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로·철도사업 국비확보 ‘비상’

예산정책처, 집행실적 부진 주요사업 대거 감액 편성 요구

국회예산정책처가 경기도 도로·철도 사업 중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대거 감액 편성 등을 요구하고 나서 국비확보에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예산정책처의 이같은 의견은 지방의원들의 수도권 SOC 사업 견제로 이어질 수 있어 도의 입장에선 또 하나의 복병으로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예산정책처는 9일 ‘2011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광역도로를 비롯, 일반철도·광역철도 중 일부 사업의 예산집행이 극히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 광역도로

경기도내 여월택지~남부순환로와 덕송~상계가 대표적인 집행 부진 사업으로 드러났다.

여월택지~남부순환로는 올해 8월 말 현재 국비(72억800만원) 집행률이 35.3%, 지방비(75억4천300만원) 집행률은 24.0%에 불과했으며, 남양주의 덕송~상계는 국비·지방비(각 43억5천700만원)의 집행률이 각 8.3%에 불과했다.

여월택지~남부순환로는 서울시 구간에 대한 사업시행청이 지정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덕송~상계는 시·도간 경계구간(터널 등)의 협의로 지연되고 있는 점이 집행부진 사유로 밝혀졌다.

또한 계수대로는 국비(38.3%)·지방비(38.0%) 모두 30%대에 머물고 있으며, 고촌~월곶(국비 18.2%·지방비 38.8%), 시흥의 천왕~광명(국비 43.6%·지방비 41.2%)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가능성을 감안, 예산을 적정규모로 감액 편성해 보조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일반철도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23.1km)이 대표적 부진사업으로, 올해 9월말 현재 예산 300억원 중 집행액이 전혀 없다.

이 사업은 경인선·수인선 등 동서로 계획된 수도권 전철의 연계수송을 위한 남북연결 노선이나 당초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2008년 9.0%, 2009년 18.0% 등 3년 연속 저조,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무려 215억원이 감소한 85억원이 편성된 상태다.

집행부진 사유는 2008년은 용지매입 불가, 2009년은 용지비 집행곤란으로 용지비를 타 사업비로 조정했으며, 올해는 금융약정 미체결로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 승인이 지연돼 공사가 미착공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정책처는 “2011년도 예산도 집행이 불투명하다”며 집행가능성을 감안한 예산편성을 지적했다.

■ 광역철도

올해 9월말 현재 신안산선(예산 20억원) 0%, 소사~대곡(1억원) 0%, 정자~수원(50억원) 0.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신안산선은 기본설계 착수 지연, 소사~대곡은 기본설계용역 업체 미선정, 정자~수원은 금융약정 체결지연에 따른 착공 지연 등이 부진사유로 밝혀졌다.

예산정책처는 “사업추진 방식, 사업진행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