미래세대를 위한 배려 유기농업과 자연생태의 복원 유기농업을 위한 공정한 기회 제공 등 4대 주제 발표의 제목에서도 전세계 유기농업인들의 포부와 지향점을 읽을 수 있다. 이제 농업은 유기농과 유기농산물을 토대로 화장품, 의료 분야에서 신물질의 개발에 기여하는 등 첨단기술농업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번 세계유기농 대회가 세계 인류의 과제인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양극화와 수도권ㆍ지방의 상생공생적 발전의 중요한 꼭지점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울러, 이번 대회를 통해 경기도에 대한 홍보와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경기도와 한국의 친환경 농업의 위상이 격상되고 친환경 농업 발전 및 유기농산물 소비 촉진의 계기가 되어 농업과 농촌농업인의 얼굴에 미소가 영원히 머무르기를 기대한다.한수전 농협경기지역본부 상호금융보험팀 차장

오피니언 한수전 2011-10-04 12:31

보훈행사 연설문, 그 지명의 레토릭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 1963년 6월 26일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서베를린 시청 앞에서 행한 연설의 일부이다. 소련과 동독 공산정권에 에워싸여 육상보급로가 차단되어 고립된 수 만 명의 서베를린 시민을 향해 젊고 박력 있는 케네디 대통령의 이한마디는 그들과 일체감을 보여줌으로서 미국이 베를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유를 수호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져 베를린 시민뿐 아니라 자유진영 모두를 열광케 했다. 이렇듯 연설문에서 저명인사가 어떤 특정 지명을 언급할 때 상당한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 특히 전투를 치른 지명일 때 그 역사성과 정당성은 더해진다. 노르망디, 게티스버그, 워털루, 보르디노, 갈리폴리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에 이르기까지.필자는 금년 호주군 한국전 참전기념행사에 두 번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지난 4월 24일, 호주와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비앞에 수 많은 귀빈들이 방문하였다. 비온 뒤 맑게 씻긴 눈부신 4월의 신록속에 눈에 뛰는 한 여신이 있었다. 줄리아드 길라드 호주총리였다.돌이켜보면 호주총리가 호주의 현충일 안작데이(4월25일)를 전후하여 대한민국에서도 오지에 속하는 조그만 목동리 계곡을 찾아 호주군 가평전투 60주년 기념식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날 총리와 같이 동행한 수백명의 호주군참전용사들은 팔순을 넘긴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많았으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625한국전쟁 때 적군이었으나 현재 호주 교역상대국 1위인 중국이 호주총리의 가평전투 60주년기념식 참석을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호주총리는 이날 한국방문을 마친뒤 중국방문이 예정돼 있어 더욱 난처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호주총리는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국가보훈처장, 가평군수, 삼군사령관, 수백명의 호주 및 영연방참전용사 앞에서 다음과 같은 가평전투60주년 기념사를 하였다. 바로 그날밤, 수만의 중공군은 봄을 맞이하여 그들의 주 침투경로인 가평계곡을 따라 심야에 공격을 감행해 왔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함락하기 위한 적군의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그날밤 참전 호주군에게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속에서 무전기는 작동되지 않았고, 통신라인은 끊기고, 인해전술로 밀고내려오는 중공군에 비해 수적인 열세 속에서 여러분은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그날 밤 바로 여기에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가평입니다. 부드러운속의 강인함! 여신같은 외모와 달리 총리의 연설은 단호하고 카리스마 넘쳤다.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호주국민의 신념을 이곳이 가평입니다라는 한마디로 함축했다.지난 8월 20일 나는 또 호주 골드코스트시 캐스캐이드공원에서 거행된 퀸즈랜드주호주군 한국전 참전비 제막식장에 있었다. 국가보훈처, 가평군, 호주연방정부, 퀸즈랜드주, 골드코스트시의 후원에 힘입어 퀸즈랜드한국전참전비건립추진위원회의 노력으로 완공된 역사에 길이 남을 참전비가 완공되었다. 애나블라이 퀸즈랜드주 수상은 카네이션을 상징하는 붉은 드레스를 입고 나와 수백명의 한국전 참전 용사 앞에서 호주군은 한국전에서 한국군과 함께 적과 싸우며 생사를 같이하였습니다. 전투에 패했을때 한국군과 함께 슬퍼하였고 전투에 승리하였을 때 한국군과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한국전쟁은 더 이상 잊혀진 전쟁이 아니고 영원히 기억되어 질 것입니다. 라고 기념사를 하였다. 내가 경험한 두번의 호주군보훈행사기념식 연설문에 나타난 지명들 한국전, 가평전투, 마령산전투, 사미천전투는 나보다도 먼저 호주국민과 호주군참전용사들에게 더 이상 잊혀진 단어가 아니고 그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인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수호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다. 순간 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앞선다. 나는 주인인가? 나그네인가?서대운 가평군청 교육협력과

오피니언 서대운 2011-10-03 19:46

여주가을 ‘축제의 장’ 남한강으로 초대

4대강 사업의 중심지인 여주에서 올가을 축제가 무성하게 열린다. 지난 9월4일 여주군관계자들은 남한강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강변에서 현장미팅을 가졌다. 내달 시작되는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여주 가을축제는 크게 여주도자기축제와 여주남한강가을축제, 여주진상명품축제 등 3대축제와 세종마라톤대회, 세종문화큰잔치, 강천보, 이포보 등 새로 조성된 보들의 오픈생사가 함께 마련됐다. 우선 올해 23회째 맞는 여주도자기축제는 제6회 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 겸 제23회 여주도자기축제란 타이틀로 지난 24일 개막돼 오는 10월23까지 한 달간 여주 남한강변의 신륵사 관광지에서 진행된다. 여주가 생활도자의 중심에 있는 천년도자의 맥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행사로 경기도에서 국제적인 축제행사로 승화발전시켜 광주는 전통도자기, 이천은 조형도자기, 여주는 생활도자기 중심으로 불의 여행(journey from fire)란 주제로 열린다. 행사는 도자기전시 및 판매, 도자 워크숍(work shop), 체험행사 등 다양하게 진행된다.두번째는 여주진상명품축제가 10월1일부터 5일까지 여주남한강변에서 열린다. 올해로 13번째 이어온 여주진상명품축제는 옛날 이조시대 임금님께 진상하였던 진상미를 비롯 여주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 홍보하는 행사다. 올해는 4대강 사업 준공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여주남한강가을축제와 동시에 개최되며 여주진상명품 퍼포먼스와 의식행사, 그리고 여주의 우수한 농특산물 전시, 판매행사, 여주 쌀과 고구마를 이용한 전국 요리 경연대회, 참여자 모두에게 무료로 여주 쌀로 만든 비빔밥 먹기 체험행사, 어린이를 위한 동물농장운영, 고구마 캐기 체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세번째 축제는 4대강 사업 중 한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기념행사로 올해 처음 열리는 여주남한강 가을축제는 10월1일부터 10일까지 남한강변에서 개최된다. 특히 남한강가을축제는 KBS 열린 음악회가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되며 이밖에도 불꽃놀이, 모터페러 축하비행, 서울예술단 바람의 나라 등 공연행사, 전국수상스키대회를 비롯한 남한강 자전거대행진, 여강 길 걷기대회, 농악대향연, 전국 연날리기대회 등 볼거리 위주의 행사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도 행사기간 중에는 제11회 여주세종대왕마라톤대회가 전국에서 참여한 5천 여 마라토너들이 남한강변에 마련된 아름다운 강변코스를 달리게 되며, 올해로 제43회를 맞는 세종문화큰잔치는 영릉일원에서 한글날기념식과 전국세종한글휘호대회, 세종백일장 등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또한 축제기간중 제 35회 군민의 날이 여주공설운동장에서 군민화합의 한마당을 장식하게 되고 같은 기간에 4대강 사업으로 새로운 명소가 되는 이포보와 강천보의 오픈행사도 계획돼 있어, 그야말로 10월 한 달은 여주 남한강변이 전 국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변모한다. 여주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남한강은 수도권시민들의 안정적인 식수확보를 위해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를 받아오던 지역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가장 발전이 더딘 지역이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작된 한강정비사업의 중심지역으로 1조원이상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 지역에 보가 3개나 생겨나는 명승지로 재탄생되는 남한강정비사업의 완공을 축하하고 1536년만에 찾아온 여주발전의 기회를 공감하며 남한강에서 날아올라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란 확신을 가져본다. 올 가을, 여주남한강변으로 초대하는 축제장에서 높은 가을하늘과 여주의 우수한 농특산물과 새로 생겨나는 남한강의 주변의 명승지를 둘러보는 기회로 삼아보자.김완수 여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

오피니언 김완수 2011-10-02 19:46

동심에 아름다운 녹색 불을 켜자

모기다! 너 멀리 날아가. 이천시가 주관한 제2회 전국병아리창작동요제에서 모기라는 곡목(김종상 작사/한지영 작곡)으로 참가했던 유치원 어린이가 참가등록을 마치고 식당으로 이동하며 모기를 보고 했던 말이다. 뾰족한 침으로 찔러 대는 모기마저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마음은 어려서부터 동요를 가까이하며 생긴 심성 때문일 것이다.한때 많이 불렸던 동요가 학교 수업시간을 제외하면 거의 만날 기회가 없다 보니 아이들에게 차츰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 음악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창의적인 사고의 바탕이 되는 감성을 길러주는 것이 동요인데, 컴퓨터 게임 같은 다른 놀이에 밀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이러한 현실을 고려한 이천시가 동요보급에 앞장서고 있어 다행이다. 이천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미취학 어린이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동요 발굴을 위해 전국병아리창작동요제를 준비했고, 지난 9월 3일 제2회 대회가 이천아트홀에서 열렸다.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동요가사 수준이 높아지긴 했지만, 쉽게 부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천시의 이번 결정은 시기적으로도 적절했다고 본다. 특히 한 번 익히면 리듬이 오랫동안 가슴에 남는 미취학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적으로도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올해 대회는 전국에서 100여 개 팀이 참가했고 본선에 오른 20개 팀이 한자리에 모여 저마다 준비한 실력을 겨루었다. 참가한 팀마다 모기나 사과 같은 소품을 준비하고 실제 동요 속의 주인공이 되어 즐겁게 불렀으며 대회라는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수를 매겼지만 참가자 모두 대상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이천시는 사단법인 한국동요문화협회 도움을 받아 올해 말 우리나라 최초로 동요박물관을 개관할 계획이다. 동요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은 교육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학생, 동요연구가 등 많은 사람이 찾아가게 될 것이다. 더구나 동요박물관 개관과 함께 이천시 차원에서 동요자료 기증 운동을 펼친다면 더 많은 자료들이 전시될 것으로 본다.그동안 한국동요협회는 동요에 관한 무수히 많은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마땅한 전시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지역을 찾아다니며 이동식 박물관을 운영해왔다. 그 때마다 수많은 어린이들이 찾아와 살아 있는 동요를 만날 수 있었고 어른들도 지난 시절 불렀던 동요를 부르며 유년의 경험에 젖어들곤 했었다. 이천하면 쌀이 유명하고 도자기가 유명하지만, 이제 동요도 그 명성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동요박물관이 유치되기까지 이천 출신 동요작사가이자 시인인 윤석구 한국동요문화협회 회장의 도움도 컸지만, 동요의 중요성을 인식한 조병돈 이천시장과 관계자, 시의회 의원들의 실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늘에 별을 보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이 동시와 동요를 통해 가슴에 별을 심었다면, 이번 병아리창작동요제에 참가한 어린이들은 그 별이 자랄 별밭을 얻었을 것이다. 이날 어린이들과 올챙이송 율동을 했던 어른들도 율동을 하는 동안은 별이었고, 유년의 기억을 더듬어 가슴에 별밭을 일구었을 게 분명하다. 앞으로 매년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병아리창작동요제에 참가하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본선에 오른 창작동요 20곡은 전국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불리게 될 것이다. 노래를 선곡할 때마다 이천시가 함께 기억됨은 물론 운영하기에 따라 전국에 있는 학교에서 관람까지 갈 수 있는 체험형 교육공간이 될 수 있다.앞으로 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서는 시골로 가지만 동요를 부르면서 아름다운 별밭을 걷고 싶으면 이천으로 가자. 그곳 별밭에서 동요를 부르며 동심에 아름다운 녹색 불을 켜보자.윤보영 시인동시작가

오피니언 윤보영 2011-09-29 12:33

자신감으로 하면 다 된다

하남시에는 재래시장이 두 곳 있다. 신장시장과 덕풍시장이다. 두 시장 모두 낡고 오래된 전통재래시장들이었다. 중소기업청장 재직 시절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심이 많아 재래시장 상인들과는 남다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시장은 변했다. 비좁은 장터를 쉽게 찾도록 주차장이 들어섰다. 시장입구에는 대형 홍보 아치가 자리했다. 상인들과 수시로 만나 시장경기 활성을 위한 해법을 찾으려고 수시로 머리를 맞댔다. 재래시장을 살려 지역 상권을 지키고, 돈이 돌아가는 경제성 있는 명품시장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열정에서였다.지난 총선에서 하남에서 출마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으나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덕풍시장과 신장시장은 이렇게 인연이 됐다. 지금도 나는 수시로 시장을 찾고 있고 상인들 역시 시장에 무슨 일만 생기면 나를 찾아왔다. 이 때문에 시장에 대한 관심은 한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홈플러스 입점을 앞두고, 재래시장 다 죽는다며 아우성치던 상인들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에게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관철시켰다. 수해가 발생해 신장시장 지붕이 무너져 내렸을 때도 소방방제청 등을 방문, 조속한 복구지원을 요구했다.또 당원들과 함께 벌인 재래시장 이용하기 캠페인과 중소기업청 주관의 장바구니 전달식 참여는 사람들의 발길을 시장으로 돌리는 일에 작게나마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해당 부처에 추천해 신장시장은 국무총리 표창도 받았다. 이쯤 되면 재래시장은 내 마음의 1번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시장이야 말로 민심을 알 수 있는 곳이다. 시장에서 하남의 문화를 알게 됐고, 내가 하남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발견했다. 시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한결같이 지하철이 들어와야 하남이 발전한다며 지하철을 꼭 끌어와 달라고 했다.그동안 지하철이 왜 못 들어오고, 수많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공약으로 일삼았는지도 알았다. 수도권 중에 지하철이 없는 곳이 하남 뿐이라는 부끄러운 사실도 알게 됐다. 지하철이 들어오면 이는 곧 성장 동력이 될 것이고, 하남발전의 생명선이 될게 분명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일에 섣불리 앞장서는 것 자체가 모험일 수도 있었다.그러나 내가 설립한 하남경제발전연구원이 주축이 돼, 2만4천여명의 주민서명을 받아냈다. 그리고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하여 김문수 경기도지사, 청와대 정책실장,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 장차관, 국회 예결 및 국토해양위원장을 끈질기게 설득함으로써 지난 4월 하남지하철 5호선 연장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사업예산을 확보,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성과도 일궈냈다. 중앙정부 인맥을 동원하고, 유치위원들과 눈물겨운 발품을 팔아 꼭 2년여 만에 이룬 개가였다. 하남시민의 20년 숙원이었던 지하철이 들어오게 된 것은 가슴 벅찬 일에 앞서 큰 행운이다. 하남지하철은 치밀한 계획으로 끈질기게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며 설득하는데 성공한 결과다. 아무도 해내지 못할 것 같은 난공불락의 지하철이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다행히 지하철이 성공적으로 유치돼, 나는 말로만 하는 정치인에서 제외됐다는 사실 만으로도 한 없이 기쁘다. 나는 지난해부터 영업용 신장택시를 타 보고, 택시업계와 택시기사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냄새가 진동하는 시청 청소부 일도 대신 해 봤고, 부추농장과 가지농장에서 비지땀을 흘리며 힘에 부친 농촌봉사도 했다. 만나는 사람 모두 힘들고 어렵다고 했다.자립경제기반이 없는 하남시로서는 대기업을 유치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서민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지금부터는 여야를 떠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 회복이다. 자신감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현재 한나라당 하남시당협위원장(전 중소기업청장)

오피니언 이현재 2011-09-28 10:17

‘새로운 길 : 북방루트’

영국 해군의 잠수함 함장을 지냈고 지금은 중국 운남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개빈 멘지스는 1421: 중국이 세계를 발견한 해를 2002년 출간했다. 2003년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에 오른 이 책에서 그는 명나라의 정화함대가 태평양-북극해-대서양을 항해하면서 그린랜드를 일주했다고 주장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픽션이라고 비판하지만 여름철 북극해의 자유항해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근대에 와서는 1878년 핀란드의 탐험가 노르덴스키올드가 정화함대와는 반대 항로로 대서양-북극해-태평양 항해에 성공했다. 세계인구의 90%, 세계 육지의 67%가 지구의 북반구에 몰려 있고 그 정점에 북극이 있다. 항상 얼음과 빙하로 뒤덮여 있다고 믿는 북극 지역은 거대한 바다이며 평균 수심이 1천205ｍ, 면적은 한반도의 60배가 넘는 1천257만7천㎢에 달한다. 그리고 베링해협을 통해 태평양과 연결되고, 케네디 해협 등을 거치면 대서양으로 나갈 수 있다. 겨울에는 1~15ｍ 두께로 얼음이 얼고, 여름에도 빙하로 인해 항해가 거의 불가능했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북극항로의 자유항행은 오래된 꿈이다. 탐험본능의 발로이기도 하겠지만 지름길의 경제적 가치는 너무나 크다.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로 북극의 얼음 두께와 넓이가 급속히 줄어 들면서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있다. 세계 석유매장량의 13%, 천연가스의 30% 등 지하자원이 속속 발견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해운 물류에 혁명이 일어 나고 있다. 2009년 8월 독일 브레멘 소재 벨루가 해운사 소속 2척의 상선 프레터니티호와 포오사이트호가 한국의 울산을 떠나 쇄빙선의 도움 없이 북극해를 거쳐 유럽 최대의 무역항 로테르담에 안착했다. 이 북방루트는 기존의 한국-수에즈-로테르담 남방항로보다 무려 4천nm (7천8㎞)가 단축되어 항해일수에서 10일, 척당 약 4억5천 만 원의 코스트가 절감되었다. 보너스로 소말리아 해적의 위협도 없었다. 지난 1953년~2007년까지 여름철 북극의 해빙면적은 3배나 빠른 속도로 감소 중이다. 향후 100년간 6~7C이상 추가 기온상승과 이로 인한 해빙면적의 급속한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0년 이후에는 연중 100일 이상 북극항로의 자유항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2018년부터 여름철에는 아예 북극에서 얼음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러시아, 노르웨이, 독일 등은 이미 여름철 북극 상업항해에 성공했다. 우리나라의 극지연구 쇄빙선 아라온호도 북극의 변화와 미래 대응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 7월 북극해로 떠났다. 우리나라 경제는 절대적으로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고, 세계5위의 교역국가로 발돋움하면서 그 정도가 더 심해질 것이다. 시간의 단축, 비용의 절감, 안전의 확보 등 해상물류의 효율화에 교역경제의 사활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대의 생산지대이자 소비지대이며 인구의 50%가 몰려 있는 수도권의 경우 북방루트는 새로운 메시지이며 길이다. 평택, 인천, 광양, 부산, 울산을 거쳐 유럽을 가고 올 때, 수에즈를 거치는 남방 우회항로보다는 북방루트가 수도권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자명하다. 강원도 동해안을 거치는 경로는 추가로 2~3일을 더 단축시켜 교역조건의 현저한 개선을 가져올 수 있게 할 것이다. 수도권과 유럽을 잇는 북방루트에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을 투입할 때이다.

오피니언 김종민 2011-09-26 10:50

유기농민들의 축제가 시작된다

세계유기농대회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경기도가 아시아 최초로 유치한 세계 유기농업인들의 올림픽인 제17차 세계유기농대회(IFOAM OWC)는 오는 9월28일부터 10월2일까지 경기도 팔당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특히 기존 대회가 NGO중심의 학술행사였던 것과는 달리 경기도와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해 치르는 대회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새로운 실험이 진행 중이다. 110개국 1천100명의 외국인을 비롯해 총 20만 명의 관람객 참가가 예상되는 전 세계적인 대회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대회는 유기농은 생명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다. 사전 콘퍼런스, 유기농학술대회(OWC), 세계유기농운동연맹(IFOAM) 총회, 유기농박람회, 유기농 투어, 부대행사 등으로 꾸며진다. 사전 학술회의는 대회 개막 이틀전인 26일부터 28일까지 유기주류(양평), 유기인삼(포천), 유기섬유(남양주), 유기화장품(남양주), 도시농업(경기도), 유기수산(울진), 유기종자(괴산/흙살림), 유기차(제주도) 등 8개 주제별로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현재 학술대회에 접수된 논문은 77개국 982편으로 지난 2008년 이태리에서 열렸던 전 대회 872편 보다 110편이 늘어난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아시아 유기농업은 물론 한국 유기농의 발전된 모습과 기술을 전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개막식은 28일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이어 국내외 학계, 농민대표, 소비자 등이 모여 유기농정책 소개 및 워크숍, 주제발표 등으로 이뤄진 본 대회가 진행된다. 특히 본 회의는 주제별분과별지역별 그룹으로 나눠 유기농업 기술, 토양비옥도 증진, 탄소배출 절감, 기후변화 등의 주제로 국가별 참가자 토론을 벌인다. 제20차 IFOAM 총회는 10월3일부터 IFOAM 회원단체 3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양주 유기농박물관에서 차기 개최지 선정과 차기 회장 및 이사선출, 그리고 향후 세계 유기농 발전 기본방향을 채택한다. 부대행사로는 G푸드 쇼와 유기농식품박람회가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총 400여개 단체가 참가해 신선농산물을 비롯, 가공식품, 유기화장품, 유기섬유, 유기장난감 등 각국에서 출품되는 상품을 전시 홍보하고 이 전시회를 통해 해외수출을 위한 판촉전도 벌인다.유기농업인과 생산자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유기농 장터 페스티벌이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열려 전통유기식품 체험과 시식판매 등의 한마당 잔치도 펼쳐진다. 또한 전국의 유기농 시범단지는 물론 한국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현장투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으며, 유럽아메리카 등지의 참가자를 배려해 한중일 주요 유기농투어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유기농 투어는 양평, 남양주 등과 파주 DMZ 평화투어, 템플스테이 체험 등이 9월27일부터 10월2일까지 진행된다.경기도는 이번 유기농대회를 계기로 국내 최대 유기농 수요지인 수도권의 유기농산물 시장을 활성화하고 오는 2020년에는 농지 전체의 10%를 유기친환경 농업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기화장품, 의류, 가구, 장난감, 체험관광 등 연관 산업 육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번 유기농대회는 친환경 유기농 기반 확산과 유기농 문화 전파를 위한 인프라 확충, 도농간 긴밀한 교류 확대 등 유기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발전은 물론 52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수익과 경기도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한다.이제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신기원이 다가온다. 경기도 농산유통과장 안수환

오피니언 안수환 2011-09-25 12:44

“파주 통일경제특구는 南北공생 출발점”

최근 들어 언론에서 통일경제특구가 자주 거론되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파주시민의 참 오랜 꿈이기도 하지만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주는 남북교류와 화해협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도시며, 남북통일의 전진기지가 될 기회의 땅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동안 애를 태웠던 통일경제특구 법안이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자못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통일경제특구법은 지난 17대 국회 때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돼 2006년 2월 여야 의원 100명이 공동 발의했으나 안타깝게도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또 다시 2008년 11월 여야 의원 93명의 서명을 받아 임태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방외교 전문가인 황진하 의원은 법안에 동참한 것은 물론 독자적으로 통일경제특구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파주시 일대에 설치하되 각종 규제를 일괄 배제하는 독립적인 자유경제지대로 운영하고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금이 낮은 북한 근로자들과 남한의 고급 기술자들이 자유롭게 출퇴근하는 산업단지다. 북한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이다. 제2 개성공단을 북한이 아닌 남한에 두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최근 개성공단의 위기나 금강산관광 중단에서 보듯이 북한 지역은 안정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없다.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수시로 생산기지에 변수가 생긴다. 조업 중단으로 생산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유엔의 대북 제재로 생산제품의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북한은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의 효력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강제 퇴거에, 재산 압류까지 강행했다. 그동안의 상황에서 가늠할 수 있듯이 평화통일의 초석이 될 경제교류의 기반은 남한 지역이 맞다. 그러나 북한이 동의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장소를 제시해야 한다. 일반인 출입이 금지돼 있는 민통선 내 장단반도라면 수긍할 것이다. 이 지역은 북한으로 이어지는 철도와 육로 등 접근성이 뛰어나며 공항과도 1시간 거리여서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특히 기존 개성공단과 불과 20분 거리여서 파주의 제2공단과 하나의 경제벨트를 구성할 수 있다. 인접 지역에 세계 최첨단 디스플레이산업이 자리 잡고 있어 연계 산업도 무궁무진하다. 뿐만 아니라 배후 주거 여건이 우수한 신도시와 각종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파주는 이미 경기도종합계획에 담긴 통일경제특구조성계획을 바탕으로 2020 파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 추진의 토대도 마련했다. 통일경제특구법은 향후 통일에 대비한 훌륭하고 적절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그동안 입안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를 각 정당의 입장 차이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발의 당시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10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던 것을 보면 가야할 길임이 분명하다.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은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우리 정부가 언제라도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는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독일이 통일을 앞두고 오래전부터 법적제도적 준비를 차근차근 준비했던 지혜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통일을 대비해야만 한다. 파주는 분단과 긴장을 대변하는 동시에 화해와 평화를 상징하는 도시다. 향후 남북 교류협력의 본격화 시대를 열 주인공이다. 이러한 파주에 남북 경제공동체 통일경제특구가 조성되는 것은 매우 당연하며, 이는 침체된 국내 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의 경제 협력을 통한 평화 유지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 통일이라는 새 희망을 안겨주고, 나아가 세계 평화 무드 조성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는다.

오피니언 이인재 파주시장 2011-09-22 22:13

오산시의회 “전자회의시스템” 설치 논란

오산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회의시스템 설치에 관해 논하기 전 우리나라의 지방자체제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우리나라의 지방화시대가 출발한지가 어언 십여년이 되었다. 지방자치제의 근본 목적은 중앙으로부터 불필요한 간섭 없이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복지,지역경제의 특화등 지역과 시민중심을 통해 자립기반과 삶의질 향상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작금의 지방화시대는 목적과는 달리 제도적, 현실적 측면에서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적인 행태가 활보하고 있다.유권자에 의해 선택된 지방자치단체장은 4년의 임기가 보장된 제왕적 소대통령의 권한이 부여되다 보니 때론 시민을 군림하는 경우가 있다.지방자치단체장이 되기 까지에는 유권자의 검증 선택권보다는 정당 공천이란 관문통과로 시민의 검증과정이 소멸되면서 부적합한 장이 등장 하기도 한다.정당 공천이 당선보다 어렵다는 세간의 말처럼 정당 공천을 위한 뒷말 무성, 지역개발의 이권 개입, 정실 인사 만연, 정책개발의 편향성, 선심행정의 낭비성등의 역기능이 요소요소에서 독버섯처럼 만연되고 있으며, 정책집행과정의 혈세의 낭비가 통제불능 상태이다 보니 지방자치제 회의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자방자치제의 역기능을 순기능적 차원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지방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정당간의 이합 집산적 할거주의 만연,적당한 타협, 이해관계의 논쟁, 예산편성과 집행과정, 도시계획 수립 등에서 민초의 목소리보다는 이해당사간의 힘의 논리가가 더 큰 실정이 아닌가하는 것이, 시민들의 반문이다.오산시의회의 전자회의시스템 설치비 6여 억원의 혈세를 놓고 효율성의 논란이 뜨겁다. 오산시의회 의원 7명의 전자 투개표을 위해 지금 당장 전자회의시스템비 혈세 6여억원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다.오산시의회 주장는 정보화시대에 당연히 필요한 사업임을 주장한다. 오산시민들은 오산시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이때의 7명의 의원들의 투개표를 위해 거액의 혈세를 투자할 필요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독자는 이렇게 보고 싶다.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오산시민을 위해 있다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 아니 될 것이다. 오산시의회는 집행부의 방만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 정책판단 오류의 사전예방, 도시계획의 비발전성, 정실 인사 차단 등 그리고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각지대의 복지등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로 먼저 살펴야 한다.오산시의회는 오산 시민의 소리를 제대로 듣고 보고 있는지로 묻고 싶다.오산시 한 젊은 부인이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요청 했다가 오산시 예산 동결로 지원을 거부 당한 사례가 있다. 경로당 노인 어른신들의 50%이상이 시예산 지원부족으로 점심 해결을 못하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향하고 있다고 한다. 오산시 필봉산, 여계산의 단돈 몇만원짜리 운동기구 교체 요구한 민원도 예산타령으로 해결 못하고 있다.맑음터내 청소년들의 놀이터인 농구장 망이 훼손되어 교체을 요구한지가 오래 되었건만 아직도 교체가 안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시민의 혈세 집행의 우선 순위가 바뀐 듯 싶다.오산시의회 전자회의시스템 설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아닌 듯 싶다. 시민을 하늘처럼 섬기는 자세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1원의 돈이 시민의 피와땀인 돈으로 생각 했다면 판단은 달라 졌을 것이다.오산시 예산 집행과정의 우선 순위를 결정할 몫은 시민에게 있음을 명심 했으면 한다.오산시의회 의원도 오산시민이다. 오산시민들의 소중한 인적 자원이다 . 푸른 활력이 넘치는 오산시를 위해 서로가 잘 되는 상생의 길은 없을까? 박천복 오산희망포럼 상임대표

오피니언 박천복 2011-09-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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