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남도 낙동강 사업권 회수

여 “당연한 조치”- 야 “민심 짓밟아”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경남도에 위탁해온 사업권을 회수키로 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이 서로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결정은 안타깝지만 당연한 조치라고 밝힌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민심을 짓밟은 폭거라고 규정하며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경남도는 그동안 국책사업을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고의적으로 지연시켜온 만큼, 정부의 결정은 안타깝지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경남도가 위탁받은 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수개월간 공사를 지연시킨 결과, 경남도 대행사업 구간의 공정률은 낙동강 전체 공정률 32.3%에 훨씬 못 미치는 16.8%에 불과한 실정이고 7~10공구는 겨우 1.6%에 그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47공구는 발주 조차 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예산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이룬다는 점에서 낙동강 인근 지역주민과 기초자치단체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찬성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계산하며 사업의 정상적 추진을 가로막는 것이 과연 지역발전과 주민을 생각하는 목민관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국토해양부는 사업권을 정당하게 회수한 만큼, 경남도와 야당도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더이상 정당한 국책사업을 방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경남의 당연한 권리보장을 위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4대강 예산을 삭감,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낙동강 사업 공정률을 전체 공정률에 맞추기 위한 정부의 무리한 사업 진행이 예상된다”며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아니면 이전에 맺은 협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낙동강 사업구간의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것은 도민의 요구”라며 “국토부의 독재적 사업권 회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도민들의 뜻으로 당선된 도지사가 지역의 환경과 주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정부와 다른 입장을 밝혔다고 해서 해당 사안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참여당 역시 “국민과 경남도민들의 민심을 짓밟은 폭거”라면서 “‘강제로 회수하면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남도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경남도에 대행사업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의 4대강살리기 사업은 부산지방국토청이 직접 시행하게 된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