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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내년 국비예산 760억 추가 확보

경기도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가 확보한 내년도 국비예산이 7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추가 확보한 올해 예산 1천771억원 보다는 1천억원 가량 적지만 정부가 도로예산을 대폭 감소 배정하는 등 SOC 분야 사업비를 축소하고, 국회 상황도 지난해 만큼 좋지 않은 가운데 이룬 것이어서 선전한 것으로 평가된다.9일 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1년 예산안 중 경기도와 관련된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사업은 39건이며 감액 사업은 1건으로 분석됐다.증액사업을 보면, 도(시군) 시행사업이 19건 200억원이며, 국가 직접 시행사업은 18건 560억원이다.도(시군) 시행사업을 보면, 도로분야가 서운~안성 도로건설(국가지원지방도) 등 2건에 50억원, 하천환경 분야는 고양양주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등 15건에 131억원, 성남시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기타 분야 2건에 19억원 등이다.또한 국가 직접 시행사업은 수원~인천(수인선) 광역철도 등 철도 분야 4건에 305억원, 성남~장호원(2공구) 도로개설 등 도로 분야 8건에 208억원, 대부도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등 기타 분야 6건에 47억원이다.도는 그러나 여주IC~장호원(2공구) 등 3개 사업(250억원)과 파주 법원2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100억원) 등이 전액 미확보되고,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비가 50억원 감액된 것은 문제로 보고 국토해양부에 지속 건의하기로 했다.지난해 정기국회에서는 평택기지 2단계사업 465억원이 확보됐고, 도로하천 분야에서 500억원이 추가확보돼 올해 정기국회 보다 1천억원 가량이 많았으나, 정부가 올해처럼 도로 분야 예산 배정을 대폭 축소하지 않았고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재철 의원(한안양 동안을)이어서 경기도의 국비보조금 확보에 큰 도움을 줬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2-09 21:07

정책토론·공청회 13·14일 개최

경기도내 여당 의원들이 새해 예산안 처리 후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지역 민생 관련 토론공청회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여주이천)은 오는 14일 여주 일성콘도 세종홀 세미나실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바람직한 활용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절한 관리와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 기금이다. 최근 10년 동안 3조 4천938억원이 조성돼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 등에 사용해왔다.경기개발연구원 유영성 박사의 사회로 진행될 토론회에서는 한강유역환경청 정선화 국장,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장기복 본부장과 경기개발연구원 송미영 선임연구원, 오문식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수석대표, 김경호 한강지키기 운동본부 정책국장,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서울시 송경섭 물관리기획관, 환경부 강형신 물환경정책국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또 문정호 환경부 차관과 조병돈 이천시장, 김춘식 여주군수 등 주요 기관장, 사회단체장과 지역주민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이 의원은 한강수계기금은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이천, 여주 등 한강상류지역 7개 시군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수질관리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주민지원사업이 미진하는 등 기금의 집행실태가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며 새로운 기금 활용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김학용 의원(안성)도 도시농업을 국가 차원에서 종합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1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날 공청회에서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담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설명과 함께, 서울여자대학교 이종석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종합토론에서는 도시농업의 정의 및 개념, 도시지역의 범위 등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김 의원은 도시농업은 흙과 녹색공간을 복원하고, 전통 농업을 통해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도시에서 실현시킨다며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2-09 21:07

국회 곳곳 전쟁터…‘불법의 전당’

한나라당이 8일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함에 따라 향후 정국이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국회는 이날 예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을 하루 앞두고 정의화 국회 부의장의 예산안 직권 상정 방식으로 새해 예산안을 10여분만에 처리했다. 특히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여야는 욕설에 폭력도 불사하면서 민의의 전당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국가 안보 위기 속에서도 국민들의 위기감 따위는 애초부터 안중에도 없이 당리당략 앞에서는 결국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박희태 국회의장 중재로 돌파구를 찾기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정기 국회 회기 마감일인 9일 전에 예산안을 처리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소집해 내년도 예산안을 연말까지 다루자고 맞섰다. 이처럼 여야간 합의점 찾지 못하자 한나라당은 예결위 회의장이 아닌 245호실에서 이주영 예결위원장의 주재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기습 처리했다. 뒤늦게 소식을 접한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이미 상황은 종료된 후였다. 예산안이 처리되는 동안 야당 의원들은 날치기를 외치며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에 앞서 국회의장석을 점거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에 의해 30분만에 정리됐다. 한나라당이 이날 단독으로 자체 수정해 통과시킨 예산안은 309조567억원으로 정부가 당초 제출한 원안에서 4천900억원 가량 삭감된 규모며 올해 예산보다는 5.5% 증가된 액수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반대했던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해 자체 판단에 따라 2천700억원을 삭감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예산안 통과 직후 논평을 통해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말로만 심사를 외치며 예산안 심사를 지연시킨 민주당의 이중적 행태는 두고두고 비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날치기 예산은 원천무효라며 고강도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손학규 대표는 본회의 직후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과 함께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명박 정부의 압정과 실정을 반드시 끝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독재의 마각이 드러난 만큼 국민 속으로 들어가 길을 찾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차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독재자 이명박 (대통령)의 탄생을 알린 일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과 다를 바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 처럼 북한의 추가 도발을 저지하고 응징하기 위해 국방비 증액이 시급한 상황에서 여야가 예산안을 두고 추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여론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또 민주당 등 야권이 정부여당과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서 정국 경색이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2-08 21:32

새해 예산안 ‘309조567억’ 전격처리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당초 제출한 309조5천518억원보다 4천951억원이 삭감된 309조567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관련기사 4면예산안은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 등 충돌 속에 사실상 한나라당 단독으로 166명의 의원이 참석해 강행 처리됐으며, 찬성 165명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이 본회의장 진입을 막자 숫적인 우위를 앞세워 소속 보좌진과 합세해 몸싸움을 벌여 본회의장 진입에 성공했으며,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 역시 30여분 만에 의장석 밑으로 밀어냈다. 이 과정에서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등 난장판이 연출했다.박희태 의장은 본회의장 진입에 실패, 본회의장에게 들어가 있던 한나라당 정의화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 정 부의장이 예산안과 각종 안건 처리를 진행했으며, 예산안이 처리되는 동안 야당 의원들은 날치기라고 강력 항의했다. 한나라당은 본회의에 앞서 오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이 아닌 국회 본청 245호에서 예결특위를 단독으로 열어 자체 수정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은 핵심 쟁점이던 4대강 사업의 경우 2천700억원 삭감된 반면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따른 서해5도 전력증강예산 등 국방예산은 1천419억원 증액됐으며, 2010년 예산보다는 5.5% 증가된 액수다.민주당은 본회의 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예산안 처리는 원천무효라고 반발하며, 규탄대회를 갖는 등 강력 투쟁을 선언해 정국이 더욱 급랭할 전망이다.또한 18대 국회 들어 3년 연속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폭력국회가 재연돼 여론의 비판도 비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2-08 21:32

수원 영통~서울역 급행버스 13일부터 하루 120회 달린다

수원 영통~서울역간을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가 오는 13일 개통될 예정이다.7일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영통~명동을지로서울역간 광역급행버스가 당초 예정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13일 오전 개통식을 갖고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영통~서울역 광역급행버스는 영통 경희대를 기점으로 경기지역 4곳의 정류소만 정차하며, 서울에서도 명동을지로 등 4곳만 정차한다.노선번호는 M5107번이며, 경기고속㈜ 소속 총 26대가 1일 120회, 7~10분 간격으로 운행하게 되며, 영통~서울역간 소요 시간은 70분 정도로 예상된다.김 의원은 당초 CNG 버스 보조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내년 상반기로 개통이 연기됐었지만, 수원시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국토부, 환경부, 버스 사업자 등과 조율해 개통 시기를 6개월 이상 앞당겼다며 영통에서 을지로, 명동, 서울역 등 서울 도심까지 논스톱 출퇴근시대가 열렸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이번 광역급행버스 개통이 광역교통수요가 있음에도 지자체간 이익 상충으로 인해 차질을 빚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김 의원은 지자체간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협의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개정안은 해당 시도간의 교통량, 특히 출퇴근 시간대 교통수요를 감안하고, 도시철도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광역버스 노선이 확보되도록 할 것 등 상세한 협의조정 기준을 담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2-07 21:36

김영환 의원, 동시집·에세이집 출간 눈길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이 오는 10일 안산 경복궁 웨딩홀에서 최근 출간한 동시집 등 5권에 대해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도시감수성을 담은 동시집 똥 먹는 아빠 증보판, 과학과 문학을 융합한 과학동시집 방귀에 불이 붙을까요? 증보판을 비롯, 에세이집 최초에 도전하라, 서정시집 눈부신 외로움, 그리고 4대강 답사시집이자 베스트셀러인 돌관자여, 흐르는 강물에 갈퀴손을 씻으라 등 모두 5권을 소개한다. 김 의원은 기존의 농촌 소재 동시를 넘어서서 도시 어린이 감수성을 그린 시집 똥 먹는 아빠를 발간해 화제가 됐다. 이번에는 여민지의 일기, 엄마의 빈자리 등 최근에 집필한 동시를 포함해 증보판을 냈다. 또한 동시집 방귀에 불이 붙을까요?의 개정판도 출간했고, 똥 먹는 아빠의 경우에는 안산지역 아동 20여명이 삽화를 직접 그려 넣었다. 동시집 2권 외에도 에세이집 최초에 도전하라에서 김 의원은 첨단기술에 문화예술, 생태환경을 융합해야 고부가가치, 미래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평소 신념 트리플 악셀을 담았다. 그리고 그 실천으로 직접 디자인한 최초의 한옥치과, 로프트 치과(창고형), 테마치과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이번 출판기념회는 가상 스튜디오 영상기술을 이용해 중계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위원장실에 가상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1인 방송국을 운영해오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2-07 21:21

민노당-진보신당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할 것”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논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민주노동당 이정희,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7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진보진영 통합을 위해 각 대표자들의 연석회의를 포함해 한미FTA 등 현안에 적극 공조하기로 하는 등 통합을 위한 큰 틀에 합의했다. 민노당 우위영,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당은 노동자, 농민, 서민의 열망에 부응해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당은 또 비정규직 철폐, 한반도 평화 실현, 4대강 사업 저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등 현안 대응에 공조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두 당이 먼저 힘을 합쳐 뜻을 모아나가는 것이 많은 분이 바라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조 대표도 믿음을 바탕으로 진보대통합의 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응수했다. 하지만 통합의 대상과 범위에서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돼 향후 논의 과정에서 과거 정치세력 간 논쟁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특히 민노당은 진보진영대통합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국민참여당도 참여시키는 등 문호 개방에 적극적인 반면, 진보신당은 양당과 사회당, 민주노총, 시민사회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또 연내에 개최될 연석회의에서는 민노당과 진보신당 통합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지만 통합의 방법과 시기 등에 상당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2-07 21:21

새해 예산안 처리 ‘일촉즉발’

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둘러싸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7일 밤 11시를 예산 심사 시한으로 지정하고 정기 국회내 강행처리를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갔고, 민주당 등 야당은 실력저지 방침을 공언하고 나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한나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 강행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주영 예결위원장은 예산안 심사 시한을 이날 밤 11시로 지정해 언제든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도록 해놓았다. 이는 여야가 쟁점사안인 4대강 예산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강행 처리할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계수조정 소위원회가 이때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곧 바로 전체회의를 소집해 자체적으로 만든 수정 예산안 처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예결위 강행 처리를 시도하면 실력 저지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소한 10일 이상이 필요한 예결위 예산 심의를 엿새 만에 끝내는 졸속심사를 해 국회의 심의권한을 포기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의 책임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또 민주노동당 등 야5당과 함께 1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공동 전선도 구축했다. 여야 지도부는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충돌에 대비해 소속 의원과 보좌진들에게 전원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희태 국회의장의 중재로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들은 이날 회동에서는 새해 예산안 처리에 대한 양당의 기존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김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박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종료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새해 예산안을 심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의는 이날 4대강 사업과 관련된 환경부와 국토부 예산안 감액 논의에 들어갔으나 보와 준설 등 4대강 예산을 삭감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과 전체 9조6천억원의 4대강 예산 중 6조원 이상을 깎아야 한다는 민주당이 맞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처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도출 실패로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대치전선은 한치의 양보없이 가파르게 고조되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2-07 21:21

“박근혜 前 대표도 불법사찰 당해”

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 동안갑)이 7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불법사찰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 논란이 일고 있다.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08년에 (박영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밑에 있던) 이창화 행정관이 박 전 대표도 사찰했다고 한다며 C&그룹 임병석 회장의 누나가 운영하는 강남 다다래 일식집에서 식사를 한 것이 사찰의 과녁이 됐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전남 영광 출신인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박 전 대표를 그 집에 모시고 갔는지, 거기서 박 전 대표와 임 회장의 회동이 있었는지,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등을 알아내기 위해 이창화 팀은 여주인과 종업원을 내사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이성헌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이 끝나고 9월10일께 박 전 대표와 함께 (다다래에) 한번 간 적은 있으나 임 회장은 만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이 의원은 이어 (다다래가) 특별히 임 회장과 관련된 곳인지 알고 있지 않았다면서 임 회장을 만났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관계없다고 주장했다.그는 특히 나는 개인적으로 임 회장과 동향 출신이어서 알고 있지만 박 전 대표는 임 회장을 모르고 만난 적이 없다며 당시에도 실무자들이 준비해 갔었기 때문에 박 전 대표는 지금도 그 식당이 어디 있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전 대표도 기자들의 질문에 (임 회장이) 누구예요라며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답변했다.한편 이석현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구속된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의 수첩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2-07 21:21

여야, 軍 복무기간 24개월 환원 “반대”

속보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군 복무기간 24개월 환원 추진을 건의한 가운데(본보 12월 7일자 1면) 여야가 모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것은 잘못돼 있다고 본다면서 현재 21개월로 동결돼 있는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자는 위원회의 제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안 대변인은 현재 우리 군이 처한 안보와 국방상 문제는 지휘부의 무능과 시스템이라며 연평도 포격 도발 문제의 주된 원인은 군 지휘부의 보고근무체계, 위기대응 체계이지, 사병들의 임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그는 특히 군 개혁논의는 오직 북한의 군사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군을 강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만드는 데만 집중하지, 사병들의 복무기간이 짧아진 것으로 핑계를 삼아서는 안 된다며 한나라당은 18개월 환원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이 단계에서 24개월 환원은 반대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이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군 복무 연장은 스마트폰 시대에 유선전화를 늘리자는 격이라고 비판했다.이 대변인은 국방력 강화의 핵심은 군 현대화와 무기 첨단화로, 단순히 복무기간을 연장해 병력을 늘리는 것은 첨단화와 전혀 무관하다며 연평도에 병력이 두 배 있는 것보다 첨단무기를 두 배 더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국민적 여론 수렴 없이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정부의 안보무능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비를 제대로 증액해서 군비 강화, 즉 IT 무기를 개발하고 도입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군 복무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지금 군대를 보내야 하는 적령기, 고등학생들 부모님의 심정과 본인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정부는 4대강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서 무기를 현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해인김재민기자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2-0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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