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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지수 공표 박순자 의원 내주 법안 발의

여야가 SSM(기업형슈퍼마켓) 쌍둥이 규제법안 중 상생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가운데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지수를 공표하는 내용의 별도 상생법안을 제출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박 의원은 10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와 상생협력지수의 산정공표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생법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주 내로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현행 상생법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실태를 진단하기 위해 실태조사 및 상생협력지수의 산정공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임의규정으로 실효성이 미흡, 상생법이 지난 2006년 3월3일 제정된 이후 단 한번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를 공표한 적이 없다.개정안은 상생협력 실태조사 및 상생협력지수의 산정공표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하고, 그 주기를 매년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골자다.박 의원은 기업측에서도 관련규정이 임의규정인 탓에 상생협력 실태 조사를 하는데 원활한 협조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10 20:39

韓·美 FTA 사실상 타결

한국과 미국이 통상장관회의에서 자동차 추가 개방 등 자유무역협정(FTA) 쟁점을 사실상 타결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9일 통상장관회의를 시작해 오후에 최종논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최종 논의결과를 청와대와 백악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상의 재가를 받은 뒤 공식 브리핑을 통해 협상 타결을 선언할 예정이다. 양측은 논의 결과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및 연비배기가스 등 환경기준을 완화하고, 제3국에서 수입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duty drawback) 상한을 5%로 제한키로 미측과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미국차들의 공세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미국 자동차 업계가 저가 소형차 도입을 시작으로 수입차종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여 국내 자동차 시장 판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반면 미국은 현재 월령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규제에 대해 전면수입 개방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쇠고기 문제는 FTA 협의와 별개 라는 한국의 요구를 수용했다. 이처럼 한미 양측이 논란과 진통 끝에 한미 FTA 현안 해결에 합의한 것은 한미 FTA가 세부 쟁점에 발목이 잡혀 먼지만 쌓이는 것보다 한미 FTA의 조속한 발효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정치적 결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은 미국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한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에 대해 강력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09 22:25

“쌀 등급표시제, 경기米 명성 타격”

정부가 쌀 포장지에 내용물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쌀 등급표시제를 추진하자 G마크를 비롯한 경기미 판매에 타격이 예상되면서 쌀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다.9일 도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는 기존 양곡표시사항 가운데 권장사항이던 품위 및 품질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이를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개정안은 현행 특상보통으로 나눈 품위를 1~5등급과 미검사로 세분화했으며 단백질함량을 6.0%이하, 6.1~6.5%, 6.6% 이상으로 표시하던 것을 수(낮음), 우(보통), 미(높음), 미검사로 등급화했다.하지만 이 개정안을 놓고 도와 도내 쌀농가 및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단백질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는 미검사로 표시돼 소비자의 경기미 외면이 예상되지만, 단백질 함량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장비가 한대당 5천만원을 넘어 경영이 어려운 대부분의 민간미곡종합처리장 및 영세정미소에서 장비를 갖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그동안 품종순도 검증의 어려움으로 품종명이 확인되지 않은 쌀을 통상 일반계로 표시해 왔지만 개정시에는 혼합으로 표시해야 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혼합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지금까지 우수쌀로 인정받아왔던 G마크 등 경기미의 브랜드 명성 유지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도내 한 미곡종합처리장 관계자는 현재 농협 미곡종합처리장 중에도 단백질 분석기를 갖추고 있는 곳이 소수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안은 현재 농가들의 실태를 무시한 것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정부에 장비시설지원 및 제도의 문제점을 건의해 도내 쌀 생산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쌀 등급표시제?기존 양곡표시사항 가운데 권장사항이던 품위 및 품질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의무사항으로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을 신설했다. 또 품종명이 확인되지 않은 쌀의 경우 표시 방법이 기존의 일반계 또는 다수계에서 혼합으로 바뀐다. 등급은 1~5등급의 다섯 단계, 단백질 함량은 수(낮음)우(중간)미(높음) 세 단계로 나뉘게 되며 등급이나 단백질 함량을 검사하지 않은 쌀에 대해서는 미검사로 표시토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11월 쌀 품질표시 의무화, 오는 2012년 11월 단백질 함량 표시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국회 구예리 기자 2010-11-09 22:25

민주 “한미FTA 재협상 비준 거부”

민주당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에 대해 비준 거부로 가닥을 잡았다.자유선진당 등 다른 야당도 비준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검찰의 국회의원 압수수색 사태에 이어 또 한번 야권의 강력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민주당은 9일 한미FTA 재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자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대책을 숙의했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재협상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한 굴욕적인 재협상, 마이너스 재협상이라며 자동차는 양보하되, 쇠고기는 양보하지 않는다면서 마치 빅딜인 것처럼 은근히 선전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손 대표는 이어 밀실협상으로 진행되는 일방적인 양보에 그치는 한미FTA를 민주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비준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박지원 원내대표도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 확실한 비준반대의 당론은 진행 중인 협상을 지켜보고, 당내 FTA대책특위에서 정리해서 당론으로 확정할 것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반대입장을 갖고 있다고 피력했다.민주당의 이같은 강경자세는 4대강 사업과 국회의원 압수수색 사태에 이어 한미 FTA 문제도 대여 공격 소재로 활용, 파상공세를 펼치겠다는 의도로 여겨진다.자유선진당도 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우리가 G20 정상회의 이전이라는 시한까지 못박아놓고 시작하는 것은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협상을 전제로 시작하는 것으로 바보 같은 협상이라며 밀실협상은 우리 국익과 한미 양국관계를 저해할 뿐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민주당 손 대표와 민주노동당 이정희진보신당 조승수창조한국당 공성경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 등 야5당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한미FTA 대응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어서 야당의 공동대응이 주목된다.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09 21:55

“뉴타운 국비지원 확대… 주민부담 축소”

앞으로 뉴타운사업지구에 대한 국비지원이 상향 조정되고, 현재 자치단체별로 정해진 지원금액 한도가 지구별로 정해짐으로써 주민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9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의 지원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별로 지원하고, 낙후지역 등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하한 지원선을 100분의 10이상에서 100분의 30이상으로 상향하여 지원 하도록 했다.또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정비 촉진지구에도 국비를 지원하는 등 현실에 맞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지원 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규정상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국고지원 비율은 10~50%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경기도 대부분 시군이 하한선인 10% 적용을 받고 있으며, 또한 자치단체별 지원금액한도 규정으로 인해 지구 수가 많은 자치단체의 경우 실질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대부분을 주민에게 부담시킴으로써 분양가가 상승하고 원주민들의 뉴타운 재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하한선이 상향 조정될 것이라면서 주민부담 경감과 재정착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09 21:55

경기·인천 여야 의원 3명 오늘 긴급 현안질의 나서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10일 긴급 현안질의를 갖기로 한 가운데 여야 경기인천 의원 3명이 나설 예정이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에 따르면 긴급 현안질의에는 한나라당 5명민주당 5명비교섭단체 3명 등 총 13명이 나설 예정이며, 경인 의원 중에는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 민주당 김부겸(군포)우제창 의원(용인 처인) 등 3명이 나설 계획이다.지난 1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공정사회를 강조하며 허각이 등장하는 슈퍼스타K2'의 한 장면을 상영, 시선을 모았던 한나라당 홍 의원은 법조인 출신 경력을 토대로 공정한 검찰수사 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했던 민주당 김 의원은 대포폰을 이용한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 청와대를 정면 겨냥하고, 검찰의 청목회 관련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압수수색을 여론호도 공작이라고 강력 비난할 방침이다. 우 의원도 지난 8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디가우저(하드디스크 파괴장비)를 통해 수십만건의 문서를 삭제해 불법사찰 증거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만큼 이날 질의에서도 민간인 사찰문제와 검찰수사의 형평성 등을 거론하며 공세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09 21:55

道, 도로·철도사업 국비확보 ‘비상’

국회예산정책처가 경기도 도로철도 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대거 감액 편성 등을 요구하고 나서 국비확보에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예산정책처의 이같은 의견은 지방의원들의 수도권 SOC 사업 견제로 이어질 수 있어 도의 입장에선 또 하나의 복병으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예산정책처는 9일 2011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광역도로를 비롯, 일반철도광역철도 중 일부 사업의 예산집행이 극히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광역도로경기도내 여월택지~남부순환로와 덕송~상계가 대표적인 집행 부진 사업으로 드러났다.여월택지~남부순환로는 올해 8월 말 현재 국비(72억800만원) 집행률이 35.3%, 지방비(75억4천300만원) 집행률은 24.0%에 불과했으며, 남양주의 덕송~상계는 국비지방비(각 43억5천700만원)의 집행률이 각 8.3%에 불과했다.여월택지~남부순환로는 서울시 구간에 대한 사업시행청이 지정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덕송~상계는 시도간 경계구간(터널 등)의 협의로 지연되고 있는 점이 집행부진 사유로 밝혀졌다.또한 계수대로는 국비(38.3%)지방비(38.0%) 모두 30%대에 머물고 있으며, 고촌~월곶(국비 18.2%지방비 38.8%), 시흥의 천왕~광명(국비 43.6%지방비 41.2%)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예산정책처는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가능성을 감안, 예산을 적정규모로 감액 편성해 보조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반철도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23.1km)이 대표적 부진사업으로, 올해 9월말 현재 예산 300억원 중 집행액이 전혀 없다.이 사업은 경인선수인선 등 동서로 계획된 수도권 전철의 연계수송을 위한 남북연결 노선이나 당초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2008년 9.0%, 2009년 18.0% 등 3년 연속 저조,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무려 215억원이 감소한 85억원이 편성된 상태다.집행부진 사유는 2008년은 용지매입 불가, 2009년은 용지비 집행곤란으로 용지비를 타 사업비로 조정했으며, 올해는 금융약정 미체결로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 승인이 지연돼 공사가 미착공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예산정책처는 2011년도 예산도 집행이 불투명하다며 집행가능성을 감안한 예산편성을 지적했다.■ 광역철도올해 9월말 현재 신안산선(예산 20억원) 0%, 소사~대곡(1억원) 0%, 정자~수원(50억원) 0.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신안산선은 기본설계 착수 지연, 소사~대곡은 기본설계용역 업체 미선정, 정자~수원은 금융약정 체결지연에 따른 착공 지연 등이 부진사유로 밝혀졌다.예산정책처는 사업추진 방식, 사업진행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09 21:55

여야, SSM법 ‘순차 처리’ 합의

여야가 9일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여야는 이날 오전 박희태 국회의장 초청으로 이뤄진 6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10일 본회의를 열어 기업형 슈퍼마켓(SSM)규제법 중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처리하고 25일 본회의에서는 다른 하나인 대중소기업상생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본회의에서 청목회 입법로비와 관련된 국회의원 11명에 대한 압수수색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여야는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관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처리키로 했다.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와 관련된 또 다른 법안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여야는 이와 함께 파행을 빚고 있는 상임위를 정상 가동해 10일부터 예정돼 있던 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회담 직후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조금전 국회의장실에서 6개 정당 원내대표가 모여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며 10일 본회의를 개최해 긴급현안질문 하기로 했으며, 긴급현안 질문을 마치고 유통법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이후 예정돼 있는 예산심사를 위한 상임위는 예정대로 운영키로 합의했다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상생법을 처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주요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의원들에 대한 소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시급한 현안을 무시할 수 없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1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정부 예산안 심의에 참여할 계획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내일 현안 질의가 끝나면 모레부터 상임위를 정상화해서 예산 관계를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09 21:55

道, 도로·철도 국비확보 ‘올인’

국회의 2011년도 예산안 심사가 검찰의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한 정치권 반발로 난항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내년도 국비확보와 관련, 2대 관전포인트가 부각되고 있다.8일 도와 도내 의원들에 따르면 도는 도로철도 사업 중 10개를 주요사업으로 선정, 예산확보에 나서는 한편 지난해 국회에서 추가확보한 예산액보다 많은 액수를 올해 국회에서 추가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나섰다.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도내 의원이 1명도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등 국비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전망된다.■ 주요 10대 사업도는 내년도 도로철도 등 SOC 사업 중 주요 국고보조사업으로 10개를 선정, 도내 여야 의원들에 우선확보를 당부했으나 도로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표 참조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철도 투자비중을 늘리는 대신 도로 분야는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도가 우선순위에 올려놓은 도로사업은 법원~상수, 서운~안성, 내각~오남, 동탄~기흥2, 본오~오목천2, 장암~자금, 자금~회천 등 7개 사업이다.법원~상수는 도가 359억원을 신청했으나 38%에 불과한 138억원이 책정됐으며, 서운~안성은 302억원 신청에 180억원(60%)이 배정됐다.또한 내각~오남은 185억원 신청에 80억원(43%), 동탄~기흥2는 309억원 신청에 40억원(13%), 본오~오목천2는 300억원 신청에 51억원(17%), 장암~자금은 300억원 신청에 150억원(50%) 책정에 머물러 증액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차질이 우려된다.이에 비해 자금~회천은 109억원 신청에 131억원이 배정돼 예산 지키기가 1차 목표다.이와 함께 도는 분당선연장(오리~수원)여주선(성남~여주)수인선(수원~인천) 등 철도분야 3개도 주요 사업에 포함시켜 예산확보를 당부하고 있다. 오리~수원과 수원~인천은 각각 1천700억원 신청에 1천300억원(76%)으로 절반 이상이 편성됐으나 성남~여주는 3천300억원 신청에 1천450억원(44%)에 불과,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 추가 확보액도와 도내 의원들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에서 1천771억원의 올해 예산을 추가확보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반영한 3조7천556억원에서 3조9천327억원으로 국고보조가 늘어났다. 1천771억원 중에는 도(시군) 시행사업이 749억원, 국가직접 시행사업이 1천22억원이다.도는 올해 국회 예산심사에서도 추가 확보액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 총력전을 전개할 방침이지만 문제는 예결특위 여건이 지난해보다 훨씬 좋지 않다는 점이다.지난해에는 예결특위 위원장이었던 심재철 의원(한안양 동안을)이 계수조정소위에서 국비확보에 큰 도움을 줬지만 올해에는 한나라당 도내 의원 6명(김영선김영우손범규신상진이화수주광덕)과 민주당 2명(이종걸이찬열) 중 1명도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가운데 김 지사는 일단 오는 10일 여의도에서 예결특위 도내 여야의원들과 만찬회동을 갖고 국비확보를 당부할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1-08 21:28

중기·특허청, 특정인쇄업체 몰아주기 논란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이 최근 3년동안 수십억원의 인쇄물 계약을 특정 인쇄업체에 몰아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8일 국회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화성갑)이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 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급된 인쇄비 지급 규모는 중소기업청이 20억2천만원, 특허청이 24억5천만원이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62개의 인쇄업체 가운데 A업체와 전체 인쇄비 지급액의 45%인 11억 6천만원의 계약을 맺었고, 특허청은 64개의 인쇄업체 가운데 B업체와 전체 인쇄비 지급액의 48%인 15억원의 계약을 맺었다. 그 결과 나머지 인쇄업체들에게 돌아간 몫은 평균적으로 0.8%에서 0.9% 수준에 불과했다.이처럼 특정 인쇄업체에게 특혜를 줄 수 있었던 것은 계약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진 때문이었다.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정식계약서 대신 승낙사항이라는 문서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청과 특허청은 이처럼 계약절차가 간소한 점을 이용해 특정 인쇄업체와의 계약을 맺어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1-0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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