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전면 재조정 하라”

민주-8개 광역단체장 공동결의문… 민생복지예산으로 복원 요구

민주당과 당 소속 8개 광역단체장은 21일 정부의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공동행동에 나서는 등 전면 재조정을 요구했다.

민주당과 송영길 인천시장 등 8개 광역단체장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당 소속 시·도지사들과 제1차 시도지사정책협의회를 가진 뒤 공동결의문을 통해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조정할 것을 정부 여당에 촉구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 자리에서 “4대강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국민이 요구하는 복지와 교육, 친환경 무상 급식 등에 써야 한다”며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 최근 여주 이포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형선박 전복 사고로 군인 4명이 사망한데 대해 “급기야 4대강 사업으로 국군장병 4명의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참사까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8개 광역단체장도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자치단체의 대화 요청과 조정협의기구 구성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4대강 사업을 조정해 민생복지예산으로 복원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4대강 사업의 내용은 대운하 사업과 거의 같다. 세금 먹는 블랙홀이자 생명 파괴 사업일 뿐”이라며 “대형 보와 대규모 준설로 강의 생명과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에 명백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력의 낭비가 심각한 지경”이라며 “근본적인 이유는 22조원이나 투입되는 대규모 토목사업임에도 국민적 합의와 객관적 검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국토부의 경남의 4대강사업권 회수에 대해서도 이들은 “이명박 정부는 강을 본래의 모습대로 제대로 살리고자 하는 경남도지사의 신중하고 진정성 있는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4대강 예산을 삭감해 친환경 무상급식, 일자리 창출, 반값 등록금, 기초노령연금, 균형발전 등을 위한 민생복지예산으로 복원하라”고 요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