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줄이면 금연예산 늘어”

이석현 “담뱃값 인상 반대”… 조진형·홍일표·원혜영 ‘학자금 상환제 금리 인하’ 등 포문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

경기·인천 여야 의원들이 1일 열린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4인4색의 주장을 제시, 시선을 모았다.

김황식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된 이날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4대강 사업과 개헌, 검찰의 대기업 비자금 수사 등 정치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고, 특히 4대강 사업에 대해 한나라당은 대운하와 무관한 사업이라고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위장된 대운하 사업임을 집중 부각시켰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조진형(인천 부평갑)·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재외국민선거에 대한 철저한 준비·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이자율 인하, 민주당 이석현(안양 동안갑)·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담뱃값 인상검토 문제·지역주의 극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선거제도개편특위 설치 촉구 등을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한나라당 조 의원은 재외국민참정권과 관련, “등록과 투표를 위해 공관을 두차례나 직접 방문해야 하고, 추가투표소를 둘 수 없어 재외국민이 많은 곳은 선거인 수용문제가 있고, 투표소가 먼 곳은 불편해서 문제”라며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그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갑문과 터미널 설치 계획도 없고 하천을 자연 형상대로 유지하는 데 운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며 야당을 비판하고, “4대강 사업은 강에 활력을 불어넣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강산을 지키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 의원은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에 대해 “올해 46만7천889명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ICL은 절반수준인 23만1천890명에 불과하다”며 “이자율(현행 5.2%)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야당이 4대강 예산 때문에 전국 경로당 겨울철 난방비(월 30만원)가 전액 삭감됐다는 주장에 대해 “4대강 때문에 전국 경로당에 겨울철 난방비가 삭감된 것이 아니다. 4대강 때문에 복지 예산이 없어지거나 줄어든 항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이 의원은 “담뱃값 1천원 올리면 지금보다 4조5천억원 가량의 국민건강 증진기금이 늘어나게 되나 이를 전부 흡연예방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며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대개 서민들이기 때문에 담뱃값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4대강 예산 조금만 줄이면 금연예산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원 의원은 선거제도개편과 관련, “현행 지역구를 245석에서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54석에서 99석으로 조정하는 한편 권역별로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2:1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