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선언’ 금융안전망·개발이슈 담는다

12일 발표되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선언에는 금융안전망개발이슈 등 코리아 이니셔티브(Korea Initiative)가 나올 전망이다. 서울선언에는 의장국인 한국이 제의한 이슈들로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의제 2가지가 포함됐다. 2가지 의제 모두 G20 재무차관 및 셰르파(교섭대표) 회의에서 이견이 거의 없어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결정된 내용 그대로 서울 선언에 담기 위해 정상들의 최종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이 주도해온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 구축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한국 입장에서 가장 절실한 의제로 많은 신흥국들로부터 공감을 얻어 왔다. 이 의제는 경제적 펀더멘털이 좋은 국가들이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로 국가부도 사태에 빠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이는 미국, 유럽 등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여파로 신흥국들이 타격을 받는 상황을 재연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는 것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노력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8월 탄력대출제도(FCL)를 개선하고 예방대출제도(PCL)를 신규 도입키로 했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은 금융위기를 겪은 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조짐이 보였을 때 미리 대출을 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각국 정상들은 서울 회의에서 이 같은 개선안을 최종 승인하게 된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금융안전망 발전 논의가 지속될 것이란 점도 의미가 있다. G20은 가칭 글로벌안정메카니즘(GSM)을 구축하는 것을 비롯,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등 지역 금융안전망과 IMF 대출제도를 연계하는 방안 등 보다 발전적인 논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내년 프랑스 G20 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를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개발의제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방식을 구체화해 G20 차원에서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G20은 지난달 경주 재무장관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다년간 행동계획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고 공적개발원조를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정부는 선진국과 일부 신흥국들만이 참여하는 G20 체제에서 소외된 대다수 개도국에게 이번 회의에서 개발 의제의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G20 회원국들로부터 사회간접자본, 인적자원개발, 지식공유사업 등 9개 분야에 대한 개발 의제와 관련한 계획안을 제출 받아 다년간 행동계획을 확정한 뒤 이를 서울 정상회의에 제출해 G20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9개의 핵심 의제를 담은 다년간 액션 플랜을 서울 선언의 부속문서로 포함시켜 재정, 통화, 인프라, 교육 등 다양한 성장 지원계획을 명시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14일까지 킨텍스서 ‘경기국제관광박람회’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계 각국의 여행상품을 소개하는 제8회 경기국제관광박람회가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다.매년 11월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경기국제관광박람회는 경기도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행사로 30개 국가, 280개 관광관련 업체와 기관이 참가해 경기도가 한국관광의 미래를 엽니다란 주제로 각종 여행상품을 선보인다. 전시장은 관광홍보관, 여행 정보관, 관광상품 판매관, 지식교류관, 테마체험관으로 꾸며졌으며 연천 열쇠전망대를 비롯해 DMZ 철책선 걷기와 병영체험 등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18개 국내 패키지 여행상품이 소개됐다.행사장에는 관람객이 패러글라이딩, 산악자전거(MTB), 오토캠핑, 스노보드 등 다양한 레포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됐다.또 어린이 관람객을 위해 무비카에 특수안경을 쓰고 4D입체영상을 체험하는 라이더 체험과 다양한 산업 곤충 체험도 진행됐다.해외에서는 한중일 크루즈 여행, 크리스마스 여행상품인 서유럽 3국 투어, 터키 일주를 포함한 다양한 상품이 선보여 관람객들이 각종 국내외 여행상품을 현장에서 비교하고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도 있다.입장료는 어른 2천원, 만 19세 미만 학생 1천원, 미취학 아동과 장애인,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노인은 무료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이범관 의원 “이천오층석탑 반드시 환수해야…”

일본이 조선왕실의궤 등 1천205점을 한국에 반환하기로 한 가운데 이천오층석탑 반환도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이천여주)은 11일 현재 도쿄 오쿠라 호텔 뒤뜰에 있는 이천오층석탑 역시 반드시 반환해야 하고,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천5층석탑은 고려 초기의 작품으로 현재 이천의 양정여고 자리에 있다가 지난 1918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반출됐으며, 고려시대 조각기법의 정수를 보여주는 유물로 평가받고 있다.이 의원은 지난 4월, 조선왕실의궤 반환을 위한 국회 대표단으로 일본을 방문했고, 당시 조선왕실의궤 환수위원회도 이천오층석탑 반환을 위해 함께 노력했다.이를 위해 이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3명은 오는 20일 이천오층석탑 환수위원회 일행과 함께 일본을 방문해 이천5층석탑을 보유하고 있는 오쿠라 호텔측과 만나 반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이 의원은 이번 1천205점의 도서 환수는 일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6만점이 넘는 우리 유물 환수의 첫걸음을 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이천오층석탑 환수를 시작으로 우리 유물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무상급식 전국실태 파악후, 당차원 대책마련”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는 11일 무상급식 예산으로 인해 어떤 일을 못하고 있는지 전국적인 실태를 파악한 후 당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안 대표는 이날 오후 당 출입 지방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전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무상급식을 위해 다른 교육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문제 등 학교 예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기로 한 것을 거듭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무상급식 때문에 학교수리도 못하게 되는 것은 문제라며 경기도의 경우, 무상급식 때문에 체육관 짓는 예산도 도교육청에서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구당 부활 문제에 대해 지구당 부활은 명백히 반대한다면서 정치개혁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표와 같이 없애는 데 앞장섰었다. 돈이 많이 드는 고비용구조로, 돈 잡아먹는 하마라고 비판했었는데 부활하는 데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안 대표는 두명의 지명직 최고위원과 관련, 빠른 시일 내에 충청권 몫의 최고위원을 지명하기 위해 물색 중이라고 밝혔으며, 자유선진당과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도 합당을 말하기에는 조금 이르지만 정치적 연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 물밑접촉 중임을 암시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내외 기업총수 470명 ‘한자리’

G20(주요 20개국) 비즈니스 서밋 환영만찬에 국내외 기업총수 470여명이 총 집결했다. 10일 서울 장충동 쉐라톤그랜드워커호텔에서 열린 비즈니스 서밋 환영리셉션에는 전 세계 20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120명의 CEO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서울 G20 정상회의 주최국인 우리나라에선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정병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장 등 총 350여명도 참석했다. 정부 주요 인사들도 대거 모였다.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오영호 집행위원장,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김중수 한은총재 등 11명이 참여했다. 이들 참석자들은 12개 소주제 워킹그룹별로 모였다. 11일 열릴 세션별 논의에 앞서 미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최경환 장관, 바클레이즈 캐피탈의 제리 델 미시어, 맥그로힐컴퍼니의 해롤드 맥그로 3세, 리 & 펑 그룹의 빅터펑 회장등과 동석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 어윤대 KB금융지주회사 회장은 사공일 준비위원장, 지앙 지앙킹 중국공상은행장, 요제프 아커만 도이체방크 회장 등과 같이 식사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스웨덴의 일렉트로룩스사브SEB 3개 회사를 맡고 있는 마쿠스 발렌베리 회장, 로얄 더치 셸의 피터 보저 CEO, 노무라 홀딩스의 와타나베 겐이치 회장, 이탈리아 최대 에너지 회사 에니의 로베르토 폴리 회장등과 한 테이블에 앉았다. 민계식 현대중공업 회장은 독일 자동차부품회사 로버트 보쉬의 프란즈 페렌바흐 회장, 베스타스의 디틀레프 엥겔 사장, 제라르드 메스트랄레 GDF 수에즈 회장, 시스코 시스템스의 윔 앰프링크 부사장과 함께 자리를 했다. 또한 SK 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삼성전자의 이윤우 부회장은 이탈리아 최대 전력회사 에넬의 풀비오 콘티 회장, 렙솔의 안토니오 브루파우 회장, 리서치인 모션의 제임스 발실리 사장, 알스톰의 패트릭 크론 사장 등과 테이블을 같이했다. 이외에 박용현 두산그룹 회장,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 이석채 KT 회장, 폴 에릭 제이콥스 회장, 왕 젠저우 차이나모바일 사장, 매리 엘렌 리체 VISA 최고 리스크관리 임원, 엘리 리나스 ING 그룹 회장, 미무라 아키오 신일본체철 사장 등이 환영리셉션을 가졌다. 김재민기자 kimjm@ekgib.com

차관회의, ‘환율·경상수지’ 의견차 팽팽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재무차관과 셰르파(교섭대표)들이 경상수지와 환율 등 프레임워크(Framework) 문제를 놓고 각국이 원론적인 입장만 보인 채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김윤경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대변인은 10일 공식 브리핑에서 차관회의에서 환율과 경상수지에 관련해서는 익히 예상했던 것을 넘을 정도로 논란이 있었다며 첨예하게 제기된 이슈들에 대해 원론적 입장만 강조되고 있다고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폭을 제한하는 문제나 가이드라인을 언제까지 정할 것인지의 시간표 등은 결국 12일 G20 정상회의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9일에 이어 이날까지 열린 재무차관 회의는 각국이 목소리를 높이며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돼 회의장 문을 열고 토론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차관회의인 만큼 각자 본국에서 강한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각국이 서로 양보하고 조율할 여지가 매우 좁다. 다만 금융 규제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대부분의 사안은 거의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글로벌 불균형 해법을 위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합의 시한 마련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큰 상황이다.차관회의와 별도로 열린 셰르파 회의에서는 환율과 경상수지 문제를 제외하고 반부패, 에너지, 개발, 기후변화, 비즈니스 서밋 등의 의제들이 올라왔다. 일반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기후변화와 무역자유화와 관련해서는 탄소배출 등 일부 민감한 내용들이 있어 공동선언문 표현상의 합의를 보지 못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에너지 문제의 경우 가격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의제로 대두됐다. 그러나 이는 서울에서보다는 차기 회의인 프랑스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선언 마련을 위한 G20 재무차관, 셰르파 회의는 11일 오후에야 마친다. 차관들에게 주어진 재량 아래서 협상문구를 완성하고, 문구를 채우지 못하는 것은 G20 재무장관 회의로 넘긴다. 이날 개막된 비즈니스 서밋(B20)의 결과도 서울선언의 중요한 요소로 반영된다. 11일 B20이 세 차례의 회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되는 G20 정상회의(업무만찬)로 전달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김 지사 “내년 국비확보 힘 보태달라…”

김문수 경기지사는 10일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경기 지역 의원들과 만찬회동을 갖고 도내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를 요청했다.이날 회동에는 도에서 김 지사와 최홍철 행정1방기성 행정2유연채 정무 부지사 등 주요 간부와 예결특위 소속 여야 도내 의원 6명이 참석했으며, 일부 도내 의원은 지역행사로 인해 불참했다.김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도내 재정여건이 어려워 현안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다고 토로하고 어느 해보다 도로예산이 많이 부족한 만큼 상임위 뿐만 아니라 예결특위에서 국비를 충분히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의원들은 도에서 주요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주면 최선을 다해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도는 이날 도로분야 7개철도분야 3개사업 등 SOC 관련 10대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확보(본보 9일자 4면) 외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 동시 추진, 유니버설 스튜디오(USKR) 관련 전철사업비 지원, 경기북부 SOC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국비지원 확대 등도 요청했다.또한 내년 국비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은 ▲한센촌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23억원 요구) ▲시군농업기술센터 새기술실증시험포 지열난방시스템 설치(11억5천만원) ▲DMZ 평화생명지대(PLZ) 사업(30억원)에 대한 예산확보도 당부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한, 검찰수사·도로정책 ‘자중지란’

한나라당 지도부가 10일 국무총리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논란과 대포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 등 도로정책 문제를 놓고 자중지란에 빠졌다.이날 첫 신경전은 안상수 대표(의왕과천)와 정두언 최고위원 간 발생했다. 정 최고위원이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검찰을 비판한 일간지 칼럼에 공감을 표하며 당이 정부에 끌려다닌다고 주장하자 안 대표가 당 모독 발언이라고 즉각 발끈한 것이다.정 최고위원은 전당대회 이후 당 중심의 국정운영이라는 이야기를 했으나 지금은 다시 당 중심의 운영이 아니라 당이 정부에 끌려다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하다가는 당이 정말 어려운 지경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정 최고위원의 이같은 발언 배경에는 최근 자신의 감세철회 주장이 관철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우회적인 불만도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안 대표는 정 최고위원의 발언이 끝나자 즉각 발언을 좀 신중히 해달라면서 당이 청와대에 끌려 다닌다는 발언은 우리를 모독하는 발언이니까 함부로 그런 말은 안 해주기를 바란다. 잘못하면 국민들이 착각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한 이날 회의에서 서민정책특위가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허용과 관련된 법안을 제출키로 한 것과 관련, 당 정책위(의장 고흥길)와 서민정책특위(위원장 홍준표)간 의견차도 드러났다.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수원 팔달)이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당론이냐고 묻자 고 정책위의장(성남 분당갑)은 의원 차원의 입법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러자 홍 최고위원이 정책위가 왜 마음대로 당론을 정하나. 당론은 의원총회에서 정해지는 것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다는 후문이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대-중소기업 상생지수 공표 박순자 의원 내주 법안 발의

여야가 SSM(기업형슈퍼마켓) 쌍둥이 규제법안 중 상생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가운데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지수를 공표하는 내용의 별도 상생법안을 제출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박 의원은 10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와 상생협력지수의 산정공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생법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주 내로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현행 상생법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실태를 진단하기 위해 실태조사 및 상생협력지수의 산정공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실효성이 미흡, 상생법이 지난 2006년 3월3일 제정된 이후 단 한번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를 공표한 적이 없다.개정안은 상생협력 실태조사 및 상생협력지수의 산정공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그 주기를 매년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골자다.박 의원은 기업측에서도 관련규정이 임의규정인 탓에 상생협력 실태 조사를 하는데 원활한 협조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치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