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1세기는 농업이 도시를 농락한다?

지난해 가을 인근 유치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 싱그런 초록의 잎들이 춤을 추는 옥상텃밭에서 아이들은 원예활동 놀이에 한창이었다. 화분에 흙을 담아보기도 하고 어린 싹들이 돋아나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기도 하고 또 채소 잎들을 직접 만져보며 마냥 신나게 놀고 있었다. 조그만 씨앗이 채소로 변해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을 통해 익혀가고 있었다. 이처럼 녹색 텃밭에서 수업하는 유아원, 유치원이 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만들어 원예활동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도시민들은 옥상과 베란다 텃밭, 주말농장 등을 이용해 가족들이 함께 모여 채소를 가꾸며 정겹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다. 농업만으로 선진국이 되긴 어렵지만 세계 어느 선진국이든지 농업이 발달되지 않은 곳은 없다. 그만큼 경제부국과 함께 농업이 발전해야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선진국이란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 발전은 전 국민적 관심과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다. 90% 이상의 도시민들이 국가의 몇 마디 홍보만으로 농업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 농업의 가치를 알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체험이다. 체험을 통해 몸과 마음으로 직접 농사를 짓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농업을 저절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도시농업이 중요하고 또 빨리 확산돼야 하는 첫 번째 이유다.그리고 그린 홈, 그린 빌딩, 옥상정원, 실내 그린월, 다양한 도심의 인공지반 녹화 등 녹색식물을 도심에 끌어오는 다양한 도시농업 활동들은 화훼원예 및 조경식물 산업의 전체 파이를 키우는데 크게 한 몫 한다. 도시의 녹색공간이 늘어나는 만큼 모종이나 농자재 소요가 지속적으로 생기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실내공기청정기, 실내채소재배기, 실내공기 모니터링 화분 등 도시농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원예상품이 개발되면서 원예작물의 수요가 더욱 증가돼 원예의 역할은 그 전보다 훨씬 확대되고 있다. 이것이 도시농업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농업의 역할이 도시를 만나면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여름 건물옥상 바닥온도는 55℃를 훌쩍 넘지만 같은 시간 바로 옆 고추가 심겨진 옥상텃밭의 표면온도는 32~35℃를 유지한다(10 농촌진흥청), 이로 인해 이 건물은 여름철 냉방비가 16% 이상이 줄어든다. 이런 경제적 효과 외에도 도시농업은 도심에서 자라는 미래 세대들의 생명교육 소재로서 최고이며, 고령화 시대 건강한 노년생활을 꾀할 수 있는 일거리로서도 적합하다. 이런 국민들의 부응 덕분에 우리나라도 도시농업육성법이 제정되어 올해 5월부터 발효된다. 이 법은 도시 거주자들의 취미, 여가, 학습, 체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사활동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 도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농업의 중요성을 이해함으로써 도농이 상생하며 발전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된 것이다. 이 법 시행으로 올해부터 많은 도시민들이 농사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야흐로 도시민들은 농락(農樂)을 (당)하기만 하면 된다. 도시에서 농사는 일이 아니라 경작본능을 지닌 인간들에게 즐기고 가꾸는 행복이다.송 정 섭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연구팀장

오피니언 송정섭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연구& 2012-01-16 20:33

학생인권조례 폐지해 학교폭력 예방해야

학교 폭력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올 것이 온 것입니다. 예견된 일이었고 뒤따라 올 것들도 곧 나타날 것입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님! 경기 학생인권 조례안과 대면 하던 날 저희들은 오늘의 상황을 예견했고, 그래서 발의를 저지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주장을 교육감께서는 기우라며 일축했고, 교육감님을 따르는 진보 교육 단체는 성명을 통해 보수 꼴통주의자들이라고 폄하했습니다. 이후, 교권이 무너졌고 교단이 붕괴되고 있으며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감히 말합니다. 오늘의 이 사태를 초래한 데에는 학생 인권조례 시행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교육감님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할 것입니다. 문제 학생들을 지도하다 오히려 문제 선생으로 내몰리는 학교 현장을 교육감께서는 알고나 계신지요?학생 인권을 신장하고 염려하는 만큼 교권 강화에도 힘을 쏟아야 마땅합니다. 학교도 사회집단인지라 더러 폭력과 무질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교육감께서 취임하고 난 이후로 더 정확하게는 경기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난 이후로 지하에 숨어 음성적으로 행해지던 폭행이 드러내 놓고 자행되고 있으며 일상화 되었습니다. 지난 4일 경기도 교육청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1년 9월까지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폭행 등 학생폭력사건이 771건에 가해학생은 무려 3천597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사건으로 처리된 숫자로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이 시간에도 학교 수업이 끝나고 당할 폭력이 무서워 떨고 있을 학생들을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경기 학생인권조례의 근간은 문제를 일으키는 가해 학생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제정되어 있다는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에게는 전혀 필요치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 소수 불량 학생들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감싸서 보호하겠다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가 되버렸습니다.그동안 음지에 숨어서 아이들을 괴롭히고 죽음으로 내몰던 이른바 일진회가 이제는 드러내 놓고 활개를 칩니다. 몇 차레 그들을 지도하겠다며 나섰던 교사들은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진다며 피해 학생과 그 학부모들의 만류로 손을 놓기 일쑤이고, 학교장은 외부에 알려 지는게 달갑지 않아서 쉬쉬 덮으려고 만 하는게 작금의 학교 현장입니다. 교육감님께서 금과옥조로 여기는 이 조례는 이제 접으셔야 합니다.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랑의 매를 들게 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교육적 체벌은 허용 돼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가 살고 교권이 바로 섭니다. 떠나려던 선생님들을 붙잡아야 교육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만연한 학교 폭력을 해결하겠다며 교육감께서는 올해 무려 367억원을 배정, 생활 인권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학교 폭력에 적극 대처하는 전담팀을 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에 설치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만 그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는 또 학교 폭력 문제 해결에 과연 얼마의 예산을 쏟아 부으실 작정이십니까?김상곤 교육감님!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지 않는 한 교육감께서 제시한 행복한 교육 공화국은 그저 공염불에 그치거나 감성에 호소하는 화려한 수사에 다름 아닐것입니다. 조국이 군부독재의 억압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엄혹하던 시절에, 결연히 자유수호를 외치며 전국 교수 평의회를 이끌었던 그 당당하던 교수 김상곤으로 돌아가 주실 것을 진심으로 빌면서 어느 듯 악의 편이 되어버린 경기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그리하여 근래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학교폭력사태의 근원을, 싹을 도려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임 동 균 경기지역고교평준화반대실천협의회 상임대표

오피니언 임동균 경기지역고교평준화반대실천협의회 상임대표 2012-01-15 18:16

경전철, 무엇이 문제인가

언어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라는 말이 있다. 계절과 나이에 따라 화장을 달리 하듯, 용어도 시대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 한다. 경전철이 그러하다. 약 15년 전부터 경전철은 중(重)전철을 건설할 수 없는 지역의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으로 각광받아 왔다. 교통정체가 심한 지역에서 버스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독립운행공간 확보로 정시성을 갖춘 편리한 대중교통이라는 이점 때문이다.여기에 첨단 무인운전을 도입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노사분규 피해도 줄여 경전철의 단점은 밝은 화장으로 덮여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미 완공된 용인경전철은 MRG(최소운영수입보장)와 부실시공 문제로 개통하지 못하고 있다. 김해경전철은 개통은 했으나 예측수요와 실제수요간 차이로 책임소재소송에 휘말려 있다. 개통시점이 되면서 가려져 있던 단점이 속출하는 경전철은 이해 집단간 갈등으로 어두운 화장이 더욱 두꺼워지고 있다.지자체장의 공적을 쌓기 위해 일부 무리하게 추진한 경전철 사업은 수요의 과다예측에 따른 과도한 MRG 지급으로 지자체의 재정파탄을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가 민간투자 방식으로 경전철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중앙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했다 하더라도 지금 겪고 있는 문제점을 피해갈 수는 없다. 경전철 외에 재정사업으로 진행한 신공항철도, 대구와 대전 그리고 서울의 도시철도도 상황은 비슷하다. 신공항철도는 개통년도 실제수요가 예측수요의 6.4%에 불과해 한국철도공사가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대전과 대구의 도시철도 영업수익은 총운영비의 30%, 서울 도시철도는 68%에 달할 뿐이다. 차액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 부담으로 남게 된다. 결국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든 재무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사업은 세금으로 그 비용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무적 타당성도 없는 사업을 왜 무리하게 추진해야 하는 걸까? 국가가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재무적 타당성이 아닌 경제적 타당성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타당성은 사회 전체 편익과 사업소요 비용을 비교해서 산정하는 반면 재무적 타당성은 사업별 비용과 수입을 비교해서 산정한다. 철도사업의 사회 전체 편익은 철도이용자의 시간과 비용 절감, 승용차 이용객의 철도 이동으로 얻어지는 도로의 혼잡비용 감소, 환경오염 방지, 교통사고 감소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개별사업 측면에서의 수입은 이용자 요금수입 및 부대시설 운영수입 뿐이다. 철도사업은 부담 없는 요금 체계로 철도이용자를 증대시키는 등 그 혜택을 국민 모두에게 베푸는 사회적 편익 사업이다.경전철은 미래지향적인 도시교통수단이다. 도시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녹색교통수단이면서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유가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위험도 없다. 교통시설은 당장의 이익만을 위해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30년 후 미래까지 내다보는 투자로 보아야 한다. 경전철 사업도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교통수단이라고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일도 없어야겠지만 현재 드러나는 문제점만 보고 경전철을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통전문가, 정치인, 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경전철에 대해 가졌던 막연한 환상으로 인한 밝은 화장과 이익 단체의 단점 부풀리기로 인한 어두운 화장을 모두 씻어낼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들이 경전철의 민낯을 보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김 채 만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김채만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2012-01-11 19:12

내 안의 감성을 일깨워 준 색다른 교육

지난 해 12월 초 어느 날, 조금은 색다르면서도 다소 생뚱맞고 그러나 느낌 좋은 경험을 했다. 그 경험은 지금도 기분좋은 기억으로 떠올라 웃음짓게 한다.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총무팀장을 맡고 있는 나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중 교육훈련을 총괄하는 업무도 함께 맡고 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새벽에 일어나 평소보다 더 부지런을 떨며 이것 저것 준비해 선감도행 버스에 올랐다. 마치 유년시절 소풍가던 날처럼 설레는 마음은 접어두고라도 일상을 벗어난다는 홀가분한 해방감이 마냥 들뜨게 했다.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경기창작센터에 도착하니 하루 전 까지만 해도 날씨가 쌀쌀할 거라는 일기예보는 기분 좋게 빗나가고 겨울 속 가을 같은 따스한 햇살과 서해에서 불어오는 상큼한 바람이 우리 일행을 반겨주었다.공예반과 사진반으로 미리 팀을 나누었던 우리는 각자의 팀별로 나누어 부산하게 움직였다. 나를 포함한 7명의 직원이 사진반에 속했는데, 나는 몇 달 전 장만한 DSLR 카메라를 챙겨들고 기대와 호기심속에 강사진을 맞이했다. 그러나 우리 일행은 그야말로 카메라만 있지 그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는 완전 생 초짜인 반면 강사진은 우리를 카메라 동호회로 생각하고 어느 정도 지식이 있을 거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노련한 강사진은 곧바로 눈높이를 수정하고 본격적인 맞춤강의에 돌입했다. 이론과 실기수업은 오후 4시를 넘겨서도 계속됐다. 대부도를 배경으로 자리잡은 창작센터는 설명이 필요없을만큼 아름다웠다. 풍광 좋은 창작센터 여기저기를 다니며 그럴듯한 폼으로 사진을 찍어대는 동안 어느새 하루 해가 저물고 있었다. 드디어 작품평가시간이 되고, 요즘 유행하는 어느 TV프로처럼 참가자와 강사진이 투표하는 방식으로 최우수 작품을 선정했다. 그 과정에서 예선과 본선을 거치는 치열함도 경험했다. 기대는 안했었는데 우연찮게 1등이라는 좋은 성과를 거뒀고 액자를 상품으로 받는 호사까지 누렸다.마무리 시간이 되어 공예팀과 합류하니 저마다 흔들의자, CD 케이스 등등 나름의 작품이 손에 들려있었다. 저마다 뿌듯하고 자신감 있는 표정들이 역력했다. 물론 단체기념사진은 오늘의 사진작가인 내가 찍는 영광을 덤으로 누렸다. 공직생활 20여년 동안 수많은 교육을 받아봤지만 정말 신선했다. 교재가 없다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의례적인 형식들을 걷어 없앤 교육방식이 맘에 들었다. 행정이 어떠니, 서비스정신이 어떠니 하는 의례적인 것에서 벗어나니 또 좋았다. 말 수는 최대한 억제하고 몸으로 체험하고 느껴봄으로서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오감으로 몰입하는 순수에 빠질 수 있어 좋았다.지금은 세상의 패러다임이 감성인 시대다. 내안의 감성을 깨어나게 해주는 것보다 훌륭한 교육이 또 어디 있겠는가.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서해의 낙조는 또 하나의 서비스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준 경기창작센터 직원들과 다소 무리를 하면서 우리를 지원해준 경기도청 교육훈련 담당부서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나도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기분 좋은 경험을 갖게 해준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다른 공무원들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송 준 성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총무팀장

오피니언 송준성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총무팀장 2012-01-10 19:35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마련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특별연설에서 보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의지를 담아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출생률 제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는 만 02세 영아의 보육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12년에는 누리과정을 도입한 만5세와 만02세는 전면 무상보육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정책은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 높아지고 공보육체제 마련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올 3월 02세 무상보육 시행을 앞두고 부모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은 02세 보육료 지원에 대한 부모의 항의글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가가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고 무료로 보육료를 지원해준다는데, 부모들은 왜 반대를 하는 걸까? 문제는 이러한 지원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에게만 제한되어 가정에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는 영아는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0 2세에 한해 정부가 월 10만2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나, 이는 차상위계층과 장애아동에 국한되어 있어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과거에 비해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02세는 35세와 비교해 가정 내 양육비율이 높은 편이다. 영아는 면역력이 약하고 질병에 감염되기 쉬우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세심한 돌봄과 개별보육이 필요하다. 또한 이 시기는 주 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형성과 자아개념 습득 등 사회정서 발달의 중요한 기초가 형성되므로 부모는 시설보육보다는 가정내 양육을 더욱 선호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OECD는 만 0~2세는 부모가 가정에서 키우는 게 낫다고 판단하여 가정양육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OECD 선진국들은 가정내 양육을 지원하고 모성보호 차원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아동양육수당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가족친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만 3~4세가 아닌 만 02세를 우선 지원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정부는 출산율 제고와 맞벌이 가정의 지원 등과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지금까지 자녀를 가정에서 돌보았던 부모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맞벌이 가정 영아의 시설이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저출산 문제는 영아의 시설이용 여부보다는 국가의 종합적인 자녀양육지원 체계의 부족에 기인하기 때문에, 출산율 제고라는 관점에서 정책적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영아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급에 비해 수요가 높아지면 보육의 질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 양질의 영아보육서비스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어린 영아들을 시설로 끌어내는 것은 영아의 복지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많은 부모들은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부모의 자녀양육부담을 덜어주고 보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상에 앞서 보육의질(質)이 우선되어야 한다.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영아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과 보육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영아 안심보육지표의 적용 등을 통해 부모의 안심보육 체감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영아보육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영유아 무상보육이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영아 발달과 성장에 가장 최선책이 무엇인지, 정책입안자, 부모,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정책적인 숙고가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송 정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송 정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2012-01-09 19:01

학교를 믿지 마세요

학부모 여러분, 죄송합니다. 학생들에게는 면목이 없습니다.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어쨌든 최근 모든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학교폭력 사태에 대해 현직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할 말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은 이제 더 이상 학교를 믿지 말라고 부탁드립니다. 작금의 사태를 해결하기엔 학교는 너무 나약하고 비겁해졌습니다. 그만큼 우리 아이들은 너무 빠르게 훌쩍 커 버렸고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일 만큼 학교는 그렇게 민첩하지 못하고 교사들은 기운이 빠졌습니다.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너무 무책임하다고요?네, 맞습니다. 수십, 수백 대의 일의 경쟁을 뚫고 선망의 직업인 교단에 섰을 때만해도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스승이라는 목표는 흐려지고 교사라는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물론 세상만사가 그렇듯이 모든 이유는 우리 교사들 자신에게 있겠지요.바로 눈앞의 아이가 소중한 생명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탁 털어놓고 아이들의 고민과 걱정을 들어줄 가슴과 여유마저 갖고 있질 못한데 우리가 무슨 선생님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피아제의 발달단계나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론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에게 삶을 조금씩 알아가는 기쁨을 느끼게 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소중한 행복의 의미를 가르치기엔 우리 사회의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아직도 등수로 모든 사람을 평가하면서 학교가 줄을 세워 학생들을 망가뜨린다고 탓합니다. 내 자식만은 좋은 대학과 유학보내기 위해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는 핑계로 대화 한번 제대로 못하면서 교사에게 상담하라고 합니다. 이름 있는 상급학교 보낸 실적을 버젓이 공개해놓고선 학교가 너무 입시교육에만 매달린다고 탓합니다.네, 그래도 좋습니다. 교직은 천직이고 성직이니 이 모든 것을 떠안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교가 만능이고 모든 교사가 성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 주십시오.그러나 절대 돈이 안 드는 믿음이라는 단 하나의 힘만 모아주신다면 최고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학교와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에구, 죄송하다고 사죄해놓고선 오히려 넋두리만 늘어놓고 조건부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아름다운 금수강산에서 뛰어난 조상들의 기를 물려받은 우리 아이들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순수하고 똑똑합니다. 그만큼 우리 어른들의 순간적인 방심이나 어설픈 판단으로 쉽게 더렵혀지고 깜짝 놀랄 범죄까지 범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모두가 우리 자식이라는 넓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지켜봐주시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보여 주십시오. 더불어 진심어린 걱정이 담긴 따끔한 조언도 모아 주십시오.이제 세상은 나 하나만, 우리 자식 한 명만 잘되어서는 행복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품앗이와 두레에 담긴 소중한 정신이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세상에는 너무 소중한 것들만 있어서 풀 한 포기만 보아도 저절로 눈물이 납니다.이 철 규 수원천일초 교사, 경기도혁신학교컨설팅위원

오피니언 이철규 수원천일초 교사, 경기도혁신학교컨설팅위원 2012-01-08 20:25

“불편한 예산낭비 오해 ‘클로징 10’으로”

지난해 10월 말 염태영 수원시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보도블록 교체와 도로 공사를 대표적인 예산낭비로 지적하는 시민들의 비판이 있다며 11월 이후부터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보도블록 교체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특히, 염 시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엎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낭비성 예산집행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해당 부서에 주문했다.염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매년 말 관행화 되었던 보도블록 교체와 잦은 도로굴착사업 등 하반기에 집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한 연말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예산몰아쓰기 형태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해석된다.참여와 소통, 그리고 공감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주민들의 성숙한 민주의식도 높아졌다. 시민들은 개인의 손에서 손으로 이어진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다양한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중앙의 정치 이슈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내가 낸 세금은 내가 지킨다는 예산감시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맞닿아 있는 지역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의 예산구조는 장기계속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년 단위로 계획되어 있어 각종 공사의 경우 1~3월쯤 설계를 시작하여 5~6월쯤 발주가 되나, 이어 여름 장마철 및 휴가철이 시작되어서 공사추진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연말까지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이러한 연유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클로징 10(Closing by October)을 도입하고 있다. 클로징 10은 동절기 공사추방을 위해 10월말까지 모든 발주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것으로 미리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연말 겨울철 뒤늦게 공사해 시민들로부터 예산낭비라는 오해와 지적을 받아온 전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클로징 10의 기본원칙은 종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해 추진해 오던 공사추진기간 개념을 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사업계획 수립, 행정절차이행, 설계 등은 전년도에 미리 완료하고, 공사발주는 1/4분기 중에 시행해 10월 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공한다는 것이다.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예산낭비의 상징이 되어 버린 겨울철에 잦은 보도블록 교체사업과 반복적인 도로굴착 사례를 예방해 연말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공사로 인한 주민편의를 도모하며, 성실시공 및 품질향상을 더욱 강화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가 목표를 크게 설정하고 달려가면 혹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더라고 근처에 있는 것처럼 매년 10월 안에 공사를 마무리 하겠다는 목표를 세운다면 그에 맞춰 설계에서 발주 공사까지 각 단계가 앞당겨짐은 물론 피치 못 할 사정으로 10월안에 공사를 마무리 못하더라도 연말까지 심지어 해를 넘어서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은 반드시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올해는 반드시 클로징 10을 준수하여 10월안에 모든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여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을 만들어 가자.김 응 렬 수원시 감사담당관

오피니언 김응렬 수원시 감사담당관 2012-01-05 20:40

청춘이여, 흑룡의 비전을 품어라!

젊은이이여, 야망을 가져라! 꽤 유명한 말이지만 요즘 이런 말 잘 안 쓴다. 너무 한가한 소리로 들리기 때문이다. 대신 청춘을 일컫는 말로 등장한 새로운 용어들이 있다. 88만원 세대, 3포세대, 표백세대.88만원 세대는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용어일 테다. 3포 세대는 조금 낯설고 표백세대는 아예 뜬금없는 말로 들릴지 모르겠다. 경향신문에서 공론화한 3포세대란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란 뜻이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이어지는 표백세대는 뭘까? 한겨레신문사에서 주최하는 한겨레문학상의 올해(16회) 수상작의 제목에서 따온 말이다. 아니, 당선작 표백의 주된 논의이자 모티브가 바로 그것이다.7,80년대나 90년대의 청춘들에겐 시대담론이라는 것이 있었고, 세상을 위해 그리고 국가를 위해 뭔가 해야 할 시대적 요청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게 독재타도였든 민주화였든, 경제 성장이었든, 노동권과 인권의 신장을 위한 투쟁이었든. 그러나 지금, 여기의 젊은이들에겐 목표가 없다. 거대담론이나 시대정신이 망실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올 만큼 그들의 열패감과 패배감은 극에 달한 느낌이다. <표백>의 작가는 이미 세상이 하얗게 표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룰 것도 변화시킬 것도 없다는 의미로 표백세대라는 말을 탄생시키고 있다.사는 게 팍팍한 건 청춘들만이 아니다. 20대가 88만원세대라면, 10대는 44 만원세대, 3,40대는 워킹 푸어(Work ing Poor), 4,50대는 하우스 푸어(House Poor)라는 용어로 불린지 오래다. 이른바 99%들이다.반대편에 1%가 있다. 그들의 탐욕이 99%의 박탈감을 증폭시키고 끝내는 분노를 자극해 폭발하게 만든다. 모 코미디 프로그램의 풍자가 압권이다. 50대가 되어 겨우 대기업 부장이 되고 나면 30대의 회장 아들이 상무로 올 터이니 50대 부장은 30대 상무에게 90 도 각도로 인사를 잘해야 명예퇴직의 칼날을 피할 수 있다는 거다.너무 우울한 얘기들이다. 그래서일까? 위로의 말들도 넘쳐난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을 들고 나선 김난도 교수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헷갈릴 때는 망설이지 말고 그대로 가라고 조언한다. 갈팡질팡하고 방황하기엔 청춘의 시간들이 너무 아깝고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거다.절망의 20대를 겨우겨우 살아낸 뒤 맞닥뜨리게 되는 30대, 40대의 삶 역시 팍팍하고 힘들긴 마찬가지다. 시인 최승자는 오래전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을 때 서른 살은 온다.는 말로 30대의 처연함을 읊조렸다. 마흔이 되어서도 내 마음이 이럴 줄 몰랐다는 소설가 김형경의 진술은 2011년 신경숙에 이르러 다소 관조적으로, 그러나 명백한 패배의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쓸쓸한 자유가 나쁘지 않고, 일상에 집중할 수 있으며, 어머니 생일을 챙기기 시작했으며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은 욕구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으며, 여행지에서 전화통을 붙잡고 있는 대신 책을 읽을 수 있었으며 옛날 일을 떠올려도 웃을 수 있었다.(신경숙 소설 <모르는 여인들> 중에서)고 한다.그러나 청춘은 단지 나이나 시기만은 아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 울만의 시 <청춘>은 두고두고 곱씹을 만하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며 누구나 세월로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포기할 때 늙게 되는 것이라 노래하고 있으니 말이다.임진년 새해가 밝았다. 60년 만에 찾아온 흑룡의 해라고 한다. 올해는 비상을 꿈꾸는 흑룡의 기운을 우리의 청춘들이 받아 안았으면 좋겠다. 이제 더 이상 아프거나 방황하거나 괴로워하는 청춘이 아니라 희망차고 복되고 비전과 웅비를 펼치는 청춘이길 바란다.최 준 영 작가거리의 인문학자

오피니언 최준영 작가·거리의 인문학자 2012-01-03 19:34

에너지 피크타임제 도입 절실하다

에너지절약은 아낀 만큼 이익 주고 제2의 에너지 생산이자 발전이다. 앞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에너지 절약의 성과가 국가발전의 성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루기보다 당장 발 벗고 나서 실천하는 계기 돼야 한다. 주위에서 작은 것부터 에너지는 아낀 만큼 이익을 주며 덜 사용하고 아낀 만큼 환경보호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현재 시급한 현안이 전력낭비 줄이고 유류절약이 시급하다고 보며 나아가 모든 부분의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정신과 자세 그리고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유가의 급등 때문인 국내 물가인상 압력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의 봇물이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절약하고 아끼는 유비무환의 정신과 자세 그리고 지혜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저탄소 녹색운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피크타임 절약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에너지절약은 10번을 강조하고 더해도 부족하며 에너지절약은 아낀 만큼 이익이 되고 환경도 보호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아낀 만큼 수입대체효과가 있다. 이제는 에너지 절약 말보다 강력한 실천이다. 에너지 피크타임 절약제는 권장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공서가 모범 보여 줘야 한다. 앞으로는 정부 및 관공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단 및 공사에서 에너지 (유류전기)를 절약하는데 목표를 세워서 앞장서야 하겠다. 우선 유류절약은 차량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꼭 필요시에 차량을 운행하고 절제해야 하며 전기절약은 발전전력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전열기사용을 억제 관공서 전등 끄고 전기 절약하기 공원 도로 가로등 보안등 등 꼭 필요한 부분은 사용하고 인적이 끊기거나 한적한 장소에는 격등 제 시간차등절약제를 실시하고 범시민운동을 통해 전력사용을 억제하고 절약하는 계획을 실천해 성과로 매월 점검해 나가야 한다. 특히, 전력피크 기간에는 전력을 아끼기 위해 불필요한 전원을 차단하거나 원인을 찾아 절약하는 피크타임절약 노력이 필요하다. 화려한 조명이나 늦은 시간 가로등 격등제를 실시해 전력낭비를 줄여나가야 한다. 정부와 산하 공기업 나아가 기업과 모든 국민이 에너지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나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권장하거나 활용해 나가는 데 주력해야 한다. 가정이나 직장 사무실 옥상에는 태양열 사용이나 태양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제도적 지원이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근교 등산로에도 늦은 시간까지 전등을 많이 밝혀두거나 둔치 등에도 밤이 깊어 갈수록 전등불을 꺼 절약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 관공서의 에너지절약 운동은 가정이나 일반인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에너지절약은 제2의 에너지생산이라고 보아야 하며 우리생활 주면에 전기가 낭비되거나 새어나가는 곳이 없는지 살펴보고 둘러챙겨야 할 때라고 본다.현재 전력은 국가안보현장에서 산업현장 그리고 국민들이 살고 있는 가정까지 안 쓰이는 곳이 없다. 그러므로 전력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나 기관 기업도 에너지절약에 앞장서 국민이 이해하고 동참 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고 힘없는 국민에게만 독려하기 전에 정부나 기업 그리고 고위층 사회지도층에서 먼저 앞장서고 실천하는 자세와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지구를 건강하게 인류를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는데 앞장서는 정부와 공기업 그리고 기업 모두가 앞장서고 그 중심에 나 자신이 먼저 이바지하고 동참하는 계기가 되고 국민 모두의 동참으로 이루어진 에너지 절약 성과가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의 에너지원이 되기를 바란다. 자연은 아끼고 베푼 만큼 우리에게 더욱 좋은 쾌적하고 좋은 환경으로 되돌려 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정 병 기 시민칼럼니스트

오피니언 정병기 시민칼럼니스트 2012-01-03 19:34

이철웅 교육장을 떠나보내며

매서운 찬바람이 저절로 옷깃을 여미게 하는 하얀 계절이 돌아왔다. 추운 겨울 날씨만큼이나 국내 산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꽁꽁 얼어 있다. 요즘 포천시 전체가 경축 분위기이다. 다름이 아니라 포천시 학생들의 학력이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3년 연속 꼴찌수준을 유지하다가 경기도에서는 최고수준이고 전국적으로도 상위권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포천에 태어나서 자라고 기업을 하며 이곳에 뼈를 묻을 나로서는 이보다 반가운 소식이 없다. 이런 괄목할만한 결과를 얻기까지는 포천시의 지속적인 투자와 교직원들의 노력 등 많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무래도 교육 분야다 보니 포천교육지원청 이철웅 교육장의 알려지지 않은 피나는 노력이 숨어 있었기에 가능했다.실례로 이철웅 교육장은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각 학교의 학력향상을 위하여 질책하지 않고 오히려 교직원들을 감싸주며 따뜻하게 독려했다고 한다. 학교에 찾아가서는 아이들의 눈이 너무 초롱초롱해 마치 친손자손녀처럼 느껴진다며 지갑을 털어 그 자리에서 간식을 사 주며 독려하는 등 포천시의 교육을 위해 알려지지 않은 많은 노력을 했다는 숨겨진 비화들은 그의 인품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 포천시는 출퇴근시간의 도로정체와 침체된 도시경제 등의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 북적거려야 할 시내 상권이 침체되어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과연 이런 현상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지역민들은 물론이고 공무원, 심지어 교사들까지 자녀의 교육을 위해 타지역으로 나가서 살고 있는 것이 그 원인 중의 하나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혼잡한 교통체증을 감수하면서도 자녀 교육을 위해 인근 의정부나 동두천 등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 퇴근 후 바로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이다 보니 해가 넘어가면 더욱 활발해져야 할 우리 시의 상권이 발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울러 출퇴근차량으로 인해 43번 국도의 만성적인 정체 현상이 해결 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제 포천시민들은 포천시 교육의 가능성을 엿보았다. 학생들은 물론 교직원과 학부모, 지자체와 여러 관계자들이 하면 된다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전국 꼴등이라는 오명을 탈출하기 위해 서로 합심하여 피나는 노력을 했고, 명실상부하게 그 결과가 증명되었다.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낸 숨은 공신인 이철웅 교육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제 막 포천시 미래의 밝은 햇살이 비춰지는 서막이 열렸을 뿐인데 하는 마음에 서운함이 더 크다.포천시민은 시 교육의 질이 한층 높아져 교육을 위해 떠나는 일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야만 시 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늘 거라 믿고 있다. 아무쪼록 후임 교육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우리 시 교육발전, 더 나아가 명품(名品) 포천으로 나아가는 데 뜻을 같이 할 그런 분이길 기대해 본다.이 한 칠 포천상공회의소 회장

오피니언 이 한 칠 포천상공회의소 회장 2012-01-02 19:48

경기도는 지질공원의 보고

물의 흐름이 빠른 급류가 많아 여울이 크다라는 뜻의 대탄강(大灘江)이라 불렸던 한탄강과 한강의 제1지류인 임진강 일대는 선캄브리아시대인 약 20억 년 전부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만들어진 암석들이 분포돼 있다. 이들 암석은 긴 지질시대를 지나오면서 지각변동을 받거나 변성작용을 받으며 한탄강 일대의 암석으로 자리 잡았다. 지금으로부터 50만~16만 년 전인 신생대 4기에 한탄강 용암대지가 만들어진 후에 다시 풍화침식 작용이 일어나 새롭게 운반된 퇴적물과 토양이 용암대지를 덮었고, 이 전곡층에서는 구석기, 신석기, 역사 시대의 유물과 유적들이 발견돼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인류 역사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이처럼 한탄강과 임진강 유역은 지질학의 보물 창고로 불린다. 화강암과 현무암 사이의 동굴 옹장굴, 용암계곡인 대교천 협곡과 주상절리, 화강암이 만든 삼부연 폭포, 용암호에서 태어난 재인폭포, 주상절리가 발달한 웅장한 현무암 절벽, 중생대 화산활동의 흔적이 있는 동막골 유원지와 동막골 풍혈, 선곡리 용암, 여러 지질시대의 암석이 있는 자살바위, 용암호와 백의리층, 한탄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어유리지 등 많은 지질학적 명소들이 분포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질학적 가치와 역사관광자원이 풍부한 임진강 한탄강 유역을 중심으로 자원의 보호와 이용을 위해 국가 및 세계 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질공원은 지구상에서 지질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지역에 대하여 보호 및 활용을 위해서 운영되는 장소를 말한다.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네트워크에 가입된 지질공원은 26개국 86개소에 이른다. 2010년 제주도가 국내 최초로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았으며, 올해부터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제도가 도입돼 국비지원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질시대 동안 지각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발생해 다양한 지질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탄강 임진강 유역같이 학술적 가치가 우수하고 관광적가치가 있는 지질자원을 지질유산으로 정하고 연구, 교육, 관광 등을 통한 지구환경 이해의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질공원은 다양한 지질유산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강한 행위제한을 두지 않고 보호와 활용을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크지 않다는 장점도 있다. 우리나라의 기존 공원제도, 세계유산 및 생물권보전지역은 그 자체로는 매우 좋은 제도이나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용도별로 행위제한을 하고 있으므로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경우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질공원은 공원지역에 포함된 지질명소 혹은 특정한 지질장소 이외는 아무런 행위제한이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다. 따라서 지질공원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지질공원이 인증되면 지역주민은 관광객의 증가, 지역 토산품의 개발 및 판매 확대로 소득이 증가하고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마케팅에서 유리하다. 아울러 지역 행사 촉진과 지역 문화유산 이해도가 높아지고 신규 고용효과가 증대하게 될 것이다. DMZ를 포함한 접경지역은 어느 순간부터 보전과 개발이 상충되면서 최근 제대로 된 보전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남북 대립의 산물로 태어난 소중한 생태자원을 이제는 우리가 지혜롭게 돌보고 보듬어야 할 때다./박 성 남경기도 환경과장

오피니언 박 성 남 경기도 환경과장 2012-01-01 19:49

광주시, 새해설계는 푸짐한 행복봇짐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고 2012년을 새롭게 맞이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지난 해 광주시는 구제역과 지난 7월의 수해로 힘든 한 해를 보냈다. 힘들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기에 27만 시민들이 힘을 모아 구제역을 이겨내고 청정광주의 이미지를 지켜낸 자랑스러운 한해였고, 수해피해의 아픔을 이겨내 발 빠르게 수해복구가 진행 중에 있다.광주시는 2012년이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추진해온 시책사업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기 때문이다. 필자는 2012년도에는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건설을 위해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광주,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행정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6대 역점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무엇보다도 완벽한 재해복구사업의 조기완공 추진이다. 광주시는 지난 7월 발생한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심각한 수해에도 전 시민의 노력으로 신속한 복구를 추진했다. 8월 30일 호우피해 복구계획을 확정 받은 후 체계적이고 완벽한 복구를 위해 수해복구 추진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추경예산 876억원을 편성해 내년 우기 전까지 모든 수해복구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더불어 광주시가 내년에 중점을 두는 부분은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창출이다.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아침친절운동, 365민원실 운영, 고객만족 친절교육, 찾아가는 지역현장 민원실 운영 등을 통해 민선5기 역점시책인 민원처리 제로화, 공직기강 확립, 민원친절의 3대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신 개념의 문화정책과 따뜻한 복지행정구현도 광주시의 중요한 시책이다. 문화 인프라가 열악했던 광주시에 문화스포츠센터가 건립되어 한국 내 최정상의 수준 높은 공연이 개최될 것이다.저소득계층 지원사업 확대, 장애인생활안정사업, 복지사각지대 계층 발굴, 저소득 실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으로 7천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것이다. 이어서 추진할 사업은 창의적 인재양성과 평생교육 환경 구축이다. 창의적 지역인재 육성방안으로 2011년까지 342억원의 교육경비 투자에 이어 2012년도에도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확대, 영어체험센터 및 캠프운영, 영어스피치대회 개최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쾌적한 친환경 도시기반시설 확충도 필요하다.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성남-여주복선전철개통, 또한, 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중대물빛공원, 곤지암천 친수공간 조성, 목현천 친수공간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이다.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수출상담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확대, 기업SOS시스템의 운영 강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중심상권을 활성화 시켜 나갈 것이다.또한 광주시 대표산업인 도자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축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토마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자연채 브랜드육성사업, 선택형 맞춤형 농정사업, 강소농 육성 등 FTA를 대비한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산물보급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아울러, 광주시 전 공직자는 2012년도에도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무한봉사의 겸손한 자세로 시민을 섬길 것을 약속드리며, 전국 제일의 친환경 명품도시와 더불어 맑고 풍요로운 새 광주 건설에 더욱 매진해 시민들께 행복이라는 봇짐을 푸짐하게 안겨주는 한해로 만들어 갈 것이다.조 억 동 광주시장

오피니언 조억동 2011-12-28 20:51

“연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휴전선 최전방의 접경지역, 연천강화옹진군은 황량한 땅이다. 이곳은 번화한 번듯한 빌딩이나 네온사인조차 찾아 볼 수 없다. 자녀들을 공부시킬 대학,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할 공장도 하나 없다. KTX는커녕 기차조차 들어오지 않아 서울까지 2시간 30분이나 걸린다. 그런데도 수도권이라고 각종 개발을 억제하는 수도권 규제가 가득하다. 군사규제에다가 개발을 억제하는 수도권 규제까지 중첩된 이들 지역은 비수도권에 비해서도 훨씬 열악한 지역으로 전락했다. 모든 개발 기회를 상실한 채 주민들은 삶의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현격한 인구감소, 재정 자립도는 전국 평균(52%)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연천 27%, 강화 17.2%, 옹진 22.7 %), 전국 최하위 수준의 낙후된 인프라, 기업대학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이 포성만이 들리는 적막한 땅. 이러한 지역을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나? 이곳은 지난 65년간 철저하게 버림받은 땅이다.연천강화옹진군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 지난 65년간 각종 군사규제를 받았다. 대부분의 땅이 군사 규제에 묶여 있다. 옹진과 강화는 전체 면적의 41%이고 연천은 무려 98%에 달한다. 군 초소와 훈련장만 즐비한 환경 속에서 주민들은 밤낮 날아드는 총탄 때문에 불안을 느끼고 자기 집 수리조차 맘대로 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 살아가는 데 기본 중의 기본인 안전과 재산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 모든 고통은 바로 국가 안보를 위한 것,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을 위한 희생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군사규제뿐만이 아니다. 연천강화옹진은 지리적으로 경기, 인천 지역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 규제를 받아야 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각종 지원 혜택이 있으나 이들 3개 지역은 수도권에 포함되어 있어서 혜택은커녕 재정지원, 세제 감면, 개발 부담금 면제, 대학 및 기업 유치 등에서 소득 수준이 높은 충남, 울산보다도 역차별을 받고 있다.안보를 위한 희생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역차별만은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연천강화옹진 지역을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수도권에서 제외시켜 주어야 개발의 물꼬를 터 살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경기도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연천군의 수도권 제외 주장에 대해 전문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학회, 규제학회 등 관련 전문가 70.1%가 연천의 수도권 제외를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 됐다. 또한, 비수도권에 있는 전문가들조차 66.3%가 연천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는데 동의했다. 특히 연천군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복규제가 적용되는데 대해 전문가 50.3%가 연천군민의 생활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먼저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규제를 모두 완화해야 한다가 17%, 군사시설보호 규제 먼저 완화해야 한다가 12.9%로 나타났다.이 땅에 귀하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는가? 연천강화옹진 지역의 주민들도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들이다. 그들에게 언제까지나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할 수는 없다. 반세기가 넘는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온갖 불편과 위험을 감내하며 희생해온 그들에게 마땅한 보상과 위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국민 화합이고 균형 발전의 길이다.박 원 철 경기도청 분권담당관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11-12-27 21:40

어린이 안전교육 강사 경진대회

100여명이 훨씬 넘는 험난한 관문을 뚫고 남은 사람은 6명,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다. 던져진 구겨진 종이쪽지에 발표 순번이 적혀 있었다. 장난기로 제일 멀리 있는 심지를 뽑았다. 드디어 마이크를 손에 잡고 첫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저는 지난 3월 오랜 직장을 그만두고 쉬고 있는데 비상재난협회에서 어린이안전관리법 조금 알지요? 라는 제의에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동안 매년 놀이터에서 오산 시민만큼이나 많은 어린이가 다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으며 어린이 안전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도표를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유치원초등학교 어린이는 16%나 줄었으며 교통사고도 22%나 줄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내 안전사고는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놀이터에서 다쳐 청구된 보험건수가 12만 건이 넘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청구 건수의 2배, 화재사고의 건수의 3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매일 300명 이상이 다치는 셈이지요.각종 통계자료와 기구별 사고분석, 반세기 전 신문기사 거리, 오바마 대통령까지 들먹이며, 거기다 한술 떠 방청객과 새 나라의 어린이를 함께 합창하면서 잘 빠진 차트는 순조롭게 넘어가고 있었다. 이제 중반전.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놀이기구 설치자가 설치검사를 받아서 관리주체에 어린이놀이시설을 넘겨주게 됩니다. 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고 매월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점검기록 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점검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은 1개월 이내에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사용이 불가하여 철거하게 되면 관리감독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요, 6개월 이내 안전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또 사망, 골절상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고도 해야 합니다.마침내 종반전에 들어섰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설명하는 단계, 놀이터 진입로는 도로나 주차장을 가로 질러 설치되면 아니 된다. 놀이기구 별 최소공간과 충격구역이 필요하다며 어린이 추락 장면, 입고 있는 벙거지가 미끄럼틀에 얽매여 사망하는 동영상 등 자칭 준비된 최고의 장면을 보여주는 동안 강의는 물흐르듯 잘 넘어갔다.지금부터는 발표만 기다리는 시간, 지난 보름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면서 한숨을 돌리는 순간 큰 충격이 스쳐갔다. 아뿔싸! 반갑습니다. ○○○입니다 라는 내 소개를 빠뜨렸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집을 나설 때 아내에게 농담삼아 벌써 떨리는데 하니까 구심을 주었는데 잘못 받아먹었나 아니면 심지뽑기를 잘못 했나 등등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수없이 많은 안전교육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갈고 닦은 고도의 기술을 이번에 유감없이 발휘했어야 했는데, 거대한 포상금은 다른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거미도 줄을 쳐야 벌레를 잡는다는데 아마 노력이 부족했던 모양이다. 모처럼 흥미진진하고 긴장감 넘치는 강사 경진대회는 이렇게 끝이 났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기관이 그동안 2개소뿐이었는데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7월 말부터 비상재난협회도 설치검사기관으로 추가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놀이터가 안전하고 편안한 놀이기구로 탈바꿈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해본다.최 종 효 비상재난안전협회 안전관리부장

오피니언 최종효 2011-12-26 19:40

존경받는 직장상사의 덕목

공직에서 퇴임 할 때가 다가오면서 지나간 시절을 회상해보니 만감이 교차한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걸핏하면 떠오르는 용어가 격세지감(隔世之感)이다. 필자가 공직에 첫 발을 디뎠던 70년대 중반과 지금의 시대 전반에 걸쳐서도 그러하겠거니와 직장 생활에 대해 비교해봐서도 역시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직장은 곧 조직이므로 그 인적 구성원은 예나 지금이나 반드시 상사와 부하라는 상하 두 계층으로 나눠 질 수밖에 없다. 이 두 계층 가운데 과거 시절에 비해 부하 쪽 보다도 상사 쪽의 근무 행태가 훨씬 많이 변했는데, 이는 그만큼 상사들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다.상사(上司)라는 용어는 근래 들어 조직원들을 이끌고 지휘하는 리더(Leader)와는 다른 말이기는 하지만 부하에 비해 높은 위치에 있다는 점과 경우에 따라 상사가 리더의 범주에 속하거나 리더가 상사의 범주에 들기 때문에 간혹 혼용하는 사례를 보기도 한다.과거의 상사가 갖는 이미지란 주로 명령, 지시, 근엄과 권위, 책임 추궁과 같은 용어들이었으나 근대의 상사에게 이러한 용어가 붙어 다닌다면 부하직원들로부터 존경 받기는커녕 그 자리를 오래 보전 하기조차 쉽지 못 할 것이다.상사라는 용어가 과거에도 훌륭한 인격과 덕망을 갖춘 직장의 상사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면이 크다 보니 리더라는 말을 더 많이 선호하고 사용하기도하지만 근대의 상사가 예전과는 달리 수평적, 수직적으로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시대적 변천에 기인된다고 할 것이다. 근대에 있어 올바른 상사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들이 있지만 그 중 몇 가지를 이야기로 해본다면 첫째는 부하보다 더 먼저, 더 많이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상사는 꾸준하게 공부하고 연구하며 새로운 지식과 자료, 값나가는 정보를 수집하는데 힘써야 한다.시대가 갈수록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를 조금만 소홀히 해도 따라가기가 갈수록 어렵다. 맡은 업무를 충분하게 파악하고 터득하였을 때에만 신속하고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거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그때서야 비로소 부하들로부터 존경을 받거나 지휘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둘째는 매사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상사에게는 조직의 힘을 결집, 또는 분배시키거나 집중화해서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과거의 상사는 주로 부하에게 명령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해왔지마는 이제는 부하보다 자신이 먼저 솔선하고 모범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목민심서에서 그토록 강조한 검소와 청렴은 필수적인 것이어서 먼저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고 엄격 해야 한다. 상사가 모범을 보여 주어야만 도덕적 권위가 만들어진다. 부하들로부터 신뢰성을 잃은 상사는 존경과 대접은 커녕 권위와 지휘체계마저도 흔들리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셋째는 부하 직원을 다루는 기법을 알아야 한다. 상사는 부하직원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판을 잘 깔아줘서 마침내는 본래의 목표에 대해 충분한 성과를 거두도록 하는 것이다. 상사가 하기에 따라서 부하직원은 신이 나서 일할 맛이 날 수도, 또는 도무지 일 할 맘이 나지 않게 할 수도 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이야기와 같은 예도 있다.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여 쪼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상사가 있는가하면, 무게를 잔뜩 잡아야 대접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 속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사님(?)들도 계시다.김성수 안양시의회 사무국장

오피니언 김성수 2011-12-25 20:54

교육공동체의 마음이 모인 학교

인간은 자율적 의지를 갖고 태어났으며 그 누구도 인간의 자율적 의지를 방해할 수 없다. 자율은 인간적 희열감, 생동감, 주체성을 솟구치게 하며 민주주의의 기반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인간다운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동시에 학교 교육 내실화의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보다 많은 자율이 부여돼야 한다. 학교자율화는 글로벌 시대에 부응,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디딤돌이며 이를 통해 단위학교 여건에 맞는 특색 있고 질 높은 교육을 펼칠 수 있다. 이러한 학교자율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등 교육공동체의 마음을 얻는 일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한다. 첫째, 학생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학생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다양하다. 구체적으로 칭찬하기, 눈으로 교감하기, 이름 불러주기, 감정코치, 학생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기, 자신감 심어주기, 취미활동을 통해 즐거움 주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튀어 오르는 공의 방향을 알 수 없듯이 학생들의 생각과 행동은 가변성이 높다. 기특할 때는 아낌없이 칭찬하고 기대에 못 미칠 때는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 둘째, 학부모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사랑하는 자녀를 학교에 보낸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교직원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학부모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알 권리를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에 전화를 하거나 한번 방문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고 큰마음을 먹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러다 보니 교육공동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응집력이 약화돼 학교의 자율성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직원과 학부모가 수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셋째, 교직원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교직원의 마음을 얻기 위해 관리자는 통합과 조정에 필수불가결 요소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지녀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란 말 이외의 여러 방법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아는 지혜이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덕이며, 품위 있게 상대방을 설득해 가는 과정에서 인내할 수 있는 슬기로움이다. 학교가 자율화된다고 하여 정체하거나 퇴보해서는 안 되며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참된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참된 변화는 밖으로부터가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시작되고, 구조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며,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낮은 곳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자라나는 변화이다. 학교혁신도 교직원의 마음을 얻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인 동참이 이루어질 때 성공할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지역사회는 일정한 지역에서 공동체의식과 그 지역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고 활동하는 인간집단이다. 지역사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학교가 시설을 아낌없이 개방하고 교육활동을 수시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터전이 돼야 한다.또한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평생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길은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고지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같은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여정이다. 또한 각각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각양각색의 마음을 얻는 것이니 만큼 수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교육공동체의 마음이 모아진 자율적인 학교가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정종민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오피니언 정종민 2011-12-22 17:33

부평구 재정문제 해결을 위하여

광역시 자치구 재정이 어려운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부평구의 경우는 심각하다. 올해에는 구청장 공약에 의한 새로운 사업은 언감생심, 1천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 급여조차 간신히 지급할 만큼 재정이 악화됐다.인구 57만명으로, 인천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 최대 자치구로 과거 부자 동네로 소문났던 우리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문제는 혼자 힘으로 살림살이를 해 나갈 수 없고 항상 정부와 인천시에 손을 벌리도록 만들어진 세입구조에 있다. 부평구의 2011년 총 세입 현황을 보면 구 자체수입이 27.67%인 반면 정부와 인천시로부터 받아서 쓰는 돈이 72.33%나되 겉만 자치구인 셈이고 실제로는 위임 행정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지나치게 높은 부채비율이다. 전임시절 추진한 부평아트센터 건립비 차입금을 포함 총 부채가 1천530억원(원금이자 합산)에 달하는데 구 전체 예산대비 40%가 넘는 수치다.셋째, 과중한 사회복지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직성 예산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2011년 부평구 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를 포함한 필수 경비(34.1%)와 사회복지비(56%) 및 기타 정부와 인천시에서 지정한 사업비를 제외하면 실제로 남는 예산이 거의 없어 주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구도심 특성상 지방세(재산세등) 증가요인이 없어 자체적인 수입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역시 결국 주민생활에 투자할 여력의 감소로 이어지고 생활 환경의 낙후로 나타나 다시 주민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따라서 관련 법령 개정이나 제도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구조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 양도 소득세 등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지방세수 확충을 통해 8:2로 국세가 편중된 상황을 해소하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예산의 비중이 높은 일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초노령연금이나 영유아보육사업은 구별로 부담액이 몇십억 원씩 되기 때문에 자치구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우선은 이와 같은 일부사업만이라도 국가에서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정자립도가 30%미만이고 사회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50% 이상인 자치구의 경우에는 자치구 부담분을 국가에서 50% 이상 책임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통교부세(2012년 인천시 보통교부세 2천300억원)가 자치구에 직접 교부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보통교부세는 인천시와 군(강화옹진)에는 직접 교부되지만 자치구에는 한 푼도 교부되지 않고 있다. 물론 인천시는 시비보조금 금액에 보통교부세가 포함되어 교부되고 있다고 얘기 하지만 이는 이치에 맞지 않은 측면이 강하다. 시비보조금은 말이 보조금이지 실제로는 도로나 공원조성 사업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시비로 교부하는 것에 불과하다.넷째, 자치구간 빈익빈 부익부화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비 보조 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액을 자치구의 형편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안과 자치구 재정 부족액을 보전해 줄 목적으로 인천시에서 매년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이 보다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법령이나 조례 등의 재정비가 필요하다.이러한 사안은 비단 부평구만의 문제가 아닌 전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의 총체적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하루빨리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 등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분석해 보고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는 물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함은 이젠 선택의 여지가 없다.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오피니언 홍미영 2011-12-21 19:31

경찰도 충분한 수사 능력 갖고 있다

630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이후 5개월 동안 두차례의 서면의견 교환과 2회의 대면협상 밖에 거치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 11월24일 총리실에서 발표한 대통령령 입법 예고안은 국민들의 요구와 수사형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총리실에서 발표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으로는 검찰개혁이라는 입법취지에 배치돼 실질적으로 최일선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수사형사의 자긍심을 훼손하고 있다.개정 형소법에서 인정한 경찰의 수사개시권, 수사진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규정을 둬 법률전문가들 조차 법률위반이라고 할 정도로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리실 입법예고안의 핵심 쟁점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경찰은 수사개시권이 있음에도 검찰의 입건지휘를 받고,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중단송치명령(입법예고안 제78조)을 한다면 개정 형소법에서 경찰에게 수사의 주체를 인정한 취지와 무관 하다고 볼 수 있다. 일선에서 수사업무를 하는 수사형사로써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이는 일선 수사형사들이 검찰 관계자에 대한 수사 또는 전관예우 사건의 경우 사건 가로채기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또한 선거공안사건 등 입건 여부 지휘(입법예고안 제76조) 또한 개정 형소법에 의하면 경찰은 범죄혐의를 인식했을 때 수사를 개시(입건)해야 하는 수사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사를 개시할지 말지를 검사가 결정하는 것은 수사 주체성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수 있고 선거 등 공안 관련 사건에 대한 입건 여부지휘는 자칫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그동안 경찰은 발생사건의 90% 이상을 일선 경찰이 초동조치부터 수사해 송치해 오지 않았는가. 우리나라 경찰의 전문 수사능력은 세계 여러 국가로부터 인정받아 수사능력을 배우러 오고 있는 실정이다.이제 경찰도 형소법에서 인정한 수사의 주체가돼 다른 권력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수사해 송치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내사사건에 대한 요지 및 목록제출, 사건서류 제출은 경찰의 고유영역으로 검사의 지휘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확인했던 620 정부합의와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 할 수 없다고 본다. 최근 총리실이 입법예고한 검경찰 수사권 조정안중 경찰관들의 집단 반발에 대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한 언론보도 조사결과도 검찰이 경찰의 내사단계부터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경찰의 입장을 손을 들어준 시민들이 60%인 반면 내사단계부터 경찰의 모든 수사에 개입해야 한다는 검찰의 견해가 옳다고 검찰의 손을 들어준 사람들이 19%로 경찰이 요구하는 총리실이 발표한 입법예고안에 대해 재조정이 필요한 것이 억지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대목이다.총리실 발표 입법예고안이 일선 수사형사의 입장에서 얼마나 불리했으면 전국 수사형사 1만5천명이 수사경과를 포기하겠다고 했을까 생각해 볼 일이다. 수사권조정 입법예고기간이 12월 14일까지 였고 차관회의가 22일, 마지막으로 국무회의가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수사권 조정은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사하는 수사형사들이 이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반드시 결정되어야 한다.장성순 안산단원경찰서 수사지원팀장

오피니언 장성순 2011-12-20 22:31

자원봉사는 사회복지의 꽃

올 한해를 어떻게 보냈는가를 생각케 하는 세모다. 얼마 전 참 좋은 모임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지난 9일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가진 수원시 제8회 자원봉사자의 날 모임이다. 소극장을 꽉 메운 자원봉사 가족 얼굴은 하나같이 밝은 표정이 가득했다. 그러면서도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는 아무래도 서먹했던 것을 옆 사람과 이렇게 만나 행복합니다라는 수인사가 있은 뒤엔 명함을 교환하는 등 이내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뜻이 같은 길을 걷기 때문일 것이다.옆 사람과의 행복인사는 김인호 수원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의 즉석 발상이다. 김희경 수원시 종합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여직원 등의 이날 도우미에게 산타 옷을 입힌 이색 산타로 세모를 실감케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하니 무척 평화롭고 행복하다는 것은 염태영 수원시장의 말이다. 한해를 돌아보면서 그 중 노고가 많은 자원봉사자 60명에게 수원시장상, 수원시의회의장상, 수원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장상 등이 주어졌다. 심사가 굉장히 까다로웠다는 후문이다. 또 여러 가지 자원봉사 활동의 현장 영상 방영도 있었다.수원은 자원봉사가 잘 돼 있기로 정평이 난 도시다. 자원봉사자 인원수도 많지만 자원봉사 품질 또한 우수한 것은 역시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답다. 일상생활 여러 면에 자원봉사의 손길이 안 미치는 데가 거의 없다. 심지어 집 고쳐주는 자원봉사도 있다. 물론 이런 자원봉사의 손길은 꼭 필요로 하는 데만 충전된다. 수원시내 자원봉사단체는 550여 곳에 자원봉사자 인원은 18만 여명에 이른다. 이런 자원봉사 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다. 다른 도시에서 와 배워 가곤 한다. 자신의 노력봉사로 남을 돕는 자원봉사는 곧 인간애다. 사회는 삭막한 생존경쟁 만이 아니고 따뜻한 생존협조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인 것이다.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자원봉사 체험을 중요시하는 기풍은 아주 바람직하다. 아직은 예컨대 취직을 해도 자원봉사 시간을 우선하는 미국 등 선진국 수준은 못돼도 자원봉사의 인식이 사회적으로 각인된 것만도 밝은 미래 사회를 예고한다. 복지가 강조되고 있다. 복지 추구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누구나 복지를 누릴 권리가 있는 것은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에 소요되는 공공사회의 예산충당은 언제나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논란거리다. 한데, 이런 논란에서 자유스런 게 자원봉사이고 보면 자원봉사야 말로 사회 복지의 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잘한다 해도 햇볕에 그림자처럼 그늘진 이웃이 있다. 물론 이런 이웃에 다 넉넉한 도움의 손길을 뻗치기엔 한계가 있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어렵다는 옛말이 있지만 그래도 장합에 따른 최선이란 게 있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 있다.그날의 모임은 지난 1년을 돌아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새해 2012년을 새롭게 다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원봉사의 명품도시인 수원시 시민임을 긍지로 여긴다.이지현 녹색복지회장

오피니언 이지현 2011-12-19 22:00

자립형 마을만들기

최근 지자체별로 자립형 마을만들기에 대한 욕구와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마을단위별로 특색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마을만들기는 주민스스로 생활공간을 문화와 복지 자연과 환경이 어우러지도록 삶의 공간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마을공동체 시민운동이다.급속한 산업화로 경제적인 부가가치는 성장했지만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점점 메말라 가고 있는 요즘, 1970 년대 근면, 자조, 협동정신의 범국민 새마을 운동이 생각난다. 이 시대에는 마을안길을 포장하고 녹화사업을 전개하면서 주민들이 살기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서로 똘똘 뭉쳤다.지금은 어떠한가? 지역 이기주의, 개인주의, 불신 등이 팽배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나밖에 모르는 현실, 돈밖에 모르는 물질 만능주의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이끌어 낸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이러한 사회현실 속에서 소통을 강조하며 마을 만들기의 새로운 지평에 불을 지핀다는 것은 장기간의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우수사례를 찾기 위해 벤치마킹을 다니다 보면 성공한 사례도 많지만 체계적인 매뉴얼을 관리하지 못해 첫 단추도 꾀어 보기 전에 실패한 경우도 다반사다.마을축제 및 환경정비 등과 같이 일회성 행사로 전락하는 사업, 주민들의 부가가치와 연관이 없는 사업, 주민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관주도의 일방적인 사업 등 대부분 지속가능성이 없는 사업이 실패의 주요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우리구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사람이 모이는 시장 만들기, 테마동산 조성, 아나바다 매장 운영, 자전거 활성화 마을 만들기, 책 읽는 쉼터, 오감만족 둘레길 조성, 효 마을 조성 사업을 비롯해 밤밭 축제, 달빛 축제, 대추동이 축제 등 일회성 행사에 이르기까지 총 11개의 마을만들기 관련 시민 공모사업을 추진했다.하지만 이 사업중에 지속성을 갖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공간을 편리하고 아름답게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는 의문이다. 이제는 지난 한해동안 추진한 사업의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냉철하게 판단해 한발짝 뒤에서 곱씹어 보아야 한다.마을만들기의 성공요인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연계되어야 하며 마을리더의 헌신적 봉사와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외부 전문가의 지속적인 컨설팅과 수익성이 창조되어야 한다. 이 밖에도 행정기관의 관심과 지원속에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특히, 지역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주민 상호간 소통을 통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뒤따를 때 마을만들기는 활짝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그 예로 율천동의 밤밭 축제는 밤나무 동산이라는 지역 매개체를 활용하여 주민간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알밤투호 및 두부 만들기 등 기존 관람형태의 행사에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고,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공연을 통해 문화지수를 끌어 올렸다. 축제는 마을만들기의 일환으로 밤나무 동산을 조성하며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되었지만 축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관에 의존하여 행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향이 짙고 축제의 지속성을 결정짓는 지역주민들의 부가가치 창출 면에서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요즘 우리지역에서는 마을만들기 토론회와 내년도 사업구상이 한창 진행중이다. 순회 토론회를 진행하다 보면 지역리더의 마인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앞으로의 과제는 단순히 마을정체성 회복을 위한 마을축제, 환경정비, 전통복원 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며 지역적 역사와 문화를 토대로 마을사람들끼리 문화공동체를 창조하고, 끼와 재능을 찾아 터놓고 혹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여야 한다.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동네의 가치와 철학을 담아내는 마을 르네상스 그 역할은 나 자신부터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송성덕 장안구 행정지원과 민간지원팀장

오피니언 송성덕 2011-12-1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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