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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처리 ‘戰雲 고조’

새해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4대강 사업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 타결 등 여야간 현격한 이견차이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5일 당정청 9인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4대강 공사 중단과 2011년 예산저지 범국민대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6일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4대강 강행처리에 나설 경우 물리적 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어 최악의 경우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몸싸움 사태도 우려된다.당정청은 이날 오전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김무성 원내대표고흥길 정책위의장, 정부측의 김황식 국무총리이재오 특임장관임채민 총리실장, 청와대측의 임태희 대통령실장백용호 정책실장정진석 정무수석 등이 참석하는 9인 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를 앞둔 막판 점검을 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거부할 경우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세우고 당 소속 의원들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 상태다. 민주당 등 야권 및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4대강 사업 중단과 2011년 예산 저지 범국민대회을 갖고 정부와 여당이 안보위기 상황에서도 4대강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하며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 필요성을 집중 부각시키기로 했다.또 민주당은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로 인해 예산안 심의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던 만큼 충분히 더 심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이 의석 수를 내세워 강행처리에 돌입할 경우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저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하고 있다.이와 함께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4대강 사업의 삭감 여부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데다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주요 상임위에서도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하다. 이처럼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강해인김재민기자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2-05 20:49

계수소위 더딘 심사… 오늘 예산안 통과 불투명

한나라당이 예산의 회기 내 처리를 천명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면서 6일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5일은 여야가 합의한 계수조정소위 활동 종료일이지만, 오후까지 국회, 국가인권위,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7개 부처기관의 감액심사만 마쳤을 뿐 부처별 감액심사를 완료하지 못했다.특히 여야 간 최대 쟁점인 4대강 예산이 테이블에 오르지도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계수조정소위 활동이 마무리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한나라당은 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계수조정소위의 더딘 예산안 심사로 사실상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이 때문에 이날 소위에서는 여야 의원간 회의진행 속도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졌다.여론조사 예산(12억원)을 포함한 특임장관실의 특임활동 예산을 놓고 야당측이 정치적 조사 우려가 있다,청와대 기능과 중첩된다며 대폭 삭감을 주장한 반면 여당측은 특임장관실의 대야(對野)대국민 관계에서 봐야 한다고 맞서며 공방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한나라당 소속 이주영 예결위원장은 이제 그만하자. 어지간히 해야 하지 않느냐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편성이 안돼 있지 않느냐. 여유를 갖고 진행해 달라고 물러서지 않았다.결국 예산심사는 잠시 중단됐고,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계수조정소위를 여당의 강행처리를 위한 통과의례 정도로 생각하고 조급하게 운영하는 태도를 지양해 달라고 촉구했다.이에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지금은 비상시국으로 연평도 피해와 주민을 안심시키는 예산이 포함된 만큼 하루빨리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통과시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앞서 이날 새벽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예산심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를 대비한 강남 사저 주변 경호시설 건립부지 매입 예산(70억원)은 상임위 의견(30억원 삭감)이 받아들여졌으며, 대통령실 인건비와 2012년 4월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 경호 관련 예산도 각각 5억4천400만원, 6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강해인기자 hig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2-05 20:49

손학규, ‘싱크탱크’ 재가동 하나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동아시아미래재단이 오는 7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정책 심포지엄을 열 계획이어서 본격적인 움직임 재개에 나설 지 관심을 끌고 있다. 동아시아미래재단은 김성수 전 성공회대 총장이 이사장, 송태호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상임이사를 각각 맡고 있으며,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손 대표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었다.이날 심포지엄의 주제는 위기의 한국사회, 진보개혁의 과제이며, ▲성장친화형 진보와 한국경제의 과제 ▲보편적 복지와 한국형 복지국가의 구축을 위한 과제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국토를 위한 정책 과제 ▲남북관계: 회고, 평가 과제 ▲정당정치와 연합정치의 과제 및 전망 등에 대해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동아시아미래재단은 최근 한국사회는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양극화에 따른 중산층과 서민의 위기, 민주주의 후퇴에 따른 정치사회의 위기, 사회 구성원 모두가 미래 희망을 갖지 못한 채 불안의식으로 표류하는 시민사회의 위기 등이 구체적인 징표들이라고 지적했다.재단은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이러한 위기가 점증해 왔다며 이 위기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갈수록 불투명해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날 심포지엄에는 손 대표가 참석, 축사를 할 예정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2-05 20:49

여 “윈윈 협상”vs 야 “일방 양보”

여야가 5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 결과에 상반된 평가를 내리며 정면 대치, 국회 처리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한나라당이 이번 협상을 한미간 윈-윈(win-win) 협상이라며 국회비준을 주장하고 나선 반면 야당은 굴욕협상이라고 혹평하며 전면적인 비준 반대를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한미 FTA 협상안의 국회 비준은 물론 새해 예산안 심의도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잘 된 협상이라고 촌평하면서 미국 현지에서 조립판매하는 자동차가 늘고 있는 만큼 부품관세 즉각 철폐가 가져올 실익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배석한 고흥길 정책위의장(성남 분당갑)도 조금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미 FTA 타결 자체에서 오는 이익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값이) 싸다고 미국차를 사겠느냐고 반문했다.안형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는 서로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뤄졌다고 본다면서 이제 국회에서 하루빨리 비준 절차를 거쳐야할 것이다. 야당에서 정치적으로 접근으로 작은 부분에 대해 꼬투리를 잡으려 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국익을 위해 원만한 비준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가 자동차 분야 등에서 미국에 지나치게 양보를 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결국은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밀린 것이 아니냐며 우리가 양보한 것이 3조원에 해당하고, 우리가 양보받았다는 것이 3천억원이 된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참 걱정이라고 지적했다.손 대표는 특히 민주당은 반대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면적인 재협상 요구를 해야 하지 않은가 생각된다고 비판했다.박지원 원내대표도 오전 한미 FTA 협상타결 대책회의에서 대포로는 북한에서 얻어맞고, 경제로는 미국에서 얻어맞는 기분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분야에서의 퍼주기 협상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회 비준을 거부하고 우리는 국민반대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2-05 20:49

김영선, 결혼중개업법 개정안 발의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서)은 5일 다문화 가정의 파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공증인법에 따라 결혼 당사자들의 신상정보확인서를 작성, 공증을 받은 뒤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결혼 당사자들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증책임을 지도록 명시, 정확한 정보 하에서 당사자들이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기회를 주도록 한 것으로, 현재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공증 절차가 없어 검증된 신상정보를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지적돼 왔다.앞서 같은 당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도 지난달 16일 한국에 시집온 지 일주일 만에 남편에게 살해당한 베트남 신부 사건과 관련,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인권침해적불법적인 결혼중개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2-05 20:49

“북 재도발 땐… 우도 침투 우려”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은 2일 북한의 기습침투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서해안 무인도인 우도를 지목했다.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다시 재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국정원에서도 분석을 했는데, 북한이 재도발을 한다면 기습침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가장 기습침투가 우려되는 예상지역이 바로 우도라고 말했다.우도는 NLL에서 6km, 북한의 함박도에서 8km 떨어져 있는 무인도이나 인천과 서해 5도 지역 사이에서 유격수 역할을 하는 아주 전략요충지역임에도 전투병력 1개 중대만 주둔하고 있고, 개인 화기만 소지하고 있어 상당히 취약하다고 그는 지적했다.특히 그는 우도가 기습침투를 당해서 무력화될 경우 연평도 뿐만 아니라 서해 5도가 고립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직선거리로 80km 떨어져 있는 인천이나 인천공항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하며 대책을 촉구했다.정 최고위원은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서해 5도를 공도화, 무인도화 시켜서 분쟁 수역화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분석한다며 한나라당이 서해 5도 주민들의 생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출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2-02 21:16

12개 상임위, 예산 3조3천420억원 증액

국회 운영위와 법사위 등 12개 상임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한 결과 정부안보다 3조3천42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 예비심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12개 상임위는 총지출 기준으로 3조9천293억원을 증액시켰고 5천872억원을 감액했다. 운영위, 법사위, 정무위, 외통위 등 10개 위원회는 이날 예비심사를 완료했고 환경노동위와 농림수산식품위는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안 예비심사를 끝마쳤다. 상임위별 순증액을 보면 운영위가 122억8천만원이었고 법사위는 155억6천700만원, 정무위가 4천111억6천700만원, 외교통상통일위 512억8천600만원, 국방위 6천999억3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또 행정안전위는 2천103억9천500만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4천222억4천500만원, 농림수산식품위는 2천154억5천200만원이며, 지식경제위가 3천654억5천400만원, 보건복지위 1조1천54억600만원, 환경노동위 696억2천300만원이다. 반면 기획재정위는 정부가 상정한 금액보다 2천368억500만원이 감액됐으며, 4대강 예산과 무상급식 예산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국토해양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예산안 예비심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2-02 20:25

국토위, 친수법 놓고 파행

여야가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가 파행, 예산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국회 국토해양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4대강 사업 주변지역을 개발할수 있도록 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을 한나라당이 기습 상정하려 하자 민주당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동)이 발의한 친수법은 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km 안팎에 있는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택관광시설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동)이 발의했다. 하지만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여야간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소집하는 불법적 회의를 막지 않을 수 없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들어와 회의를 시작하자고 독촉을 계속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응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여기에 나온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2항까지 이상 92건을 상정한다라는 문구를 근거로 회의 자체를 원천봉쇄했다.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한나라당이 여야 수석간 합의도 없이 본회의를 열어 국회 파행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있다며 전면 보이콧을 결정,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던 본회의는 파행되기 시작됐다. 이날 한나라당은 홍진표 인권위 상임위원 임명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8일로 연기됐다.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여야 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오후 의장 집무실에서 잇달아 회동을 갖고 이날 본회의를 취소하고 오는 8일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2-02 20:25

과학기술 분야 국감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내 여야 의원 4명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준)가 올해 과학기술 분야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한국과총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및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43명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혁신과 관련해 올해 국감 질의 활동과 보도자료 배포 실적 등에 대한 양적ㆍ질적 평가를 실시해 우수 의원 10인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과학기술 단체가 과학기술 분야 국정감사에 대한 의원 평가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과총이 발표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우수 의원은 경기도내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화성을)이며, 지식경제위원회는 한나라당 김성회(화성갑)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 민주당은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 등이다.한편 과총은 과학기술인과 정치인의 소통을 위해 오는 8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방문의 날을 개최한다. 이번 국회 방문의 날 행사에서 과학기술인 100여명으로 구성된 과학기술 의정지원단을 발족, 내년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2-02 20:25

도내 의원 지역현안 해결 ‘팔 걷어’

백성운, 일산 대곡역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 결실한나라당 경기도내 의원들이 법안 상정, 정부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수원 팔달)= 2일 자신이 지난해 10월에 대표발의한 세계문화유산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3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병국)에 상정된다고 밝혔다.특별법안은 수원 화성을 비롯한 세계 문화 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 자원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16대 국회부터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온 남 위원장은 17대 국회에서 세계유산의 보존 및 정비에 관한 법률안(2004), 수원 화성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008) 등을 제출한 바 있으나, 형평성을 요구하는 타 지역의 견제 등으로 법안 통과에 실패했었다.그는 예산당국과 세계문화유산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문제를 논의, 예산 당국의 반대로 법안이 좌초할 우려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백성운 의원(고양 일산동)= 이날 국토해양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일산 대곡역이 통합교통 복합환승센터 시범사업대상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얻어냈다고 밝혔다.일산 대곡역에 복합환승센터가 건립된 배경에는 백 의원이 18대 총선거 공약으로 추진한 대곡~소사 복선화사업 성사와 지난 2008년 국정감사를 통해 처음으로 제기했던 킨텍스~코엑스간 대심도 철도사업의 확정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대곡역세권은 자유로와 제2자유로가 통과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직결되는 구간으로, 김포공항이 인접하고 인천공항철도와도 한번에 환승으로 연결되는 거점이 될 수 있는 곳이다.김재민기자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2-0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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