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권 감수성을 높이자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호할 의무가 국가는 물론이고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도 당연히 부여되어 있다.전통적으로 행정은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효율성, 경제성을 중시하는 반면 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효율성과 경제성만 강조하는 경우 행정은 인권과 충돌할 수가 있다. 때문에 국민의 귀중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권친화적인 행정이 이뤄져야 하며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인권보장은 상호 조화를 이뤄야 한다.인권은 특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아닌 모든 인간에게 차별없이 부여되는 권리다. 21세기의 시대적 가치는 인권이며 인권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상식 또는 일상어가 되었다. 인권을 21세기 시대적 가치로 만들어온 곳은 유엔으로 1945년 창설 이후 평화, 개발, 인권을 인류가 실현해야 할 목표가치로 선정하고 활동해 왔다.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47개 국가) 이사국가에 재선임되어 세계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이런 활동이 우리나라를 진정한 인권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하였고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는 품격 있는 국가가 될 것이다.그런 만큼, 법을 집행하고 각종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공무원들은 국내 법규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규범들도 깊이 숙지하고 직무집행과정에서 이를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과거에는 인권하면 수사기관에 의한 고문, 양심수 석방 등 피 흘리고 뭔가 중대하고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적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문제와 사회권 인권문제가 갈수록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지난 2009년 9월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팬들이 동방신기는 인격권과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원숭이가 아니다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적이 있었다. 진정서에 첨부된 서명 인원은 무려 12만명에 달했다. 12만명이 넘는 팬이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가 인격권과 의사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똑같은 목소리를 냈다. 팬들은 10대에서 3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했지만 팬들의 상당수가 10 대인 점을 감안하면 인권은 어른들만 전유물이 아니라, 10대까지 연령을 넘어 선 것임을 나타내는 징표다.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은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국제적 인권기준에는 아직 부족하며 여전히 장애인,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여성,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은 미흡한 실정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권 개선은 많은 예산과 긴 시간을 필요로 하며 우리사회에서는 사회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부족한 상태다.오늘날 인권은 국가 이미지를 결정하는 대표적 척도,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확립하고 존경받는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선진 경제국 뿐만 아니라 인권의 선진화도 중요하다.따라서 헌법과 법률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 사회에서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 사회가 각 분야 핵심적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며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인권 의식이나 인권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남길우 경기도의회 문광위 입법전문위원

오피니언 남길우 2011-11-22 22:49

짜장면 집을 경기으뜸 맛 집으로

짜장면을 자장면으로 부르는 것은 왠지 맛이 밋밋하고 싱거운 듯한 느낌으로 영 아니다. 이러한 서민 정서를 반영한 결과였는지 얼마 전 국립국어원에서 짜장면, 택견, 먹거리를 포함한 우리 입과 귀에 친숙한 39개 일상용어를 표준어로 인정하는 큰 변화가 있었다. 짜장면은 2006년 정부가 뽑은 한국 100대 민족문화 상징과 더불어 정부의 물가중점관리 52개 품목 중 식당음식으로 유일하게 포함되어있는 대표적 친서민 음식이다. 짜장면 가격만으로도 과거와 현재의 물가 상승을 비교할 수 있다고 한다. 최초로 기록된 1960 년대 짜장면 가격은 15원, 88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도 700원, 2010년 4천원 등 시대의 변천과 더불어 그 시대의 물가 실태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해온 음식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아련한 어렸을 적 옛 추억에도 졸업, 생일 등 특별한 날에 제일 가고 싶고 먹고 싶었던 것은 우리 동네의 제일 큰 중화요리집인 태화루 짜장면이었다. 손으로 수없이 치대 가닥가닥 뽑던 짜장면 면발은 얼마나 쫄깃 거리던 지, 거기에 얹어진 걸죽한 짜장은 돼지고기 중 비계부위를 많이 넣어서 기름이 잘잘 흐르고 고소했다. 먹을 게 흔치 않은 시절이던 당시에는 느끼함 보다는 어찌나 입에 쩍쩍 붙던지 지금은 그 어디에서도 똑같은 맛을 느껴 볼 수 없는 것이 아쉽다. 입이 고급이 되었는지 아니면 짜장면 맛이 변했는지 모르지만 어렸을 때 먹던 그 맛은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것 같다. 중화요리인 짜장면이 처음 소개되었던 개화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입맛에 잘 맞는 맛으로 거듭나기 까지는 수많은 진화의 과정을 거쳤으리라 짐작된다. 지금에서는 왠지 중국에서 유래된 음식의 개념은 거의 퇴색되어진 것 같다. 몇 년 전 가족과 함께 중국여행을 한 경험이 있는데 첫 도착지인 대련을 거쳐 목적지인 연변까지 차를 빌려 직접 운전하면서 가는 동안에 짜장면을 맛보려고 음식점을 기웃거리다가 포기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물론 여행지역이 사천이나 북경처럼 중국 유명 맛집이 밀집되어있는 곳은 아니라고 알고 있었지만 짜장면 비슷한 맛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난해 12월 제1회 경기음식페스티벌을 킨텍스에서 크게 벌인 적 있었는데 경기대표음식 발굴 요리경연대회 진행 중 누군가가 경기도를 대표할 만한 전통음식이 있나?라고 의문을 던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경기도는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전국팔도 농수산물이 도내 전역에서 모두 생산될 뿐만 아니라 음식을 포함한 문화의 교류가 실크로드처럼 전달되는 지역적 특성때문에 거의 모든 지역의 대표음식이 고루 발달돼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맛 고을로 잘 알려진 개성이 경기도에 속하였던 남북분단 이전을 제외하고는 경기도 음식은 그리 유명하거나 전국을 대표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 식품안전과에서는 2005년을 원년으로 경기도를 대표할만한 음식점과 특색있는 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현재까지 의정부 부대찌게 명물거리 등 17개 음식문화시범거리를 조성했고, 맛과 위생이 뛰어난 130여개소의 경기으뜸맛집을 지정, 홍보해왔다. 친서민 음식으로 대표되는 짜장면 전문 중화요리집이 경기도를 대표할 만한 전통과 향토색이 짙은 경기으뜸 맛집에 선정 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짜장면을 포함한 중화요리 대부분이 이미 토착화, 퓨전화 되어 글로벌 음식으로 인식되어지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들에 대한 경기으뜸맛집 지정도 고려해 볼만하다. 나아가 대부도 바지락 등 도내 대표적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많이 활용하고 경기인의 정서가 잘 녹아든 가칭 경기짜장면의 브랜드 개발을 염두에 둔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왕영애 경기도 식품안전과장

오피니언 왕영애 2011-11-17 20:10

“석방돼도 다시 나라의 독립위해 싸우겠소”

수원시가 민선5기로 들어서면서 가장 중요하게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사람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이 중심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급격한 도시변화 속에 오히려 사람이 소외되어 가는 많은 모습들을 겪어왔다. 그 만큼 정신보다는 물질이 우선시 되는 사회가 돼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각박한 도시 변화 속에서 수원시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인문학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15여년전 정조대왕이 참된 군주로서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자 했던 모습과 사람중심의 인문주의의 부활, 제2의 르네상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 중 수원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자긍심을 찾기 위한 노력이 수원박물관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수원지역의 광범위한 전통과 자료를 찾아내고,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발굴과 새로운 조명을 통해 수원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이러한 노력은 수원박물관의 수원학 연구의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17 일 오후 3시부터 수원박물관이 주관하는 사람향기 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수원지역 인물 재조명 심포지엄 - 수원을 빛낸 항일독립운동가는 그런 의미에서 뜻 깊은 연구 결과를 도출해 냈다. 바로 경기도의 유관순으로 불리는 이선경 열사에 대한 사망확인과 후손 확인 등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다.석방되도 다시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우겠소!, 이 말은 경기도의 유관순으로 불리는 수원 출신 이선경 열사에게 따라 붙는 단호한 외침이다. 실제 심문조서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이 열사가 했던 말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 열사가 1919년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48인의 한명으로 기독교측 대표이자 수원 삼일여학교 교사였던 김세환의 지휘 아래 각지의 연락임무를 담당했다는 것은 익히 밝혀진 사실이다. 이 열사는 임순남, 최문순과 함께 박선태, 이득수를 중심으로 1920 년 항일비밀결사인 구국민단(救國民團)을 조직, 활약했던 수원지역의 대표적인 항일독립운동가이다.이선경 열사는 1902년 5월25일 수원면 산루리(현 수원시 팔달구 중동)에서 이학구의 둘째 딸로 태어났다. 비교적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삼일여학교(현 매향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유학해 1919년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현 경기여고)에 입학하여 31운동과 구국민단의 활동 속에 1920년 8월 퇴학당했다. 31운동 이후 구국민단을 조직하여 활동하던 중 1920년 8월 박선태, 이득수, 임순남 등과 함께 체포돼 옥고의 과정 속에서 재판장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심한 고문을 당하여 궐석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 열사의 사망 자료를 찾지 못해 옥중 고문에 따른 순국을 몇몇 학자들이 추측할 뿐이었다.이 열사가 사망한지 90년이 흘렀지만 끊임없는 수원학 연구의 결과로 그의 순국 사실을 제적부를 통해 확인하게 된 것은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이 열사는 8개월간 옥고에서 고문을 당한 뒤 1921년 4월12일 궐석재판 끝에 징역 1 년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풀려났고, 옥중에서 풀려난지 9일만인 4월21일 수원면 매산리(현 매산동)에서 새로운 세상을 마음 속에 품고 순국했던 것이다.제72주년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개최되는 수원박물관의 수원지역 인물 재조명 심포지엄이 이선경 열사의 순국을 확인하는 자리가 돼 매우 뜻 깊다. 이런 수원학 연구의 결과들 속에서 나라를 빼앗겼던 시절 우리 시의 중요한 항일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되새겨보는 이번 심포지엄이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소중히 하는 인문학 도시 수원을 만드는 기초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송영완 수원박물관장

오피니언 송영완 2011-11-16 19:35

한국농업, 온고지신을 떠올리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도입은 과거 농업혁명에 견줄만한 혁신이다 얼마 전 디지털 포럼에서 회자됐던 말이다. 무제한 요금제로 인해 모바일 빅뱅이 가능했음을 강조한 말이지만, 과거의 농업 혁신에 대해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말이기도 하다. 고도성장 과정에서 한국은 유례없이 빠른 산업구조의 전환을 겪었지만 적응도 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어 오히려 예전의 농업혁명이 그립다. 우리나라는 전통 시대에 아름다운 금수강산과 역사 대대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 속에서 농업을 영위하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았다. 하지만 현대에는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업은 과거의 산업이 되 버린 듯해 안쓰럽다. 그동안 우리는 5천년의 농업의 역사 속에서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고 보릿고개 등 배고픔의 시련이 반복됐었다. 하지만 불과 30여년전인 1970년대 초 통일벼 보급에 의한 주곡의 자급 달성으로 녹색혁명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연이어 1980년대부터 비닐농업에 의한 계절 없는 농사를 짓게 되어 백색혁명이라는 또 하나의 월계관을 쓰게 된 것이다. 다만 농업이 과거에는 식량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안전한 식품의 공급과 농촌 지역사회의 유지, 국토 및 환경의 보전, 전통 및 문화의 계승 등 농업의 역할이 더 많아지고 있다. 또한 생활공간, 레저와 휴식 공간, 문화와 교육 등 농촌의 가치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농촌의 규모는 작지만, 영역은 더 커지는 구조가 된 것이다. 이처럼 농업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먹을거리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산업이다. 하지만 현실은 농부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다. 장래희망에 농부라고 적는 학생들이 많이 없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는 소규모 농업 종사자는 완전히 소멸될 거라는 전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농부의 권위를 복원시키고 농촌을 도시와의 경쟁에서 끌어 올려야 한다.이럴 때일수록 과거 농업의 기본을 철저히 돌아보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다. 옛말에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옛 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안다는 뜻이다. 여기서 옛 것을 돌아 본다 함은 고루한 과거로 복고하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살펴보면서 더 좋은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 농사꾼은 봄이 오면 어김없이 논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여름철에는 잡초를 뽑고 비료를 주며, 병해충을 방제하여 가을에 수확한다. 농사는 일을 미루거나 벼락치기가 통하지 않는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함없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농사의 법칙이다. 더 중요한 것은 농사의 중심은 농부이며, 농부를 위한 인본주의, 휴머니즘의 정신이 성공의 바탕이다. 하지만 빠른 성장 속에서 유구한 농업의 중심을 상실하고, 이른바 산업화로 단장한 농업이 만들어진다면 정체성을 무너트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농촌을 돈으로 가득 차고 위기 산업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중심의 정신으로 사람살기 좋은 마을, 사람들이 와서 살아보고 싶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온고지신의 마인드로 바꿔야 할 것이다. 최근 10년 사이에 한식이 세계를 휘어잡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거와 역사를 돌이켜 보는 것이 고루하고 뒤떨어진 과거로의 회귀라고 비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가 과거의 좋은 자원들을 맘껏 누리고 있는 것이다.한국 농업은 지금 터닝 포인트에 서 있다. 최근 자유무역협정의 확대와 기상재해 증가 등 농업에 대한 위협요소가 증가하여 농업이 더욱 위축받고 있다. 이 상황에서 온고지신을 떠올리며 한국의 농업 역사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농업이 과거와 현재를 통해 휴머니즘으로 가득 찬 미래 농업이 되길 기대한다.이명철 농촌진흥청 연구관

오피니언 이명철 2011-11-13 20:09

비빔밥이 좋아요

여주가을축제가 지난 10월23일 끝났다. 9월 하순부터 시작된 축제는 그동안 제각각 진행되던 축제를 통폐합, 한달여간 여주남한강변에서 진행됐다. 우선 여주신륵사관광지에서 제6회 경기세계도자기비엔날례 겸 제23회 여주도자기축제가 열렸고, 10월들어 남한강변에서 4대강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념하는 여주남한강 가을축제가 열리면서 여주의 전통축제인 제13회 여주진상명품축제가 같은 장소에서 함께 진행되었다. 이 기간동안에 여주도자기축제장에선 KBS진품명품출장감정 녹화행사가 있었고, 제11회 세종대왕마라톤대회가 남한강변 코스에서 진행됐다. 또 KBS열린음악회가 3만 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세종국악당과 영릉일원에서 제43회 세종문화큰잔치가 진행되었으며 여주공설운동장에서 제35회 여주군민의 날 행사가, 그리고 금은모래 강변공원 개장식에 이어 여주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는 여주보, 강천보 개방행사가 이어졌다. 이러한 축제와 행사가 10월 한달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이제는 여주가 수도권에서 가장 가고 싶은 지역으로 발돋음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음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실제로 최근 행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여주를 문화 관광특구로 육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여러 번 밝힌 바도 있다. 이러한 축제와 행사를 진행하면서 각기 맡은 분야에서 묵묵히 추진해 온 관계 공무원과 군민들께 우선 감사를 드린다. 하지만 어떠한 행사를 지내고 나면 아쉬운 점은 남게 마련이고 이러한 아쉬움은 행사평가를 통하여 반드시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올해 행사를 통하여 두드러진 성과는 무엇보다도 제13회 여주진상명품축제에서 여주 쌀을 홍보하기 위하여 축제현장에서 가마솥 20개를 설치하고 장작불을 이용하여 여주 쌀로 밥을 지어서 찾아온 관람객들에게 비빔밥을 제공한 이벤트행사가 가장 인상적이었다는 평이었다. 아직도 만나는 이마다 누구 아이디어로 어떻게 그런 행사를 기획 했는지 어느 축제보다도 인상깊고 좋은 프로그램이었다는 칭찬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곳을 찾았던 관광객들이 자기들의 카페에 우리행사를 알린 글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아이디어는 여주 쌀 홍보방안을 위해서는 TV홍보도 중요하지만 여주를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직접 여주쌀밥을 시식해 보는 것이 최고라는 신념으로 진행 하였다. 진행과정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비빔밥을 제공한다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러한 이벤트를 처음 도입하지만 제13회 여주진상명품축제 추진위원장의 강력한 추진력과 역시 여주에는 여주생활개선회원들이 있었기에 자신 있게 진행 할 수 있었다. 이인순 여주군생활개선회원을 정점으로 10개 읍면 생활개선회원들이 5차례 이상 모여 준비사항과 진행방법을 협의하고 준비하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선은 1일 1만명 이상에게 비빔밥을 제공하기 위해 가마솥을 20개 준비하였고 비빔밥 그릇도 여주가 도자기의 고장인 점을 감안하여 생활도자기 그릇으로 5천개를 준비 하였으며, 생활개선회원 120명을 포함하여 이를 지원하는 여주군농촌지도자회원과 자원봉사자, 여주군농업기술센터 직원 등 연인원 560여명이 동원된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축제와 행사가 마무리 되면서 여러 가지 성과와 문제점들이 검토 되겠지만 이번에 처음 선보인 여주 쌀로 지은 비빔밥 정말 좋았어요. 라는 관광객의 목소리는 힘든 축제를 진행한 관계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소리임에 틀림없다. 올 행사를 거울삼아 내년에도 더욱 멋진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이벤트이다. 올 축제 마무리를 하면서 각종 이벤트와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고 보완하여 내년 행사를 알차게 준비하자!김완수 여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

오피니언 김완수 2011-11-10 20:28

뛰는 곡물가, 근본적으로 대처하자

지금 밖에서는 국제 곡물가격지수가 2008년 파동 이래 최고치를 웃돌면서 곡물문제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대체에너지 개발수요 및 축산물 수요가 겹친 옥수수의 예상 재고가 12.8%로, 70년대 초 이후 40년만에 최저치로 예측되면서 수급불안은 더해가고 있다. 곡물수출국을 중심으로 생산면적을 늘리고 있지만 대체에너지 개발수요 증가 및 개도국 축산물 수요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가 현실화되고, 제한된 토지나 환경적 요인으로 단기간에 대처가 어려운 곡물문제의 근본적 해법은 없을까.우선 우리 국민들의 식량문제에 대한 인식전환을 주문하고 싶다. 주곡인 쌀의 100%에 이르는 자급률과 재고과다에 따른 수매문제가 매년 이슈화되면서 식량자급에 대한 일종의 착시현상에 빠진 듯하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매년 1천500만톤에 이르는 곡물을 수입하는 세계 5위의 식량수입국이며, GMO(유전자변형농산물) 농산물 수입 3위국이다. 주식용 곡물자급률은 55%이지만 사료를 포함한 곡물자급률은 26.7%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중 최하위이다. 대외의존도가 높다보니 국제 곡물가 변동에 따라 국내시장도 요동칠 수밖에 없다. 최근 우리 정부가 2015년 주식자급률 70%, 곡물자급률 30%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한 것은 이런 곡물의 안보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곡물 원자재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면서 당장 선진국 진입과 국격을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곡물문제에 대해 다른 나라들의 대응은 매우 전략적이다. 금년 G20회의 의장국인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곡물가 불안이 정치적 동요 현상의 주요인으로 보고, 투명성과 효율적 거래를 위해 G20회의 핵심의제로 다룰 것을 천명했다. 일본도 곡물자급률은 28%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자국 경지면적의 3배에 육박하는 1천200만ha의 해외 식량기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의 곡물메이저에 버금가는 곡물회사를 설립하여 수입량의 70%를 자국 조달시스템에서 공급받고 있다. 중국은 농업농촌농민의 삼농 문제 해결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은 없다는 삼농주의 아래 투자 확대로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수출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나아가 친환경농업을 통한 품질로 승부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현재 17개국에 69기업이 해외조달처 확보를 위해 진출해 있지만 아직 생산량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곡물의 중요성과 국내 곡물시장을 감안하면 보다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행히 최근 해외농업개발협력법안이 개정되어 해외진출 계획이 보다 체계화 되었지만 보조사업과 융자지원 부문에서 민간의 투자를 유인하기엔 미흡해 보인다. 국가간의 우호관계 등 리스크가 있는 사업인 만큼 정부의 보다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밀, 옥수수, 대두 등 자급률 0.8~9% 수준의 품목만을 해외에서 생산하면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이다. 세계식량농업기구는 Save and Grow를 새로운 농업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식물자원을 아껴쓰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지난 수십년간 황폐화된 토양, 생물다양성 감소, 수자원 고갈로부터 지구를 구하자는 뜻이다. 2050년 92억까지 증가할 세계인구를 먹여 살리려면 현재보다 농업생산력이 70% 이상 증가되어야 한다. 우리의 경우 농업기계화 진전 및 농업기술이 발달이 발달했기 때문에 산지와 한계농지를 활용한 사료용 초지조성 등을 고려해 볼만하다. GDP는 40% 증가하면서 탄소배출은 반대로 14% 감소시킨 덴마크의 경험을 빌린다면 성장과 식량문제의 동시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서정수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오피니언 서정수 2011-11-08 20:07

보은행사연설문, 그지명의 레토릭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 1963년 6월 26일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서베를린 시청 앞에서 행한 연설의 일부이다. 소련과 동독 공산정권에 에워싸여 육상보급로가 차단되어 고립된 수 만 명의 서베를린 시민을 향해 젊고 박력 있는 케네디대통령의 이한마디는 그들과 일체감을 보여줌으로서 미국이 베를린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유를 수호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져 베를린 시민뿐 아니라 자유진영 모두를 열광케 했다. 이렇듯 연설문에서 저명인사가 어떤 특정 지명을 언급할 때 상당한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 특히 전투를 치른 지명 일 때 그 역사성과 정당성은 더해진다. 노르망디, 게티스버그, 워털루, 보르디노, 갈리폴리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에 이르기까지. 필자는 금년 호주군 한국전 참전기념행사에 두 번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지난 4월 24일, 승용차 2대 비켜가기도 비좁은 심산유곡 가평의 목동리, 호주와 뉴질랜드 한국전 참전비앞에 수많은 귀빈들이 방문하였다. 비온뒤 맑게 씻긴 눈부신 4월의 신록, 향기로운 봄꽃내음, 그리고 참전비 옆 산복숭아나무 한그루 수줍은듯 큰나무 그늘아래 분홍 꽃망울을 터트리며 귀빈들을 환영하는데 많은 귀빈들 중에 눈에 뛰는 한 여신이 있었다. 그날,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줄리아드 길라드 호주총리의 가평출현은 이렇듯 한편의 서정시이며 동시에 서사시였다. 돌이켜보면 호주총리가 호주의 현충일 안작데이(4월25일)를 전후하여 대한민국에서도 오지에 속하는 조그만 목동리 계곡을 찾아 호주군 가평전투60주년 기념식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날 총리와 같이 동행한 수백명의 호주군참전용사들은 팔순을 넘긴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많았으며 그보다 더 큰문제는 6.25전쟁때 적군이었으나 현재 호주 교역상대국 1위인 중국이 호주총리의 가평전투60주년기념식 참석을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호주총리는 이날 한국방문을 마친뒤 중국방문이 예정되어 있어 더욱 난처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호주총리는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국가보훈처장, 가평군수, 삼군사령관, 수백명의 호주 및 영연방참전용사 앞에서 다음의 가평전투60주년 기념사를 하였다. 바로 그날밤, 수만의 중공군은 봄을 맞이하여 그들의 주 침투경로인 가평계곡을 따라 심야에 공격을 감행해왔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함락하기위한 적군의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그날밤 참전 호주군에게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속에서 무전기는 작동되지않았고 통신라인은 끊기고 인해전술로 밀고내려오는 중공군에 비해 수적인 열세 속에서 여러분은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그날밤 바로 여기에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가평입니다 부드러운속의 강인함! 여신의 외모와 달리 총리의 연설은 단호하고 카리스마 넘쳤다.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호주국민의 신념을 이곳이 가평입니다라는 한마디로 함축했다. 지난 8월 20일 나는 또 호주 골드코스트시 캐스캐이드공원에서 거행된 퀸즈랜드주호주군 한국전 참전비 제막식장에 있었다. 대한민국국가보훈처, 가평군,, 호주연방정부, 퀸즈랜드주, 골드코스트시의 후원에 힘입어 퀸즈랜드한국전참전비건립추진위원회(회장:안종철)의 노력으로 완공된 역사에 길이 남을 참전비가 완공되었다. 애나블라이 퀸즈랜드주수상은 카네이션을 상징하는 붉은 드레스를 입고나와 수백명의 한국전 참전 용사앞에서 호주군은 한국전에서 한국군과 함께 적과 싸우며 생사를 같이하였습니다. 전투에 패했을때 한국군과 함께 슬퍼하였고 전투에 승리하였을때 한국군과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시 자유를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렀으나 오늘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온 승리한 한 전쟁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더 이상 잊혀진 전쟁이 아니고 영원히 기억되어 질 것입니다. 라고 기념사를 하였다. 또한 이날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유주봉국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가평전투, 마령산전투, 사미천전투등에서 호주군은 투혼과 용맹을 발휘해 혁혁한 전과를 올렸으며 자유진영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데 결정적 교두보역할을 하였습니다. 라고 호주군 참전용사들의 공를 치하한데 이어 대한민국정부와 국민들은 호주군의 희생과 호주정부의 공헌을 결코 잊지않을 것입니다 라며 인사드렸다. 내가 경험한 두번의 호주군보훈행사기념식 연설문에 나타난 지명들 한국전, 가평전투, 마령산전투, 사미천전투는 나보다도 먼저 호주국민과 호주군참전용사들에게 더 이상 잊혀진 단어가 아니고 그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인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수호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다. 순간 나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앞선다. 나는 주인인가? 나그네인가 ? 가평군청 교육협력과 53세.ROTC 18기.전 영국항공한국대표부 상무이사

오피니언 서대운 2011-11-07 22:00

용인시 경전철사업 실패 교훈삼아야

경기도 용인시 마구잡이식 선심 치적공약사업으로 막대한 피해 예상국제중재법원에서 사업 발주한 용인시가 운영사측에 공사비 물어주라고 판정 사실 중시해야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방만한 선심성사업을 우후죽순으로 마구 벌여 실패한 정책이나 중단된 정책 사업으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큰 손해를 초래하여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반성하고 각성해야 한다.제대로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타당성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무리하게 강행한 경전철사업이 5,159억의 큰 소해를 초래하는 정책사업의 대재앙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용인시가 무리하게 발주하는 경전철사업에 대하여 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시의회도 제 역할이나 제구실을 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되었다고 본다.현실성 없고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을 재임기간 정치적 치적사업으로 선심행정집행을 강행하여 초래한 자명한 결과라고 본다. 이렇게 용인시처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당선자의 독선적인 결정이나 치적사업을 강행함으로서 지방채발행이나 손해의 누적적자가 늘어나고 있어 국가부채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고 본다. 큰 예산이 집행되고 운영이나 관리에 전문지식도 없고 4년마다 선거를 통하여 단체장을 선출하는 현실에는 누구도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 현실로 잘못된 사업이나 예산낭비에 속수무책이며 책임을 지는 점을 감안한다면 모든 후속책임이나 손실은 주민 몫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무책임한 무리한 선심성 과도한 관급공사 싶패 지역도 주민도 재정적자부담 초래한다.용인시 경전철사업은 운영 적자 보전식에 사업으로 처음부터 적자를 염두 해 두고 시작한사업이라고 본다. 총공사비 1조1천27억원 중 민간투자액 6천354억1천100만원 나머지는 용인시가 부담하고 30년간 운영시에 적자가 발생할 시에는 적자를 용인시가 보존해 주는 방식의 운영이다. 민간 운영사는 관급공사에 땅 짚고 헤엄치기 식에 안전한 투자 사업이 되었기 때문이다. 용인시가 맡아 운영한다 하더라도 민간업자의 손실금까지 떠안고 년 간 550억원씩 30년간 적자 보전해 줘야 할 형편이라고 한다. 따지고 보면 시민을 위한 경전철이 근심 철이나 빚 전철이 되고만 셈이다.용인시나 의인시의회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나 타당성검토 없이 부실하게 추진한 결과 엄청난 재정난으로 손해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본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용인시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자치단체가 비슷한 사례를 겪어 적지 않은 예산을 낭비하거나 시간적 재정적 손해를 감수하고 있은 현실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국제행사나 채육행사 자치행사집행도 마찬가지라고 본다.이번 용인시 경전철사업의 실패를 교훈삼아야 하며, 자치단체의 과도한 선심사업의 집행이나 계획에 대하여 더 신중해야 하며 반드시 책임을 지는 책임 행정 구현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지방의회도 자신의 이권개입이나 의정비 인상에만 급급하지 말고 지방의회 본래의 기능을 살리고 본연에 맡은바 임무에 우선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 다시는 무리한 사업의 추진으로 손해를 일이 없게 사업계획이나 발주 전에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사전 타당성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 용인시와 같은 예산낭비나 재정적자사태로 인하여 선량한 주민들에게 무리한 행정이나 방만한 사업집행으로 인한 재정적자의 결과를 주민의 빚으로 돌아가는 하는 부적절하고 어리석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되지 않게 이번 용인경전철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값진 교훈으로 삼게 되기를 아울러 바란다 시민칼럼니스트

오피니언 정병기 2011-11-07 21:07

식량안보시대, 물과 식량을 확보하라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문명, 이집트 문명은 세계 4대 문명이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문명을 발달시킨 4개 지역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큰 강을 끼고 있다는 점이다.인도의 데칸 고원에는 성곽에 둘러싸인 다우라타바드라는 고대 도시가 있다. AD 1327년 인도의 투그룩왕은 수도를 델리에서 이곳으로 천도하기 위해 대대적인 도시건설에 나섰다. 건설이 대충 마무리되어 델리의 전 주민을 새 수도에 이주시키려 할 무렵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늘어나는 인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부족한 것이다. 왕은 물을 확보하려고 노력해보았으나 강이 흐르지 않는 이상 그것은 불가능 했다. 결국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새 수도의 꿈은 접을 수 밖에 없었다. 인도가 수도를 옮기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물 때문이었다. 세계 4대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울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큰 한강이 있었기에 서울이 수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이 살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식량도 중요하다. 4세기말 로마제국의 속주 북아프리카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하지만 로마원로원이 파병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진압군을 보내면 북아프리카 무어족이 곡물금수조치를 취할 것이고 그러면 로마에 기근이 들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래서 스틸리코 장군은 갈리아지방에서 곡물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반란진압에 나섰다. 이처럼 로마제국은 북아프리카 곡창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이 곡창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알제리가 지금은 식량의 절반이상을 수입해서 먹고 산다. 식량 자급률이 떨어진 지역은 알제리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사상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1990년 70.5%에서 1995년 55.7%, 2005년에는 54%로 점차 내려갔다. 지난해 51.4%를 기록하여 식량자급률이 최저치로 떨어졌고, 이것은 우리 식량안보가 흔들리고 있음을 시사한다. 식량의 수요증가 및 기상이변으로 작물생산 상황이 악화된 생산국들이 수출을 제한하는 등 식량의 무기화로 인해 공급량이 제한되었다. 그리하여 수입국들의 식량안보가 위협 받게 될 소지가 있는 상황에 까지 왔다. 한국의 식량 자급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고 식량안보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기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지금까지는 국가 안보라고 하면 북한의 위협 등 전쟁이 날 경우 어떻게 나라를 지킬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런데 요즘엔 점차 식량문제와 에너지 문제가 국가 안보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만약 대규모 기상이변 때문에 국제적으로 식량확보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 우선 곡물 가격이 폭등하게 된다. 라면, 빵 등의 생필품 가격도 덩달아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그나마 자급자족이 되는 쌀은 좀 낫겠지만 기존의 다른 곡물 대신 쌀알 찾는 수요가 늘면서 결국 쌀값도 폭등하게 된다. 또 사람들이 버는 돈은 그대로인데 식량가격이 오르면 생활비 중 식비 지출이 늘어나 사람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그러다 식량이 바닥나면 사회적 혼란뿐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분쟁이나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현재 대두되고 있는 식량안보시대의 문제점이다.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극복할 기술력과 자원이 있기 때문이다. 수원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유전자원센터는 미래 식량난 해결과 국부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이다. 센터는 사라져가는 유전자원들의 다양성 보존과 더불어 미래 식량 소재로의 가치에 의미를 두고 현재식물종자, 미생물, 곤충 등 27만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자원과 정보를 이용해 새로운 품종을 만들거나 새로운 기능성 식물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경재배라는 기술을 통해 식량안보시대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 수경재배는 흙을 사용하지 않고 물과 수용성 성분으로 만든 배양액 속에서 식물을 키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채소나 작물을 생산 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남극 세종기지에 있는 식물공장에서도 수경재배를 이용하여 신선한 야채를 공급받고 있다고 한다.지금은 식량안보시대이다. 안정적으로 식량이 확보되어야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생태계가 변하고 있고 먹거리가 위협받고 있는 현재, 우리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꾸준히 개발해야 한다.생명공학기술은 이러한 품종개발 연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는다는 속담이 있다. 물이 고여있으면 썩듯이, 사람도 활동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면 쇠퇴하기 마련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흐르는 물처럼 변화에 대응하는 자세를 통해 식량 안보시대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녹색기술을 이용한 기후변화 대응, 식량과 물이 확보 된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 질 것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유전자분석개발과 한장호 연구관

오피니언 이정아 2011-11-07 20:04

스마트 파워 리더

산업화, 민주화 과객(過客) 그간 메뚜기의 한 철 잘 먹고 잘 살았죠? 아니라면 겸손을 가장한 오만이고, 그렇다고 하면 실체적 오만인데 이길 수 없는 질문이다. 두 축은 항성이었다. 주변의 위성 그룹들이 쳐놓은 그물코는 너무 촘촘하고 질겼다. 권력(정치)의 세계에선 같은 사안을 놓고도 서해를 바라보는 구주류가 하면 감동이 없고, 동해에서 떠오르는 신주류가 하면 국민들은 환호하고 마음을 사로잡는다. 눈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귀는 익숙한 것을 좋아 한다. 따라서 산업화, 민주화 세대는 그간 역사의 물결에서 수명을 다 했다고 여겨진다. 그들의 공헌과 희생은 이미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아니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 에 달성한 세계 개도국의 전범(典範)이 되었다.나이 드니 엉덩이가 무거워 진다는 평가 또한 피해갈 수 없다. 전관예우 덕분에 5년간 60억, 22개월에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그 중 한 푼이라도 불우 이웃돕기 성금 냈다는 흔적은 없다. 그들은 스스로 진보적, 양심적, 지성적, 도덕적이라는 의식의 프레임에 갖혀 있다. 지금까지 그들은 연못에 사는 고래였다. 우물 안의 국지성 시각으로는 고래도 연못 생태계도 모두 공멸하게 돼 있다.그렇다면 스마트 파워 리더는 기성 정치인과 다른 서민성, 참신성, 봉사성이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역사의식이 뒤틀렸거나 헌법을 초월하는 오만함과 혀는 너무 빠르고 권위를 담을 그릇이 없는 경조부박한 지도자는 안 된다.정치학적으로 우파의 부패와 타락이 좌파의 구호를 정당화 시키고, 좌파의 독선과 도그마(독단적인 신념이나 학설)가 우파의 가치를 입증해 주는 법이다. 서민들에게 피눈물의 희생을 떠안긴 어느 권력 측근의 저축은행 부패의 결정판이 전자의 예라면 어린 학생에게 계급투쟁의 민중사관을 주입시키는 의식화 교육은 후자의 예이다. 정치란 서로 다른 의견 사이에서 공통분모 즉 커먼 그라운드(Commor ground)를 찾는 중용의 미학이다. 따라서 정치인의 말은 대중의 환호와 분노 및 야유를 촉발한다. 이 때 환상과 배신감은 괴물의 자양분이 된다.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익은 자충수로 망한다는 말이 있듯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의 선의에 의한 2억 원은 여기에 해당하는 궤변일 뿐이다.우리나라의 지도자는 지정학적으로 사자의 심장과 여우의 두뇌가 필요하다. 요즘 사회 현상을 보면 민주화란 미명으로 잔디를 잘못 깎으면 집값 떨어진다는 논리로 잡초가 1ｍ까지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공권력이 아니었나 싶다.광우병 광풍, 제주 강정마을, 한진 중공업 희망 버스 등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법정에서 김일성 수령 만세를 외쳐대도 판검사는 법의 희화화(戱畵化)와 사법부에 대한 능멸을 묵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새 역사를 창조할 지도자는 상생하겠다는 이벤트를 언론에 홍보할게 아니라 상생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공직자에게 있어 건전한 가치관과 윤리 도덕은 삼손의 머리털과 같다. 따라서 21세기는 스마트파워의 덕목과 잔잔하지만 울림이 깊은 지도자를 원한다.김기연 여주점동초등학교 교장 경기교총교섭위원장

오피니언 김기연 2011-11-07 20:02

고릴라의 혀

혼란과 혼돈의 시대인가, 가야할 길과 방향은 찾지않고 진흙탕 싸움에만 골몰한다. 보수와 진보의 간극은 더 벌어지고 계층간 세대간 갈등은 커져만 간다. 양극화의 골 또한 깊어만 가고 선진국의 꿈은 멀어져가고 있다. 말로는 소통과 통합과 공생을 부르짖지만 안으로는 자기 몫 챙기기에 혈안이다. 문제가 터지면 내 탓보다 남의 탓을 앞세우는데 두 눈을 치켜 뜬다. 일이 발생하면 사태 수습과 원인을 파헤쳐 재발 방지에 모든 역량을 쏟는게 순리인데 손익계산과 자리차지에 더 많은 관심을 쏟는다. 사람이 고릴라와 차이가 나는 것은 혀의 길이에 있다. 사람은 혀를 통한 대화와 타협으로 고릴라에 비해 상호간에 생기는 분쟁을 1만5천분의 일로 줄인 반면, 혀가 짧은 고릴라는 승자독식의 사회가 되었다. 요즘 우리사회가 고릴라를 닮아 가는 건 아닐까? 예산철만 되면 세비 인상에는 여야 모두 찰떡궁합을 보인다. 철면피라는 여론의 비난을 받는 건 한순간이고 그 때만 지나면 싹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선언에 난리법석이다. 민심의 활화산처럼 등장한 안풍(안철수)으로 뒤통수를 호되게 맞고 있다. 뒤늦게 자기성찰이니 현실직시니 하는 반성문을 쏟아내고 있지만 자업자득이고 자가당착이다. 국민들의 여론은 내년 총선에서 70%이상 물갈이를 원한다. 299명의 국회의원 중 210명 가량은 낙제점이라는 얘기다. 신뢰를 잃은 정치와 정치인에게 국민의 준엄한 심판은 당연하다. 생산성을 높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소모전은 또 웬일인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얘기다.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의 정책 결정 행위가 급기야 현직 시장 사퇴로 이어지며 행정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낭비를 초래했다. 혹자는 민주주의는 끊임없는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 합일의 경지를 찾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사람이 살면서 가장 피곤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오던 길 되돌아가는 것이고 하던 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닌가. 치르지 않아도 될 일, 안 해도 될 일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은 그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21세기 들어서 세계는, 모든 분야와 질서에 있어서 패러다임은 물론 프레임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다. 지금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하는 디지로그 시대다. 빠른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느림의 미학을 함께 추구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다. 또 풍요와 승자만이 선(善)이 될 수 없고 함께 어울려 공존하는 생태계의 질서가 존중되는 세상이다. 하드웨어가 중시되던 시대는 스피드가 생명이었지만 소프트웨어 시대로 넘어오면서 스피드는 콘텐츠와 디자인을 겸비해야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이미 세계의 패권은 유럽과 미국을 거쳐 동양으로 넘어오고 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인도가 향후 세계사의 흐름에서 주역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대한민국이 세계사의 주역으로 당당하게 등장하려면 지금의 시스템과 마인드, 컨셉으로는 안 된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도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머슴처럼 동분서주하는 도정책임자(김문수지사)가 있는가 하면, 아직도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얼빠진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하고 국가운영은 기본부터 매뉴얼을 새롭게 짜고 시스템도 확 뜯어 고쳐야 한다. 국민들도 세계최고의 대학진학률에 걸맞는 수준 높은 정신과 문화, 행동양식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바탕을 확고히 한 뒤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진 리더십을 발휘할 때만이 진정 세계가 대한민국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정석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사무부총장

오피니언 정석기 2011-11-07 20:02

‘문화’복지인가 문화‘복지’인가?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용어 중 하나는 복지일 것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인의 관심을 받지 못하던 복지에 관한 이슈는 아동들의 밥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무상급식 논쟁에서부터 온 나라를 들썩이고 있는 영화 도가니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당 간에도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방식을 두고 선택적 복지인가 보편적 복지인가 하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선택적 복지, 보편적 복지 논쟁처럼 요란하지는 않지만, 문화복지를 둘러싼 논란도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채 여전히 논쟁중이다. 문화복지라는 용어는 199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OECD 가입에 즈음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정책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어다. 글자 그대로 쉽게 풀어 보면 사람들의 문화적 욕구를 복지적 관점에서 제공한다는 것이다.그런데, 무엇이 문화적 욕구인지, 그 욕구를 어떻게 제공하고 충족시킬 것인지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문화복지라는 명분하에 설익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부족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를 두고 문화나 복지 분야 관계자 간의 갈등이 빚어지면서 문화복지는 자기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문화복지에 대한 현장 활동가의 인식은 다양하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한 종류로 인식하기도 하며, 모든 국민의 문화적 품격을 높이려는 국가전략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는 상호소통과 시민성의 덕목을 일깨우는 계기로서 인식하기도 하며, 산업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는 문화복지는 문화소비자로서 뿐만 아니라 문화생산자로서 기틀을 만드는 계기로서 바라보기도 한다.문화복지라는 용어가 등장한 지 약 15년이 됐다. 문화복지가 처음 등장하던 시기만 해도 문화예술은 전문가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으나, 이제는 새로 짓는 웬만한 아파트에는 동아리밴드를 위한 전용공간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우리네 생활 속으로 문화예술이 깊숙이 파고들었다.복지 영역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거세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신적인 삶을 위한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인 희망의 인문학이나 빈곤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인 엘 시스테마와 같은 해외 사례들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문화복지의 자기정체성은 여전히 불분명한데, 사회적 취약계층이 됐든 모든 국민이 됐든 간에 이들의 문화적 욕구를 수용하고 실현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 이제는 차근차근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기문화재단의 화성에서 온 문화, 금성에서 온 복지 강의시리즈를 눈여겨볼 만한 하다. 우선, 주제나 강의 내용들이 여러 분야에서 운위되는 문화복지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소 성긴 그물망이긴 하지만, 문화복지를 둘러싼 다양한 인식을 한 자리에서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할 만하다. 이번 강의시리즈는 각 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가진 관계자들 간의 광범위한 소통을 끌어내는 계기여서 기대된다. 문화복지라는 용어가 등장한 이래 현장은 물론 학계에서도 지난 15년 간 문화 분야나 복지 분야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실천적 고민을 하는 자리는 매우 부족했다. 간혹 두 영역의 관계자들이 마주 하더라도 생활환경이나 사고방식, 가치체계 등에 있어 커다란 인식차를 드러내곤 했다. 문화와 복지는 그 내용과 형식이 어떠하던 간에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다. 문화복지는 그 출발이 어떠했던 간에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만드는 영양분이다. 마치 남한강과 북한강이 두물머리에서 만나 한강으로 흐르듯, 다른 발원지에서 시작되었지만 문화와 복지는 결국 하나의 흐름으로 만나 이 시대의 욕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상종열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오피니언 상종열 2011-11-06 20:28

장수가 축복이 되기 위한 또 한 가지 조건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세계에 유례없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00년에 이미 노인인구가 7%를 넘어 고령화사회가 되었고,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즉 앞으로 15년 후에는 우리나라 국민 5명중 1명은 노인이라는 셈이다. 노인인구가 급증한 이유 중 하나는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기 때문이다. 1960년에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52세에 불과했다. 환갑이면 장수했다고 여겨지던 시대이다. 그러나 불과 40년 후인 2010년에는 평균수명이 80세에 도달했다.이제는 환갑은 누구나 치르는 통과의례로 인생 이모작 시대에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출발점으로 여겨지게 되었다.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은 분명 축복할 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의 장수에 대한 인식은 의외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최근의 한 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중 4명은 오래 사는 것을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노년기가 너무 길고, 빈곤과 질병, 소외와 고독감 등의 노인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는 노년기 삶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안이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노년기의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는 물론 건강과 경제적 안정일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 나는 외로움이라고 생각한다.작년 우리 연구원이 실시한 경기도 노인의 생활실태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 노인의 43%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특히 16%는 자주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여, 외로움이 노인의 삶에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 깨닫게 해준다. 노인이 외로움을 느끼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혼자 사는 노인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의 노인 단독 가구수는 지난 10년간 2.5배로 늘어났고, 경기도 노인의 약 30%는 가족 없이 혼자 살고 있다. 경기도 노인 중에서 과거의 대가족과 같이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비율은 10%도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다. 우리 국민의 가족에 대한 의식도 매우 달라졌다. 여성가족부의 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친조부모를 나의 가족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005년에는 64%에서 2010년에는 23%로 크게 감소했다. 또한 배우자의 부모를 나의 가족으로 인식하는 비율도 2005년 79%에서 2010년에는 51%로 줄었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 질병과 빈곤 대책 못지않게 필요한 것은 노인의 소외와 고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다. 과거 대가족 사회에서는 노인에게 확고한 지위와 역할이 있었다.그러나 대가족제도가 사라진 지금, 자식들에게 효만을 강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보다는 지역사회에서 혈연적으로 내 조부모가 아니더라도 이웃의 어르신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로 삼아 함께 교류하고 소통하며 지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현상이 시작된 일본에서는 노인복지관과 어린이집을 함께 설치하여 노인세대와 아동세대가 함께 교류하는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노인의 정서적 고립을 막고 어린이들에게는 노인에 대한 친근감을 형성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매일 아침 함께 마당에서 체조를 하고 서로 별명을 부르며 친밀감을 다질 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한 노인들은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활력을 느낀다고 한다. 또한 독일에서는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사는 공동주택에는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하여 준다.공동주택의 노인은 젊은 세대의 아기를 돌보아줌으로써 보람을 느끼고 젊은 세대는 자녀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어 저출산ㆍ고령화시대의 효과적인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노인의 외로움을 남의 일로 도외시하지 말고 이런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도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노인이 되기 때문이다. *안태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안태윤 2011-11-03 10:40

노인 위한 혁신행정, 찾아가는 도민안방

얼마전, 전날 먹은 술로 늦게 일어나 급한 마음에 도로에 나와 택시를 잡아타고 출근하려고 종종걸음으로 발을 옮기고 있었다. 마침 도로변에는 두 분의 노부부가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부인은 중풍으로 보이는 장애가 있으신지 한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으며 피곤해 보였다. 그러나 이곳 의정부 신곡동은 택시가 그리 많지 않은 곳. 나는 비록 지각을 하더라도 두 분이 택시를 타고 가시면 나중에 타고 가리라 하고 뒤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나 10분간 빈 택시가 보이질 않고 있었다. 원인은 30미터 위쪽의 버스 정류장에서 젊은이들이 빈 택시를 먼저 잡아타고 있었던 것이다. 두 분의 노부부는 10분을 기다린 후 마지못해 불편할 몸을 이끌고 30미터를 더 올라가 5분을 더 기다려 택시를 탈 수 있었다.택시를 타기 위해 도로변에서 기다리고 있는 노부부의 뒷모습은 우리 부모님의 모습, 아니 대한민국의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공들. 그러나 어두운 노후를 보내는 세대들. 지난 1년간 찾아가는 도민안방의 상담사로 경기남부 21개 시군의 구석구석을 다니며 상담해 본 결과 몸은 늙어 삶이 힘들고 재산은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어 궁핍한 생활의 연속이라는 노인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러면 우리는 되묻게 된다 아버님! 어머님! 해당기관이나 시청, 읍사무소에 전화상담이라도 받으셔서 필요한 혜택을 다 받으셔야죠 하면 전화하면 그놈에 ARS가 뭔지 이 번호, 저 번호 누르고 누르라고 하여 누르다 보면 시간은 다가고 기껏 통화하면 서로 자기일이 아니라고 이리저리 전화 돌리다가 끊긴다며 이제는 전화조차 하기 싫어 체념하고 말아 버렸다고 하신다. 특히 노인들의 말은 듣지도 않고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용건만 말하게 하고 다른 과로 돌린다고 하신다. 오히려 자식과도 소통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아플 때는 119가 자식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던 어느 어르신의 목소리가 귓전을 맴도는 것 같다.우리는 법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법적인 말을 흔히 쓰고 있다. 이를 행정적인 말로 바꾸면 복지혜택 위에 잠자는 주민을 일깨우는 것이 행정의 사명이다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보편화된 세상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닐까 하고 자문해 보며 누구나 행정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받지 않는 보편적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공무원의 사명이 아닐까 싶다.행정에서 주민들과 직접만나 상담하여 해결해 주고 주민들이 만족하는 것 이외에 그 무엇이 가치 있는 최고의 행정이겠는가. 인터넷 세상, 스마트한 세상 이런 것들은 우리 부모세대들에게는 하나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와도 같다. 우리 부모세대들은 각급 관공서의 소위 업무분장이나 업무소관은 알 수도 없으며 알아도 접근하기는 그리 쉽지 않다.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명확하다. 생활주변에 일어나는 온갖 불합리와 불편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상담하여 주는 주치의로서 공무원이 필요할 뿐이다. 한걸음 더나가 찾아와서 상담하여 주는 보험설계사처럼 공무원이 찾아와 다 알아서 처리해 주면 금상첨화일 것이다.시골동네를 누비는 만물상 이동차량가게의 운전자처럼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경기도를 구석구석 찾아가 물건을 팔 때 물건을 사는 소비자에게 쓰임새를 정확하고 실용적으로 알려 주는 것과 같이 행정시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 부모세대들 모두에게 무상으로 행정을 팔아야 할 것이다. 요즘 스티브 잡스의 죽음으로 스마트한 세상을 활짝 열은 그가 위대한 혁신가로 각광 받고 있듯이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접할 수 없는 유일한 최고의 혁신행정으로 자리 잡아 민원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꿔가길 바란다. 임철호 경기도 군관협력담당관실

오피니언 임철호 2011-11-02 20:10

미래 과학기술, 2030년에는 무슨 일들이...

최근 모스크바 민간 우주산업체인 어비틀 테크놀러지스(Orbital Technologies)는 2016년까지 우주공간에 호텔을 포함한 상업 우주정거장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KISTI 과학기술 홍보대사로써 경기도 모고등학교에 초청받아 미래의 과학기술이란 주제로 강연을 한 바가 있다. 멀지않은 시기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현실로 가져다 줄 미래의 상에 대한 강의는 꿈 많은 학생들에게 큰 희망과 그들의 꿈이 현실화 되어가는 것을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과학자들은 나노기술(NT), 생명공학(BT), 정보화기술(IT)의 융합화로 인한 시너지화 등을 개인과 집단성과를 극적으로 증대시켜 인류문명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급격하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길게 20년 후면 과학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21C의 세계 과학기술은 어떻게 변해 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의 과학기술 변천을 한번 생각을 해 보자.우선, 자동인식 냉장고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가전기기들을 제어하고 인터넷을 열어 요리 관련정보를 주방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앱으로 TV 시청도 가능한 홈네트워크 시대에 살게 된다. 구입한 식품을 냉장고에 넣으면, 구입 식품에 부착되어 있는 전자태그를 읽어 생산일자 및 유효기간 등을 저장 리스트에 자동으로 관리 한 후 수시로 체크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먹도록 알려주고 부족하면 다시 구입을 하기도 한다. 가정용 지능형 로봇은 인공지능과 홈오토메이션 제어기능을 갖고 있다. 이 로봇은 열악한 환경에서 진가가 더욱 발휘되어 지며 지구 밖 궤도상에서는 돌고 있는 우주정거장에서 로봇이 우주인을 대신해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기도 하는데 인간이 직접하는 것보다 효율이 높기도 하지만, 경비 면에서도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정용 로봇은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지능형 침대, 휠체어, 그리고 침대와 휠체어가 있는 보조로봇 등 주로 주거공간에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개발되며, 교육용 로봇과 엔터테인먼트 로봇도 개발돼 여러 분야에서 로봇들이 활용된다.자동차 운전자가 하는 일은 자동 운전 모드를 선택해 위성항법 장치의 목적지를 설정할 것을 명령하는 것 외에 자동차와의 커뮤니케이션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나머지는 자동차가 다 알아서 하는 무인운전시대다.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비롯하여 모든 주행은 정부에서 운용하는 교통안전시스템에 연결되기 때문에 완전히 자동화된다.그뿐 아니라 달과 화성에 우주기지를 건설하려고 할 때 우려했던 경제성 문제는 이미 옛말이 되어 버렸다. 달과 화성의 기지가 신혼여행의 적격지로 알려지자 지구상에서 가장 선호하는 허니문 코스가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을 비롯한 지구인들의 유해를 달나라에 묻는 사업도 예상외로 번창하여 달에 대한 경제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지구인들이 지구보다 달에 묻히려는 이유는 달과 함께 영원히 우주 공간에 존재하고 싶다는 염원 때문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토지의 부족으로 묘지를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묘지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차라리 달에 묻히는 것이 효율적경제적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이제 정보화시대에는 조상님의 무덤까지 일일이 찾아다니며 벌초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달에 유해를 모시면 달을 볼 때마다 고인을 추억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향후 우리는 경제 활력증진과 기술경쟁력 재창출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과학기술 중심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인프라의 활용을 앞당기는 것이 시급한 사항이다. 장태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경인지원장

오피니언 장태종 2011-11-01 11:06

‘팔당지역 물 값 분쟁’ 슬기롭게 풀어야

지금 세계 많은 국가가 수자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풍부한 수자원은 국력과 곧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평균 강수량은 약 1천300mm내외로 세계 평균인 973mm에 비해 많이 내리는 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강우가 6월과 9월 사이에 집중될 뿐만 아니라 인구밀도가 높아 국제적으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다.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댐건설 등 수자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여건상 쉽지 않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기존의 수자원을 잘 관리해 나가는 물 관리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그럼에도 수자원정책은 과거에 비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와 수자원공사간의 댐용수료 납부 논란이 그 예다. 수자원공사는 팔당댐이 소양강과 충주댐의 용수로 유지된다는 이유를 들어 소유자가 아님에도 댐용수료를 팔당상류 7개 시군으로부터 징수해 오고 있다.경기도와 팔당상류 시군은 댐 이전에도 남북한강의 물을 이용해 왔고, 각종 규제 속에서 수질보전사업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수질관리에 전혀 기여하지 않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댐용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2008년 3월 이후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수자원공사는 법적으로 수질개선 의무가 없고 면제할 경우 댐건설 의무를 갖고 있는 국가와 수자원공사가 부담을 지게 되며 그 영향으로 일반주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이유를 들어 댐 용수 사용료 지급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법의 목적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댐 저수의 수질보전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질개선은 저수지 내만 적용하고 댐용수료 징수는 저수지 외 지역까지 적용하고 있는 불합리성을 들어 경기도와 시군 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항의 방문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이러한 갈등은 지역적인 특성이나 그에 대한 합리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수자원정책을 추진하는 데서 기인한다. 팔당상류지역은 각종 규제로 주민의 피해 의식은 상당히 높다. 그나마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하류지역서 매년 4천억 원 정도의 물이용부담금을 지원받아 근근이 버텨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형편에 다른 지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물 값을 내라고 강요한다면 같은 국민 입장에서 너무 가혹하다.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법적인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묵살한다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따라서 정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그 대안으로 81년도에 실시한 하천의 물 수지분석을 현시점에 맞게 재조사하여 팔당 7개 시군에 수리권을 분배해 주어야 한다. 수자원공사는 수량과 수질관리를 분리하여 생각하지 말고 팔당 7개 시군의 규제와 수질개선으로 수익을 보는 만큼 수질개선사업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사회적인 갈등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것은 선진국이 갖춰야 할 능력 중의 하나다.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번 갈등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어 팔당상수원의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유연한 해결방안을 찾아 주길 주문한다. 최영남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팔당대책팀장

오피니언 최영남 2011-11-01 11:06

초보 엄마의 감동기

얼마 전 용인시의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중인 친구를 만났다. 추석 명절을 기하여 전직원에게 사회복지 공무원은 □□□이다라는 과제를 부여했고, 사회복지 공무원의 역할에 대하여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1등으로 뽑힌 대답이 사회복지공무원은 엄마다였다. 엄마란 가족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잘하는 일에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잘못된 일에는 매도 들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동감한다.그런 의미에서 나는 초보 엄마다. 나는 이번 7월 인사에 복지정책과로 부서를 이동했다. 복지정책과에서 근무를 시작한 첫날부터 100년만의 폭우라는 수식어가 붙은 수해상황에 비상근무와 출장으로 새로 접하는 업무의 파악도 겹쳐 하루 24시간이 너무 짧을 정도로 정신 없이 보냈다. 그 와중에서도 나는 현장 경력 3개월이 채 안된 초보 엄마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한 달에 두 번은 빠짐없이 노숙인 무료급식소에서 봉사도 하고 있고, 추석 연휴를 이용해서 소록도에서 3일간의 특별한 경험을 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이런 체험을 통해서 나는 사회복지 공무원으로서의 나 뿐 만이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나의 삶을 업무와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고 있다. 최근의 복지정책의 흐름은 당장의 생존을 지원하던 소극적 방향에서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의 취약계층이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능동적 복지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최고의 복지는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다 많은 사회적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많은 시책들을 펼쳐나가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 초보 엄마가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던 최근 성공사례는 서로 좋은 가게와 취약계층 생산품 마케팅 지원 사업이다. 최근 도내에서는 기업이윤보다 자활, 노인, 장애인등의 취약계층 사업체를 대상으로 고용의 창출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많은 자활사업체 및 사회적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 하나는 지난 8월31일 취약계층이 주체가 되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전문매장으로 서로 좋은 가게 1호점을 시흥시에 개점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부서의 전 직원이 자활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도내의 기업, 금융기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발로 뛰면서 마케팅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서로 좋은 가게 1호점은 개점일인 8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26일 동안 매장매출이 4천400만원을 기록했다. 자활관련업체의 마케팅지원 사업은 8월 23일부터 8월 26일까지의 짧은 활동에서 매출 5천100만원을 기록했다. 두 사업을 합치면 단기매출 1억 원에 육박하는 대성공이었다.서로 좋은 가게와 취약계층 생산품 마케팅지원이라는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의 주창자와 동조자, 지원자의 삼박자 협력 속에서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냈다. 서로좋은 가게는 연내에는 시흥점을 필두로 4개 점을 , 2014년까지는 55개 점의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마케팅 지원사업은 각종 축제에의 참가, 시군 순회홍보 및 회원제 판매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가난은 불편하기는 해도 죄는 아니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가난해도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헤쳐나가면 3년 안에 자립하더라는 말도 있다. 아직 초보 엄마를 벗어나지도 못했지만, 짧은 복지정책과의 업무를 통해서 나는 가난 속에서도 서로를 아끼며, 서로 격려하면서 희망을 꽃 피우려는 사람들이야 말로 우리 사회의 보물이고 밝은 미래라는 생각이 든다. 초보 엄마도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우리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에 두 주먹을 꼭 쥐어 본다. 아자, 아자, 우리 가족 파이팅! 경기도 복지정책과 김영희

오피니언 김영희 2011-10-31 10:01

행복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가는 지역사회

참된 나눔 가치를 실현하는 공기업의 미래상 실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지사는 농촌사랑, 이웃사랑, 환경사랑 등 3개 부문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의 신뢰를 구축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직원의 자아실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다 큰사랑을 펼쳐 나가고 있다.그 주요 활동으로 첫째, 농어촌발전에 함께 하고 농어촌마을과의 만남과 나눔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보유한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기부하고 소외계층, 농어촌 일손돕기 등 나눔이 봉사 활동을 위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인 가루매마을(양평군 지평면 옥현리(1451)과 지난달 19일에 농어촌 재능기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을 통해 공사는 지사 직원 1개 이상 재능 기부 활동, 1사1촌 마을과 재능기부 활동 연계, 소외계층다문화가정 방문농촌일손돕기 등 사회봉사 활동 전개, 친환경 농산물 판매 홍보 등을 펼쳐 나가고 있다.둘째,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유통시장 개방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여 범정부적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온누리 상품권 구매 및 전통시장 물건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셋째, 지역적으로 불우한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 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설 명절 및 중추절에 생필품 기증, 성금 전달 및 노력봉사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 소외된 이웃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직원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나눔사랑 기금을 적립하여 장애인 시설 등에 후원하고 있다.또한 농촌 독거노인의 노후주택을 도배, 장판, 전기 등 고쳐주어 주거환경 개선과 농촌 일손돕기 행사를 통해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이 부족한 관내 농가 지원을 하였고, 농촌의료봉사 실시로 의료서비스 취약지역인 독거노인등 소외받는 이웃을 대상으로 의료기관과 함께 마을방문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넷째, 민관 합동으로 실시하는 봄맞이 등 일제 대청소 참여와 전국체육 대회 참가 선수단을 방문하여 격려와 소요 물품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끝으로 환경사랑 실천 방안의 하나로 농촌지역의 수질환경 보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1999년부터 내고향 물살리기 운동을 시작하여 환경정화행사, 청소년 수질환경 교육 및 홍보를 하는 등 범국민운동으로발전시키고 있으며,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환경정화의 날로 지정하여 저수지, 양수장 등 농업용수시설 중심으로 직원, 주민, 학생,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환경정화 활동 및 환경보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내고향 물살리기 학생실천수기 공모 시상으로 깨끗한 물은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홍보하여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살기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내고향 물살리기 외에도 식목일 행사 및 한강 희망의 숲 조성 사업 나눔의 식목행사 등 환경보전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이와 같이 농업농촌의 가치를 새롭게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과 농촌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 온 공기업으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농업농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기업의 사명으로 하고 있다.농업농촌 및 지역현장의 최일선 기관으로서 건전한 경영활동으로 농촌 사회발전에 이바지 함은 물론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어려운 농촌과 소외받는 이웃의 삶의 복지를 넓히고 함께 하고자 하는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고객의 마음과 소통하는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섬김 경영실천이 정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전종생 농어촌공사 양평광주서울 지사장

오피니언 전종생 2011-10-30 13:13

“흉악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낙서를 지워야 합니다!”

미국의 라토가스 대학의 겔링 교수가 1980년대 뉴욕 시의 지하철 흉악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제안한 것이다. 흉악범들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한가롭게 낙서를 지우자니! 뉴욕시 직원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당시 교통국의 데빗 간 국장은 겔링 교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낙서 제거 작업을 단행해서 6천대에 달하는 차량의 낙서를 지우는 터무니 없는 작업을 수행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증가하던 지하철 흉악 범죄 발생률이 낙서 제거 작업을 시행하고 부터 완만하게 되었고, 2년 후부터는 중범죄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94년에는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뉴욕의 지하철 중범죄 사건은 75%나 급감했다. 이 일화는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에 관련된 것으로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James Q. Wilson)과 조지 켈링(George L. Kelling)이 1982년 3월에 공동 발표한 이론이다. 즉 작은 일을 방치하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11월 4일 소방의 날 행사에서 발대식을 갖게 될 119생활안전단도 이러한 깨진 유리창 이론에 기반한 것이다. 즉, 혹자들이 말하는 직접적으로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작은 문제인 고드름 제거, 동물 구조, 닫힌 문 개방 등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큰 문제는 모두가 관심을 가져 해결되지만 작은 문제는 사소한 문제로 치부되어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 한 겨울 커져가는 고드름을 보면서 내 가족이 고드름에 맞는 건 아닌지 얼마나 가슴 졸일까?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동물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주인은 얼마나 걱정이 될까? 닫힌 문 안에 아이가 갇혀 있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처럼 작은 일에 가슴 아파하는 서민들의 마음까지 보살펴 무한섬김을 실천하겠다는 것이다.2000년 생활소방업무는 3천277건으로 전체 소방 업무 중 1.9%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0년은 4만9천422건으로 14.1배 증가하였으며, 소방 업무 중 13%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처럼 생활소방업무의 비중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와 관련된 신고가 들어오면 직원들은 출동 여부를 놓고 망설였다. 더 위급한 화재, 구조, 구급 출동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119생활안전단 출범을 계기로 이제 직원들은 이런 고민으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섬세한 부분까지 배려하며 더 친절하게 도민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이를 위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지금까지 11종의 긴급전화를 접수하던 것을 25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인원 415명, 차량 69대, 장비 2천691점 등을 보강해 365일 24시간 도민의 생활을 구석 구석까지 보살피는 생활 지킴이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경기도 소방은 생명과 관련된 응급 상황을 통해 도민들의 신뢰를 받아왔다. 이제 119생활안전단 발대식을 계기로 도민들이 어떤 비응급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119를 누르는 순간 안심할 수 있는 해결사! 119로 거듭 태어날 것이다.명품과 짝퉁의 차이는 작은 것에서 비롯된다. 119생활안전단을 통해 작은 일까지도 섬김의 자세로 임하는 명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되기를 기대한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오피니언 이양형 2011-10-27 13:10

신용카드 수수료 소액결제 논란을 보면서

최근 금융당국이 1만원 이하의 소액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해당 소상공인까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자 소액 신용카드 결제를 계속 허용하기로 한발 물러서기로 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소상공인들이 밝히는 부정적인 이유는 소액결제 논란의 본질은 높은 수수료 부담에 있음에도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수수료 인하 논란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처사라는 것이다.신용카드는 1950년 미국의 다이너스클럽 창립자인 맥나마라가 처음 고안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69년에 신세계백화점카드가 처음 등장하였고 금액과 관계없이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은 2001년이다.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등 정부 주도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나 카드사의 무절제한 회원모집,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 무절제한 소비행위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과 카드결제비율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1만원 이하 소액결제의 본질인 가맹점 수수료율은 동일업종임에도 기업규모나 대외 협상력의 차이로 소상공인(2.5~3.6%)이 대형가맹점(1.5~2.0%)에 비해 최대 2.4배까지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불합리한 구조이다. 또한 국내 카드 수수료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여신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카드 수수료율은 2.08%다. 프랑스(0.7%), 호주(0.8%), 덴마크(0.95%)에 비하면 최고 3배나 된다. 모든 업종의 가맹점들이 불만을 가지는 이유다.지난 18일에는 전국 음식점 주인 10만명이 88서울올림픽 메인스타디움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결의대회를 가졌다. 음식점 주인들의 이런 집단행동은 카드사의 불공정한 수수료 부과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요구하려는 움직임이다.음식업종 카드 수수료율(2.1~2.7%)이 골프장(1.5~3.3%), 주유소(1.5%), 대형마트(1.6~1.9%) 보다 훨씬 높아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대부분 10% 미만인 음식업종들에게 2%가 넘는 수수료는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소상공인단체연합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카드사들의 당기순이익은 2조 7243억원으로 전년대비 46%나 급증했으며, 가맹점 수수료 수입은 7조원으로 이중 4조 6000억원 이상이 자영업종에서 부담한 것이라고 한다. 전체 순이익 규모를 감안하면 카드사들이 소액 결제가 많은 소상공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더 낮출 여지가 있음에도 카드사들은 지난 2005년 2.36%에서 5차례 낮춰 현재 2.08%까지 내렸으므로 추가 인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골프장, 주유소, 대형마트 등은 거액결제와 전체 카드매출액이 커서 수수료율이 낮아도 타산이 맞지만, 음식점은 매출규모도 작고 소액결제가 많아 서비스 원가(결제망 운영경비, 외상거래에 따른 이자비용 등)에도 미치지 못 한다 것이 그 이유다.이러한 현실에 대해 금융당국도 중소상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겠다면 소액결제로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논란을 일으킬 게 아니라 논란의 요체인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얼마전 금융위원회가 여론을 수렴해 올해 안에 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 카드사,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렇지만 이에 앞서 최근 동반성장은 공생발전으로 새롭게 진화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카드사들은 대책이 나오기 전이라도 자율적으로 음식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수수료 인하를 적극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이다.정경은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 부장

오피니언 정경은 2011-10-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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