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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서 발송 절차 개선돼야”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22일 의정보고서의 효과적인 발송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국회의원에게 있어 의정보고서 발송은 매우 소중한 기회인 만큼 의정보고서의 반송으로 소요되는 비용 및 인력낭비를 줄이고, 필요한 시점에서 정확한 세대주 명단의 확보를 위해 세대주 명단 교부 신청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4회로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명단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의정보고서의 효과적인 발송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택지개발 등에 의한 세대변동이나 주민들의 잦은 전출입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의정보고서가 반송되고 있는 실정으로, 그동안 의정보고서 발송 절차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의정보고서의 비효율적 발송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효과적인 의정보고서 발송으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의정홍보가 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22 20:33

접경초광역권 개발사업 예산 최소 200억 증액 필요

한나라당 김영우 국회의원(포천연천)은 22일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심사 종합정책질의에 나서 수도권 규제완화와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2일 김영우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 및 경기북부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개발 촉진을 유도할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사업이 내년 6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나 실시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토지보상 예산 100억원이 기재부에 의해 전액 삭감된 실정이다. 이에 김영우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올해 4분기 중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어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공사 착공이 불가능하다며 보상이 지연될수록 주변 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로 정부 부담이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도 불가피한 만큼 토지보상비 100억원의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접경초광역권 개발사업 예산과 관련 질의를 통해 정부가 지난 60년간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접경지역에 초광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582억원 예산 계획을 세웠으나 기재부가 500여억원을 삭감한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년간 희생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망을 꺾는 것이라며 접경지역인 경기, 인천, 강원 등 3개 시도 15개 시군 98개 읍면동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접경초광역권 개발사업에 최소 200억원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수도권 문제와 관련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더욱 과밀화 되고 외곽지역은 낙후되는 지역불균형이 심화돼 1982년 12월 31일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오히려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만큼 수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해 무분별하게 난립해 온 수도권을 재정비 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지난 2008년 9월 김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종현기자 major01@ekgib.com

국회 이종현 기자 2010-11-22 15:21

박근혜, 팬카페 회원들과 배추 수확 ‘구슬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1일 화성 장안면 석포리 배추농장에서 팬카페인 호박가족들과 김장용 배추와 무 등을 수확했다. 이날 봉사는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의 일환으로 호박가족 30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1시간30분 동안 이어졌다.박 전 대표는 배추무 수확은 물론 파를 직접 다듬기도 하고 수확 후 남아있던 비닐을 걷어내기도 했다.앞서 그는 지난 14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글을 통해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게 됐다면서 올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농사가 잘 됐다는 소식을 듣고 참으로 기뻤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화성에서 농장을 하시는 분의 땅을 기증받아 해마다 여러분이 직접 벼와 배추를 심고 농사를 지왔는데 올해 유난히 궂었던 날씨에도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마도 처음 씨를 뿌릴 때부터 이웃을 생각하면서 땀을 흘린 정성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격려했다.박 전 대표의 이날 봉사는 최근 행보가 활발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21 21:01

“4대강 사업 전면 재조정 하라”

민주당과 당 소속 8개 광역단체장은 21일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공동행동에 나서는 등 전면 재조정을 요구했다.민주당과 송영길 인천시장 등 8개 광역단체장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당 소속 시도지사들과 제1차 시도지사정책협의회를 가진 뒤 공동결의문을 통해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조정할 것을 정부 여당에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 자리에서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국민이 요구하는 복지와 교육, 친환경 무상 급식 등에 써야 한다며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손 대표는 또 최근 여주 이포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형선박 전복 사고로 군인 4명이 사망한데 대해 급기야 4대강 사업으로 국군장병 4명의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참사까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8개 광역단체장도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자치단체의 대화 요청과 조정협의기구 구성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4대강 사업을 조정해 민생복지예산으로 복원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4대강 사업의 내용은 대운하 사업과 거의 같다. 세금 먹는 블랙홀이자 생명 파괴 사업일 뿐이라며 대형 보와 대규모 준설로 강의 생명과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력의 낭비가 심각한 지경이라며 근본적인 이유는 22조원이나 투입되는 대규모 토목사업임에도 국민적 합의와 객관적 검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국토부의 경남의 4대강사업권 회수에 대해서도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강을 본래의 모습대로 제대로 살리고자 하는 경남도지사의 신중하고 진정성 있는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4대강 예산을 삭감해 친환경 무상급식, 일자리 창출, 반값 등록금, 기초노령연금, 균형발전 등을 위한 민생복지예산으로 복원하라고 요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21 21:01

여야 협상 결렬, 예산국회 정상화 ‘안갯속’

여야가 21일 예산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돼 예산국회 정상화 여부가 또 다시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 김무성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예산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는 수용할 수 없으며 예산안 심의는 국회의 고유한 책무인 만큼 내일부터 예정대로 309조원에 이르는 새해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민간인 불법 사찰과 청와대 대포폰 의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한 국회 정상화는 없다며 첨예하게 맞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대포폰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을 요구했지만, 김 원내대표가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예산 만큼은 참여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 측은 야5당이 합의한 차명폰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이에 당 지도부와 상의해 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예산심의를 위한 국회를 떠날 생각은 없다면서 예산심의와 국회 정상화에 대해 지도부와 상의해 좋은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상화를 위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두 원내대표는 절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자 당 지도부와 상의한 뒤 다시 만나기로 했다. 여야 협상이 일단 실패하자 한나라당은 예산 처리 강행을 예고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예결위의 경우 이번주 중으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일정을 완료하고, 내주에 계수조정 소위 활동을 마치겠다는 계산이다.안상수 대표는 이날 정치권 일각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요구와 관련,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추가수사를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추가수사를 할 만한 새롭고 특별한 증거가 없다며 추가수사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또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나 특검에 대해서도 국조나 특검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간인 사찰은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인데다 국조나 특검을 수용할 만한 새로운 상황변동이나 사유가 생긴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수용하지 않는 한 국회 정상화는 없다며 맞서고 있어 정국 대치와 예산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김재민기자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21 21:01

원유철 “청목회 후원금 반환”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18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입법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청목회로부터 받은 후원금 전액을 반환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청목회 회원 50명이 지난해 11월4일 후원회 계좌로 각 10만원씩 5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한 직후 12월23일 50명 전원에게 500만원 전액을 후원회 계좌를 통해 반환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입금자 개인별 연락처와 은행계좌를 일일이 파악하는 과정에서 반환수령을 기피하는 등의 애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18 21:26

“야간·휴일근무하고 휴가로 사용하세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주말이나 야간근로를 한 뒤 나중에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하거나 미리 휴가를 쓰고 나중에 초과근로로 보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가 도입된다.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로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기업 실정에 맞춰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노사가 서면 합의로 정해야 할 사항은 대상 근로자의 범위, 정산기간, 적립대상 근로시간, 적립되는 근로시간의 상하한 등이다.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초과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나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저축한 뒤 근로자가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하거나 저축한 근로시간이 없어도 미리 휴가를 사용하고 나중에 초과근로로 보충할 수 있는 제도다.이번 개정안에는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시간을 집중하고 업무량이 적을 때 휴일을 늘려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2주에서 1개월로, 3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18 21:26

김학용·한선교·홍일표·박기춘 ‘2010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경기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18일 시민사회단체가 수여하는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 김학용(안성)한선교(용인 수지)홍일표 의원(인천남구갑)과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 등을 2010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 오는 23일 시상식을 갖는다고 밝혔다.270여개 시민사회단체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1천여명의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국회 국정감사 전 과정(16개 전 상임위 국감을 지방현장까지)을 온ㆍ오프라인으로 종합모니터해 우수 국회의원을 매년 선정하고 있는 단체다. 김 의원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인근 20여개 산에 위치한 사방댐에 직접 보좌 직원들을 보내 사방댐에 대한 부실 관리 실태를 지적했으며, 도박중독의 온상으로 불리는 마사회 장외발매소를 직접 찾아 1인당 10만원의 마권구매 상한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현장형 국감을 벌였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한 의원은 저소득층 문화바우처 사업 통합과 유선전화요금 인하 정책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 요금이나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효율적인 정부 운영을 위한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홍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소상인과 중소기업의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며 국정현안에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국감으로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홍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평가와 육성지원 정책의 방향,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시 국산점유율을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 방안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 의원은 민주당 국정감사 상황실장직을 수행하면서도 소속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 소홀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국토해양위원회와 운영위원회 2개 상임위에서 모두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됐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18 21:26

내년부터 육아휴직땐 최대 100만원까지 받는다

내년부터 육아휴직자는 임금의 40%, 최대 100만원까지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지원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정액제로 지급되던 육아휴직 급여가 개인별 임금에 비례해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일률적인 정액제에서 개인별 임금수준과 연계한 정률제로 변경하고 지급률은 통상임금의 40%로 하되 소득격차를 감안해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으로 결정했다. 또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휴직급여 중 일부를 직장복귀 후에 지급키로 했다.이와 함께 전일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도입된다. 급여수준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지급한다. 한편 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된 이래 휴직자는 2002년 3천763명에서 2005년 1만700명, 2007년에는 2만1천185명, 지난해는 3만5천400명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17 21:12

“10만원 이하 후원금 제한 완화”

검찰의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의 대상이 된 10만원 이하 소액 후원금에 대해 여야가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법인과 단체의 정치 후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아래 조만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법인이나 단체라도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 원 이하의 정치 후원금은 낼 수 있도록 하고 1회 10만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 기부목적과 대가성을 따지지 않는 내용 등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또 횟수 제한 후원회 모금 허용을 비롯해 지역별 모금액수 차별화와 포인트 활용 등 다양한 기부방법 마련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현행 정치자금법 31조는 법인과 단체의 후원금을 금지하고, 32조는 공무원의 사무와 관련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후원금을 못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검찰은 청목회가 회원들 이름으로 쪼개서 낸 10만원짜리 후원금에 대해, 개인이 아닌 단체(청목회)가 청원경찰법 개정 대가로 제공한 정치자금으로 의심해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은 10만원씩 낸 돈의 출처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반발해왔다. 이같은 개정안은 민주당이 마련해 한나라당에 공동발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이른바 오세훈 법을 바꾸겠다는 계산이다. 그동안 각종 게이트가 터질 때마다 후원금 제도 등은 정치권의 이슈로 떠올랐지만 여론의 눈치가 따가워 손을 대지 못했다. 국회 행안위는 앞서 9일 여야 만장일치로 정치자금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행안위 정치자금제도 개선 소위원회는 오는 26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하는 등 소액 후원금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정치자금법을 고치자는 데 (민주당과)의견을 모았다고 말했고,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과 공청회 개최 등에 합의했고 조만간 일정을 잡아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정치권의 밥그릇 챙기기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1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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