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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적절치 못해” 野 “정치권 우롱”

檢, 청목회 압수수색검찰이 청목회 사건을 수사하면서 여야 의원 11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자 정치권은 검찰의 과잉 수사를 비판하면서도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은 긴급 의원총회를 여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고, 한나라당도 당정청 9인 회동을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7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번 압수수색은 법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검찰의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도대체 법무부 장관의 대정부 답변을 믿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정치권이 총제적으로 우롱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선진당도 이날 이회창 대표와 당 5역 회의를 통해 성명서를 내고 이번 압수 수색은 검찰에 의해 국회가 치욕을 당한 일이라며 강도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청목회 조사는 지난 2월부터 진행되고 있었고 국회의원의 후원계좌는 증거를 인멸할 수 없다며 또 국회의원은 도주의 우려도 없고 일제히 강제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긴박한 사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 야권은 8일 야 5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공동 대응 방안을 찾고 규탄대회를 여는 등 반발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반면 한나라당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야당의 파상 공세도 차단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혹이 있다면 법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검찰의 의무라며 하지만 이번 건은 10만원 소액 후원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또 한두명도 아닌 11명의 의원에 대해 사전 자료요구도 하지 않고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해 파란을 벌인 것은 적절치 못했다며 여당으로서 매우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당정청 9인 회동에서 청목회 사건을 비롯한 정국 핵심 현안을 놓고 여권 수뇌부가 한 자리에 모여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07 21:56

정치후원금 제도란

여야 국회의원 11명 후원회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한나라당은 7일 후원금 제도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하라고 요구하고 민주당도 소액다수의 개미식 후원금은 대한민국 법이 보호하는 정당한 정치행위라고 강력 반발함에 따라 정치후원금 제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 후원금은 정당과 국회의원의 여론 수렴과 입법활동, 정책개발 등 정치활동을 후원하기 위한 돈으로, 정치자금 조달방법(당비후원금후원회 모집금품기탁금보조금 등) 중의 하나다.후원인의 기부한도는 1인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가 가능하다.또한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을 보면, 국회의원 후원회의 경우 500만원 이하이며, 한 국회의원 후원회의 모금기부한도는 1억5천만원(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시는 2배)이다.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가 국회의원들에게 건넨 후원금의 경우, 출처와 성격여하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진다.정당과 국회의원 입법활동정책개발 후원기부한도는 1인이 연간 2천만원 초과 못해쪼개기 로비행태 문제 후원금제 도마 위정치자금법 32조에는 공무원이 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으로 인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검찰은 의원들의 법 제개정을 공무원이 담당하는 사무로 보고, 청원경찰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법 개정을 하며 후원금을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열악한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해주기 위한 소신입법이며, 청목회원들의 자발적인 10만원 짜리 후원이라고 맞서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문제가 될 소지를 우려, 청목회원들의 후원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현행법상 법인의 후원금 쪼개기식 로비행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으로, 이로 인해 정치권 일각에서 후원금제 재검토 주장이 나오고 있다.반면 현행 소액 다수 후원금제가 고액 소수의 후원금 로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것인 만큼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변질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07 20:38

50층 미만 건축물에도 내년부터 ‘대피공간’ 마련

내년부터 50층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도 대피공간이 마련될 전망이다.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고 7일 전했다. 심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에게 서면질의를 통해 건축법 시행령상 50층 이상의 초고층건축물에만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 현 규정을 개정해 화재 등 유사시 소방차의 사다리와 살수차의 물이 닿지 않아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15층 이상49층 미만 또는 45m 이상200m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고층건축물로 별도로 분류하여 방재규정을 강화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정 장관은 앞으로 50층 미만 건축물의 경우, 중간에 피난안전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거나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피난 계단 폭 확대를 통한 피난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07 20:38

여야 의원들 잇단 정책토론회

경기도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나섰다.정책토론회는 향후 정책입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은 4일 사교육비 절감 및 과천 교육현실에 대한 대책을 위한 대토론회를 오는 9일 오후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토론회는 이석래 교육과학기술부 사교육대책팀장과 여인국 과천시장이 발제를 하고 학부모교사대표, 시의원 등이 참석해 토론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안 대표는 내실 있는 공교육 향상으로 과천이 명품교육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민주당 백원우 의원(시흥갑)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동으로 6급 근속승진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하위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30년 이상 국가에 헌신하고도 초급관리직인 6급의 업무를 보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하위직 공무원의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되고 있다.백 의원은 공무원 직급정체 문제는 반드시 풀어내야 할 과제라며 신중한 접근과 확실한 신분보장을 위한 법제화만이 문제해결의 열쇠라고 밝혔다.앞서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수원 팔달)은 4일 국제구호기구 월드비전과 함께 서울 역삼동 포스틸타워 이벤트홀에서 5세 미만의 아동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UN 새천년개발목표(MDGs) 4번(유아사망률 감소)5번(산모건강 증진) 달성을 위한 아동보건국제포럼을 개최했다.5살은 아이의 일생이 아닙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전세계 아동 및 모자보건 실태를 알아보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과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한나라당 신상진(성남 중원)이화수 의원(안상 산록갑)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민생정치연구회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중앙자활센터와 함께 자활지원제도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활지원 제도 10년 과거현재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자활지원제도는 지난 2000년부터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기반 조성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빈곤대상자를 위한 예방적 자활지원제도에 대한 개편방향 등이 논의됐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04 20:44

민주, 한미 FTA 당론 확정 실패… 다음주 재논의

민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정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지 못하고 다음주 재논의키로 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미 FTA에 대한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서로 이견을 보여 실패했다. 다만 실무협의와 관련해서 양보성 재협상에 반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결과 브리핑에서 정부가 현재 한미 FTA와 관련해 피해산업들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다면서 이러한 기조 하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추가 양보성 재협상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국민들을 기만한 채 이러한 일(양보성 재협상)들이 밀실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며 현재까지 정부가 추진한 밀실협상의 결과를 즉각 국민과 국회 앞에 공개하고, 밀실협상의 책임자인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의총에서 당론을 확정하지 못한데 대해선 시간관계상 토론을 매듭짓지 못하고 중간정도의 결과를 도출했다며 계속적으로 한미 FTA에 관련된 민주당의 당론을 확정짓기 위해 의총을 추가로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한미 FTA 실무협의는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의 양보를 위한 추가협상이 분명하다. 어떤 형식이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04 20:44

관공서·기업 수능일 출근시간 10시로

오는 18일 치러지는 2010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이 원활하게 치러지기 위해 관공서 및 기업체 출근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2010학년도 수능 시행을 위한 교통소통, 소음방지 및 문답지 수송 원활화 대책을 발표했다.대책에 따르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 지역과 시험장이 설치된 군 지역의 관공서 및 기업체 출근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춰진다. 또 수도권의 전철 및 지하철은 러시아워 운행시간을 2시간 연장(오전 6시~10시)하고 총 35여회 증회 운행할 방침이다. 시내버스는 수험생의 등교시간대 오전(6시~8시10분)에 집중 배차되며 시험장행 표지 부착, 시험장 안내방송 등 수험생이 시험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개인택시는 부제 운행을 해제하고 각 행정기관은 비상수송 차량을 확보, 수험생의 주 이동로에 배치운행하도록 했다.시험 당일 시험장 주변의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시험장 주변 교통통제도 강화된다.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이 통제되며 기상악화 등 돌발적 기상 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별로 도서벽지 수험생 수송 대책, 강우강설 등 대비 대체 이동수단 투입계획이 마련된다.이와 함께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듣기평가가 실시되는 오전8시40분8시53분, 오후 1시10분1시30분까지를 소음통제시간으로 설정했으며 항공기 이착륙 시간을 조정, 소음통제시간에 이착륙을 제한했다.아울러 수능시험 문답지의 안전한 배부, 보관, 회수를 위해 경찰청, 시도교육청과 협조로 보안을 유지토록 하고 문답지 인수, 운송, 보관 및 관리상태 확인 및 감독을 위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중앙협력관을 파견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04 20:44

“수도권 토지거래허가 땅값 안정되면 해제”

속보 경기도가 안양고양일산 등 도내 지가가 하락하는 것과 관련 투지거래 허가구역 상당수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본보 10월25일자 2면)한 가운데 김황식 국무총리가 지가가 안정상태로 판단되면 바로 해제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수도권 토지거래허가제를 구체적으로 언제쯤 해결할 계획이냐는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의 질문에 특정 시점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답변했다.또 전반적으로 수도권의 지가 상승이 지방보다 높고, 이런 지가 상승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단기적 관점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지가의) 흐름을 예의주시, 수도권이 지방에 비해 불필요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도록 잘 챙겨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총리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기본적으로 규제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고, 기업이나 산업 활동, 주민의 생활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나 김 총리는 중앙과 지방간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도권이 합리적으로 규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단서를 달고, 2008년 10월에 나온 수도권 규제 합리화방안에 따라 계획적 관리체계로 전환해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03 21:41

‘전세난·친서민 대책’ 문제점 추궁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경기인천 지역 여야 의원들은 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전세난 근본대책과 정부의 친서민 대책의 문제점 등을 추궁했다.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은 주택거래 시장이 정상화되면 전세대란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82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국토해양부의 전세시장 안정 대책인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 도심 내 소형주택 확대, 재개발 사업시기 분산 등은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에 의하면 전세금은 5%이상 못 올리게 하고 있지만 권고조항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면서 전세금 상한제의 실효성 강화와 장기 임대주택 확대,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2008년 부자감세로 인해 2008~2012년 기간 동안 총 98조9천억원, 연간 약 20조원의 국세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자감세를 원상회복하면 재정적자 문제는 해결된다. 현 정부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핵심목표로 설정하면서 부자감세는 그대로 둔 채 재정지출 통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홍 의원은 또한 2008년 3월부터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52개 주요 품목을 선정해 소위 MB물가지수를 관리해오고 있으나 올해 9월 현재 소비자물가지수는 3.0% 상승한 반면 MB물가지수는 15.4%로 소비자물가지수의 무려 5.1배에 달하고 있다면서 MB물가지수 폭등은 물가관리에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03 21:02

“친환경 무상급식에 지역농산물 이용해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3일 안산 농협조합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안산에서 생산한 쌀을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재료로 이용하는 방안 등 도시농업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무상급식과 사회복지 시설에 공급하는 도시농업과 교육, 복지 혼합 모델을 안산에서 선도적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교육과 생태환경을 연계해 지역의 농산물을 무상급식에 이용할 경우, 지역의 청소년들에게는 싱싱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쿠바에서는 지난 20년간 유기농 도시농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비만율이 14%에서 7%로 줄었으며 당뇨와 심장병, 뇌졸중 사망률도 각각 51%, 35%, 20% 감소하였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도시농업과 무상급식을 연계할 경우,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03 21:02

금강산서 또다시 눈물바다…

남북 이산가족 2차 상봉행사가 3일 금강산에서 열려 남북 이산가족 297명이 60년만에 만나 눈물바다를 이뤘다.남측 상봉 신청자 94명과 동반 가족 43명은 이날 오전 육로를 통해 금강산 지구로 이동한 뒤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금강산면회소 내 대연회장에서 북측 가족 203명과 재회했다. 남측 신청자 94명 중에서는 80대가 48명으로 가장 많고, 70대 27명, 90대가 19명이다.이날 오후 3시부터는 2시간 동안 첫 만남이 단체상봉이 진행됐다. 남측 이산가족 중 최고령자는 97살의 김부랑 할머니로 북측의 딸 권오령씨(65)와 외손자를 만났다. 오령씨는 김 할머니의 남편 고(故) 권영동씨가 북에서 재혼해 낳은 딸이었다. 김 할머니는 비록 친딸은 아니지만 오령씨의 손을 잡은 채 눈시울을 붉혔다. 김 할머니의 남편은 1936년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수원에서 교사로 재직했다. 1944년 남편이 북한 지역 학교로 발령받은 이후로 만나지 못했다. 북측 최고령자는 96살의 안순화 할머니로 남측에 있는 남편을 만났다.특히 남측의 서익환씨(72)는 북측이 사망했다고 통보해 온 국군포로 출신 형 서필환씨 장남인 백룡씨(55) 등 아들 삼형제를 만나 눈길을 끌었다.필환씨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포병부대 소속으로 참전했지만 국방부는 같은 해 7월 15일 행방불명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2007년 중국의 지인을 통해 형의 생존 소식을 접한 익환씨는 정부에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 이같은 만남이 이뤄졌다. 익환씨는 조카들을 통해 형이 지난해 4월 남측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오열했다. 대한적십자사는 북측에 국군포로 10명, 전후 납북자 11명, 전시 납북자 5명의 생사 확인을 의뢰했으나 필환씨 외의 나머지 25명에 대해서는 확인불가 통보를 받았다. 한적은 2000년 11월 상봉 행사 때부터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을 의뢰할 때 국군포로와 납북자를 10% 정도 포함시켜왔으며 지금까지 총 68명의 생사를 확인한 바 있다.이를 통해 국군포로 12명과 납북자 16명이 남측 가족과 상봉했고, 사망자 13명의 북측 유가족과 남측 가족의 만남이 이뤄졌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0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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