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윈윈 협상”vs 야 “일방 양보”

한미FTA 추가협상 타결 상반된 평가… 비준통과 난항 예고

여야가 5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 결과에 상반된 평가를 내리며 정면 대치, 국회 처리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번 협상을 한미간 ‘윈-윈(win-win) 협상’이라며 국회비준을 주장하고 나선 반면 야당은 ‘굴욕협상’이라고 혹평하며 전면적인 비준 반대를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미 FTA 협상안의 국회 비준은 물론 새해 예산안 심의도 더욱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 FTA 협상에 대해 “잘 된 협상”이라고 촌평하면서 “미국 현지에서 조립·판매하는 자동차가 늘고 있는 만큼 부품관세 즉각 철폐가 가져올 실익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석한 고흥길 정책위의장(성남 분당갑)도 “조금 양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미 FTA 타결 자체에서 오는 이익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값이) 싸다고 미국차를 사겠느냐”고 반문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는 서로가 윈-윈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이뤄졌다고 본다”면서 “이제 국회에서 하루빨리 비준 절차를 거쳐야할 것이다. 야당에서 정치적으로 접근으로 작은 부분에 대해 꼬투리를 잡으려 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국익을 위해 원만한 비준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가 자동차 분야 등에서 미국에 지나치게 양보를 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결국은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밀린 것이 아니냐”며 “우리가 양보한 것이 3조원에 해당하고, 우리가 양보받았다는 것이 3천억원이 된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참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특히 “민주당은 반대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면적인 재협상 요구를 해야 하지 않은가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오전 한미 FTA 협상타결 대책회의에서 “대포로는 북한에서 얻어맞고, 경제로는 미국에서 얻어맞는 기분”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분야에서의 퍼주기 협상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회 비준을 거부하고 우리는 국민반대 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