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 결렬, 예산국회 정상화 ‘안갯속’

‘국정조사·특검’ 입장차… 한나라, 예산처리 강행 예고

여야가 21일 예산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돼 예산국회 정상화 여부가 또 다시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 김무성·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예산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는 수용할 수 없으며 예산안 심의는 국회의 고유한 책무인 만큼 내일부터 예정대로 309조원에 이르는 새해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민간인 불법 사찰과 ‘청와대 대포폰’ 의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 한 국회 정상화는 없다며 첨예하게 맞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대포폰·민간인 사찰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을 요구했지만, 김 원내대표가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회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예산 만큼은 참여해 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민주당 측은 야5당이 합의한 차명폰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이에 당 지도부와 상의해 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예산심의를 위한 국회를 떠날 생각은 없다”면서 “예산심의와 국회 정상화에 대해 지도부와 상의해 좋은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상화를 위해 합의점을 찾지 못한 두 원내대표는 절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자 당 지도부와 상의한 뒤 다시 만나기로 했다.

여야 협상이 일단 실패하자 한나라당은 예산 처리 강행을 예고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예결위의 경우 이번주 중으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일정을 완료하고, 내주에 계수조정 소위 활동을 마치겠다는 계산이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정치권 일각의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요구와 관련,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추가수사를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추가수사를 할 만한 새롭고 특별한 증거가 없다”며 “추가수사 여부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또 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나 특검에 대해서도 “국조나 특검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간인 사찰은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인데다 국조나 특검을 수용할 만한 새로운 상황변동이나 사유가 생긴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수용하지 않는 한 국회 정상화는 없다며 맞서고 있어 정국 대치와 예산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김재민기자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