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귀, 예산국회 정상화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검 장외투쟁 병행 29일 4대강 반대 범국민대회와 연계 ‘대규모 공세’

검찰의 청목회 수사 여파와 함께 야 5당이 대포폰과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며 파행을 거듭하던 정기국회가 민주당이 22일 예산심의 참여로 전격 정상화 됐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국회 예산결산특위와 상임위별 예산심의에 참여하되, 법안심의는 계속 거부하면서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는 대 국민 서명운동 등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장 예산 심의에 적극 참여해 4대강 예산 삭감은 물론이고 대포폰 의혹을 비롯한 민간인 사찰 문제를 집중 추궁해 국정조사를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우선 100시간 국회 농성을 벌여온 손학규 대표는 장소를 서울 광장으로 옮겨 이날 저녁부터 천막 농성을 하면서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국민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도 교대로 적극 동참하기로 하는 등 외유 금지령도 내려졌다. 대여 투쟁 동력을 모은 뒤 29일로 예정된 야5당 주최 4대강 반대 범국민대회와 연계해 대규모 공세를 펴며 여권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전병헌 의원은 이날 오후 예결위에 참석,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아무리 다수당이라도, 국회가 뜨거운 대치 상태라도, 상대 정당이 의총을 하는 상황에서는 소위는 물론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까지도 기다려주는 게 미덕이자 관행”이라며 “의총 중이니 좀 기다려달라는 하소연을 했지만 단독운영을 했다. 18대 국회에서는 최소한의 관행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와 관련, “사찰은 김종익씨의 문제가 아니라 여권 중진과 야당 대표까지 전국민 상대로 광범위하게 진행돼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회 복귀에는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장외 투쟁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은 또 예산 발목잡기라는 구태가 이어질 경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 특히, 서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우여곡절끝에 예산국회는 일단 정상화됐지만 민주당의 원내외 투쟁 병행 방침과 여당의 강경 기조가 맞물리면서 연말 정국이 더 경색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