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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중개업 처벌 강화 등 한나라 도내 의원들 법안 ‘눈길’

한나라당 경기지역 의원들이 16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건을 토대로 법안을 발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은 이날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국제결혼중개업자의 인권침해적불법적인 결혼중개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등록 요건으로 의무교육, 보증보험 가입 이외에도 자본금 1억원 이상을 추가하고, 결혼 상대방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상정보에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특히 결혼중개업자가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경우, 기존 행정처분 외에도 형사처벌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개정안은 지난 7월16일 한국에 시집온 지 일주일 만에 목숨을 잃은 베트남 신부 사건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다.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영리를 목적으로 화폐, 지폐, 은행권을 훼손하거나 다른 물질에 혼합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최근 10원짜리 동전을 대량으로 수집한 뒤 녹여 동파이프 재료로 판매해 이익을 얻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의원은 이날 선진 화재원인 분석과 감식감정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소 설립, 국가화재정보센터 구축, 화재조사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전문교육기관 확대, 경찰과 소방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제출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16 21:24

“4대강 예산 삭감, SOC 투자 확대”

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 투자규모를 조정, 경기도의 도로철도 예산확보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15일 4대강 사업을 위해 정부가 SOC 투자불균형을 초래했다고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민주당 의원들은 4대강 예산을 모두 삭감해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되며, 올해에 비해 감액 편성된 도내 도로철도 예산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박기춘(남양주을)백재현 의원(광명갑) 등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의원 9명은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도 4대강 사업 예산은 9조6천억원으로, 일자리대책 예산보다 8천억원이나 많다면서 4대강 예산 블랙홀로 SOC 투자불균형이 우려된다며 정부 예산안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의원들은 또한 정부는 SOC 투자 규모 축소가 4대강 사업 예산 때문이 아니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증가한 SOC투자 규모를 조정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으나 정부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도로철도 등 SOC 분야에 대한 예산을 도로공사철도공사 등 관련 공기업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철도예산의 경우, (올해에 비해) 증액분 2천965억원은 고속철도 건설 예산 증액에 따른 것이며, 광역철도 예산은 올해에 비해 6.6%(591억원), 일반철도 예산은 올해에 비해 14.1%(2천390억원) 감소했다고 지적했다.특히 내년도 광역철도 세부사업별 예산 삭감 현황을 보면, 용산~문산 복선전철 300억원, 오리~수서 복선전철 100억원, 망우~금곡 복선전철 510억원 등 총 1천10억원의 예산이 감액편성 돼 지역간 이동을 위한 교통체계 구축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일반철도건설 세부사업별 예산 감액 현황에서도 경춘선 복선전철 782억원, 덕소~원주 복선전철 200억원, 소사~원시 복선전철 215억원이 감액 편성됐다고 덧붙였다.의원들은 해운항만 예산삭감도 지적하며,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 내년도 478억원을 요구했으나 240억원만 반영돼 예산반영률이 50%에 그쳐 11개 지방해양항만청 가운데 예산 반영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의원들은 내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안은 엉터리 세입추계, 4대강 사업 과도한 예산 투입에 따른 SOC 예산 과도한 감소투자 불균형 초래, 공기업 예산 떠넘기기 등 예산 편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4대강 사업 때문이라면서 국토위 소관 4대강 사업 중 총 5조8천319억원을 삭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15 21:21

“인천AG 준비 국비지원 늘려야”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15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여야 경기인천들의 질의도 활발하게 전개됐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정장선(민평택을)이경재 의원(한인천 서강화을)은 이날 문화부 예산안 심의에서 인천 아시안게임 준비를 위한 국비증액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정 의원은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지금보다 더 긴밀한 협력과 지원체계를 갖추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경기장 건설 등과 관련해서 정부의 재정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381억원 증액을 요구했다.이 의원도 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적시에 예산이 지원돼야 하나 예산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올해 예산의 경우 연도별 투자계획보다 355억원이 모자란 678억원의 국비만이 반영됐고, 내년에도 381억원이 부족한 928억원만이 반영됐다며 내년도 예산 미반영분에 대한 지원을 강력 요청했다.외교통상통일위에서는 여야 도내 의원들이 북한발전종합계획 수립과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윤상현 의원(한인천 남을)은 북한발전종합계획을 위해 한시적인 전담조직을 설치해 3년 이상 검토해야 한다면서 북한판 마셜계획 수립을 주장했다.문희상 의원(민의정부갑)은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을 전제로 엄격하게 운용돼야 하며, 목적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남북협력기금의 방만한 운영을 질타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15 21:21

국토부, 경남도 낙동강 사업권 회수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경남도에 위탁해온 사업권을 회수키로 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이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한나라당은 정부의 결정은 안타깝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밝힌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민심을 짓밟은 폭거라고 규정하며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경남도는 그동안 국책사업을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고의적으로 지연시켜온 만큼, 정부의 결정은 안타깝지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경남도가 위탁받은 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수개월간 공사를 지연시킨 결과, 경남도 대행사업 구간의 공정률은 낙동강 전체 공정률 32.3%에 훨씬 못 미치는 16.8%에 불과한 실정이고 7~10공구는 겨우 1.6%에 그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47공구는 발주 조차 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예산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이룬다는 점에서 낙동강 인근 지역주민과 기초자치단체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찬성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계산하며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가로막는 것이 과연 지역발전과 주민을 생각하는 목민관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토해양부는 사업권을 정당하게 회수한 만큼, 경남도와 야당도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더이상 정당한 국책사업을 방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경남의 당연한 권리보장을 위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4대강 예산을 삭감,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낙동강 사업 공정률을 전체 공정률에 맞추기 위한 정부의 무리한 사업 진행이 예상된다며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아니면 이전에 맺은 협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낙동강 사업구간의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것은 도민의 요구라며 국토부의 독재적 사업권 회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도민들의 뜻으로 당선된 도지사가 지역의 환경과 주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밝혔다고 해서 해당 사안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참여당 역시 국민과 경남도민들의 민심을 짓밟은 폭거라면서 강제로 회수하면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남도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경남도에 대행사업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의 4대강살리기 사업은 부산지방국토청이 직접 시행하게 된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15 21:21

“잘 보이면 공천, 찍히면 탈락 없어져야”

한나라당 국민지향 공천제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나경원 최고위원)가 15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경기인천서울강원지역 공청회에서 국민경선제에 대한 다양한 보완 의견이 제시됐다.공천개혁특위가 제시한 방안은 상향식 공천원칙을 반영해 대의원 20%일반당원 30%국민 30%여론조사 20%의 비율로 국민경선을 실시해 국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전략공천 비율을 전체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선거 3개월 전에는 경선을 통해 후보가 결정돼야 한다면서 선거 6개월 전에는 당 공심위가 구성돼야 하고, 현역에게 유리한 제도인만큼 당협위원장이 경선 6개월 전 물러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토론에 나선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수원 팔달)은 (현재의) 국민경선제는 실패한 제도라며 그 이유로 금권선거와 돈 선거 가능성, 역선택 가능성, 중앙당 역할의 제한 등을 꼽았다.그는 대안으로 국민경선을 하되 모든 정당이 같은 날에 실시하고,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국가가 하면 문제가 많이 해소된다면서 중앙당에서 후보를 3배수 압축한 뒤 마지막으로 국민이 후보를 결정토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함진규 원외 당협위원장(시흥갑)은 경선은 후유증이 크다는 것이 단점이라면서 당에서 책임을 갖고 후보자를 평가해 공천하는게 옳으며 경선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나 최고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국민과 당원의 힘으로 뽑는 공천제도로 가야 한다면서 누구 한 명한테 잘 보이면 공천 받고 누구 한 명한테 찍히면 공천을 못 받는 현상을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15 21:21

한나라 도내 의원 ‘교육 법안’ 봇물

한나라당 경기지역 의원들이 15일 대학 시간강사의 교원 법적지위 부여 등을 담은 교육관련 법안을 잇따라 제출했다.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보환 의원(화성을)은 이날 국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7개 교육 관련 법안을 무더기로 대표발의했다.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교육공무원법 개정안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비롯, 수석교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대표 참여를 보장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 근거를 마련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시간강사와 관련한 법안 개정으로 인해 일명 보따리 장수로 불려온 7만여 대학 시간강사들은 교원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돼 처우개선 및 대학의 경쟁력 향상 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며, 수석교사제 법제화를 통해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학교운영위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는 기존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지역사회 인사의 구성에서 제외돼 왔던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에 참여해 학생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게 되며, 형법 개정을 통해서는 강간죄의 가해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해 사각지대인 13세 이상 미성년자를 보호하도록 했다.박 의원은 이 개정안은 지난달 H중학교 기간제 영어 교사인 A씨(35세)가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B군(15세)과 성관계를 가졌지만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해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다는 현행법의 한계에 따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안상수 대표(의왕과천)도 이날 간호교육의 4년 일원화를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간호사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 또는 대학교 졸업에 상관없이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으나 전문대의 경우 학위의 종류가 전문학사이기 때문에 3년제를 졸업한 간호사의 87%가 교대근무와 병행하며 별도로 학사학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실정이다.개정안은 보다 나은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간호학과에 한해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안 대표는 현재 3년제와 4년제로 이원화된 간호대학의 학위 운영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가 되고 있다며 이 법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억제하고 한국 간호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15 21:21

“복지사업 국고 보조율 인상을”

김문수 경기지사가 지방소방재정의 국가지원 확대 등을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 공식 요청한데 이어 일부 최고위원이 소방재정 뿐만 아니라 복지사업의 국고 보조율 인상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서 주목된다.한나라당 서병수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부동산 거래위축과 취등록세 감면정책 등으로 인해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유례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는 국민의 삶의 질 악화를 의미한다고 말했다.서 최고위원은 경기인천부산대구 등을 예로 들며, 경기도의 2011년도 예산안도 올해보다 3.2% 늘어난 규모이지만 지방세 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2.6% 감소하는 것으로 계상돼 있고, 인천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7.4%가 감소된 규모로 짜여졌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방정부 예산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 혹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시군과 교육청 지원경비, 복지예산 등 법적의무적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의 방식으로 국세지방세 비율을 조정해야 되나, 복지사업 국고 보조율 인상 혹은 소방재정 국비 부담율의 상향 조정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서 최고위원의 지적은 앞서 김 지사의 건의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다.김 지사는 지난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하면서 지방소방재정 국비지원 확대 등을 담은 도의 건의자료를 최고위원회의에 전달했다.건의자료에 따르면 119소방사무 중 72%가 국가지방 공동사무이지만 소방비용은 도 재정에만 의존(국고지원 0.9% 불과)하고 있어 노후 차량 교체, 현장대원 3교대 등 소방력 개선이 역부족인 상태라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도는 지방소방재정의 국가지원을 현행 0.9%에서 40% 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원유철 의원(평택갑)이 지난해 2월24일 대표발의한 지방소방재정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요청했다.이와 별도로 도는 복지정책 강화(보육료기초노령연금 등)에 따른 복지재정부담이 지난 2005년 1조4천121억원에서 올해 3조2천397억원으로 5년 만에 2.3배 늘어나 재정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영유아보육료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 중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14 20:23

안상수, 의왕시 지하철 대책 공청회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오는 18일 오후 의왕시 여성회관에서 의왕시 지하철 대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공청회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조현용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실장의 발제에 이어 이승호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관, 김영우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장, 조창연 의왕시민모임 대표가 참석해 의왕시 지하철 대책에 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의왕시를 경유하는 지하철은 지난 2004년 4월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계획과 2006년 3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이다.2007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추진이 보류됐다가 동탄2 택지개발 및 KTX 동탄역 신설, 공사기법 개발 등으로 경제성이 크게 향상돼 사업추진의 재논의가 이뤄지고 있다.안 대표는 14일 그동안 경제성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추진이 보류됐던 의왕시 경유 지하철사업은 15만 의왕시민의 숙원사업으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면서 의왕시를 경유하는 지하철이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14 20:23

TPH 기준치 최고 38배 초과… ‘기름 범벅’

환경정화 작업이 진행 중인 13개 반환공여지 중 10개 기지의 주변지역 토지가 2단계 환경기초 조사에서도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미군 반환공여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치유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 정화 중인 일부 기지 오염량, 치유비용 늘고 공기연장경기도내 반환 미군기지 23곳 중 환경정화가 필요한 기지는 모두 20곳이다. 이중 일부 기지의 경우 기준치의 수십배에 달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한 상태다. 미군으로부터 기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13개 기지에 대해 국방부 주도아래 환경정화 사업이 지난해 9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이 수탁받아 내년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유류오염 토양은 토양경작, 열탈착공법으로 중금속 오염 토양은 약품 등으로 세척하고 오염 지하수는 펌프 등으로 물을 뽑아올려 정화해 방류하고 있다. 정화작업은 홀링워터 등 3곳이 90% 이상이고 라과디아 등 8개 기지는 60~75%, 하우즈 54.4%, 자이언트는 22.9%정도 진행됐다.수탁기관은 정화시공을 완료한 뒤 지자체의 검증을 받아야 정화가 완료된다.그러나 정화사업을 주관하는 국방부와 수탁기관측이 자지단체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치 않아 오염치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8개기지 오염치유 비용 당초 추정보다 1.7배 증가대부분 주차장도 못지어 개발행위 제약 불가피막대한 정화비용 둘러싼 국방부-지자체 갈등 예고상당수 기지의 경우 토양 오염량이 정화사업 설계 때보다 크게 늘어나고 치유비용이 초과되고 있다.이미경 의원은 국감을 통해 카일, 시어즈, 라과디아, 매향리, 에세이온, 홀링워터, 님블, 콜번 등 도내 8개 반환기지 오염치유 비용이 정부가 당초 추정했던 것보다 1.7배 이상 더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주변지역 대부분 미군기지 내부서 오염환경부가 2차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20개 반환기지 주변 중 최근 결과를 통보한 12개 기지주변 지역이 모두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오염면적은 기지면적의 1~30%수준이지만 심각한 곳은 개발용도 1지역(500㎎/㎏)을 기준으로 TPH 농도가 기준치를 최고 38배나 초과한 곳도 있다. 12개 기지주변지역 모두 TPH농도가 기준치를 2~38배까지 초과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개발 행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우려기준은 학교, 공원 등이 들어설 수 있는 1지역 TPH기준이 500㎎/㎏, 체육시설과 유원지가 들어설 수 있는 2지역이 800㎎/㎏, 주차장 등으로 활용 가능한 3지역이 2천㎎/㎏이다. 오염이 확인된 주변지역 대부분이 주자창조차 들어설 수 없는 실정이다. 조사 결과 라과디아, 캐슬을 제외한 10곳은 모두 기지 내부에 의해서 오염된 것으로 드러났다.이곳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지자체가 국방부에 정화를 명령할 수 있지만, 불특정 오염원에 의한 오염으로 조사된 2곳은 앞으로 오염책임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지자체가 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도2청 관계자는 지자체가 정화명령을 내리면 국방부는 2년안에 치유를 하고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막대한 예산문제가 수반돼 국방부 예산으로 당장 정화에 나선다 해도 최소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화책임 없는 국방부 소극적 대응미군기지에 대한 정화 책임을 국방부로 규정하고 있는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특별법에는 주변지역에 대한 국방부의 정화 책임이 명시돼 있지 않다.이 때문에 지자체가 국방부에 오염치유명령을 내리더라도 국방부가 소극적으로 나올 것이고 오염원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막대한 오염치유비용을 둘러싼 국방부와 지자체의 갈등은 이미 예견됐었다.동두천시 관계자는 지난 8월 국방부에 미군기지로부터 유발된 주변지역의 오염에 대한 치유를 명령했으나, 국방부는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있다고 말했다.국방부도 미군 평택기지 이전비용 등 예산압박을 받는 처지에 관계법에 명시조차 돼있지 않은 주변지역에 대한 정화 책임을 떠안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경기도 특별대책지역과 관계자는 주변지역 오염이 미군기지로부터 발생한 경우 국방부 장관이 기지 오염정화사업과 병행해 일괄 정화사업을 추진토록 해야 한다며 주변지역정화사업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북부취재본부=김동일이호진 기자 53520@ekgib.com

국회 김동일 기자 2010-11-14 20:23

원유철 등 국방위원들 日 유엔사 후방기지 방문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한평택갑)은 15일부터 19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후방기지를 방문한다.유엔사 후방기지는 정전시 유엔사와 일본간 체결한 SOFA 협정에 따라 유지되고 있으며, 전시에는 일본내 유엔사령부 작전을 지원하고 유엔사 회원국의 기지 사용 및 한반도 전개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 한미간 안보 공조 및 동맹 강화와 전시증원 대비태세 점검차 이뤄진 이번 방문에는 한나라당 정미경(수원 권선)김옥이 의원, 민주당 서종표 의원,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 등 여야 국방위원들도 동행한다.의원들은 주일 미군사령부가 있는 요코다 공군기지와 요코스카 해군기지 및 함대지원단, 사세보 해군기지, 가데나 공군기지, 후덴마 해군지원기지, 화이트비치 기지 등을 방문하고, 한반도 유사시 즉각적인 미군 증원전력 현황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유엔사 후방기지의 역할 변화 등에 대한 브리핑을 받을 예정이다.원 국방위원장은 14일 천안함 폭침 사태 이후 한미간 안보공조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며 한반도 방어에 핵심역할을 하는 유엔사 후방기지의 방문은 미군의 최신예 전력을 직접 확인하고,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될 미 증원군이 경유하는 일본 후방기지의 역할을 인식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1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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