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회의, ‘환율·경상수지’ 의견차 팽팽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재무차관과 셰르파(교섭대표)들이 경상수지와 환율 등 프레임워크(Framework) 문제를 놓고 각국이 원론적인 입장만 보인 채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김윤경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 대변인은 10일 공식 브리핑에서 “차관회의에서 환율과 경상수지에 관련해서는 익히 예상했던 것을 넘을 정도로 논란이 있었다”며 “첨예하게 제기된 이슈들에 대해 원론적 입장만 강조되고 있다”고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폭을 제한하는 문제나 가이드라인을 언제까지 정할 것인지의 시간표 등은 결국 12일 G20 정상회의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9일에 이어 이날까지 열린 재무차관 회의는 각국이 목소리를 높이며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돼 회의장 문을 열고 토론할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차관회의인 만큼 각자 본국에서 강한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각국이 서로 양보하고 조율할 여지가 매우 좁다.

 

다만 금융 규제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국제금융기구 개혁 등 대부분의 사안은 거의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글로벌 불균형 해법을 위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의 합의 시한 마련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큰 상황이다.

 

차관회의와 별도로 열린 셰르파 회의에서는 환율과 경상수지 문제를 제외하고 반부패, 에너지, 개발, 기후변화, 비즈니스 서밋 등의 의제들이 올라왔다.

 

일반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기후변화와 무역자유화와 관련해서는 탄소배출 등 일부 민감한 내용들이 있어 공동선언문 표현상의 합의를 보지 못하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에너지 문제의 경우 가격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의제로 대두됐다. 그러나 이는 서울에서보다는 차기 회의인 프랑스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선언’ 마련을 위한 G20 재무차관, 셰르파 회의는 11일 오후에야 마친다. 차관들에게 주어진 재량 아래서 협상문구를 완성하고, 문구를 채우지 못하는 것은 G20 재무장관 회의로 넘긴다.

 

이날 개막된 비즈니스 서밋(B20)의 결과도 ‘서울선언’의 중요한 요소로 반영된다. 11일 B20이 세 차례의 회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되는 G20 정상회의(업무만찬)로 전달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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