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처리 국군 4명 이산가족 상봉 ‘파장’

국군포로 500여명 생존 추산

전사자로 처리됐던 6·25 참전 국군 4명이 북측 이산가족 상봉신청자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일단 이번에 확인된 4명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참전 국군이 북한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31일 “탈북자나 귀환 국군포로, 남아 있는 가족, 같은 부대에 있었던 사람 등의 증언을 토대로 6·25 전쟁 중 발생한 국군포로 중 약 500여명이 북측지역에 생존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57년에 전사자로 일괄 처리됐던 국군 4명의 생존이 이번에 확인됨에 따라 국군포로 현황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국방부는 탈북자나 귀환포로의 진술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마다 국군포로 명단을 수정하고 있으나 북한에 생존한 국군포로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더욱이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는 북한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북한은 국군포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협조를 얻기 어려운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열린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교류사업은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도 추진돼야 한다는 인도주의 존중 원칙 ▲전면적 생사확인·상시 상봉·영상편지 교환·고향방문 등 근본적 문제해결 추구 원칙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원칙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3대 원칙’을 제시했었다.

정부는 다음달 적십자회담에서도 납북자및 국군포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북측에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생존이 확인된 국군출신 북측 이산가족 4명의 지위를 전사자로 계속 남겨둘지, 국군포로로 변경할지 등은 행사가 끝난 뒤 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정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차 상봉은 1일 마지막 상봉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며 2차상봉은 3일부터 남측 상봉 신청자 96명이 북측 가족을 만나게 된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