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만장일치’로 통과… 본회의서 내용·처리방식 의견 조율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연평도 무력 도발에 대해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자유선진당 권선택,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민주노동당 권영길, 창보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를 비롯해 진보신장 조승수,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 등 원내 8개 정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내용과 처리방식에서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은 결의안의 내용에 북한을 규탄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내용만 담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과 민노당, 진보신당은 양측 정부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확전방지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의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포사격행위로 무고한 인명피해가 있던 점은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무력도발행위로 전 국민과 더불어 강력히 규탄하고, 정전 이후 유례가 없는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는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침략 행위로 규정,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 경고했다.
또 북한의 이번 무력도발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이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 무력도발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결의안에는 북한의 사죄 및 재발방지와 연평도 일대 주민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동조를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촉구했다.
국방위를 통과한 결의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지만 문구애 여야간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내일(25일) 본회의를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다시는 북한이 무력도발을 추가적으로 감행할 수 없도록 국회에서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대북규탄 결의안에 대한 의사일정과 내용에 관한 합의가 진행 중”이라며 “외통위서 논의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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