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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대응’ 한목소리

군 출신 여야 경기인천 의원은 25일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관련, 한 목소리로 우리 군의 대응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교전수칙의 보완을 주장했다.육군 중장 출신인 황진하 의원(한파주)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중요한 것은 가장 적정한 대응이고, 분명한 것은 완전 제압을 시켜버리는 것이라며 교전수칙 자체가 그런 걸 다 검토해서 한 것인데 미흡하다면 보강해야 된다고 말했다.황 의원은 첫번째 사격을 했을 때 최초 대응을 지상 포병으로만 했다는 것 자체는 미흡했다면서 완전 제압을 해버렸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그는 군의 늑장대응 논란에 대해 저도 포병출신이다. 잘못 전파된 것이라며 우리 포병들이 연습사격을 위해 다른 쪽으로 포를 향해 노출된 곳에 있던 중 북한 포탄이 낙하됐다면서 벙커화된 쪽으로 일단 대피하면서 적방향으로 포를 돌리다보니 대응사격이 13분 만에 이뤄졌는데 상당히 빨리 한 편이라고 피력했다.그러나 그는 사격연습에 열중하다 적 동굴진지와 해안포 진지 동향을 계속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황 의원은 북한 해안포가 갱도에 구축해 있기 때문에 우리 K-9 자주포로는 제압하기 어렵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포병 위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곡사화기라고 해서 동굴 진지를 못 파괴하는 게 없다면서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을 보고 참 안타깝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해병대 중위 출신인 신학용의원(민인천 계양갑)은 YTN라디오 최수호의 출발새아침에 출연, 좀 더 충분한 응징을 해서 앞으로 이런 도발은 절대 못 하도록 교전 규칙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신 의원은 앞으로 이런 북한의 비정규적인 공격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했다.그는 대응 사격에 1314분이 걸린 것에 대해 진짜 원인은 사격 원점, 어디서 날아오는 지 알 수 있는 대포병 레이더가 작동을 시원치 않았기 때문에 원인이 있지 않나고 주장하며 거기다가 저희들 K-9은 곡사포이기 때문에 절벽 밑에 들어 있는 해안포를 직접 맞추기 힘들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신 의원은 K-9 자주포 여섯 대 중 두 대가 고장이 난 것과 관련, 저도 해병대 장교 출신으로, 기강이 너무 해이해 있지 않나. 안타까운 점이 더 크다면서 여기에 대해 좀 더 철저히 점검하고 보안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25 20:57

SSM규제 ‘상생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SSM(기업형 슈퍼마켓) 관련 규제법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안(상생법안)을 처리했다. 또 국회 국제경기대회개최유치지원특위가 제출한 2022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 지지 결의안도 채택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생법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259명 가운데 찬성 247표, 반대 7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SSM 규제법안의 쌍둥이 법안의 하나로 불려온 상생법은 대기업 투자 지분 51% 이상을 참여한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을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적용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업조정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상권에 진출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협할 우려가 있을 경우 조사와 심의를 거쳐 정부가 대기업 사업 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과 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다.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전통상업 보존구역 반경 500m 내에서 SSM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을 처리한 바 있다.국회는 이와함께 202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대한민국 유치를 지지하는 내용의 2022 월드컵축구대회 유치 지지 결의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 결의안은 국회가 2022년 월드컵축구대회 유치를 국가적 주요과제로 인식해 적극 지지하면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는 한편, 2022년 월드컵 개최지로 우리나라가 결정될 경우 2022 월드컵축구대회 지원법(가칭)을 제정해 적극 지원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22년 월드컵축구대회가 대한민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FIFA 회원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촉구하는 등 국제사회의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25 20:57

국회,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을 규탄하는 국회의 대북규탄 결의안이 통과되고 지방의회의 규탄도 잇따르고 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상정, 재석의원 271명 중 찬성 261명, 반대 1명, 기권 9명 등으로 가결됐다. 결의안에는 정전 이후 유례가 없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는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 행위로 규정,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북한의 이번 무력도발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이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 한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특히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파주시의회도 이날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규탄 성명서를 채택하고 북한의 불법 포격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시의회는 파주시는 북한과 가장 근접해 있는 지역으로, 북한의 도발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안보를 위협하고 평화를 해치는 북한의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으며, 이 같은 일이 결코 재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구리시의회도 이날 오전 정례회 본회의에 앞서 북한이 우리 영토인 연평도를 무차별 포격, 민간인과 군인 다수를 살상하고 수많은 가옥을 파괴한 비인도적 만행을 저질렀다고 규탄하고 즉각 사죄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역시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은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특히 국민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북한의 제재에 적극 협조하고, 정부도 북한에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인천시 남동구의회도 이날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남동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먼저 북한의 도발로 희생된 국군장병과 유 가족, 연평도 주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고 밝혔다. 지방종합

국회 지방종합 2010-11-25 20:09

“연평도 자주포 2문 고장, 4문만 공격”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24일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K-9 자주포로 공격했을 당시 우리 군이 보유한 연평도 자주포 6문 가운데 2문이 고장 나 4문으로만 공격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이 연평도에 K-9 자주포가 6문 있는데 2문은 고장이 나 4문으로만 공격을 한 게 맞느냐고 질의하자 그렇다고 답변했다.이어 구 의원이 6문 중 1문은 이미 고장났고, 1문은 불발탄으로 인해 포신이 파열돼 고장났다고 한다며 교전 중에 포가 고장났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불비한 점이 있어서 죄송하고, 지금은 다 수리돼서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어 북한측 피해상황에 대해선 15㎞나 떨어져 있어 육안이나 망원경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공중 첩보수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기상이 좋지 않아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또 천안함 사태이후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확성기를 설치했지만 사용한 적이 없다라는 구 의원의 지적에 현재 11개가 설치돼 있고, 아직 사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24 20:52

여야, ‘대북규탄 결의안’ 오늘 채택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에 대해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자유선진당 권선택,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민주노동당 권영길, 창보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를 비롯해 진보신장 조승수,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 등 원내 8개 정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하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내용과 처리방식에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결의안의 내용에 북한을 규탄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내용만 담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과 민노당, 진보신당은 양측 정부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확전방지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이런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결의안에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포사격행위로 무고한 인명피해가 있던 점은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무력도발행위로 전 국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하고, 정전 이후 유례가 없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는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 행위로 규정,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했다.또 북한의 이번 무력도발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이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이 밖에도 결의안에는 북한의 사죄 및 재발방지와 연평도 일대 주민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동조를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촉구했다.국방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지만 문구애 여야간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내일(25일) 본회의를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다시는 북한이 무력도발을 추가적으로 감행할 수 없도록 국회에서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대북규탄 결의안에 대한 의사일정과 내용에 관한 합의가 진행 중이라며 외통위서 논의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강해인김재민기자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24 20:52

국회 일정 ‘올스톱’

국회는 23일 북한측이 해안포로 연평도 일대를 공격한 것과 관련,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중단했다.정의화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윤원중 의장비서실장과 긴급 회동을 갖고, 북한의 해안포 공격에 따라 예결특위와 일부 상임위 회의를 중단하고 관계 국무위원들을 각 부처로 돌려보내기로 했다.이에 따라 예결특위를 비롯해 정보위, 환경노동위, 교육과학기술위 등이 잇따라 산회됐다.예결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종구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예결특위를 오후에 속개키로 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산회했다면서 관계 국무위원들도 모두 각 부처로 돌려보냈다고 말했다.민주당 조영택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모든 국무위원들은 즉시 귀청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면서 각 상임위 소위에서도 업무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국회 예결특위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의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참석에 따라 오후 3시40분 종합정책질의를 정회했다.여야 정치권도 긴급 지도부 회의를 여는 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서울광장에서 청와대 불법사찰 국정조사 및 특검 수용을 주장하며농성중이던 손 대표는 긴급히 국회로 돌아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23 20:58

한나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 민주 “어떤 경우든 무력도발 반대”

북한군이 연평도에 포탄 수십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 여야 정치권은 23일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북한의 도발행위를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예산국회는 연평도에 북한군 사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포탄 수십발이 떨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책질의를 중단하고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연평도에 대한 포탄 발사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부는 북한의 만행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이어 연평도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 특히 민간인 피해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북한이 져야 한다면서 정부와 군은 북한의 만행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우리 주민의 피해를 극소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박지원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차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연평도에 떨어진 포탄과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북한의 도발행위는 즉각 중단되야 한다며 어떤 경우든 무력도발행위와 비인도적 행위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차 대변인은 정부는 평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주민 안전을 위해 최우선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데 이어 실전에 대한 선전포고라면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응징을 보여주지 않으면 북한은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발악을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북한이 50발을 쏘았을 때 우리는 30발만 대응 사격했다고 한다면서 민간 가옥 7채가 불타고 지금도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응사격이 교전수칙에 따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평화를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일 때 평화가 안착될 수 있다면서 연평도민과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불안에 떨고 있을 국민들을 위해 우리군은 확고한 응징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더 이상의 무력충돌과 확전은 모두의 불행이다. 서해상에서 모든 군사적 무력 대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지도부가 긴박한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후 종합정책질의를 중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23 20:58

정종환 국토부장관 “수정법 개정안 법제화 희망”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22일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과 관련, 조만간 법제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국토해양위에 계류중인 수정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지적하는 김영우 의원(한, 포천연천)의 질의에 대해 수도권과 지방의 의견차가 많아 법제화가 안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또한 정 장관은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가 내년도에 착공하기 위해 토지보상비 100억원의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는 김 의원에 지적에 대해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주면 우리도 신경을 쓰겠다고 밝혀 예산반영 가능성을 높였다.김 의원은 앞서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수도권 문제와 관련, 수정법이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만큼 수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해 무분별하게 난립해 왔던 수도권을 재정비 하기 위해 수정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와 관련,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공사 착수가 불가능 하다며 보상이 지연될수록 주변 지가 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로 정부 부담이 증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피해도 불가피한 만큼 토지보상비 100억원의 예산 반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접경초광역권 개발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접경지역에 초광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582억원 예산 계획을 세웠으나 기재부가 500여억원을 삭감한 것은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년간 희생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망을 꺾는 것이라며 접경초광역권 개발사업에 최소 200억원의 예산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22 20:33

원유철 국방위원장 “韓-NATO 협력 확대”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한평택갑)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방한 중인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의원연맹 국방안보위원회 소속 의원단 일행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가질 예정이다.의원단의 방한은 아시아 주요국에 대한 NATO 차원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단장인 포르투갈의 훌리오 미란다 까야 위원장을 비롯한 14개국 18명의 대표단으로 구성됐다.NATO 의원연맹은 28개 회원국 소속 의원 257명으로 구성된 의회간 기구로서 1955년 창설됐으며, 안보정치경제 분야에 관한 의원들의 토론을 통해 동맹국 의회간 상호 이해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다.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제54차 북대서양조약기구 의원연맹(NATO PA) 총회에서 옵서버 자격으로 가입해 해마다 총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국회 대표단이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56차 총회에 참석한 바 있다.원 위원장은 대표단과의 면담 자리에서 한-NATO 간의 교류 증진과 국제 안보 공조에 관한 협력 방안을 놓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또한 아프간의 성공적인 재건을 위해 아프간 국제안보지원군(ISF)를 주도하고 있는 NATO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재난구호 및 소말리아 해적퇴치 등 상호 관심분야에서 협력을 당부하기로 했다.원 위원장은 22일 우리나라는 NATO의 민주주의, 인권, 법치, 시장경제, 국제평화 기여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기여 확대를 위해 세계 최강의 안보기구인 NATO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번 방한이 대한민국 국회와 NATO 의원연맹의 교류협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22 20:33

민주 복귀, 예산국회 정상화

검찰의 청목회 수사 여파와 함께 야 5당이 대포폰과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며 파행을 거듭하던 정기국회가 민주당이 22일 예산심의 참여로 전격 정상화 됐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국회 예산결산특위와 상임위별 예산심의에 참여하되, 법안심의는 계속 거부하면서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대 국민 서명운동 등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장 예산 심의에 적극 참여해 4대강 예산 삭감은 물론이고 대포폰 의혹을 비롯한 민간인 사찰 문제를 집중 추궁해 국정조사를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우선 100시간 국회 농성을 벌여온 손학규 대표는 장소를 서울 광장으로 옮겨 이날 저녁부터 천막 농성을 하면서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국민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도 교대로 적극 동참하기로 하는 등 외유 금지령도 내려졌다. 대여 투쟁 동력을 모은 뒤 29일로 예정된 야5당 주최 4대강 반대 범국민대회와 연계해 대규모 공세를 펴며 여권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전병헌 의원은 이날 오후 예결위에 참석,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아무리 다수당이라도, 국회가 뜨거운 대치 상태라도, 상대 정당이 의총을 하는 상황에서는 소위는 물론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까지도 기다려주는 게 미덕이자 관행이라며 의총 중이니 좀 기다려달라는 하소연을 했지만 단독운영을 했다. 18대 국회에서는 최소한의 관행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와 관련, 사찰은 김종익씨의 문제가 아니라 여권 중진과 야당 대표까지 전국민 상대로 광범위하게 진행돼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 복귀에는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장외 투쟁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은 또 예산 발목잡기라는 구태가 이어질 경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 특히,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우여곡절끝에 예산국회는 일단 정상화됐지만 민주당의 원내외 투쟁 병행 방침과 여당의 강경 기조가 맞물리면서 연말 정국이 더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2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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