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로·철도 국비확보 ‘올인’

정부, 도로분야 투자 비중 크게 줄여 난항 예고 김지사, 내일 국회 예결특위 도내 의원에 ‘SOS’

국회의 ‘2011년도 예산안’ 심사가 검찰의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한 정치권 반발로 난항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내년도 국비확보와 관련, 2대 관전포인트가 부각되고 있다.

8일 도와 도내 의원들에 따르면 도는 도로·철도 사업 중 10개를 주요사업으로 선정, 예산확보에 나서는 한편 지난해 국회에서 추가확보한 예산액보다 많은 액수를 올해 국회에서 추가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나섰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도내 의원이 1명도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등 국비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전망된다.

■ 주요 10대 사업

도는 내년도 도로·철도 등 SOC 사업 중 주요 국고보조사업으로 10개를 선정, 도내 여야 의원들에 우선확보를 당부했으나 도로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도표 참조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철도 투자비중을 늘리는 대신 도로 분야는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도가 우선순위에 올려놓은 도로사업은 법원~상수, 서운~안성, 내각~오남, 동탄~기흥2, 본오~오목천2, 장암~자금, 자금~회천 등 7개 사업이다.

법원~상수는 도가 359억원을 신청했으나 38%에 불과한 138억원이 책정됐으며, 서운~안성은 302억원 신청에 180억원(60%)이 배정됐다.

또한 내각~오남은 185억원 신청에 80억원(43%), 동탄~기흥2는 309억원 신청에 40억원(13%), 본오~오목천2는 300억원 신청에 51억원(17%), 장암~자금은 300억원 신청에 150억원(50%) 책정에 머물러 증액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비해 자금~회천은 109억원 신청에 131억원이 배정돼 예산 지키기가 1차 목표다.

이와 함께 도는 분당선연장(오리~수원)·여주선(성남~여주)·수인선(수원~인천) 등 철도분야 3개도 주요 사업에 포함시켜 예산확보를 당부하고 있다.

오리~수원과 수원~인천은 각각 1천700억원 신청에 1천300억원(76%)으로 절반 이상이 편성됐으나 성남~여주는 3천300억원 신청에 1천450억원(44%)에 불과,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국회 추가 확보액

도와 도내 의원들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사에서 1천771억원의 올해 예산을 추가확보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 반영한 3조7천556억원에서 3조9천327억원으로 국고보조가 늘어났다. 1천771억원 중에는 도(시·군) 시행사업이 749억원, 국가직접 시행사업이 1천22억원이다.

도는 올해 국회 예산심사에서도 추가 확보액을 최대한 올리기 위해 총력전을 전개할 방침이지만 문제는 예결특위 여건이 지난해보다 훨씬 좋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예결특위 위원장이었던 심재철 의원(한·안양 동안을)이 계수조정소위에서 국비확보에 큰 도움을 줬지만 올해에는 한나라당 도내 의원 6명(김영선·김영우·손범규·신상진·이화수·주광덕)과 민주당 2명(이종걸·이찬열) 중 1명도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김 지사는 일단 오는 10일 여의도에서 예결특위 도내 여야의원들과 만찬회동을 갖고 국비확보를 당부할 계획이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