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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국방, 특별법 제정 난색

김태영 국방부장관이 2일 동두천특별법 제정과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해 모두 난색을 표해 특별법 제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동두천특별법안(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따른 특별법안)은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양주동두천)이 지난 2008년 12월4일 208명 서명으로 대표발의했으며,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같은 당 김영우 의원(연천포천)이 올해 1월22일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방부의 제정 반대로 국방위에 장기 계류돼 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동두천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김성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주한미군 기지) 반환지역 매각대금으로 이전지역을 지원하게 돼 있다면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재원확보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와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될 우려가 있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지뢰피해자 지원 특별법안 제정을 주장하는 김영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특별법은 신중하게 갈 필요가 있다면서 지뢰피해자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사안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혼란이 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02 21:27

농산물 수입장벽 붕괴 農心도 무너진다

최근 배추파동 이후 신선채소 수입량이 급증하는 등 농산물 수입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농민들의 경쟁력 악화가 현실화 되고 있다.특히 정부가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마늘과 고추 등의 수입을 확대키로 하면서 다른 신선 농산물 수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 농민들의 허탈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1일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인천경기본부세관 등에 따르면 지난 추석 이후 배추와 무 등의 가격이 폭등하자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채소들이 대거 국내로 유입되면서 억눌렸던 수입 물꼬가 터졌다.우선 농산물 가격 쇼크를 주도한 배추의 경우 정부와 대형마트 등이 수급 안정을 이유로 앞다퉈 수입을 시작하면서 지난달 1만t 이상의 중국산이 유입됐다. 또 무는 1천400t으로 전년 동월(243t)의 6배에 가까운 양이 수입됐다.게다가 10월 중순에는 저장기간 문제로 거리가 먼 국가에서는 수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겨져 왔던 미국에서 48t의 배추가 최초로 수입돼 가락시장에 상장, 농산물 유통가에 놀라움을 안겨줬다.이런 가운데 인천경기본부세관을 통해 수입된 농산물의 양도 대폭 증가했다.지난해 1년간 총 3건(52t)에 불과하던 배추 수입량은 올 상반기까지 1건(22t) 수입에 그쳐 비슷한 수준이 이어졌으나, 하반기 배추파동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10월에만 2천600t 이상 수입됐다.또 양배추 수입은 지난해 10월 22t에서 2천493t으로 100배나 늘어났으며, 지난해 동기 수입량이 전무하던 양상추, 상추, 무는 각각 184t, 232t, 289t씩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신선식품 가격이 50%나 폭등하며 10월 물가가 4% 이상 오르자 마늘, 고추, 양파, 무의 수입 물량 확대 및 조기 도입키로 하는 농수산물 긴급 안정화 대책을 이날 발표했다.이 대책에는 마늘 1만9천t을 비롯해 건고추 3천t, 양파 2만1천t 등을 집중 도입해 방출하고, 내년 의무수입 물량을 조기도입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자 신선 농산물 수입 확대가 국산 채소를 생산하는 농가와 식량 자급률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걱정 섞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농산물 유통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농산물 수입은 파인애플, 체리, 포도 등 과일류에 집중됐으나 배추파동이 계기가 돼 신선채소로 확대되고 있다며 앞으로 우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국회 이지현 기자 2010-11-01 21:17

인천공항, G20 비상체제 돌입

인천국제공항이 G20 서울 정상회의를 열흘 앞두고 비상체제에 돌입했다.1일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32개 국가 및 국제기구의 대표와 수행원, 세계 250여개 기업의 CEO 등 1천여명이 대거 입국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공사는 국토해양부, 법무부, 경찰, 국립 검역소, 보안기관, 항공사 등 유관 기관들이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이날부터 G20 특별지원대책반을 꾸려 본격활동을 시작했다.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G20 서울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인천국제공항 항공보안등급도 오는 4일부터 강화돼 항공기 탑승수속 시간이 평소보다 최대 1시간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오는 4일부터 정상회의가 끝나는 12일까지는 오전 7~9시와 오후 5~7시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공항에 도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국회 김미경 기자 2010-11-01 21:05

병점~인덕원 복선전철 재추진되나…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보류된 바 있는 병점~인덕원간 복선전철사업이 최근 철도시설공단의 사업 예비타당성 용역을 사실상 끝마친 것으로 전해져 재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병점~인덕원 복선전철(24.5㎞) 사업은 최근 철도시설공단의 조사 결과 지난 2006년 기재부의 조사 당시보다 B/C(비용 대비 편익비용)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2004년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 계획(2004~2008년)을 수립하면서 병점~인덕원 전철사업을 국비사업으로 계획한 바 있어 정부 차원의 추진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사업은 2006년 기재부가 시행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B/C가 0.31에 그쳤지만 이번 철도시설공단의 타당성용역조사에서 B/C가 0.8이 넘을 경우 재추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국회 박성훈 기자 2010-11-01 20:33

“靑, 민간인 사찰개입 물증 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은 1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남모 의원 관련 사찰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불법사찰 파문과 관련,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에 보고한 내사보고서를 청와대 개입의 물증으로 공개하겠다며 관련 문건을 제시했다.이 의원이 제시한 문건은 남00 관련 내사건(件) 보고라는 제목의 A4 2장 짜리로, 청와대가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으면서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돼 있다는 증거라며 공직 1팀 작성, 2페이지 말미에 보면 국정원도 내사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문건과 관련, 동료의원에게 누가 될까봐 보고서의 여러 군데를 종이로 가려놓을 정도로 근거없는 내용들을 악의적으로 보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이 내사보고서는 청와대가 적극 개입했다는 확실한 물증이며, 하드디스크가 완전하게 복원됐거나 USB에 내사보고서들이 충분히 들어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내사보고서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화면상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수사 단계에서 다 확보해 살펴봤다고 보고받았다고 답변했다.이 의원은 또한 믿을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공직윤리지원관실 장모 주무관이 하드디스크를 영구 삭제하기 위해서 수원의 컴퓨터 전문업체를 찾아갈 당시 대포폰을 이용해 업체와 통화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며 5개의 대포폰이 발견됐는데 청와대 행정관이 공기업 임원 명의를 도용해 만들어 비밀 통화를 위해 (지원관실에) 지급한 것이라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이어 검찰이 대포폰에 대해 조사하고도 수사 검사에게 내사 기록으로만 하라고 입단속을 시키며 은폐, 사건을 덮었다고 한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이 장관은 그러나 그런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부인하고 수사를 다 한 사실이고 관계자들을 다 기소했다고 답변했다.한편 김황식 국무총리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파문과 관련, 제가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총리직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01 20:33

“4대강 예산 줄이면 금연예산 늘어”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경기인천 여야 의원들이 1일 열린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4인4색의 주장을 제시, 시선을 모았다.김황식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된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4대강 사업과 개헌, 검찰의 대기업 비자금 수사 등 정치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특히 4대강 사업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운하와 무관한 사업이라고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위장된 대운하 사업임을 집중 부각시켰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조진형(인천 부평갑)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철저한 준비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이자율 인하, 민주당 이석현(안양 동안갑)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담뱃값 인상검토 문제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선거제도개편특위 설치 촉구 등을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한나라당 조 의원은 재외국민참정권과 관련, 등록과 투표를 위해 공관을 두차례나 직접 방문해야 하고, 추가투표소를 둘 수 없어 재외국민이 많은 곳은 선거인 수용문제가 있고, 투표소가 먼 곳은 불편해서 문제라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그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갑문과 터미널 설치 계획도 없고 하천을 자연 형상대로 유지하는 데 운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며 야당을 비판하고, 4대강 사업은 강에 활력을 불어넣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강산을 지키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같은 당 홍 의원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에 대해 올해 46만7천889명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ICL은 절반수준인 23만1천890명에 불과하다며 이자율(현행 5.2%)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야당이 4대강 예산 때문에 전국 경로당 겨울철 난방비(월 30만원)가 전액 삭감됐다는 주장에 대해 4대강 때문에 전국 경로당에 겨울철 난방비가 삭감된 것이 아니다. 4대강 때문에 복지 예산이 없어지거나 줄어든 항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민주당 이 의원은 담뱃값 1천원 올리면 지금보다 4조5천억원 가량의 국민건강 증진기금이 늘어나게 되나 이를 전부 흡연예방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며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대개 서민들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4대강 예산 조금만 줄이면 금연예산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원 의원은 선거제도개편과 관련, 현행 지역구를 245석에서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54석에서 99석으로 조정하는 한편 권역별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2:1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01 20:33

전사처리 국군 4명 이산가족 상봉 ‘파장’

전사자로 처리됐던 625 참전 국군 4명이 북측 이산가족 상봉신청자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일단 이번에 확인된 4명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참전 국군이 북한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31일 탈북자나 귀환 국군포로, 남아 있는 가족, 같은 부대에 있었던 사람 등의 증언을 토대로 625 전쟁 중 발생한 국군포로 중 약 500여명이 북측지역에 생존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1957년에 전사자로 일괄 처리됐던 국군 4명의 생존이 이번에 확인됨에 따라 국군포로 현황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현재 국방부는 탈북자나 귀환포로의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마다 국군포로 명단을 수정하고 있으나 북한에 생존한 국군포로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더욱이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북한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북한은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협조를 얻기 어려운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열린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교류사업은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도 추진돼야 한다는 인도주의 존중 원칙 ▲전면적 생사확인상시 상봉영상편지 교환고향방문 등 근본적 문제해결 추구 원칙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원칙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3대 원칙을 제시했었다.정부는 다음달 적십자회담에서도 납북자및 국군포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북측에 촉구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생존이 확인된 국군출신 북측 이산가족 4명의 지위를 전사자로 계속 남겨둘지, 국군포로로 변경할지 등은 행사가 끝난 뒤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정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1차 상봉은 1일 마지막 상봉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며 2차상봉은 3일부터 남측 상봉 신청자 96명이 북측 가족을 만나게 된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0-31 21:16

우리 문화유산 세계에 알린다

1박2일 일정서울 G20정상회의가 1박2일이라는 짧은 일정 속에 이뤄지는 만큼 정상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리셉션과 업무만찬 장소로 국립중앙박물관이 결정됐다. 특히 정상들의 동선상에 유물을 전시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G20 정상회의 장소는 서울 코엑스다. 코엑스 전시홀 2만2천100㎡의 면적에 레드, 블루, 옐로 존으로 조성된다. 레드 존은 정상회의장, 정상라운지, 정상 업무 오찬장, 재무 장차관 오찬장이 마련될 예정이며 블루 존에는 참가국 대표단 사무실이 들어선다. 옐로 존에는 국제방송센터, 프레스센터가 들어서는데 이달 초에 모든 시설이 완공될 계획이다.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각국 대표단과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최대 70여대의 특별기를 통해 서울과 인천, 김포공항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정부 대표단이 이용할 특별기는 40~50대, CEO용은 1020대로 예상된다. 정부가 각국 대표단에 제공하는 차량은 정상이 탈 승용차 1대, 배우자가 탈 승용차 1대, 수행원용 벤 차량 2대 등 총 4대가 기본이다.정상회의를 위해서 투입되는 동시통역사도 1개 언어당 3명씩 총 14개 언어에 42명이나 된다. 취재 등록 기자단만 외국언론 1천700명을 포함해 4천명이나 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0-31 20:46

G20 개최, 경제적 효과 24조5천억

의미와 전망G20 정상회의는 오는 1112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의 국제사회 리더십을 높이고 경제적 효과도 올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우선 이번 정상회담에는 20개국 회원국 정상을 비롯 최대 규모의 해외 귀빈이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참가 25개국 정상과 UN 등 7개 국제기구 대표, 각국 각료, 비지니스 서밋에 참가할 세계 유수 기업의 CEO 120여명까지 합치면 수백명에 이른다. 이들이 예약한 특급 호텔 숙소만 3천실에 이른다.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9월 서울 G20정상회의 개최로 얻는 경제적 효과가 24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쏘나타 100만대, 30만t급 초대형 유조선 165척을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 경제효과다. 한국무역협회도 지난달 초 G20정상회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31조2천747억원, 취업유발효과는 16만5천명으로 추산했다. 수출확대 효과는 우리 국민 1인당 384달러에 달하는 대략 20조원으로 내다봤다. 사공일 G20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서울 G20정상회의 개최 효과와 관련, 광고 효과만 해도 월드컵의 세배이고,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쏘나타급 승용차 100만~150만대 수출 효과와 맞먹는다고 밝혔다.특히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의 위상변화는 수출증대 효과로 연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지금까지 한국상품이라는 이유로 제 값을 받지 못하고 1%의 디스카운트를 받았던 제품들이 제 값만 받더라도 올해 41억달러의 수출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서울 G20 정상회의는 G7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열리는 첫 회의인 만큼 각종 의제에 대해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새로운 국제질서를 창출하는 주도적인 국가로 부상할 것이라는 게 국내외의 전반적인 평가다.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격과 브랜드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우리나라가 제안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역할을 위한 개발의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대한민국의 리더십과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고 국제경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있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0-31 20:46

G7+ 韓·中 등 신흥국 가세… 세계 경제질서 바꾼다

세계경제가 휘청거릴 때마다 새로운 국가간 협의기구가 탄생했다. 1974년 오일쇼크로 인해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선진 경제국이 중심이 된 G7이 탄생했고,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닥친 뒤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99년에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만들어졌다.기존의 G7국가와 한국, 브라질, 인도, 중국 등 주요 신흥국을 포함해 국내총생산(GDP)국제교역량 등 경제규모가 큰 20개 국가들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세계경제문제를 논의하게 됐다. G20 구성원은 G7 외에 대한민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사우디아라비아와 유럽연합(EU)이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은 영토와 인구, 성장잠재력에서 주목받는 나라들이고, 나머지 참가국들도 모두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사회의 주요국가들이다. 이들 20개국의 GDP를 합치면 전세계 총 GDP의 85%에 달한다.2008년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자 미국은 G20 재무장관회의 참가국 정상들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국제 금융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이것이 G20 정상회의의 시작이다. 이후 런던회의, 피츠버그회의, 토론토 회의를 거치면서 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 문제를 다루는 최상위 포럼으로 자리매김했다. G20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의 주요 이슈를 협의할 뿐더러 실천적인 행동전략까지 논의함으로써 그야말로 세계경제의 핵심 논의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G20 정상회의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재정 공조, 금융 규제 등 문제에서 구속력을 갖는 협의를 이끌어내는 기구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지금까지 네 차례의 정상회의가 경제위기 탈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가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하기 위해 어떤 모델이 만들어져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경기일보 2010-10-3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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